전국 평균보다 9%P 낮은 93.9%월세·전세·매매 트리플 상승 조짐81~86년생 캥거루족 10년새 1.7배 “자녀 주거비 부담, 노후 경제 타격 규제 줄여서라도 임대주택 늘려야” 중견 건설사에 다니는 김모(35)씨는 부모와 함께 살며 직장 생활을 하는 캥거루족이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지만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독립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적어도 서울에 전세나 월세는 구하고 싶은데 매물도 없고 보증금은 너무 거액이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에는 탄력이 붙지 않고, 매매·전세·월세 가격은 ‘트리플 상승’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 청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립심 부족’이나 ‘취업난’이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매물 부족 등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을 부모의 품으로 강제소환하고 있다. 성인 자녀를 품고 사는 50~60대 부모의 부담도 커지는 양상이다. 31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민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1971~1975년생이 35세에 부모와 함께 산 비율은 18.6%였던 반면 1981~1986년생이 35세에 부모와 산 비율은 32.1%로 집계됐다. 1981~1986년생이 35세였던 시기는 집값 급등기인 2018~2021년과 겹친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0.9% 상승했고,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3.3㎡당 2326만원에서 4652만원으로 약 2배 올랐다. 청년층의 독립을 어렵게 하는 핵심 이유로는 주거비 부담과 공급 부족이 꼽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9%로 전국 평균 102.9%보다 9% 포인트 낮았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96.0%에서 꾸준히 하락 추세다.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도 418.6가구로 전국 평균 442.8가구를 밑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468가구는 물론 일본의 492가구에도 미치지 못한다. 1인가구, 신혼부부의 증가로 가구 분화가 가속화하며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해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렴한 편이었던 서울 소재 대학가의 월세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 주택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62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균관대 인근 평균 월세는 지난해 62만 5000원에서 올해 73만 8000원으로 18.1% 올랐다. 대학가 인근 재개발로 원룸 공급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를 찾아 직장인 유입까지 이어지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진 탓이다. 2024년 기준 50대 임금근로자의 월 중위소득은 304만원으로 대학생 자녀의 월세와 학자금, 주택담보대출 상환까지 고려하면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월세 상승은 자녀 주거비 지원과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겹친 50대 가구의 노후 준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공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취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 축소와 정비사업 차질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서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결과적으로 공급 불확실성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을 대표적인 문제로 들었다. 고 의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차단, 시공사 착공 보류 등으로 사업 일정이 경직되고, 공공택지 PF 조달 지연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멈추면 결국 공급 속도 저하로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정책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시장 경직화 상황에 공감하며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에도 보완을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거래 금지로 묶이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주택 공급은 매년 약 2만 가구* 가량 부족한 상황으로, 가구 수 증가 속도를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구조적 수급 격차가 누적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2025.10.29 기준)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13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447건에서 713건으로 7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통계청 주택보급률 분석 결과(25.8.28.) 고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경직이 우려된다”면서 “서울시가 세워 온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 실장 역시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신뢰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정책 효과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 체감이 우선”이라며 “규제 부작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할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일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전략과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회복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계획된 광주광역시 산정지구 개발 사업이 이해 관계 기관들의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 산정지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주광역시 간 의견 차이로 정작 개발지역 내 땅을 가진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17일 대책 마련을 촉구헀다.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에 모두 1만 4000세대(공공임대 7000, 민간분양 6800, 단독주택 200)를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다. 공공개발 계획으로 인해 산정지구는 2027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면적 기준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광주시는 LH에 전체 공급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해달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고 시민단체, 주택업계를 비롯한 경제계도 ‘전체 공급세대수 축소와 사업방식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의 2023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5.5%로 전국 평균(102.5%)을 상회하고 있고, 2030년에는 11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추가 공급은 시장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LH측은 ‘사업을 강행할 의지가 없다’며 한 발짝 물러선 가운데 사업 추진 일정이 모두 잠정 유보된 상태다. 추진위원회는 “이달 예정됐던 주민설명회와 9월 지장물 조사 모두 보류됐다”며 “4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언제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광주시와 LH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LH는 산정지구 사업을 강행할 의지가 없다”며, “광주시와 협의가 될 때까지 모든 공식적인 절차는 유보 됐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가 광주신세계 측이 제안한 ‘광천버스터미널 복합화사업 부지 내 주거면적 확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신세계측은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는 만큼 사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신세계측이 추진하는 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관련, “사업부지 내 주거시설 적정 세대수를 516세대로 결정한 것은 사전에 신세계측과도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신세계측이 5만평 부지에 주상복합 516세대 건설 제안이 담긴 개발 계획안을 지난해 8월 광주시에 제출했고, 광주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와 합동 TF 검토 등을 거쳐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주는 주택보급률이 105%를 넘어서고 미분양주택도 5700세대를 넘어서는 등 주택공급 과잉상태”라며 “이에 따라 당초엔 터미널복합화 사업부지에 주상복합이 단 1세대라도 들어가는 것에 부정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강시장은 그러나 “터미널 복합화사업은 ‘직주락’(織住樂·일터와 주거, 놀이시설이 복합된 곳)이라는 컨셉 속에 진행돼 최소 주거는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 516세대를 받아들였다”며 “그런데도 신세계측이 세대수 확대를 요구하며 사업제안서를 내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신세계측에서 사전협상 지침과 원칙에 입각해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광주시는 신속·투명·공정의 원칙에 따라 신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신세계와 도시 발전의 파트너로서 터미널복합화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측은 이와 관련 ‘광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만큼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시설 건축 연면적이 당초 16만5000㎡(5만평)에서 25만4100㎡(7만7000평)로 확대되지 않으면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신세계측은 이에 따라 광주시측의 ‘주상복합 516세대 건설’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공연장 건설’을 취소하는 등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됐던 주상복합의 경우, 현재 5만평에 100~70평형대의 대형 평형 516세대를 조성키로 했지만 추후 부동산 시장을 보아가며 40~50평형대의 중형세대 800~1000세대를 짓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주거면적을 5만평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만큼 전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실한 계획안을 만들어 광주시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총사업비 4조 4063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8년까지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관 부지에 백화점 ‘아트 앤 컬처’를 신축·확장할 계획이다. 또 2028년부터 2033년까지는 버스터미널을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특급호텔과 공원·공연장 등 문화·상업·업무시설을 지어 ‘도시 속의 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이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최고 47층·5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을 짓는다는 복안이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 벌이는 치열한 줄다리기에서 결정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집값은 힘껏 끌어당겨져 쭉쭉 올라간다. 경기가 좋아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면 집값도 덩달아 오른다. 반대로 시장에 주택이 넘쳐나거나, 사람들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집값은 주저앉는다. 이건 웬만한 중학생도 다 아는 경제 상식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집값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출산율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3년 2%대였던 장기 경제성장률이 2050년에는 0.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주된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KDI는 2023년 2%를 넘었던 1인당 GDP 증가율이 2050년에는 1.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가 줄고,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사려는 수요도 감소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건 전국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다. 모든 지역의 집값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인구와 소득 수준의 지역별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이 몰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은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반면 인구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는 지역은 집값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유입 압력이 가장 높고 소득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수도권, 특히 서울이다. 결국 서울과 일부 핵심 지역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주택 수요도 늘어나니, 집값이 내려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집값이 비싼 지역에 인구가 더 몰리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전국의 집값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주택시장 지표를 보면 공급 상황도 심상치 않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만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이었지만 2022년에는 인천(97.9%), 대전(97.2%), 경기(98.6%)까지 그 대열에 합류했다. 2022년 이후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급감소했고 준공 물량 역시 급격히 줄어들어 앞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와 통화량 증가까지 맞물리면 집값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집값이 뛰면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 몇십만 호씩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설 테지만, 이런 식의 단기 대응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 공급 정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향후 10년,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택이 필요할지 미리 계산하고, 그 계획에 맞춰 꾸준히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공급 정책의 기본이다. 공급은 계획에 맞추어 그저 꾸준히 하면 될 일이다. 진짜 문제는 ‘수요 정책’이다. 수도권의 집값이 유독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단순하다. 늘어나는 주택 수보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지도를 펴놓고 수도권을 보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대규모 주택을 새로 공급할 땅이 많지 않다. 결국 신규 주택 공급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정비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늘어나는 주택 수도 제한적이다. 특히 서울 집값은 주택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밖에 없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가 맞물린 ‘악성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쏠림이 멈추지 않는다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정부가 늘 똑같이 허둥대며 단기 대응만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집값 안정의 핵심은 ‘수요 정책’에 있다. 균형발전을 통해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 즉 주택 수요 분산 정책이야말로 집값 안정의 유일한 해법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5일 경북개발공사, 김천소방서, 칠곡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항상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꼭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의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보상 민원과 관련해 집행부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해 줄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특히 포항지역의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건축 평당가를 측정할 것을 주문하고, 임대주택이 주로 작은 평형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 가구에서 육아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더 늘리도록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관련해 타 시도에 비해 복지기금 사용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복지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질의 후, 관련 내용을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2016년도에 개정한 기준선에 대출이율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최신화할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시군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개발공사에서 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보상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울릉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해 대구개발공사와 관계정립을 통해 지역균형개발 수요에 대하여 함께 해결방법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은 투자 금액 대비 사업성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이자상승률 대비 사업성과를 질의했고, 사업 추진 시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자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분양 사업부지에 대한 할인 분양을 추진하는 등 미분양 해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경주 서라벌 임대사업의 추진현황을 질의 후, 임대사업 기간 만료 후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의 기간 연장 등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종합청렴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 후,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2023년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의 예산액 차이를 지적하며 잘못된 표기방식을 개선해 결산상의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 용지 분양가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사업의 수수료를 적절하게 책정할 것을 당부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 사용을 검토할 것을 질의하며, 과학자마을 진행상황에 대해 가구당 건축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을 지적하며 세대수를 늘려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신도시 공동주택개발 사업의 미분양 토지에 대한 특약사항이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경북개발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금을 명확히 회수해 도민의 복지향상과 경북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업무협약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과거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의 목록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기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부분과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징계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퇴직 공무원 등 소방 내부 직원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이후에는 외부 민간인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장비 보급현황에 대해 질의 후, 보급률이 과다하게 높은 것을 지적하며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 의원(상주1)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과 관련해 질의 후, 징계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솜방망이식 처벌로 공직기강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고 추후 징계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계급별 정원과 현원에 대해 질의 후, 결원에 대해 대체인력을 투입 등 직원 충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인장비 보유현황에 대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와 새로 보급된 장비를 이중으로 보유함으로써 개인물품 지급 기준과 지급현황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장비 보유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코오롱생명과학 김천공장 화재의 원인을 질의 후, 소방활동을 강화해 화재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전지도와 점검을 시행해 위험물시설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김천소방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의 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고 도의원들과 소통하며 지역 안전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칠곡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공공운영비과 사무관리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연말까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종합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협소한 소방청사를 증축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고, 소방차량 사고 발생 현황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약목119 지역대 증축 시 예산보다 집행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추후 예산 편성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칠곡소방청사의 이전 계획에 대해 질의 후,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사전 예방교육을 통하여 운전직 공무원의 책무와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서울은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출산율은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3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1.059명) 대비 44.0% 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297명에서 0.778명으로 40.0% 포인트 줄었다. ●주택보급률 낮고, 주거환경은 열악 이 같은 원인 중 하나로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과 그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이 꼽힌다. 2022년 서울시의 주택보급률(특정 지역 가구수 대비 주택수)은 93.7%로 전국 평균 102.1%보다 낮다. 전국 평균으로는 집이 남아돌지만 서울은 부족하다는 뜻이다. 서울은 열악한 주거환경 비율도 전국 평균을 웃돈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거주용 건물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이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9.9%로 전국 평균 7.1%보다 높다. ●“자녀 키울 만한 넓은 임대주택 공급을”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은 출산율을 깎아 먹는 주범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3495만원으로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3.3㎡당 1736만원)의 2배 이상이었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는 “서울의 출산율이 낮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비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아이가 있는 가정에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당장은 주택공급률을 낮추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출산율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14일에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와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다. 14일 실시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화물터미널 설치를 두고 불거진 의성군과 군위군의 갈등 문제를 두고 갈등의 배경과 경북도의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건설소방위원들은 현재 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복수설치안으로 갈등이 봉합되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토부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에 복수설치안이 반영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동향을 주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의 물류 전문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글로벌 물류회사 유치를 위한 노력,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과 추진상황, 항공물류단지 조성,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계속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마다 되풀이해서 지적되고 있는 건설도시국의 결원 문제에 대해 지적, 조속히 인원을 충원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나갈 것과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신축을 촉구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류 중심의 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물 물량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 등 면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도청 이전 후 아직 대구(구 경북도교육청)에 남아있는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에 대해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소음피해 관련 용역을 시행하거나 예천비행장 인근에서 소음을 측정해 본 적이 있는지 질의하며 경북도차원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포항경주공항 등 경북지역 공항의 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도시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관련해 서면회의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 총사업비와 사업방식, 분양(임대)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의성군과 군위군의 갈등이 복수화물터미널 설치안으로 봉합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과연 복수화물터미널을 운영할 만큼 항공화물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확한 조사와 예측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단지 조성 등 대구경북신공항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보완현황에 대해 질의에서 시·군에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검토 시 해당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경시 산북우회도로와 단산터널 등 지역 현안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최근 발생한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으로 인한 의성·군위의 갈등의 원인은 2020년 허술하게 작성된 공동합의문에 있다고 질책했다. 공동합의문에 의해 경북도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시켜 주고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 경북도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항 건설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경북도 차원에서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사, 울릉군청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울릉도 주택보급률 증가 방안 마련과 낙석 사고 발생위험이 큰 급경사지에 대한 개선책 수립, 울릉도내 파손이 심한 국가지원지방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설치에따른 물류확보계획에 대한 질의에서 경북도에서 생산하는 연간 화물은 10만톤 정도로 화물터미널이 정상 운영되기 위한 물량에 못 미친다며 물류확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소음완충지역 확대와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경북도내 항공 인프라를 연계해 국제항공교육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신공항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 16개 단계 중 12단계가 마무리되면서 신공항 추진이 7부 능선을 넘게 된다며, 앞으로 남은 사업자 선정과 승인, 보상, 사업계획 승인, 공항설계와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북도에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관한 질의에서 건설현장 사망자 발생 건수가 전국 5위 수준으로 높다고 지적, 공사 발주 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예산 집행률이 상대저거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결원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경북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역점사업인 신공항 건설 추진 부서에 결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인력충원을 통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수터미널 설치안으로 봉합된 군위·의성 간 갈등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북도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신공항 건설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에서 사드배치 피해지역인 김천시 농소면 지원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라고 지적하며 사드 피해지역 주민을 적극 수렴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군 공항과 함께 운영되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야간 항공기 운항 제약 등 특수성으로 인해 물류와 노선 개설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며 2029년 개항하는 가덕도공항과 경쟁을 고려해 여객·물류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더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으로 인한 의성과 군위 간 갈등 상황에서 경북도가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갈등조정에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용역 결과 발표 후 불거진 의성과 군위의 갈등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구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에 대한 경북도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도시국의 저조한 예산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구미 혁신지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특히 구미시의 광평천의 악취발생 등 민원 해결에도 경북도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통·협력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자”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광주 최대 규모로 꼽히는 ‘광천동 재개발 사업’(조감도)이 17년여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으면서다. 목표대로라면 2028년까지 서구 광천동에 5611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2030년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1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추가로 국토부가 광산구 산정지구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주택 포화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 서구는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지난 7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9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아파트·건축물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추진됐지만 조합 집행부 비리 의혹 등으로 10여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주·철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대 42만여㎡에 최고 높이 33층 규모의 아파트 53개 동, 5611가구가 입주하는 광주 최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이다.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의 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데다 광주시의 반대에도 국토부가 광산구 산정지구에 2030년까지 1만 30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부지 등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21년 기준 104.5%로 전국 평균인 102%보다 2.5% 포인트 높다. 2024년엔 110.9%로 110%를 돌파하고, 2030년이면 119.8%로 무려 1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공급될 아파트 예상물량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1만 2754가구, 재개발·재건축 3만 6562가구, 신규 택지개발 2만 9343가구 등 14만 가구에 이른다. 여기에 국토부가 예정대로 2030년까지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 3000㎡에 공공임대 주택 등 총 1만 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총공급 규모는 15만 가구를 훌쩍 뛰어넘는다. 광주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할 경우 종전 부지에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 최대 규모로 꼽히는 ‘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17년여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으면서다. 목표대로라면 오는 2028년까지 서구 광천동에 5611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된다. 하지만 오는 2030년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1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추가로 국토부가 광산구 산정지구에 20230년까지 1만30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주택 포화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 서구는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지난 7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9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인가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아파트·건축물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서구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지난달 전달받았으며, 2주간의 내부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추진됐지만 조합 집행부 비리 의혹 등으로 십여년 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주·철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대 42만여㎡에 최고 높이 33층 규모의 아파트 53개 동, 5611가구가 입주하는 광주 최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이다. 오는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 단지 인근에는 정비사업비 2조5936억원이 투입돼 3만5000여㎡의 공원·녹지와 5184㎡의 광장 등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 일부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의 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다, 광주시의 반대에도 국토부가 광산구 산정지구에 오는 2030년까지 1만3000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부지 등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21년 기준 104.5%로 전국 평균인 102%보다 2.5%포인트가 높다. 오는 2024년엔 110.9%로 110%를 돌파하고, 2030년이면 119.8%로 무려 1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공급될 아파트 예상물량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1만2754세대, 재개발·재건축 3만6562세대, 신규 택지개발 2만9343세대 등 14만 세대에 이른다. 여기에 국토부가 예정대로 2030년까지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3000㎡에 공공임대 주택 등 총 1만3000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총 공급규모는 15만세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광주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할 경우 종전부지에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광주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광주 산정지구 50만평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산정지구 택지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해 온 광주시는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도위는 지난 6월 29일 ‘제2차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심의’를 열어 ‘주변지역 연계개발 관련 광주시와 지속협의’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중도위는 이와 함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 관리방안 강구 ▲가구별·연도별 연령자료 추가 ▲지구계획 승인 전 보고 등을 지구지정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10월 ‘지구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 중도위가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 지정안 심의’를 전격 유보<서울신문 2022년 10월 7일자>한 지 9개월 만에 사업이 승인된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절차를 거쳐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 51만평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 3000여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산정지구가 개발되면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무려 120%를 넘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온 광주시는 중도위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정지구 개발은 도시외곽 확산을 제한하는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올들어서만 네 차례나 국토부 관계자를 면담, 반대 의견을 밝히고 대체 부지까지 제안했지만 결국 개발계획이 승인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차담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받아주지 않았으며, 결국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개발이 구체화됐다”며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한 후속절차에 국토부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광주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광주 산정지구 50만평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산정지구 택지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해 온 광주시는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도위는 지난 6월 29일 세종시에서 ‘제2차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심의’를 열어 ‘주변지역 연계개발 관련 광주시와 지속협의’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중도위는 이와 함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 관리방안 강구 ▲가구별·연도별 연령자료 추가 ▲지구계획 승인전 보고 등을 지구지정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10월 ‘지구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 중도위가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 지정안 심의’를 전격 유보<서울신문 2022년 10월 7일자>한 지 9개월 만에 사업이 승인된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절차를 거쳐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 51만평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3000여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산정지구가 개발되면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무려 120%를 넘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혀 온광주시는 중도위의 이번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정지구 개발은 도시외곽 확산을 제한하는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올들어서만도 4차례나 국토부 관계자를 면담, 반대의견을 밝히고 대체부지까지 제안했지만 결국 개발계획이 승인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 차담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토부가)끝내 받아주지 않았으며, 결국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개발이 구체화됐다”며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한 후속절차에 국토부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6일 열린 중도위 1차 심의를 앞두고 ‘지구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결국 중도위는 국토부가 안건을 상정했음에도 심의를 전격 유보했었다. 당시 중도위는 “국토부와 광주시 간 이견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주시는 산정지구 개발 반대 이유로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가 14만호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정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2030년 광주지역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어 공급 과잉현상을 빚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산정지구 개발을 통해 공급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168만 3000㎡(약 51만평)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LH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주택 1만 3000가구와 생활기반시설, 자족용지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자가 점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자가 점유율이 높은 3곳은 전남 보성군(87.4), 경북 의성군(86.9), 전남 강진군(86.5)이었으며 낮은 3곳은 서울 관악구(31.7), 용산구(34.1), 강남구(36.6)였다.23일 통계개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겨울 호에 실린 현대환 통계개발원 주무관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연구 보고서인 ‘지난 25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가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년간 자가 점유율은 55% 전후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증가하다 2010년에 54.2%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56.8%로 다시 증가했고 2020년에도 57.3%로 소폭 증가했다. 서울의 자가점유율(43.5%)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57.3%)보다도 크게 낮을뿐 아니라 두 번째로 자가 점유율이 낮은 대전(51.7%)보다도 8.2%포인트 낮은 수치다. 시군구별로 보면 자가 점유율이 높은 곳은 전남 보성군(87.4%), 경북 의성군(86.9%), 전남 강진군(86.5%) 순이었다. 반면 낮은 곳은 서울 관악구(31.7%), 용산구(34.1%), 강남구(36.6%) 등이다. 1995~2020년 서울 대부분 자치구에서 자가 점유율이 증가했지만 매매 가격이 높은 강남구(-11.7% 포인트), 서초구(-4.9% 포인트), 송파구(-3.7% 포인트)는 자가 점유율이 줄어들었다.지난 25년(1995~2020년) 동안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 변화는 주택(93.6%), 가구(61.5%), 인구(16.2%)순으로 증가율이 높으며, 2015년부터 2020년 동안에도 순서의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가구 수가 급증해 주택(40만채)보다 가구(58만 가구)가 더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주택(29만채)보다 가구(52만 가구)가 더 많이 늘었다. 주택 수가 가구 수에 비해 얼마나 부족·여유가 있는지 보여주는 주택보급률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 주택 수보다 가구 수가 더 많이 증가하면서 주택보급률이 전국은 104.8%에서 103.6%로 감소했고 서울은 96.0%에서 94.9%로 줄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 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전체 해제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다. 조정대상지역은 필수요건인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를 충족하고, 선택요건인 ▲2개월 동안 해당지역 주택의 월별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대1을 초과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해당 지역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역 내 조정대상지역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01%로 부산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보다 낮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73.5% 감소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 비율(57.6%)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청약 경쟁률은 5대1을 초과한 지역이 있어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됐고, 지역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성적 요건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부동산 매매량과 분양권 전매량,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 등 각종 부동산 경기지표의 하락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주택공급도 필수적”라며 조정지역 전체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 인구 유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충남 천안지역 부동산 시장이 규제지역 해제에 목말라 하고 있다.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면 억눌렸던 수요가 조금이나마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충남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에 동남구·서북구 지역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하는 등 해제요건을 갖췄다며 ‘정부의 주거정책심의회의 조기 개최’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6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천안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주거정책심의위의 조기 개최 등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천안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0.2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의 ‘0.15배’에 그쳐 필수요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기준 1.3배 초과)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대비 52.7%(283건) 감소했고,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103.6%)보다 높은 111.5%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선택요건을 밑돌았다.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청약 관련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세금 중과세 ▲가계대출 제한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은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와 함께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금액 규제로 천안지역 분양 대기 물량도 15개 단지에 약 1만 가구 규모에 달해 실제 거주 목적의 신규 아파트 구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의 지속적 감소와 분양심리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제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미 천안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미분양 주택 추이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주요 현안 사업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돼 정부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한 △아산탕정 2지구 연계교통체계 구축사업 보완 △성환종축장 이전부지 첨단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에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20일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조정대상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날 속개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에서 천안시가 정량적 해제요건을 충족했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며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가치가 다른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수준의 기준으로 판단해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권오중 의원은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미착공 아파트단지가 17개 단지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를 위축시켰으며,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충남도 등에 송부해 의회와 천안시민의 입장을 알릴 계획이다. 천안시는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 등을 받아 왔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청약 관련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세금 중과세 ▲가계대출 제한 등 여러 제약요건이 있다. 하지만, 천안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필수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이 0.6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0.45배에 그쳐 필수요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기준 1.3배 초과)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대비 60%(417건) 감소했고,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103.6%)보다 높은 111.5%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선택요건을 밑돌았다.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161곳에 이르는 규제지역 일부를 풀기로 하면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국적으로 거래 급감, 집값 하락 전환, 미분양 아파트 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자체와 부동산 유통업계가 규제지역 빗장을 풀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부동산 규제지구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나뉘는데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출·세금·청약 등에서 규제 강도가 세진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거래제한도 따른다.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집값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물량 증감,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따져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로 결정된다.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한 지자체들은 지난해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정부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추이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내세운다. 일부 지자체는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도 규제지역 해제 요구 조건으로 들었다. 이 같은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 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정심이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정성적 평가)하면 해제가 보류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달 말 규제지역 조정은 ‘핀셋 조정’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는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동두천·양주·파주·안산·김포 등 일부 수도권 외곽 도시는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인천 일부 지역도 해제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통계상 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심이 수도권 집값 자극 우려 때문에 당장 해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작은 정책 변화도 수도권 집값에 즉각 반영된다”며 “규제지역 해제도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수도권은 최소한에 그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방에서는 많은 지역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객관적인 해제 요건을 갖췄고, 실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지자체가 많다. 관심을 끄는 곳이 대도시다. 대구는 특히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청약경쟁률도 급락했다. 준공 이후 집주인을 찾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집값 하락도 눈에 띈다. 올해 들어서만 아파트값이 3.19% 하락했다. 전국에서 단기간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시 집값은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 오고 있다. 올해에만 4.13% 떨어졌다. 다만 세종 아파트값 하락은 2019~2021년 단기간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 성격이 짙어 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이번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식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치권과 국토교통부를 찾아 부동산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지자체는 10곳을 넘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12곳이다. 지난해 말 4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몇몇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논의됐으나 시기상조라는 ‘정성적 요건’을 들어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달 초 인수위를 찾아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미분양 증가 등 지역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탄력적 운용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대전 동구도 최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대전 동구는 고령화 비율이 20%에 이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규제가 이어져 젊은층의 주택 계약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제를 요청했다. 충남 천안시도 인수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고, 분양 심리가 위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14개 단지, 1만 1820가구가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금액 규제에 묶여 분양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파주시도 주택가격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을 볼 때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따져 결정한다.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필수요건(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선택 요건인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할 때 지정한다. 그러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기준으로 정량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나타나는 등 정성적 요건을 갖춘 곳은 신규로 지정하거나 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조정대상지역지정 해제는 단순 지표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며 “6월 초 주변 주택시장 영향,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이 내년에도 각각 3.5%, 4.3% 올라 상승세를 이어 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상승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 영향으로 분석된다.●매매값 3.5%·전셋값 4.3% 오를 듯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 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전국 주택 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이 37만 5262호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겪는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5만 6122호와 9만 4040호가 모자라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서울 3.5%, 수도권 4.5%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물량 감소와 서울 등의 입주 물량 축소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서울 4.5%, 수도권 5.0%)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주산연은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영끌’ 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정부, 비전문가들이 주택 정책 주도” 이날 발표 자리에서 주산연은 민간 연구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수요와 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라고 꼬집었다. 또 “내년에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가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데도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므로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보았으나 빗나갔다”며 “앞으로도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주택 문제도 다른 사회 문제와 다르지 않다”며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 자율로 맡겨 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택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주택공급 및 수요 예측 실패로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되면서,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2.5%, 전세가격은 3.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산연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 예측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민간 연구기관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정부 주택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최근 매매, 전셋값 상승 원인은 공급부족인데 그동안 정부는 시장을 오판했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발표해왔으나 실제로는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는 물량이 많아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매시장에서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을, 비아파트는 준공물량을 공급물량으로 간주해야 하고, 전월세 시장에서 아파트는 입주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공공택지 부족 문제도 간과하고 출범 초부터 공공택지 개발 중단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3기 신도시 등 택지 지정에 착수했지만, 민원과 환경 문제로 2023년 이후에나 택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고,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2022년부터는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앞으로도 공급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이 자체 분석한 현 정부 5년간(2017∼2021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이며 특히 서울은 매매 69.6, 전월세 80.6에 그쳐 공급부족이 심각했다. 그 결과 현 정부가 5년간 전국의 주택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이 전국은 38만호, 경기·인천은 9만호, 서울은 14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실패한 데는 주택시장의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차기정부에서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정책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기능은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주택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