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9)이 공공입찰 단계에서의 부적격 업체 강력 퇴출과 건설현장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진택 의원은 21일 열린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5년 공공 발주 공사 사전 심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건설 행정 실태를 정밀 점검했다. 오 의원은 “313건의 조사 대상 중 125건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부실·부적격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시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기술자 미배치, 자본금 미달, 사무실 부재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강조했다. 이어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공공입찰 완전 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기준 미지급 민원이 2023년 25건(2억 4천만 원), 2024년 66건(7억 원), 2025년 87건(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지적됐다. 오 의원은 “포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와 내장재 소규모 업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민생의 최전선에 있다”라며, “현재 시행 중인 2개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수준의 처벌은 처벌 효과가 미흡하므로,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확대 및 입찰 완전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발생한 화성시 우정읍 일대 지방도 301호선 침수 피해 상황을 짚으며 현장 중심 재해 예방 행정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과거 기준인 600mm 관로 및 맨홀 구조로는 주변 전원주택 단지 개발 등으로 증가한 배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도로가 상습 침수되고 있다”라며 “관할 구청 및 하천 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맨홀 확대 및 관로 개량 등 근본적인 재해 예방책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건설현장의 체불과 부실 공사 위험은 도민의 생계 및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라며 “경기도가 정당한 노동 대가 보장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더불어민주당·순천4)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인구 감소와 맞물린 과도한 아파트 공급 문제를 집중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신규 택지 개발 위주 정책을 원도심 재생과 기존 주택 리모델링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지역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도 아파트 공급은 과도하게 늘고 있다. 특히 순천의 경우 신도시 확장으로 원도심 인구는 빠져나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역 특성이 인허가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재인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지역 내 아파트 수요와 선호가 높은 편이며, 도시개발 사업 역시 수익성 위주로 공동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현재 시가화 예정 용지를 벗어나는 도시개발 사업은 지양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며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방안 마련 없이 신규 아파트 공급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천 지역 미분양 현황만 살펴봐도 7개 아파트에 893세대에 달한다”며 “구도심 노후 단지 공실 문제는 별도 집계가 없어 실질적 공실 문제까지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작정 신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벗어나 인구 감소와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원도심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구는 침수 취약지역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동네 수방거점’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이번 조성지를 신정동 894-5번지로 선정하고 지난 20일부터 운영 중이다. 구는 지난 2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매입 주택 무상임대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 내부 환경 개선 공사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현장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긴급 출동과 수방자재 지원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월동 200-25번지에 첫 동네 수방거점 설치된 이후 기상특보 1단계 이상 발령 시 20회 긴급 출동이 이뤄졌고 주민에게 수방 자재를 지원하고 배수를 도왔다. 구는 올해 국회대로를 기준으로 침수 취약지역을 남북으로 나눠 수방 거점지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수방거점은 신월1동·신월4동 등 국회대로 북측 지역을, 이번에 설치한 수방거점은 신월2동·신정4동 등 남측 지역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지하주택 하수 역류나 빗물받이 배수 불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배수 지원 작업을 벌이고 양수기와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를 지원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16일 신림10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4곳의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림10구역은 신림동 610-200 일대에 면적 19만 6841㎡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다. 건우봉의 자연환경과 난곡생활권의 도시 활력이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뒤 전자동의서를 도입해 동의서 확보 기간을 단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구는 성현동 모아주택 4곳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 이곳은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4곳을 통합개발하면, 지하 3층∼지상 35층, 총 2009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구는 민선 9기에도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주택과를 ‘신속주거정비과’와 ‘주택관리과’로 나눠 각각 정비사업 추진과 주택관리 기능을 전문화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한 주택 마당에서 50대 남성이 타정총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사상구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타정총을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타정총은 못을 발사해 목재 등에 박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2층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A씨는 타정총을 경찰을 향해 쏘고, 자신의 머리에 겨누면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결국 특공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11시쯤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구룡마을에 최고 28층 규모 공공주택 212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핵심인 B2블록(5만 2718㎡)과 M블록(1만 2901㎡) 공급 계획이 확정됐다. B2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로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1177가구 등 1820가구가 들어선다. M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통합공공임대 115가구와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 등 300가구가 공급된다. 두 블록 모두 전용면적은 31~59㎡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단지는 대모산과 구룡산으로 둘러싸인 입지 특성을 살려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고단열 설계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고, 근린공원과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한 보행친화형 공간도 함께 만든다. 서울시는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진 “나눔 문화 확산, 전사적 차원의 사회적 가치 높여 나가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장마와 폭염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5000만 원을 후원하고, 임직원 30여 명이 구호물품 포장 봉사를 했다. GH는 지난해에도 적십자사에 구호물품 제작비 5000만 원을 지원했다. 후원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응급구호물품·비상식량 등으로 구성된 재난 대비 맞춤형 구호물품 약 1600세트를 제작하는 데 쓰인다. 제작된 구호물품은 앞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이재민들에게 즉시 제공된다. 이번 구호물품 지원은 GH 사회공헌체계 핵심 영역 중 하나인 ‘긴급지원’의 하나로 진행됐다. GH는 사회공헌활동을 긴급지원·주거환경·사회복지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최근 장마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선제적인 긴급구호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해 전사적 차원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과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에 적극 나섰다. 유종상 의원은 21일 광명학온지구 내 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관계 부서 등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연되고 있는 중학교 설립 계획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는 당초 광명시흥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예정지 내 안서초등학교를 2030년 2월까지 지구 내로 이전하고, 인접 부지에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구 준공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 안서초등학교 이전 위치만 확정되었을 뿐, 정작 신설되어야 할 중학교 용지 확보 및 세부 건립 계획은 뚜렷한 진척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교육 공백 발생 위험을 지속해서 경고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유 의원과 경기도 관련 부서, 경기도교육청,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핵심 관계자들은 사안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고, 중학교 부지 확보 및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의 구조를 본격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종상 의원은 “학온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면 학령인구가 늘어나는데, 정작 아이들이 다닐 중학교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준공 시점에 맞춰 중학교가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안서초 이전 부지가 확정된 만큼, 그 옆에 중학교 부지 확보와 신설 계획도 조속히 구체화돼야 한다”며, “다자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를 괴롭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2일 연합뉴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옆집에 거주하던 B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그 연기가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했다. 이에 A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돼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A씨에게 50만원, 임신부인 A씨의 아내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5)이 제12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1기 신도시 노후 주택가의 침수 예방 대책과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장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선제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며, “침수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노후 주택이 밀집한 1기 신도시의 경우, 집중호우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이 생사를 가른다”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 의원은 신속한 상황 공유가 가능한 공동 알람 장치 확대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시 현행 주민대표자 동의 절차 등이 행정 지연을 유발하는 점을 꼬집으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와 행정 간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는 옛 청사 활용 방안 추진 과정에서 근무자의 환경적 불편을 최소화할 종합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신규·청년 공무원의 이직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조직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제11대 의회에 이어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당선된 장민수 의원은 평촌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 GTX 접근성 향상, 평촌학원가 안전 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가계 순자산이 9% 넘게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다만 국내 증시 강세로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주식 가치도 함께 오르며, 국민순자산은 전년의 절반 수준인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보유 주식은 한국의 금융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7475만원으로 추정됐다. 1년 전보다 9.1% 많은 수치로 전년 증가폭(3.0%)의 세 배가 넘는다. 이 추정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전체 순자산(1경 4200조원)을 추계 인구(약 5168만명)로 나눈 값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1경 4200조원)은 9.0% 불었다. 이 역시 전년 증가 폭(3.1%)의 세 배 수준으로 2021년(14.5%)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순금융자산은 21.8%(674조원) 증가해 2009년 26.5% 증가한 이후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이 중 지분증권·투자펀드는 주가 상승 영향으로 2024년 말 14조원 감소에서 지난해 525조원 증가로 전환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비금융자산도 5.0%(494조원) 불었다. 주식 등 금융자산이 비금융자산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 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2024년 말 76.6%에서 지난해 말 71.9%로 떨어졌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의 구성 비중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주택 50.4% ▲주택 이외 비금융자산 23.0% ▲현금·예금 18.9% ▲보험·연금 등 기타 13.3% ▲지분증권·투자펀드 11.5% 순이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국민순자산은 2경 4561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2.2%(531조원) 증가했다.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비금융자산이 3.8% 늘었지만, 순금융자산은 전년 말보다 20.4% 감소하면서 국민순자산 증가 폭이 2024년(5.0%)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순금융자산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값으로, 국민순자산 중 순금융자산이 감소한 것은 2020년(-11.6%) 이후 5년 만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 증시가 크게 오르며 비거주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인 대외금융부채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민호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 국민 B/S팀장은 “6월 말까지 국내 주식 상승률이 해외를 상회해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올해도 순금융자산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순자산 가운데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은 1년 전보다 4.1%(709조원) 많은 1경 7836조원이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시가총액(7710조원)은 2021년(18.3%)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인 8.0% 늘었다. 주택시가총액 증가율 중 수도권의 기여도는 7.4%포인트로 대부분(92.8%)을 차지했다.

서울 중구가 민선 9기에도 정비사업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과 행정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16일 중구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에서 ‘정비사업 조합장 및 추진 주체 간담회’를 열었다. 주택 정비사업 조합장과 추진주체 10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는 사업별 추진 현황과 맞춤형 공공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구는 2023년부터 정기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먼저 올해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 중림동398 시공자 선정, 신당8구역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착수 등 사업별 진행 상황과 일정을 안내했다. 현재 신당8구역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달라진 정비사업 정책과 제도도 공유했다. ▲정비사업 동의 절차 간소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개선 ▲정비사업 인센티브 항목 개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중구형 공공지원 계획도 다뤘다. 구는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내편즈’ ▲인허가 사전검토 서비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사업 단계별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기에 제공한다. 구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추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시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사업별 맞춤형 공공지원을 펼쳐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디지털도시국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주거복지, 도시공간, 디지털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박 위원장이 지난 4년간 서울시 주택·도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대폭 끌어올렸다. 박 위원장은 중랑구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속도감을 높인 것을 비롯해 ▲SH공사 신사옥 신내동 이전 확정 ▲청년안심주택 공급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SOC 건설에 필요한 핵심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굵직한 지역 현안을 주민 눈높이에서 해결하며 밀착형 현장 의정을 실천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정비사업 사업성 제고, 강북권 균형발전, 공공주택 공급 확대, SH공사 기능 강화 등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대안적 정책 수립에 앞장서 왔다. 이처럼 입증된 정책 전문성과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 위원장은 “중랑구민들께서 다시 한 번 저를 서울시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데,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주택공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까지 맡게 되어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서울의 주택과 부동산 정책은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주택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의 의정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뜻을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서울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갖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택공간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SH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논의하겠다”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견제와 정책 대안을 충실히 제시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간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 부부에게 피해를 준 주민이 위자료 150만원을 물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임신부와 배우자가 옆집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임신부에게 100만원, 배우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혼부부인 원고들은 지난해 5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아내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 옆집 주민은 집 안과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는 벽 틈과 베란다 등을 통해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옆집 주민은 흡연을 계속했다. 임신부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옆집으로 스며들기 쉬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 일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임신부의 진료기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옆집 주민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옆집 주민의 흡연이 부부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신부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을 고려해 배우자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했다. 부부를 대리한 황호성 공단 전주지부장과 이승윤 공익법무관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제도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연계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통령이 2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진 분당 집의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 1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과 직접 토론하신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빈집이 900만채를 넘은 일본에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집은 남아도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새집은 부족해지면서 일본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22일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쿄도와 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현을 합친 수도권 신축 분양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135만엔(약 9억 2000만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평균이 1억엔을 넘은 것은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도쿄도 평균은 1억 4249만엔(약 12억 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도권 전체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올랐고 도쿄도는 9.1% 상승했다. 지바현은 고가 단지 분양 등의 영향으로 56.8% 급등했다. 반면 일본 총무성의 2023년 주택·토지 통계를 보면 전국 빈집은 역대 최대인 900만 2000채에 달한다. 전체 주택의 13.8%가 비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수도권 신축 가격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빈집 상당수는 지방이나 노후 주택, 임대 수요가 약한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빈집 900만채인데 수도권 새집은 ‘공급 절벽’ 가격을 밀어 올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공급 감소다. 일본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공급은 2000년 9만 5635가구에서 지난해 2만 1962가구로 줄었다. 25년 만에 4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것이다. 건설사들은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자 사업성이 높은 도심 고급 단지에 집중했다. 그 결과 비교적 저렴한 신축 물량은 줄고 평균 가격은 더 높아졌다. 일본 국토교통성도 최근 주택 착공 감소와 건축비 상승을 주택시장의 주요 부담으로 꼽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물류시설, 재개발 사업이 늘어난 점도 건설 인력 확보 경쟁을 부추겼다. 아파트 현장은 숙련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공사 기간과 비용도 함께 늘었다. 약한 엔화·외국인 자금까지 도쿄로 해외 투자 수요도 도쿄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 약한 엔화로 일본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해지자 글로벌 자금이 도쿄의 주거·상업용 부동산으로 몰렸다. 로이터통신은 건설 자재와 인건비 상승, 외국인 투자 유입이 일본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도쿄 23구의 중고 아파트 가격도 지난해보다 30% 넘게 오른 사례가 나타났다. 일본 땅값도 거품경제 붕괴 이후 보기 드문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해 전국 주거·상업용 토지 가격은 평균 2.7% 올라 3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와 관광지, 재개발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결국 일본의 빈집 문제와 도쿄 신축 가격 폭등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사람이 떠난 지역의 오래된 집은 남아돌지만, 일자리와 교통망이 집중된 수도권의 새 아파트는 공급이 줄었다. 일본 주택시장은 ‘집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은 곳의 새집만 부족한 나라로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와 ‘대통령 자택 매매 관련…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방송을 진행하며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방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 교수는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왜 안 받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잔금을 돌려받는 게)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만약 잔금(을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날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민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계산해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근저당권에 대해 법적인 행위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법상에 물건, 권리들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딱 명시가 되어 있다”며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거나 우리가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 대비해 거기에 설정을 해놓고 만약 못 갚으면 그걸 강제로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일반적인, 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어떤 매매의 어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되는 것)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거래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매수자에게 갭 투자 아니냐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 심사를 받는다”며 “(실제 입주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과태료까지 강한데 갭 투자를 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가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주택 실거주자로서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급하게 이렇게 매수자를 배려하지 않았어도 대통령께서는 천천히 팔아도 됐던 것”이라며 “이건 매수자를 배려한 행위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35만 원계약 2년, 중학교 졸업까지 연장 가능 충남 금산군은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아토피·천식 환아 증상 개선을 돕기 위해 건립된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신규 치유주택(25평형) 11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군북면 일원에 조성된 치유주택은 지상 2층(연면적 82.88㎡, 누다락 별도) 규모로 올해 준공됐다. 아토피 유발 물질을 최소화하고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치유주택 인근에는 아토피 증상 완화와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1 대 1 맞춤형 급식과 교육을 운영하는 상곡초등학교가 있다. 입주 자격은 아토피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다. 보호자와 환아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며 임대 조건은 각 주택당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35만 원이다. 계약 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환아가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광산구는 지난 21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응 시민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열어 광산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기업, 노동, 소상공인, 교육·학계, 청년, 주민을 비롯해 도시·환경·부동산·주택 등 분야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산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홍진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은 “졸업생의 70%가 서울 쪽으로 취업하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가 공급되고, (청년이)지역에 정주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동혁 광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대기업 투자가 큰 고용효과를 가져다주길 바란다”며 “소부장 기업 유치 등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자리 전략이 잘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산업 인프라와 인재 양성, 지역경제 상생,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 과제 및 전략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도 ‘패스트트랙’에 준하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성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은 “팹 4기가 만들어지면 약 2만 3000명의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인재 양성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력을 적기 적소에 공급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도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광산구만의 ‘공간 전략’을 먼저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반영돼 ‘패키지’로 함께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송정역세권부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광주 군공항 부지까지 핵심 배후 지역에 대한 ‘선제적 청사진 설계’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광산구가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시 전환’ 등 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산구는 모든 부서가 ‘반도체 행정 체계’로 전환해 인허가 행정 협조와 지역 건의 과제 발굴, 시민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연계 기반 시설(인프라) 조성 등 성공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시대’에 맞춰 도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지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시민이 직접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800조 원의 투자로 광산구 도시의 큰 미래를 그리고 설계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 광산의 모든 시민이 그 미래의 설계자가 될 것”이라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산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