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월보다 2.18% 올랐다. 비수도권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도 같은 기간 2.8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05%를 넘었다. 북구가 3.6%, 남구 3.31% 등 오름세가 확산하고 있다. 월세도 2.09% 올라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는 사업 맞춤 자금 조달(PF) 대출 규제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신규 주택 공급이 줄었고 남구, 중구, 북구 송정지구 등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급을 회복하고, 단기적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울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는 민간 분양 사업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민간 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5곳에 2308가구 규모 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실거래가와 임대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회복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하반기 4327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 3910가구, 2028년에는 7601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했지만, 하반기부터는 2028년까지는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대규모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민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이번 주거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년 공직을 떠난 뒤 나는 경찰로부터 명예순경으로 임명됐다. 당시 언론은 “명예경장 아이유보다 계급이 낮은 이근면”이라는 다소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이를 소개했다. 그러나 내게 명예순경은 결코 가벼운 명예직이 아니었다. 나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순경이 경찰의 뿌리이자 꽃이라고 생각했다. 명예직이라도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이 더 자랑스러웠다. 순경은 경찰 조직의 첫 계급이지만 국민에게는 가장 앞에 서 있는 경찰이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골목과 학교, 시장과 주택가를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도 순경이다. 국민은 경찰청장보다 위기의 순간 자신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의 순경을 통해 경찰을 기억한다. 인사혁신처장 시절에도 나는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군인, 소방관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국민이 제복을 존중하는 만큼 제복을 입은 사람 역시 더욱 엄격한 책임과 윤리를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한다. 경찰의 제복은 권한의 상징이기 전에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최근 특정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기 근무와 지역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순환보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오래 근무하면 지역 인사나 업소, 이해관계자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경찰은 강한 수사권과 단속권을 가진 만큼 일정한 인사 순환과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주 이동시키는 것이 해법일까? 경찰 수사는 경험과 축적의 영역이다. 지역의 범죄 특성, 주민과의 신뢰, 반복되는 범죄 유형은 짧은 기간에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범죄, 마약, 사이버범죄,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분야는 숙련된 수사관을 기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유착을 막는다는 이유로 숙련된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면 전문성은 끊기고 사건의 연속성은 약해진다. 범죄자는 갈수록 전문화되는데 경찰만 계속 자리를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 부패를 예방한다며 수사 역량을 떨어뜨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모든 해법을 사후관리와 통제 강화에서 찾는 태도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순환보직을 늘리고 감찰과 보고 절차를 덧붙이면 현장 경찰은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책임을 피하는 쪽을 택할 수 있다. 서류는 늘지만 대응은 늦어지고, 어려운 사건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 경찰개혁의 출발점은 결국 경찰관 스스로의 공직 자세여야 한다. 부패할 사람은 근무지와 상관없고 사명감 또한 동일하다. 문제의 본질은 오래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부당한 청탁을 거절할 윤리와 일탈을 조기에 찾아낼 내부통제가 작동했느냐에 있다. 채용부터 윤리성과 책임감을 살피고, 승진에서도 검거 실적만이 아니라 청렴성, 주민의 신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용기를 평가해야 한다.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경찰보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이 인정받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주 이동하는 경찰이 아니다. 청렴하면서도 유능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을 잘 아는 경찰이다. 유착은 차단해야 하지만 경험까지 잘라내서는 안 된다. 감찰은 강화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용기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낯선 곳에서, 밤거리에서의 안심(安心)은 좋은 경찰의 몫이다. 좋은 제도는 좋은 경찰을 도울 수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 경찰의 힘은 계급과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스스로를 절제하는 공직윤리에서 나온다. 내가 바라는 경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도, 규정 뒤에 숨는 경찰도 아니다. 국민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경찰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사의 신체를 깨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 40분쯤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주택가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멈춰 서 있던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70대 남성 운전사의 팔과 가슴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조현병 등을 진단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당시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 등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응급 입원 조치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공공건물을 사들여 기존 부지와 대물교환하자는 방안을 건축주에게 제시했다. 대구 북구는 지난달 말쯤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로 이전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주 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옛 대현파출소는 사원 건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는 5분 정도 걸린다. 협소한 주택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기존 부지보다는 민가와 떨어져 있다. 또 지상 3층에 연면적 163㎡ 규모로 사원 건축주가 설계한 규모(245㎡)보다는 작다. 북구는 건축주 측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획재정부 소유 재산인 옛 대현파출소를 사들여 이르면 내년쯤 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 금액은 공시지가(약 4억원)를 감안하면 감정평가 시 8~1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앞서 무슬림 유학생인 이슬람사원 건축주는 2020년 12월 과거 기도실로 사용하던 주택이 협소하다며 건축허가를 받고 사원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현장에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는 등 강하게 반발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돼지를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여긴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주민 반발을 받아들인 북구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으나 건축주의 행정소송으로 2022년 사원 건립 공사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북구는 2023년 12월 도면과 달리 일부 건축 자재(스터드 볼트)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재차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현장이 멈춰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시정의 주택 공급 부진을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세부담과 미래 자산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공급 막아놓고 오세훈 시장 탓, 시민은 세금으로 내몰고 용산까지 흔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인허가,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입니다. 최근 몇 년의 착공 실적만 떼어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정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주택 공급의 구조적 시차와 과거 정책의 영향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389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이에 따라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정책의 영향을 외면한 채 지금의 공급 부족 문제를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는 것은 정치적 책임 전가에 가깝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멈춰 있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는 긴 시차가 필요한 만큼, 현재의 수치만으로 공급 부족의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세제정책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채 장기보유 1주택자와 고령층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한다면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시민에게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투기 억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든 은퇴 고령층에게 주택가격 상승이 곧 세금을 감당할 소득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세금정책이 고령층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는 ‘현대판 고려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택정책이 시민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서도 서울의 미래 자산을 단기적인 공급 논리에 내맡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원칙은 노무현 정부에서 세워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가공원이라는 장기적 도시계획 원칙을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변경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마저 훼손하게 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단순한 주택 공급 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거점입니다. 정부는 공급 물량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산의 장기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은 서울의 미래 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며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지연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살리는 것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해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박원순 시정 당시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이 약화된 과정에 대한 성찰 없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부담을 장기보유 실수요자와 고령층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단기적인 공급 실적을 위해 용산이라는 서울의 미래 자산까지 훼손하는 잘못된 접근 역시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필요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미래세대의 자산을 희생시키고 시민의 삶의 터전까지 흔드는 무리한 정책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과거 정책의 실패는 외면하고, 현재의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며, 미래의 자산까지 소진하는 방식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6. 8. 11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꾸준히 내려 13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1300원대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그런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지난달 해외 주식 순매수는 45억 8000만 달러로 역대 다섯 번째 규모다. 6월(4억 7000만 달러) 순매수의 약 10배다.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려 자금 유출을 줄여 환율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도입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머쓱해지는 대목이다. 환율을 움직인 힘은 다른 데 있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대규모 외화 유입, 한국은행의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환율은 금리와 무역, 국내외 자본이동 등이 함께 결정하는 가격이다. 삼전닉스 ETF는 그래서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다. 해외에서 가능한 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만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라는 금융상품 정책에 환율 안정이라는 거시경제적 목적까지 얹은 데 있다. ETF 도입 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품 출시, 해외 투자 감소, 달러 환전 감소, 외환 수급 개선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반면 부작용은 국내 증시에 바로 나타날 수 있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에 레버리지 거래까지 집중되면서 우리 증시는 ‘롤러코스피’가 됐다. 금융당국은 출시 두 달도 안 돼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투자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는 사이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 ‘정부 공인 카지노’ 등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비슷한 우려가 든다. 주택 수보다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은 조세 왜곡을 바로잡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다시 집값 안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삼전닉스 ETF 도입 때처럼 정부는 가격을 형성하는 원인을 따지지 않고 시장 참여자의 행동부터 바꾸려 하고 있다. 조세 형평성, 투기 억제 등을 위한 세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세금에 가격 안정 임무까지 더하면 시장의 왜곡을 키울 수 있다. 집값은 세금이 적어서 오른 것이 아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주택이 부족하고, 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동성은 풍부해서다. 교육·교통·일자리까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유도 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세금을 올리면 시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실수를 충분히 봤다. 양도세와 보유세 상승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전에 부작용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세율이 높아지면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매도를 미룰 수 있다. 거래가 줄고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동결 효과다. 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분은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을 낮추려고 도입한 세금이 거래를 막거나 세입자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민간연구소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반복해서 나온 이유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각종 예외 조항이 언급되고 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로 확대되면서 집을 사고팔기도 쉽지 않아졌다. 세법은 계속 바뀌고 예외 조항까지 덧붙여지면서 집을 사고파는 일반인들은 혹시 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전문가에게 묻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로서는 이 또한 큰 부담이다. 부동산 세제는 가격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삼전닉스 ETF처럼 정책 목표와 수단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으면 부작용은 커지고 정책 목표는 잊힌다. 부동산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전경하 논설위원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불법 거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주택가와 버스에서 발견돼 소동을 빚은 악어와 뱀도 이들이 밀수한 뒤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승학)는 6일 국제 멸종위기종과 외래생물을 밀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해외 판매책들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락하며 야생동물을 사들였다.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어린 개체의 입을 테이프로 묶고 몸을 압박해 철제 과자통이나 플라스틱 상자 등에 넣어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는 속옷 안에 숨겨 비행기에 반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외래생물 200마리를 밀수입하고,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한 동물들은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 등에서 ‘인형’, ‘피규어’ 같은 은어로 홍보됐다. 이후 전국 각지로 택배를 통해 판매됐다. 최근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양주시 아파트에서 발견된 외래종 뱀도 A씨 일당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와 고시원, 빌라 등 주거지에서도 밀수한 동물을 사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코브라 등 위험한 야생동물이 관리됐던 셈이다. 검찰은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코브라 등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맡겼다. 검찰 관계자는 “야생생물은 맹독성, 강한 공격성, 질병 전파성 등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구 밀집 지역에서 탈출하거나 유실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주거 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야생생물의 밀수, 불법 유통 및 사육 행위에 대해 환경청 및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밀리터리노트 세줄 요약]●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러시아 자폭드론 제조사 대표 2명이 일주일 사이 총격과 차량 폭발로 잇따라 피습됐다.●민간 방산업체 대표를 겨냥한 첫 테러라는 지적과 함께 우크라이나 배후설이 제기됐다.●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배후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양측 모두 진상 규명을 꺼릴 이유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자폭 드론을 만드는 민간 방산 업체 경영진이 일주일 사이 러시아에서 잇따라 피습됐다. 두 사건 모두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일주일 새 2명 피습…모두 자폭드론 업체 대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5일(현지시간) 우랄 지역에서 ‘우피르’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 ‘우랄드론자보드’의 블라디미르 트카추크(35) 사장이 차량 폭발로 다쳤다고 보도했다. 폭발은 이날 새벽 예카테린부르크 인근 스베르들롭스크주 볼쇼이 이스토크 마을에서 일어났다. 현지 매체들은 트카추크의 메르세데스 차량 하부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었으며, 폭발 여파로 차량이 전소돼 트카추크는 중태에 빠졌고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우랄드론자보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인 트카추크는 수십억 루블 규모의 방산 업체를 일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친전쟁 성향 텔레그램 채널 ‘전쟁에 미친 사람들’의 개설자이기도 하다. 러시아 드론 전력 떠받치는 민간 방산 스타트업들 슬라브 민간전승의 흡혈 좀비 ‘우피르’에서 이름을 딴 우피르 드론은 쿼드콥터형 1인칭 시점(FPV) 드론이다. 2023년 봄부터 생산됐고 가상현실(VR) 고글과 센서 장갑으로 조종하는 방식이다. 같은 해 5월 우크라이나 전장에 처음 투입돼 드니프로강에서 우크라이나군 상륙정과 진지·엄폐호·거점을 파괴했다. 2024년 3월에는 미국제 에이브럼스 전차와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여러 대를 격파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도 나왔다. 우피르는 ‘인민 드론’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회사 설립 초기 러시아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 즉 크라우드펀딩을 기반으로 드론을 제작해 전선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우피르는 대전차수류탄 등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뿐만 아니라 중계 장비를 적재해 다른 타격 드론과 관제소 사이 신호를 중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밀리타르니는 이 방식으로 러시아가 군용 드론의 운용 거리를 크게 늘렸다고 분석했다. 트카추크 피습 소식이 주목받은 이유는 엿새 전 또 다른 군용 드론 업체 관련 인물이 피격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모스크바 남쪽 툴라에서는 ‘러시아항공운송연구소’ 대표 안드레이 체레조프(42)가 총격을 받았다.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퇴근한 체레조프가 자택인 고급 아파트 문을 열려는 순간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괴한이 최소 3발을 쏘고 달아났다. 체레조프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격 당시 체레조프의 아내가 총성을 듣고 급히 달려왔으나 범인을 보진 못했다. 범인은 후드로 얼굴을 가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도 식별되지 않았다. 6일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공동 설립자인 체레조프는 이 회사가 생산하는 ‘오보드’(러시아어로 등에) 계열 FPV 자폭 드론의 개발자이자 수석 설계자다. 그는 공수부대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PV 드론은 개당 수백 달러 수준의 저비용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2023년 이후 전 세계 전장의 양상을 바꿔 놨다. 드론 방산 업체 관련 인물이 잇따라 습격을 받으며 러시아 현지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배후설이 제기됐다. 당시 러시아 매체들은 사건 엿새 전 그의 회사가 유럽연합(EU)의 21차 대러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배후일 수 있다는 소식통 발언을 전했다. 다만 수사 당국이 “그의 사업 활동과 연관됐는지는 수사가 더 밝혀야 한다”며 여러 갈래를 열어둔 상태여서 배후설에 무게가 크게 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자폭 드론 업체 대표인 트카추크마저 습격당하며 러시아 매체들은 두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기 시작했다. 코메르산트는 “최근 며칠 사이 러시아 드론 개발자·제조업자를 겨냥한 두 번째 사건”이라고 언급했고, 독립 매체 메두자도 “일주일 새 두 번째 암살 시도”라고 규정했다. “표적이 장성에서 민간 방산업체 관계자로” 러시아 군사평론가 빅토르 리토프킨은 체레조프 피습 당시 이를 방위산업과 연관된 민간 기업 대표를 겨냥한 첫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다. 2022년 전쟁 이후 러시아 고위 장성을 목표로 한 암살 공격이 몇 차례 있었지만 민간 방산 업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암살 시도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2024년 12월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모스크바 대로변의 전기 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부관과 함께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에는 모스크바 인근에서 러시아군 총참모부 주작전국 부국장인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 중장이 차량 폭발로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모스크바 남부 주택가의 한 주차장에서 러시아군 총참모부의 파닐 사르바로프 작전훈련국장(중장급)이 차량 폭탄 테러로 숨졌다. 모두 군복을 입은 지휘관들이었다. 이번에 표적이 된 두 사람은 민간인이다. 로이터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무인체계군 사령관을 임명한 직후 트카추크 차량 폭발 소식이 전해졌다고 짚었다. 러시아가 드론 전력을 군 체계에 정식 편입한 시점에 민간 드론 업체 관계자가 표적이 된 셈이다. 우크라이나 배후설 맞더라도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 다만 최근 드론 업체 습격 사건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나 정보기관 모두 두 사건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도 수사 착수 사실 외에는 배후를 지목하지 않았다. 체레조프의 회사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키릴로프 사건 당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 등에 자국 소행이라고 확인한 적은 있지만, 이후 러시아 장성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드론 업체 습격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더라도 사실로 확인되기는 어려울 공산이 크다. 우크라이나로서는 군 장성과 달리 방산 업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민간인을 표적 살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법적 논란을 자초하게 된다. 배후를 모호하게 남겨두는 편이 다른 방산 업체 관련자들까지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군 장성 암살 때도 우크라이나는 원칙적으로 표적 공격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고 BBC는 지적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확정하는 것이 부담이다. 우선 자국 보안 기관의 안보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키릴로프 암살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를 인정하며 “매우 심각한 실책이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장성에게는 경호를 붙일 수 있지만, 러시아 전역에 흩어진 수많은 드론 업체 경영진을 모두 지키기는 어렵다. 이들이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전선 보급에 직접 영향이 갈 수 있다. 러시아 당국이 두 사건을 국가 안보 사안이 아닌 형사 사건 틀에서 다루고 있는 배경으로 읽힌다.

성동 취약층 6500여명 모니터링광진·동대문 도로 살수 작업 확대서대문 무더위 대피 ‘해피소’ 조성 최고 단계의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에 올해 처음 발효된 가운데 자치구마다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5일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전날 기상청이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폭염중대경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각 자치구는 취약계층 밀착 돌봄과 도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 확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작구와 양천구, 광진구, 구로구, 종로구 등은 구청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분야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성동구는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대책반 24개 부서 및 기관이 참석해 전방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65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을 확대했다. 각 구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안부 확인과 현장 예비 관찰을 강화했다. 동작구는 어르신 1300여명을 대상으로 1만 3000여건의 안부를 챙기는 한편 동주민센터에 생수 3만여개를 선제적으로 배부했다. 서대문구는 인공지능(AI) 돌봄로봇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발생 시 119로 즉시 연결되는 응급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양천구는 종합병원과 협력해 응급실 온열질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했다. 도심 열섬현상을 낮추기 위한 살수 작업도 확대됐다. 광진구는 동 행정차량까지 동원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살수 범위를 넓혔고 동대문구는 6대에서 10대로 증차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형 야외 무더위 대피공간’인 ‘해피소’(Happy Shelter)가 새롭게 등장했다. 서대문구는 홍제동 ‘신기한놀이터’ 모래밭 위에 전국 최초로 에어돔과 쿨링포그를 결합한 ‘해피소’를 조성해 어린이와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놀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대문구 역시 답십리동 간데메공원 등에 해피소를 설치했다. 한편 구로구는 야외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의 작업을 중단 및 축소 조치하고 8일 예정됐던 청소년 야외축제 ‘힙-구로’ 행사를 11월로 연기했다.

서울 성북구는 성북동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제2호’를 만들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마을 공동주차장은 4월 안암동에 조성한 ‘공동주차장 1호’에 이어 두번째다. 오랫동안 방치돼 범죄 우려와 도시 미관을 해치던 빈집을 철거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 5면을 조성했다. 지난달 23일 준공했다. 구는 빈집 소유자와 ‘4년 이상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부담헸다.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주차장 운영 수입금 전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사업이다. 또 차량 진출입 때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계석 턱을 낮추고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진행해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공동주차장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한다. 이달 중 이용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 구는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2·3등급 단독·다가구 빈집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안암동 1호에 이어 성북동 2호까지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었다”며 “방치된 빈집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는 성북동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제2호’를 만들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마을 공동주차장은 4월 안암동에 조성한 ‘공동주차장 1호’에 이어 두 번째다. 오랫동안 방치돼 범죄 우려와 도시 미관을 해치던 빈집을 철거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 5면을 조성했다. 지난달 23일 준공했다. 구는 빈집 소유자와 ‘4년 이상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부담헸다.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주차장 운영 수입금 전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사업이다. 또 차량 진출입 때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계석 턱을 낮추고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진행해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공동주차장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한다. 이달 중 이용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 이용 기간은 1년 순환제로 운영된다. 구는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2·3등급 단독·다가구 빈집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공동주차장 조성을 지속해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안암동 1호에 이어 성북동 2호까지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었다”며 “방치된 빈집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군이 이란의 주택가에 대형 폭탄을 투하해 두 살배기 아기 등 민간인 3명을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밤 미군이 이란 남부 케슘섬의 한 주택을 공습했다. 이란 정부는 해당 공격으로 주택에 살던 부부와 두 살배기 아기가 숨졌으며 다른 두 자녀는 잔해 속에서 구조됐다고 밝혔다. NYT는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 위성 사진을 확보해 전문가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주택 앞에 생긴 약 9m 규모의 분화구와 폭탄 파편의 형태를 볼 때, 미군이 사용하는 2000파운드(약 907㎏)급 Mk-84 일반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폭탄은 미군이 운용하는 가장 큰 일반 재래식 폭탄 가운데 하나로, 대형 건물이나 지하시설을 공격할 때 주로 사용된다. 매체는 “공습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당시 미군이 수행한 대이란 보복 작전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시 미군은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여러 차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습을 받아 아기 등 민간인이 사망한 주택 주변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의심할 만한 시설이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NYT는 “주택 주변을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인근에서 군사시설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 공격으로 군인이 사망했다는 발표도 나오지 않았다”며 “군이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지, 왜 민가에 2000파운드급 대형 폭탄을 사용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실제 공격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중부사령부(CENTOM)는 “미군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 삼지 않으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모든 작전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번 공습의 구체적인 표적이나 작전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개전 첫 날 초등학교에 토마호크 발사한 미군미군이 이란의 민간 시설을 공습해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란 전쟁 개전 첫날인 지난 2월 28일 오전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가 미군의 미사일 공습을 받았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현장 영상과 위성 사진, 미사일 잔해 등을 분석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불법 공격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HRW는 전쟁범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습으로 초등학생 17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미 국방부는 공습이 이뤄진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규모 공습 예고 철회…타코 논란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늦은 밤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대이란 군사 작전을 취소하며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이란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에 공격 취소를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단지 새로운 거짓말”이라며 “이는 걸프 국가 지도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위협을 통해 이들을 압박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전했다. 이븐 알레자 이란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심리전이자 계산된 갈등 조장”이라며 “결코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취소한 ‘진짜 이유’는 미사일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메흐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취소는 미국 방공체계에 사용되는 미사일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J.D. 밴스 미 부통령과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을 단념시키기 위해 설득에 나선 뒤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중 ‘공습을 멈춰 달라는 중동 국가의 요청’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1일 관계자를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날 트럼프와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통화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걱정하며 갈등 완화와 공습 자제를 촉구했다고 알려졌다. 관계자는 해당 통화에 대해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 및 다른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빈 살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상대로 검토 중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이란과 중동 국가들의 요청, 외교적 진전 등을 공격 보류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여러 현실적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고갈 우려, 중동 전면전 확산 가능성, 걸프 동맹국의 이란 보복 취약성, 장기전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공격 강행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낡은 처마·빽빽한 건물이 가둔 열기에어컨 등 냉방 지원 효과도 반감경로당·골목에 내몰리는 어르신들‘집수리 복지’는 지자체 8%에 그쳐 “집에서는 에어컨 없이는 못 살 정도이지만 전기료 걱정에 잘 못 틀죠. 그러니 다들 경로당에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일 오후 4시 서울 창신2동 노인정. 노인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집에 에어컨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월 30만원 조금 넘는 기초연금에 기대 생활하는 처지라 함부로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 창신2동에서 60년간 살고 있는 주우찬(78)씨는 “여름에 노인들이 함께 더위를 피할 곳은 노인정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신2동은 가파르고 좁은 오르막길 사이로 낡은 빌라가 빽빽하게 붙어 있다. 집 안의 열기를 피해 골목으로 나온 노인들은 낡은 의자에 앉아 연신 부채질을 했다. 이곳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창신동 쪽방촌에 들어서자 낡은 처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각 안개 아래로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치한 에어컨은 찬 바람을 연신 내뿜는 중이었다. 하지만 한 층에 한 대씩 놓인 수준이라 구석 방의 열기까지 식히는 건 역부족이었다. 25년간 이곳에서 산 성주환(65)씨의 방문을 열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다. 성씨는 “문을 열어 놓지 않으면 방 안이 바깥보다 더 답답하고 덥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복금(80)씨는 12평 남짓한 화곡동 빌라촌 집에서 민소매 차림에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른 채 더위를 견디고 있었다.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실내 온도는 34도에 육박했다. 얇은 벽과 천장에선 열기가 느껴졌고, 양철 현관문은 맨손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달아오른 상태였다. 김씨는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해지는 데 한참 걸리니 아예 안 틀고 만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노후 주택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태다. 서울신문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니 노후 주택 기준 기간을 명시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조례는 20곳(8.2%)만 갖추고 있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6곳이고 기초지자체 중에선 경기 수원시, 포천시 등 14곳뿐이었다. 지자체 사업과 예산은 조례를 토대로 마련되는 만큼 관련 근거가 없으면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지원이 절실한 주민이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김은희 전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은 “노후 주택가의 상당수 시설들은 무허가 건축물이라 정부 지원 대신 시민단체 등 민간 후원으로 집수리가 진행된다”면서 “지원이 가장 절실한 가설건물 등 거주 주민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주거복지연대 센터장은 “집수리 이후 세입자가 밀려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 지원 전에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을 지원받는 임대주택에 4년간 임대료 동결과 세입자의 거주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집에서는 에어컨 없이는 못 살 정도이지만 전기료 걱정에 잘 못 틀죠. 그러니 다들 경로당에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일 오후 4시 서울 창신2동 노인정. 노인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집에 에어컨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월 30만원 조금 넘는 기초연금에 기대 생활하는 처지라 함부로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 창신2동에서 60년간 살고 있는 주우찬(78)씨는 “여름에 노인들이 함께 더위를 피할 곳은 노인정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신2동은 가파르고 좁은 오르막길 사이로 낡은 빌라가 빽빽하게 붙어 있다. 집 안의 열기를 피해 골목으로 나온 노인들은 낡은 의자에 앉아 연신 부채질을 했다. 이곳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재개발이 추진중이다. 창신동 쪽방촌에 들어서자 낡은 처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각 안개 아래로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치한 에어컨은 찬 바람을 연신 내뿜는 중이었다. 하지만 한 층에 한 대씩 놓인 수준이라 구석 방의 열기까지 식히는 건 역부족이었다. 25년간 이곳에서 산 성주환(65) 씨의 방문을 열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다. 성씨는 “문을 열어 놓지 않으면 방 안이 바깥보다 더 답답하고 덥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복금(80)씨는 12평 남짓한 화곡동 빌라촌 집엑서 민소매 차림에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른 채 더위를 견디고 있었다.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실내 온도는 34도에 육박했다. 얇은 벽과 천장에선 열기가 느껴졌고, 양철 현관문은 맨 손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달아오른 상태였다. 김씨는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해지는 데 한참 걸리니 아예 안 틀고 만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노후 주택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태다. 서울신문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니 노후 주택 기준 기간을 명시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조례는 20곳(8.2%)만 갖추고 있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6곳이고, 기초지자체 중에선 수원시, 포천시 등 14곳 뿐이었다. 지자체 사업과 예산은 조례를 토대로 마련되는 만큼 관련 근거가 없으면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지원이 절실한 주민이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김은희 전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은 “노후 주택가의 상당수 시설들은 무허가 건축물이라 정부 지원 대신 시민단체 등 민간 후원으로 집수리가 진행된다”면서 “지원이 가장 절실한 가설건물 등 거주 주민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주거복지연대 센터장은 “집수리 이후 세입자가 밀려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수리 지원 전에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을 지원받는 임대주택에 4년간 임차료 동결과 세입자의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집값 기대에 주담대 2.3조↑급락장 엿새 마통 1.8조↑연간 목표 초과·요구불 52조↓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집값 상승 기대 속 주택 매수 수요가 이어지고, 증시 급락 뒤 저가 매수를 노린 ‘빚투’ 수요도 가세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엿새 만에 1조 7500억원 불어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 7869억원으로 6월 말보다 3조 8261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6월의 4조 1378억원보다 줄었지만 5월부터 석 달 연속 4조원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담대 잔액은 617조 4287억원으로 한 달 새 2조 2831억원 늘었다. 지난해 8월 3조 7012억원 증가한 이후 11개월 만의 최대 폭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고 일부 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는 등 대출을 조였지만 집값 상승 기대와 주택 매수 수요 등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27로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통을 포함한 개인 신용대출은 110조 484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3780억원 늘어 2023년 3월 이후 최대 규모가 됐다. 5월과 6월의 2조원대 증가 폭보다는 둔화했지만 코스피가 크게 흔들린 지난달 25~30일 마통 잔액은 1조 7501억원 급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가 매수를 노린 수요가 마통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함께 늘면서 은행권의 총량 관리 부담도 커졌다.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를 이미 1조원 넘게 초과했다. 두 은행은 증가액이 각각 연간 목표의 197%, 168%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신에서는 요구불예금이 급감한 반면 정기예금은 크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69조 8635억원으로 한 달 새 52조 4293억원 줄어 2019년 집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정기예금은 974조 3490억원으로 24조 9492억원 늘어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 성북구가 계속되는 폭염에서 지역 위기가구를 미리 발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석구석발굴단 혹서기 집중 발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캠페인은 혹서기 무더위에 건강과 생계 위협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살피고자 추진됐다. 구석구석발굴단은 2022년 구성된 주민 중심의 복지 인적 자원망이다. 지역 사정에 밝고 봉사 의지가 강한 20개 동 주민 122명이 참여하고 있다. 발굴단은 매월 활동을 진행 중이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여름과 겨울철에는 집중 발굴 활동으로 복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 벗고 찾아 나서고 있다. 캠페인 기간 각 동 구석구석발굴단원들은 주택가와 골목상권을 누비며 현장 홍보를 했다. 주거 취약지역 가구의 우편함과 문고리에 복지 도움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편의점·병의원·약국 등 주민 이용이 잦은 생활 밀착형 업소를 찾아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과 제보 절차를 안내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성북희망톡’,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신고 창구 ▲‘보건복지부(129), 서울시 안심돌봄(120) 등 전화 상담 창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물품 배부 등이다. 주민들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발견하면 휴대전화 앱이나 전화로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석구석발굴단과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빠르게 발견하고 촘촘히 지원해 든든한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도 추진중과 유예 재개 대신 조건부 완화지방 이주 땐 양도세 혜택도 검토‘은퇴 1주택자’ 종부세 유예 확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퇴한 고령 1주택자가 집을 팔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주고 투기 의사가 없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세제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2억원 높이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려한 조치다. 시세로는 약 17억 4000만원에서 20억 30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적어도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 부담을 완충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된 ‘양도세 중과 면제 재개’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종료된 중과 유예를 되돌리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보다는 조건부 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부는 또 은퇴한 1주택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까지 유예하는 ‘과세 이연’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강화되면 은퇴자들이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납부 유예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세 부담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기류가 번졌다. 이에 정부도 국민의 부담을 일부 줄이는 ‘퇴로책’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보유세 강화가 ‘증세’가 아닌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때 정부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이 지난 28일, 관악구 신림동 544번지(옛 금천경찰서 부지)에 건립 중인 ‘관악문화플라자 복합화 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이날 임 의장은 주택실, 문화본부,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들과 만나 약 27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함께 시립도서관 및 주민 개방형 주차장 조성 사업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지난달 첫삽을 뜬 ‘관악문화플라자’ 건립 사업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지난 2019년 서울시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뒤로 7년 만에 옛 금천경찰서 부지 시립도서관 사업이 첫 삽을 떴다”라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민이 하루빨리 복합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 의장은 시립도서관을 품은 ‘관악문화플라자’ 건립이 문화 격차 해소와 정보·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임에도 그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어 온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임 의장은 “관악문화플라자가 들어서면 금천경찰서 이전 이후 침체됐던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관악’이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주차장 시설 일부 개방으로 인근 주택가 주차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준공까지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낡은 저층주거지가 최고 35층, 약 28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방학동 638·64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조감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지는 도봉산 아래 주택가로 건물 높이가 7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2021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맞닿아 있어 높이 제약과 사업성 부족, 주민 합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내기 위해 당초 하나였던 구역을 방학동 638과 641 등 두 곳으로 조정한 뒤 통합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제2종(7층)에서 제3종으로 상향하고 특별건축구역 특례를 적용해 최고 35층, 총 2799가구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을 잇는 공공보행통로와 녹지체계를 구축해 숲세권 주거환경을 만들고,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과 연계해 도로변을 따라 상가를 배치한다. 특히 방학동 641 일대에는 연면적 3500㎡ 규모의 실버케어센터를 조성해 고령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가 인접해 높이 제한을 받아온 방학동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동북 4산을 품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과 함께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주택가 한복판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혐의로 A씨 등 인천 지역 폭력조직원 6명과 B씨 등 서울 지역 폭력조직원 4명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해구 청라동 주택가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 중 일부는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상대 조직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다퉜고, 출소 후 재차 시비가 붙어 패싸움으로 이어졌다. 이들 조직은 비상소집을 통해 집결한 뒤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수사를 벌여 전국 각지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폭력배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관찰과 첩보 수집을 강화해 재범을 차단하고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