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반부터 50여 가지의 약물을 투여하고 올림픽 경기에 출전에 금메달을 거머쥐었다가, 결국 최악의 도핑 스캔들로 금메달 박탈과 출전 정지 명령을 받은 ‘피겨 여왕’이 금의환향했다. 러시아의 카밀라 발리예바(20)는 최근 4년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마치고 은반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3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계최된 러시아 점핑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는 발리예바의 긴 출전 정지 징계가 끝난 뒤 복귀를 알리는 경기였다. 발리예바가 빙판에 올라서자 관객들은 엄청난 환호로 그녀를 반겼다. 발리예바는 관객의 환호에 응답하듯 고난도 기술인 쿼드러플(4회전) 토룹 점프를 깨끗하게 성공시키고, 트리플 러츠와 플립을 결합한 콤비네이션 점프를 잇달아 선보였다. 4년이라는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의 기량이었다. 발리예바는 4년 전 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도핑 스캔들의 주인공이지만, 복귀 무대에서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관객은 이제 스무살이 된 ‘피겨 여왕’에 열광했고, 발리예바는 연기 후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며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발리예바의 도핑 스캔들 전말발리예바는 매우 어린 나이에 국제 피겨계에서 정상급 실력을 선보여왔다. 쇼트, 프리, 총점 등에서 세계 신기록도 다수 보유했으며, 여성 싱글 스케이터 중 쿼드러플 점프를 구사하는 극히 적은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러나 2021년 12월 러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에서 심장약으로 알려진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이 약물은 협심증 치료제로 분류되지만 혈류 효율을 높이고 운동능력을 부당하게 향상할 수 있어 2014년 이후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발리예바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트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에야 공개됐고, 이는 곧바로 국제적 논쟁과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결국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024년 1월 발리예바가 도핑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정하고 ▲2022 베이징 올림픽 팀 금메달 박탈 및 모든 성적 무효 ▲4년 선수 자격 정지 처분 (2021년 12월 25일 소급 적용), 2025년 말까지 출전 금지 등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발리예바는 세계기록과 메달을 잃었고, 러시아 대표팀의 올림픽 우승도 취소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문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13세부터 15세 사이에 무려 56가지에 달하는 약물을 상습적으로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러시아팀 주치의들은 트리메타지딘을 비롯해 근력 향상을 돕는 엑디스테론, 폐활량을 늘려주는 하이폭센 등 온갖 약물을 칵테일처럼 혼합해 어린 선수의 몸에 주입했다. 발리예바 역시 거짓말로 사태를 모면하려다 국제적으로 미움을 샀다. 발리예바 측은 “할아버지가 알약을 으깨던 도마에서 준비한 딸기 디저트를 먹어 성분이 검출됐다”, “심장병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다” 등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이 사건을 두고 “미성년 도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은 금메달리스트의 단순한 도핑 적발이 아닌, ▲미성년 선수의 보호와 주변 어른들의 책임 문제 ▲도핑 시스템의 공정성과 국제 규정의 적용 문제 ▲세계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신뢰와 기록 해석 문제 등 복잡한 윤리적 쟁점을 남겼다. 한편 화려한 복귀 신호탄을 터뜨린 발리예바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예선 4위로 결선에 올랐고 듀엣 점프 종목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일반적인 피겨스케이팅 경기와 달리 점프 점수만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구독자 225만명을 보유한 영어 교육 유튜버 올리버쌤이 미국 생활에 대한 고민을 밝혔다. 과도한 세금 부담과 공교육 붕괴, 악명 높은 의료 시스템, 잦아지는 자연재해가 결정적 이유였다. 올리버쌤은 26일 ‘한국인 와이프와 미국 이민 8년차…이제는 진짜 포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국에서 생활하다 고향인 미국 텍사스로 이주했던 그는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세금이다. 8000평 부지의 전원주택에 거주 중인 올리버쌤은 “2026년부터 재산세 8000달러(약 1156만원), 주택 보험료 4402달러(약 637만원)를 내야 한다”며 “집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1800만원이 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 비용이 매년 15%씩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텍사스는 토네이도와 산불 등 자연재해가 잦아 미국 내 대형 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리는 지역이다. 그는 “결국 비싼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불안도 컸다. 올리버쌤은 “여름에는 40도를 넘는 폭염이 반복되고, 전력난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사망자가 나온 적도 있었다”며 “이를 감당할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미국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도 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폐지 절차에 돌입했고, 텍사스 주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립학교 예산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학생 수가 줄고, 교사 급여 지급이 어려워 휴교일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아내는 “대도시의 큰 학군조차 폐교가 이어지고 있고, 자격증 없는 일반인이 교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결정타는 의료 문제였다. 올리버쌤은 내년부터 월 2600달러(약 376만원)의 의료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부담은 월 400만원에 달하지만, 정작 의료 접근성은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아내는 “시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며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지만 주치의를 만나는 데만 오래 걸렸고, 정밀검사는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말기가 돼서야 발견됐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다”며 “한 달에 400만원 가까이 내고도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올리버쌤은 “2년 넘게 고민했지만 인플레이션과 의료 문제로 마음을 굳혔다”며 “이민 생활을 끝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국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 영어 교육과 미국 문화, 일상 브이로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12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대상주치의, 등록 환자에 원스톱 서비스시범운영 어떻게 하나애월·성산읍 등 7개 지역 2년간 진행진료비 등 성과 따져 지속할지 협의기대되는 새 의료 모델감염병·의료대란에 효과적인 대응‘병원 쇼핑’ 줄고 고품질 의료서비스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을 위해 맞춤형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제주도가 시범운영을 준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혁신 정책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원하는 의사에게 등록해 거주지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시도이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아동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15분도시 제주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도 떠오른다. 건강주치의는 환자·의사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와 논의해 전문의 또는 대형병원 진료 등을 조율·의뢰한 뒤 회송받아 관리하는 등 환자 중심의 통합적 치료·관리를 책임지는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고령화·복합만성질환 시대에 효과적 오영훈 제주지사는 9일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예방의학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태어나면서부터 담당 주치의가 병력과 건강을 관리해 주고, 65세 이상이 됐을 때 주치의를 정해 일관되게 관리하는 게 건강에 대한 최대한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6차례 협의한 끝에 지난달 1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부 협의가 완료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조건부 협의는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및 입·내원 일수, 서비스 질 등의 제도 성과를 평가한 뒤 사업 수정·보완 등을 포함해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는 의미다. 도는 제주시 삼도1·2동, 애월읍,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 대정읍, 안덕면, 표선면 등 7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아니면 다음달 조례가 제정되고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면 늦어도 연내 시범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위기 및 지역 계층 간 건강 형평성 악화,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감염병 위기와 의료대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치의 제도가 있었다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증상이 있는 사람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11~12월 도민 1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업 필요성에 61.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난해 18.94%에서 내년에는 20.0%, 2042년에는 34.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2012년 1.81일에서 2023년 1.96일로 늘었다. 또한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12년 9만 3827원이었으나 2023년엔 20만 1853원에 이르렀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0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추진위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고병수 탑동365일의원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의료계, 학계, 도의회,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 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항목을 원스톱 서비스한다. ●주치의 경로 지키면 연 2만~5만원 지급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에게는 비참여 의사 대비 최대 30% 추가 금액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등록 주민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 의료 경로(1차병원→2차병원)를 준수하면 1인당 연간 2만~5만원이 지원된다. 무분별하게 병원 쇼핑을 하는 대신 담당 주치의에게 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다. ●주치의 1인에 주민·환자 1000명 적절 고 위원장은 “주치의 자격은 전문과목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가진 누구에게나 개방되나 일정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한 의과대학이 운영하는 의사 재훈련·재진입 프로그램처럼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은 일반의나 다른 분야 전문의는 필수적으로 소정의 재교육 과정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건강주치의 1인의 등록 주민·환자 수는 유럽의 사례에 비춰 1000명을 적정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영국의 경우 주치의가 2000~3000명의 환자를 돌볼 정도”라고 덧붙였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가 향후 한국의 일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정비, 예산 확보,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민 건강을 지키고 의사는 만족하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맟춤형 주치의 제도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시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6차례 협의 끝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부 협의가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6일 완료된 ‘조건부 협의’는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 및 입·내원일수, 서비스 질 등의 제도 성과를 평가한 후 사업 수정·보완 등을 포함해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는 의미다. 시범지역은 제주시 삼도1·2동, 애월읍,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 대정읍, 안덕면, 표선면 등 7곳이며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늦어도 9~10월쯤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 정비와 관련 예산 확보, 운영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주치의제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안(강성의 의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 주치의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주치의 지원센터 구축, 주치의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치의 자격은 전문과목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가진 누구에게나 개방되나, 일정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면서 “건강주치의 1인의 등록 주민·환자 수는 1000명을 적정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협의과정에서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및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및 연계방안 등 권고한 사항들도 제도 설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21대 대선(민주당) 중앙 공약에 ‘노인·소아 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에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제21대 대선공약에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록환자 수와 성과지표 등에 따른 합리적 보상과 인센티브 부여 등이 담겼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는 제주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정부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조례 정비, 예산 확보,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는 반려 식물의 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는 ‘반려 식물 클리닉’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반려 식물에 대한 구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식물의 병해충, 생리장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반려 식물을 기르며 느끼는 구민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중랑구청 제2청사에서 시작된 ‘반려 식물 클리닉’은 오는 11월까지 상시 운영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은 전화 또는 대면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반려 식물에 관심 있는 중랑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대면을 원할 때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한 뒤 클리닉을 방문하면 된다. 1회 상담은 30분 단위로 진행되며 하루에 화분을 기준으로 최대 3개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복지원예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 2명이 식물의 상태와 생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최근 반려 식물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관리와 진료에 대한 주민 수요도 늘고 있다”며 “이번 클리닉이 식물 건강은 물론 주민의 정서적 돌봄까지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민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등록하세요.”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도민과 함께 지역 의료체계 혁신에 나선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고병수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탑동 365의원 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지역의료 현황과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 시범사업 실행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치의 자격은 전문과목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가진 누구에게나 개방되나, 일정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 제도를 이용하려는 도민(65세 이상 노인 및 12세 이하 아동)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업지역 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등록하면 된다. 건강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사와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에게는 비참여 의사 대비 최대 30% 추가 금액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등록 주민(환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 의료 경로(1차병원→2차병원)를 준수(중기적으로 1년 단위)했을 경우 1인당 연간 2만~5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팀을 구축해 주치의 등록환자 현황 관리, 의료기관 비용 산출 관리,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및 연계·협력, 시범지역 방문진료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연구에서 제안된 사업 실행모델을 도민에게 알리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건강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아프기 전에 병원을 찾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사회가 구축하는 것”이라며 “제주에 특별히 많이 남아있는 공동체 유산이 건강주치의 제도를 실행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열리는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실행모델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의정갈등 국면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이번에는 ‘정신분열증 환자’라며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이 작자는 도대체 제정신인지. 매일 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를 듣는 것도 지친다”면서 “무책임한 소리 그만 하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리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공탁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올해 휴학 및 유급한 의대 1학년과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까지 총 7500명이 내년 의대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내용의 기사를 함께 적었다. 임 회장은 이 고위 관계자를 장 수석으로 특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단체 “의사 대표가 상스러운 비하발언”그러나 임 회장이 “개소리”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물론, 의학계에서 ‘조현병’으로 순화한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들며 정신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석철 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연합뉴스에 “정치인, 장관들도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한다”며 “그렇지만 의사로서, 의사 집단의 대표로서 그런 상스러운 비하 발언을 한 점은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를 넘었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임 회장은 이날 오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신과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 및 주치의 선생님들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장상윤 수석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막말로 의료계 명예 실추” 탄핵 위기까지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 사법부, 국민 등을 상대로 막말을 퍼부어 국민들이 의료계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데에 일조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판사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을 올려 창원지법이 “심각한 모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며칠 뒤에는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는 글을 올려 환자 및 보호자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또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성폭행한 의사가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는 데 그치자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미친 여자”라고 일갈해 국회 청문회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임 회장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으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에게는 “십상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겨냥해 ‘소말리아 의사’를 거론하다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에 삭제하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이 잇따른 막말로 민심을 잃고 명예도 실추시킨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7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같은 막말과 무능, 독단 등으로 탄핵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협회가 이달 초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5.2%가 불신임에 동의했다. 불신임의 이유로는 ‘무능하다’와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 ‘독단적 회무’ 등의 순으로 꼽혔다. 설문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정식으로 청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나,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1만 4500명)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불신임안 제출은 무산됐다.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지난 1월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로 전원 조치돼 5시간 만에 수술받게 된 사건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 였습니다. 특혜 유무 등을 놓고 고성이 오갔던 이날 이후 민주당은 어제(11일)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왜 이런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은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유무’: 권익위 7월 ‘아리송’ 답변→ 10월 “특혜”이 사건의 핵심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관한 특혜 유무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정 청탁이나 특혜 제공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신고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권익위가 7월 22일 전원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다음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언론에 다소 ‘아리송’하게 브리핑하면서 말 바꾸기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이 대표와 서울대병원에 전화로 전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당 대표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이라 공직자(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에 빠져 있어 특혜 유무를 조사할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헬기를 출동시킨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상급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기자들이 ‘의료진과 소방이 특혜를 제공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이 대표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느냐’ 취지의 질문을 여러 번 했고 정 부위원장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특혜가 아님’을 거듭 권익위가 확인해줬다고 밝혔고 언론에선 ‘종결’ 처리를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었죠. 권익위 박종민 “부당한 특혜 받은 사건”민주 “직권남용한 개인 의견” 반발그로부터 2주가 지난 8월 8일, 이 업무를 포함해 부패방지 업무를 줄곧 맡아왔던 권익위 김모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년간 부패방지 업무를 했던 김 국장의 죽음은 권익위 내부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정치권에선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속상관이던 정 부위원장은 김 국장의 순직 처리가 마무리되어가던 지난달 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10월 8일 국감 현장.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사건과 관련해 여야 간 질의응답을 하던 중 작심 발언을 합니다. 당시 여야는 모두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에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방점은 달랐습니다. 여당은 ‘입법 미비에 따라 특혜를 받은 당사자(이 대표)를 빼곤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만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 테러로 7월에 권익위 전원위가 특혜가 아니라고 발표해놓고선 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을 징계하느냐’는 취지였죠. 이때 박 부위원장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부당한 특혜”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서울대병원 전원을 부산대병원이 먼저 요청한 적이 없다며 “기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충분히 (이 대표) 수술이 가능했지만 환자(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우수한 외상센터로 꼽힙니다. 이에 사건 당사자인 천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에 권익위가 특혜가 아님을 확인하고 종결 처리해놓고선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며 “직권남용의 개인 의견”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대표)은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권익위 측은 박 부위원장의 발언이 전원위가 결정한 의결서에 근거한 발언이라며 틀린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부위원장이 7월 브리핑 당시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발언을 박 부위원장이 의결서에 나온 대로 말한 거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종결’ 처리로 발표된 터라 당시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라고 권익위가 밝혔다면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말을 다소 애매모호하게 한 거였을까요. ● 의료·소방 징계 통보 배경은 닥터헬기?: 권익위 “참고만, 소방헬기 지침 위반”결국 민주당은 유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합니다. 부산대병원이 지난달 30일 징계 대상이 된 의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며 ‘주의’ 처분을 내리고 10일 소방청 국감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이 “(당시 소방헬기를 출동시킨 것은) 매뉴얼 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권익위는 어제저녁 “119 소방헬기 이송 특혜’ 사건은 ‘소방헬기 지침 위반’(소방청 지침)으로 통보한 것이며 닥터헬기 지침(복지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의결서 전문을 통째로 송부하기도 했습니다. 의결서에는 ‘복지부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용기본지침(닥터헬기)에 환자를 상담·진료·처치하지 않은 자와 일반인의 요청에는 (헬기) 출동에 응하지 않는다며 전용헬기 출동 요청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의 자격을 명확히 한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본건의 판단에 참고할 만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 위원장이 어제 10월 정례 브리핑에서 “소방헬기는 출동 규정이 없어 닥터헬기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한 게 이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산대병원은 의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면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소방헬기를) 문의할 수 있어 이 대표의 부당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핫라인 회선을 무단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의 전원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결서에는 ‘119 응급의료 헬기(소방헬기) 출동 요청 권한은 해당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처치 등 의료행위를 한 담당 주치의나 당직의 등이거나 최소한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헬기 출동 요청을 위임받은 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나 다른 의료진이 담당한 환자에 대해서도 소방헬기 출동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와 현행 응급이송체계 운영에 큰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고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체계 등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원위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 차별,특정 정당의 우월적 지위 부여한 특혜”의결서에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정 정당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특혜’라고 언급돼 있습니다. 전원위는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한 상대방이 의료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특정 정당에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헬기 이송을 원한다는 전달을 받고 119 응급의료 헬기 출동을 결정한 것은 통상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119 응급의료 헬기 출동 요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이 대표)을 다른 사람과 차별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헬기 운영 매뉴얼(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과 구급활동 지침(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 지침)에 대해 “의료기관의 공식 요청이 아님에도 개인적 사유로 소방본부와 병원 간 저원 조정업무 핫라인 번호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의료적 판단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핫라인 회선을 무단 사용해 119 응급의료 헬기 출동 요청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과 절차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주 응급한 상황이었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 이송 등 5시간 가까이 걸린 전원 조치로 인해 이 대표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란 얘기죠. 일각에서 ‘부산대병원’이라는 지역 대표 의료기관을 불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 사고 당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인 김영대(흉부외과) 교수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치료가 도저히 안 될 경우가 아니라면 의학적 측면에서는 외부 이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가족들이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고 결정했고 헬기로 이동하기 위험할 정도로 위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장 상처를 치료하는 응급 수술은 필요하다 판단해 이 대표의 서울 이송이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권역외상센터의 일부 의사들은 이송을 반대했으며 “담당 교수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하고, 이송 중 위급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면서 “‘지역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변인들은 ‘지역 의료 살리자고 해놓고, 부산에서 수술 안 하고 서울로 가버렸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권익위는 돌고 돌았지만 처음부터 이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은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조사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지만, 일반 국민이라면 유사한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이 취한 소방헬기 요청 절차로는 누릴 수 없는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부산대병원과 소방청이 ‘의사와 소방공무원은 죄가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권익위원장 고발 건에 대해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의대생 때부터 아프리카 봉사 꿈동기인 부인·두 자녀 함께 떠나와무료 진료해도 차비가 없어 못 와난민촌·오지도 직접 찾아가 진료올해의 ‘아산상’ 수상자로 선정돼 “우간다는 (국민)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턱없이 비싸 제대로 치료 받기가 어려워요. 엑스레이를 찍으려 해도 전기가 끊기고, 전기가 들어와도 필름이 없고, 전기·필름이 있어도 의료인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료 진료를 해도 차비가 없어 병원에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민촌, 무의촌, 오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임현석(59)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원장은 지난 24년간 우간다 빈민층 40만명의 ‘주치의’로 살아왔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2000년 의대 동기인 부인과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우간다로 떠났다. 선배가 전한 우간다의 열악한 현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직원 5명 규모의 작은 병원 ‘베데스다 클리닉’을 세웠다. 지금은 6개 진료과를 갖춘 ‘베데스다 메디컬센터’의 시작이었다. 임 원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북대 의대에 다닐 때부터 아프리카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꿈을 꿨다”며 “지금은 안과 전문의인 아내와 내과·외과·정형외과·침구과·임상병리 의사, 약사 등 한국인 12명이 뜻을 모아 함께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원장의 부인 최영단씨는 한국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하지만 우간다에선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없어 현지 국립대 의대 대학원에 입학해 안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임 원장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만으로는 뇌전증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한계를 느껴 2021년부터 1년간 경북대병원 소아신경과에서 전임의 수련을 받고 2022년 베데스다 메디컬센터에 뇌전증 클리닉을 개설했다.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가 누적 40만명에 이른다. 현지 민간병원의 30~50%의 비용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빈민 지역 주민과 장애인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 임 원장은 병원에 오기 어려운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의사가 없는 섬 지역에 진료소를 세워 15년간 4만 5000여명을 치료했다. 수단 내전을 피해 우간다로 들어온 난민 정착 지역에도 의료 캠프를 열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이런 임 원장을 이날 36회 ‘아산상(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임 원장은 “우간다 정부가 에이즈, 말라리아에 (보건) 예산을 우선 투입하다 보니 다른 질환은 순위에서 밀려 제때 치료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면서 “특히 안과가 없다시피 하다. 질환을 오래 방치해 백내장으로 실명된 환자가 많다”고 전했다. 그래서 단순히 약만 주는 의료 봉사가 아니라 무의촌에 검사 장비를 가져가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하고 수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치료를 하고자 애쓰고 있다. 임 원장은 “환자들이 가진 게 없으니 현물로 고마움을 표시해 무의촌이나 난민촌에 간 날에는 닭, 오리, 고구마 등을 한 차 가득 싣고 오기도 한다”며 웃었다. 이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간다에 남아 계속 의료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외국인 의사가 없어도 현지 의료인들이 다양한 질환을 진료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임 원장의 목표다. “우간다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일하려 합니다. 의사는 환자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의사의 사명입니다.”

● “바이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처음부터 자격 없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달여 앞둔 21일(현지시간) 대통령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한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 바이든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사기꾼(crooked) 조 바이든은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었고,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한 적도 없다”며 “그는 거짓말과 가짜 뉴스 등을 통해서만 대통령직을 유지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의 주치의와 언론을 포함한 모든 주변 사람들은 (고령 문제 등으로) 그가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 그는 대통령감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총체적인 정신적, 신체적, 인지적 죽음에 대해 미국에 거짓말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기꾼 바이든이 정말 코로나에 걸렸다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6월 27일 토론 직후부터 떠나고 싶어했다. 그때가 바이든의 몰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무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시점이다”라고 했다. 바이든은 지난 17일 코로나19에 걸려 트럼프 총격 이후 재개한 유세를 하루 만에 중단하고 자가 격리하는 신세가 됐다.● “바이든이 나라 망쳐…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는 또 “바이든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는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바이든이 우리나라(미국)에 한 일을 보라”고 했다. 트럼프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제대로 된 확인도, 심사도 없이 국경을 넘어왔다. 대부분 감옥, 정신병원에서 왔고 테러리스트 수도 기록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은 남부 국경에서 ‘에너지 지배’(Energy Dominance), 국가 안보, 국제적 지위 등 우리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은 끔찍한 토론 후 여론조사에서 나쁜 성적을 거두고 경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토론에서 완패했고, 이제 부패하고 과격한 민주당은 그를 내던지고 있다. 우리는 바이든의 재임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나는 그가 저지른 피해를 매우 빠르게 복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지지자 결집을 노렸다.● “급진 좌파 누가 나오든 다 똑같아…해리스는 이기기 더 쉬워” 아울러 트럼프는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된 미국 ABC 방송 TV 토론에 불참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했기 때문에 “급진 좌파 민주당원이 누구를 선택하든, 토론은 매우 편향된 ABC가 아닌 폭스뉴스에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한 데 대해서도 “좌파가 지금 누구를 내세우든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했다. CNN에 출연해서는 “바이든보다 해리스를 이기는 게 더 쉬울 것이다”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이날 CBS 앵커 로버트 코스타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자신이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민주당의 새 후보가 되는지에 관계 없이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맞서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가 누구와 토론하게 될지는 모른다”며 “하지만 누가 되든, 나는 토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오는 8월 1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약 한 달 앞두고 이날 대통령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그의 대선 레이스 중도하차 결정 발표는 지난 6월 27일 트럼프와 첫 TV 토론 이후 24일 만에 이뤄졌다. 바이든은 당시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발언 중간에 맥락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서 건강과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지난 25일간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TV토론 참사의 충격과 대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 고조 속에 대혼돈의 시간을 보냈다.

올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가 등교일마다 2시간씩 무료로 운영된다. 신생아 매매와 불법 입양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출생 등록이 의무화된다. 8월부터는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 운영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11월에는 1기 신도시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선도지구가 발표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본다.치매환자·보호자에게 주치의 시범사업교육·복지·고용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2학기(9월)부터 전국 6100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으로 매일 2시간 늘봄학교가 무료로 운영된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제도다. ●유보통합 보건복지부 사무였던 영유아 보육(어린이집)과 교육부가 담당했던 교육(유치원) 사무를 6월 27일부터 모두 교육부가 맡게 됐다.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12시간 돌봄을 보장한다.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 간소화 9월 27일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명단 공개)를 ‘감치명령’ 없이 내릴 수 있게 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신 의료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 나온 사람이 대상이다. ●위기 임신부 지원·보호출산 지원제 7월 19일부터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양육 서비스가 실시된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대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가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7월 말부터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의 교육·상담, 방문 진료 등 ‘주치의 관리’가 시행된다. 사업지역 내 모든 치매 환자가 서비스 대상이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22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7월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됐고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선 80% 지원됐다. 민간·정책 금융상품 원스톱 조회 ‘플랫폼’ 금융·조세·재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유흥업종은 기존과 같은 4800만원이 유지된다.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 기준금액 상향 영세·중소 수출기업이 인터넷 쇼핑몰로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 수출 신고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10월 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7월부터 가칭 ‘서민금융 잇다’ 사이트를 통해 민간·정책 금융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수·매도할 때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거래 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 8월 14일부터 SNS·오픈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능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돼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5인승 이상 차량 12월부터 소화기 의무화행정·안전·질서 ●출생통보제 도입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 정보가 시·읍·면장에게 통보되고, 해당 지자체장은 신고 의무자가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자살 예방 SNS 상담 개통 9월 10일부터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전화 ‘109’를 메신저·문자메시지·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112 신고 개선 7월 3일부터 112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2 신고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액은 올해 확보하는 예산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0월 25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2~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 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5인승 이상 소화기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7인승 이상에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청으로 넘어간다. ●무역항 항만시설 드론 금지 7월 24일부터 무역항 항만시설 공중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기 신도시 우선 정비 선도지구 11월 발표국토·교통·부동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우선 실시되는 선도지구가 11월에 발표된다. ●뉴빌리지 사업 도입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차장과 환경 개선 시설이 집중 설치된다. 지자체의 주택 정비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택 정비도 실시된다. 5년간 정부 예산 15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지역은 12월에 발표된다. ●철도 노선 개통 GTX A 운정~서울 구간이 연말 개통된다.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가 12월에 개통된다. 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선(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10월 이후 차례로 개통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개방형 전환 추풍령·강천산·논공·이천·춘향 등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이 일반도로에서 진입해 별도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된다. ●모바일 임대차 신고 8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가능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건설사업 입찰 심사 ‘온라인 생중계’ 주요 대형 공사와 공공주택의 설계·사업관리 입찰 심사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6월 이후 유튜브 전용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로봇배송 아파트 실증 추진 7월부터 배송의 종착지인 공동주택 단지를 ‘테스트베드’로 하는 배송 로봇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 전면 금지농림·산업·환경 ●개식용 종식법 시행 8월 7일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이 금지된다. 정부는 9월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농지보전부담금 30→20% 7월부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된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가동 반도체 분야에 신규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17조원 규모 저리 대출이 7월 신설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2027년까지 총 1조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3→5년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다음해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기업별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1회만 적용된다. ●해외 진출 전용 연구개발(R&D) 트랙 신설 벤처·스타트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4년간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기술 탈취 방지 강화 8월 21일부터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공소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전기요금의 3.7%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2%, 내년 7월부터 2.7%로 내려간다. 4인 가구 기준 연 8000원이 감면된다. ●홍수 정보 내비게이션 알림 7월 4일부터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으로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안내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껌’ 제외 7월부터 껌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복수여권 발급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면제외교·법무·공정 ●여권 발급비 인하 7월부터 여권 발급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복수여권 발급비는 3000원 저렴해지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는 면제된다. ●민간 앱도 여권 재발급 ‘정부24’ 앱으로만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6월 17일부터 민간 앱 ‘KB스타뱅킹’을 통해 가능해졌다. ●출국납부금 인하·면제 7월부터 항공 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공항 이용자 면제 나이는 현행 2세 미만(항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 8월 29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뒤 네 자리)가 일치해야 해외직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호와 성명 혹은 전화번호만 일치해도 가능했다.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 8월 14일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일반 사기범에겐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9월 27일부터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폐지 8월 7일부터 최대 3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 한도가 폐지된다. 보상금은 수익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급된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 도입 8월 3일부터 제조업자는 제품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한 사실을 포장지·홈페이지·판매 장소 중 한 곳에 알려야 한다. 용량 축소로 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의무 위반 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영 전 마약류 검사국방·병무 ●‘히어로즈 카드’ 출시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학원·도서·어학시험, 교통·통신 등에서 5~20% 할인 혜택이 있는 맞춤형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 ●군 장병 여객·항공 스마트폰 예매 11월부터 군 장병은 휴가 시 스마트폰으로 여객선·항공편을 예매할 수 있다. ●입영 전 마약류 검사 7월 10일부터 현역병 입영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 입영판정검사 시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 2025년 입영 대상자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가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10월 입영자부터 모집병에 지원할 때 자격·면허·유공자증명원·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임대가 아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내년에 다시 도입된다. 2015년 불법 분양 논란 등으로 폐지된 지 10년 만이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늘리고 ‘치매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내년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필요한 정책들이지만,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 터라 노년층 표심 공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아파트처럼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7년 도입됐다. 60세 이상 거주를 근거로 취득·등록세 감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줬으나 분양권 전매로 60세 이하 무자격자들이 대거 입소하고, 부실 운영 논란이 터져 2015년 임대형만 남기고 분양형은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주택의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되살리기로 했다.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도입 대상 지역은 89개 인구감소 지역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분양형 주택은 인구 감소지역에서 하다 보니 예전처럼 땅값의 급격한 상승 등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과거엔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있어야만 위탁·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장기요양기관도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실거주 요건 제한이 없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또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현재는 한 해 1000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신축 매입과 노후 임대 리모델링을 통해 연간 3000호 수준으로 3배 늘린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복지관을 복합 설치해 식사·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첨제 입주 방식을 도입해 중산층 노인도 입주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주택 유형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 스테이’를 올해 시범 도입하고 경기 화성동탄2지구 내에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한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보수·수리비를 지원한다. 또 어르신들이 밥을 거르지 않도록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을 늘린다. 현재 경로당 6만 8000곳 중에 2만 8000곳(42%)에서 평균 주 3.6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횟수를 늘리고 조리시설이 없는 경로당 4만곳에는 시설·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늘리는 한편 안전관리자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라면서 “단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간병 등 부담도 덜어준다. 올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 지원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20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린다.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는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확대한다. 중증 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도 현재 3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지난해 3곳에서 올해 8곳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03만개로 지난해(83만 3000개)보다 14만 7000개 늘어날 예정인데, 2027년까지 120만개로 늘려 전체 노인의 10%가 일할 수 있도록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월수입 15만 9000원 정도인 ‘폐지 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금메달이 박탈된 러시아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가 올림픽을 앞두고 2년간 56종의 약물을 투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문을 인용해 “(러시아) 팀 주치의 3명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년 동안 발리예바에게 심장약, 근육강화제, 경기력 향상제 등을 칵테일처럼 섞어서 투여했다”고 보도했다. 발리예바가 약물을 투여받았을 때 나이는 만 13세부터 15세까지다. CAS 판결문에 따르면 발리예바가 양성 반응을 보인 약물 목록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엑디스테론, 폐활량을 개선하는 하이폭센, 지방을 에너지로 만드는 L-카르니틴, 근력을 향상시키는 아미노산 보충제 크레아틴, 피로감을 줄이는 스티몰 등이 포함됐다. 발리예바 측 의료진은 CAS에 “발리예바가 14세 때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이에 심장약을 복용했으며 도핑 양성 반응 물질은 치료제 혼합물의 일부”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타임스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약물 투여 의혹을 제기했다. 매체는 “발리예바에게 약물을 투여한 3명의 의료진 중 한 명인 필리프 슈베츠키 박사는 2010년부터 러시아 피겨 대표팀과 함께한 인물”이라며 “그는 2007년 러시아 조정 대표팀의 팀 주치의로 활동하다가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리예바는 징계받았으나 정작 세 명의 팀 주치의와 러시아 피겨 대표팀 예테리 투트베리제 코치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올리비에 니글리 사무총장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한편에선 발리예바가 약물 투여를 주도한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됐다”고 말했다.한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 유력 후보였던 발리예바는 베이징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직후에 두 달 전인 2021년 12월 러시아선수권 출전 당시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 약물로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어 2014년 도핑 금지 약물로 지정됐다. WADA는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사건 조사를 미루자 2022년 11월 CAS에 RUSADA와 발리예바를 제소했고, CAS는 지난 1월 발리예바에게 4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러시아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도 취소됐다. 발리예바 측은 약물 투여와 관련해 “할아버지가 복용하는 심장약이 섞여 섭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할아버지의 알약을 으깨던 도마를 사용해 디저트를 만들어 먹었다는 것이다. 그의 할아버지가 직접 CAS 청문회에 “심장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트리메타지딘(협심증 치료제)을 복용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영박물관 시작은 동식물 표본대항해 시대 자연사 화가의 그림상상을 현실로 만든 생생한 기록저자와 함께 1만점 작품 속 탐험예술·과학 넘나들며 친근감 전해 밸런타인 데이에 주고받았던 밀크 초콜릿은 17세기 영국 런던의 젊은 ‘명의’ 한스 슬론이 처음 발명했다. 슬론은 젊은 시절 자메이카 총독 주치의 자격으로 신대륙에 발을 내디뎠을 때 원주민들이 카카오 열매로 만든 음료를 마시는 것을 봤다. 슬론은 그 음료에 우유를 섞으면 맛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레시피를 만들어 특허출원해 거부가 됐다. 슬론은 엄청난 재산을 바탕으로 가죽 표지로 된 265권의 식물 표본집, 1만 2500개의 식물 표본, 3000점이 넘는 척추동물 표본을 남긴다. 슬론 사후 그의 방대한 표본을 보관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바로 ‘대영박물관’이다. 29세 스웨덴 박물학자도 슬론의 컬렉션에 대한 소문을 듣고 76세의 슬론을 방문했다. 컬렉션의 방대함에는 감동했지만 정리 방식에 크게 실망해 공개 비판하며 새로운 분류체계를 구축했다. 이 젊은 학자가 바로 생물책 속 ‘종·속·과·목·강·문·계’ 분류체계를 만든 ‘현대 식물학·분류학의 아버지’ 칼 폰 린네다. 15~16세기 대항해 시대에 많은 탐험가가 새로운 교역로와 신대륙 개척에 나섰다. 그렇지만 유럽인들에게 미지의 땅 ‘테라 인코그니타’(Terra Incognita)를 제대로 알린 사람들은 황금에 눈먼 탐험가가 아닌 박물학자와 자연을 생생하게 기록한 자연사 화가들이었다. 요즘은 동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을 생물학자라고 부른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자연사(natural history)를 연구한다고 해서 ‘박물학자’(博物學者)라고 불렀다. 현대 생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연구하지만 박물학자들은 현장에 나가 관측과 관찰로 자연을 연구한다. 박물학의 전성시대는 17~20세기 초까지 300여년이다. 이들은 서구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동식물을 열정적으로 채집하고 기록하면서 박물학 자료들을 어마어마하게 수집했다. 찰스 다윈이나 앨프리드 러셀 월리스, 헨리 월터 베이츠 같은 학자들이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통해 진화론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선배들의 항해 기록과 자연사 그림 덕분이었다. 실제로 저마다의 테라 인코그니타를 개척하려는 열정을 가진 박물학자와 자연사 화가들의 노력으로 분류학과 진화론뿐만 아니라 유전학, 대륙 이동설 등 여러 과학 이론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 갑각류 큐레이터 출신인 저자는 런던 자연사박물관 내 8000만점의 소장품, 50만점의 미술품, 100만권의 장서 가운데 엄선한 작품들을 실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도 포함돼 있어 책을 읽다 보면 어느덧 미지의 세계, 어느 밀림 속을 탐험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록 방식도 진화하게 한다. 지금은 전자현미경으로 나비 날개에 있는 작은 가루(인분)를 촬영하는가 하면 초당 100번의 날갯짓을 한다는 벌새를 초고속 정지 사진으로도 찍는다. 그렇지만 20세기 이전까지는 자연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렸다. 사실 자연과학에서 ‘기록’이란 대상을 얼마나 자연 상태 그대로 구현하는가에 그 핵심이 있다. 근대 박물학자들의 기록과 그림이 과학사적 가치는 물론 예술적 가치까지 높이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직도 동식물 일러스트레이터가 식물학, 동물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표본 상태가 완전치 못하더라도 그대로 찍을 수밖에 없는 사진가와 달리, 화가는 그런 상황에도 종이 위에서 조각조각을 결합해 완벽한 표본을 창조할 수 있다.” 지나친 세분화로 대중과 과학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요즘 이 책은 창조성과 상상력, 관찰력이야말로 과학의 진짜 참모습임을 보여 주며 과학에 친근감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나이에 비해 머리가 빨리 희어졌다. 서른 즈음부터 염색을 했고, 한 10년 지난 뒤론 염색 없이 그냥 흰머리로 지낸다. 이젠 거의 백발이다. 엄밀히 말하면 많이 흰 회색이랄까. 머리가 희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은 나를 제 나이보다 더 많게 본다. 실제 나이를 들은 사람들은 ‘으응?’ 하고 놀랐다가 이내 “아유 머리가 희어서 그렇지 얼굴은 동안이시네요” 뭐 이런 인사치레를 하기도 한다. 머리가 희면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겪기도 한다.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탔을 때 자리를 양보받는다거나, 환자에게 “선생님도 자식 결혼시켜 봤으니 알 거 아니냐”란 소리를 듣는다거나 등등. 정신과 의사에게 흰머리와 다소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너무 젊어 보이는 것보다는 적당히 인생 경험 있어 보이는 외모가 선호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정신과 의사의 염색률은 일반 인구에 비해 많이 낮을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환자 동수(가명)님. 30년 넘게 조현병을 앓았고 긴 병수발로 가족의 고생이 많았다. 여러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우리 병원까지 왔다. 올 때 동수님의 아내는 ‘사고 없이 여기서 잘 지내기만 해도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했다. 남편이 부재했던 30년 세월 동안 자식 건사하고 가정을 이끌어 온 아내의 고생은 따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 병원에서 만년을 보내던 동수님은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다. 병이 발견된 뒤 바로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전원됐고, 수술을 했지만 경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경우라면 주치의의 마음이 복잡하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견했으면 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럴 땐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한다. 환자의 사정은 언제나 기구하고, 그 사연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치료자로서 자격 미달이기도 하니까.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들은 며칠 뒤 동수님의 아내가 병원에 왔다. 사실 이럴 땐 조금 긴장된다. 과실이 없다 해도 가족을 잃은 보호자가 병원에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병원에선 흔히 볼 수 있으니까. 진료실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장례 잘 치렀고, 오늘 삼우제까지 지냈어요. 돌아가는 길에 들르고 싶었어요. 이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제일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 남편 면회 와서 선생님 만날 때마다 물론 나이는 저보다 훨씬 적으시지만, 백발이셔서 그런지 꼭 친정아빠 만나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 의사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환자가 있어서 취직도 할 수 있고, 월급도 받아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환자 때문에 고생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환자 때문에 일을 관두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도 환자에게서다. 때론 누군가에게 백발의 ‘유사 친정아빠’가 되기도 한다. 그랬던 기억들 덕분에 어쨌거나 힘을 내고 또 살아간다. 다른 모든 직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유명 대학병원 의사가 무자격 의대생에게 수술을 맡겨 환자 두 명이 숨졌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14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후난성 창사시 중난대 부속 샹야3병원 의료진 9명은 소셜미디어(SNS)에 이 병원 호흡기·중증의학과 멍제 주임의 부조리를 폭로했다. 이들은 “멍 주임이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자격증이 없는 의대생 쩌우모씨에게 두 차례 내시경 검사 및 폐포 세척 수술을 시켰다”며 “쩌우씨가 단독으로 수행한 수술로 환자 두 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의료 사고가 난 뒤 멍 주임은 수술 현장에 없었던 의사 두 명에게 ‘불응하면 연간 고과 평가에서 불합격 처분하겠다’고 협박하며 책임을 떠안도록 강요했다”며 “이들이 불응하자 아무 관계도 없는 임상 주치의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규정을 어긴 채 자신의 급여와 보너스를 높게 책정하고 부서의 운영 경비를 독단적으로 사용했고, 자신을 따르는 의사들에게만 많은 성과금을 배분하고 그렇지 않은 의사들에게는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폭로가 SNS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이슈가 되자 후난성 위생건강위원회와 중난대는 합동조사팀을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한편 이 대학 병원 의료진의 내부 고발은 리베이트 수수 관행 등 중국 의료계의 부패 척결을 위한 고강도 사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들어 최소 159명의 공립병원 원장과 서기가 부패 혐의로 사정 당국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했다.

“취업 문을 두드리려면 어학, 한국사, 컴퓨터자격증 등이 필수인데 응시료만 50만원이 들었습니다. 응시료를 지원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가 진행한 ‘송파 청년정책포럼’에서 한 청년이 제안한 내용이다. 앞서 구는 ‘송파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해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 30여명이 제안한 정책은 ▲청년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 ▲스타트업 발굴·육성·투자 생태계 활성화 ▲청년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장애인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활성화 등이다. 변호사, 구의원 등 입법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는 청년들에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제정 과정, 예산 확보 등을 설명했다. 이날 발굴한 정책은 송파구의회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 역시 제안한 정책들을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그린라이트를 기다리는 사람들 ‘죽음의 선택권’이 주는 희망 “나답게 살고 싶어 스위스로 간다” 10명. 2016년부터 최근까지 스위스에서 조력사망한 한국인의 숫자다. 그리고 300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조력사망을 신청하기 위해 스위스 조력사망 지원 단체에 가입했다. 그들은 왜 8770㎞를 날아 그 먼 곳으로 죽기 위해 떠나려는 걸까.서울신문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스위스 조력자살 지원 단체 가운데 하나인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한국인 회원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 중에는 암, 신부전, 뇌종양,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의 질환을 앓는 사람도 있었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에 가입했지만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존엄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저는 간호사였어요. 내과 병동에서 일할 때 마약성 진통제로도 통증을 조절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말기암 환자들을 자주 봤어요. 그랬던 제가 환자가 되고 보니 한국에서 죽는 게 두렵더라고요.” 이소연(41·가명)씨는 13년째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싸우고 있다. 2021년 11월 갑작스레 암 수치가 증가했을 때 디그니타스 가입을 결심했다. 치료제가 듣지 않는 급성기나 말기가 되면 스위스로 가 조력사망하기 위해서다. 한때 간호사였던 이씨가 마지막 순간에 병원 대신 안락사를 택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병원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이씨 남편 역시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빨리 죽여 달라고 할 만큼 고통을 호소해도 병원에서는 환자의 의식이 떨어질까 봐 진통제를 쓰는 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통증 조절을 해 줘도 환자가 아픔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지난 2월 경북 왜관의 자택에서 만난 이씨는 “의료계에 있어 본 사람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스스로 백혈병 진단을 받고 10여년을 투병하며 그런 고통을 때때로 경험했기 때문이다.2010년 겨울 이씨는 회사 복도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살짝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시커먼 멍이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더니 백혈구 수치가 이상하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두 곳을 찾아 검사한 결과 백혈병이었다. 다행히 2000년대 들어 ‘글리벡’이라는 혁신적인 표적 항암제가 개발된 덕에 관리만 잘하면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고통과 두려움이 옅어지진 않았다. 약 부작용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만큼 독했고, 때때로 죽음과 맞바꾸고 싶을 만큼 심한 통증과 맞닥뜨려야 했다. 평소엔 온종일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피로감에 시달렸다. 이씨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라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몸 상태를 예측할 수 없어 약속을 잡거나 장시간 외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도 이틀 전부터 배가 아파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라고 했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처음 사용한 약이 글리벡이었다. 이 약은 숱한 백혈병 환자를 살린 기적의 치료제로 불렸지만 피부와 장기가 얇아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근육이 파열되고 인대가 늘어났다. 배란이 출혈로 이어져 두 번의 난소낭종 파열 수술을 받고 나선 평생 피임약을 복용해야 했다. 이씨는 “어딘가에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유리처럼 부서지는 영화 ‘글래스’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일이 덜 고될 듯해 초등학교 보건 강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2016년 무렵엔 아예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하루 대여섯 번씩 찾아오는 설사는 외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새로운 일을 해 보려고 직업전문학원에 다니던 어느 날, 학원에 도착해 강사에게 인사하려는 순간 느닷없이 설사가 터진 일도 있었다.#통증항암치료와 부작용 반복에 죽음과 맞바꾸고 싶은 고통“후회 없을 만큼 다 해봤어요” “신호도 없이 나오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행히 패드를 하고 있어서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에 너무 놀랐어요. 그 무렵 터널을 지나면 뱅글뱅글 돌며 어지럽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생긴 거예요.” 글리벡의 부작용이 한계에 이르면서 이씨는 2019년 두 번째 항암제인 ‘타시그나’로 약을 바꿨다. 이번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서 담석이 생겼다. 결국 지난해 3월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세 번째 수술이었다. 그는 “수술 후 깨는 순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팠다. 통증이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경증환자 대하듯 참으라고만 하던 주치의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대항하고 적응하며 십 년 넘게 암과 싸워 왔는데, 2021년 가을 정기 추적검사에서 암 수치가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항암제가 듣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약에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심해지면 세 번째 약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골수이식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다행히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씨는 오래전부터 생각한 디그니타스 가입을 결심했다. 더 늦기 전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애초에 골수이식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더는 부작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다. “골수이식을 하고 나면 자기 몸에서 하나 정도는 잃어버려요. 실명하는 분들도 있고, 숙주 반응으로 폐나 장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분은 골수이식을 하고도 재발해 세 번이나 이식했어요. 몸이 건강한 상태이고 처음이라면 시도해 보겠지만 이제는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빤히 알거든요.”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골수이식 대신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뜻을 남편과 언니에게도 전했다. 이씨의 ‘버킷리스트’(죽기 전 꼭 하고 싶은 일)는 ‘잘 죽는 것’이라고 했다. “처음 진단을 받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예측된 죽음을 준비하고 싶어요. 갑자기 코로나나 폐렴에 걸려서 죽지 말고, 마지막에 스위스까지 무난히 갈 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기를 바라요.”#일상15개월 ‘시한부 선고’ 받았지만항암치료 대신 ‘남은 일상’ 선택“말기 환자에게 선택지 너무 부족” “항암치료를 꾸준히 했을 때 15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2020년 1월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의사의 말에 최수진(52·가명)씨는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병원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 있는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는 평소 절대로 하지 말라던 의료 장치들을 두 달째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이거 다 치워라.’ 어머니가 말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다시 깨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형제들은 어머니를 보내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씨는 일 년에 한두 번 받던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서 우측 신장 옆에 종양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술과 조직검사 결과는 육종암이었다. 이름조차 낯선 육종은 악성 종양 중에서도 1% 정도밖에 안 되는 희소 암이었다. 이미 대장과 대정맥, 복막 등 장기 주변에 퍼진 4기였다. 의사는 항암치료가 잘 듣지 않는 병이라고 말하면서도 수술로 육종을 완전히 제거하긴 어려우니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더 큰 병원을 찾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암을 하면 나을 수 있나요?” 최씨의 질문에 의사는 ‘고식적 항암’이라는 어려운 말로 답했다. 치료 단계는 이미 지났으니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춰 생존 기간을 늘리자는 뜻이었다. “그럼 항암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항암치료를 받다가 체력 소진과 부작용으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사례를 더러 봤기 때문이다. 최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다면 괜찮겠지만 회사까지 그만둬야 한다면 진짜 시한부 환자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게 싫어 병가도 내지 않고 수술한 뒤 직장에 복귀한 터였다. 의사는 “항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주의를 주듯 “이 상황에서 항암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다음 진료일을 앞두고 주치의 앞으로 편지를 썼다. 마음은 이미 항암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1년 반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을 ‘나답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만 의사에게 항암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몹시 부담스러웠다. 병원은 계속 다니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고 싶은데, 항암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의사 말을 듣지 않고 진료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듯했다. 게다가 3분도 안 되는 진료 시간은 이런 뜻을 충분히 전달하기에 너무 짧았다. 그는 A4 용지 한 장짜리 편지를 써서 진료일 전에 도착하도록 했다. ‘저는 항암치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 삶을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채 사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고, 수개월 안에 위중한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지만 이제부터 의미 있는 일정으로 채워 나가며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최씨에게 한 가지 고민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병원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문득 친구들과 먼 훗날쯤으로 생각하고 얘기했던 ‘안락사’를 떠올렸다. 어렵사리 스위스 조력자살 단체를 찾아 가입하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했다. 지난 1월 경기도에서 최씨를 만났다. 1년 반도 안 남았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어머니는 최씨가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머니를 보낸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적어도 난 준비할 시간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병원의 예측과 달리 항암치료 없이도 직장과 일상생활 모두 그대로 이어 가고 있었다. 암세포가 요관을 누르고 있어 이를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한 것 외엔 별다른 통증 없이 건강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항암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병을 낫게 하는 치료가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안 좋은 기간을 늘릴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암이 잘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항암을 권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라며 말기 환자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부족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씨에겐 일상의 삶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이러한 생각은 마지막 3개월을 중환자실에서 보내고 임종한 어머니를 보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최씨는 스위스행을 준비하게 되면 그 여정을 빠짐없이 기록할 거라고 말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 먼 나라까지 가 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력사를 합법화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가 남길 기록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국내 다른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생존고문 같은 통증… 진통제만 24알조력사망 승인받고 삶 달라져“오늘 하루도 더 최선 다하게 돼” “주변에서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얘기가 30명 넘게 들렸어요. 어느 순간 트라우마보다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경태(43)씨는 11년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다. CRPS는 특정 부위를 다친 후 극심한 신경성 통증이 계속되는 만성질환으로,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환자는 정신을 잃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희소질환이다.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진단과 치료도 쉽지 않다. 김씨의 통증은 2013년 5월 자전거 사고로 왼쪽 팔을 다친 뒤 시작됐다. 갑자기 찾아온 고통은 “가스레인지 불에 손을 올려놓은 듯” 뜨거웠다. 이후로도 수시로 몰려드는 통증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나중에는 통증을 참느라 손톱과 발톱을 남김없이 뜯었다. 김씨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에 먹는 약만 24알이다. 모르핀, 옥시코돈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와 신경 안정제, 근육 이완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하루하루 사는 게 고문을 받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김씨가 디그니타스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는 2019년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안락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조력사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임종 직전이 아니지만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진정을 넣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통증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른 대안이 없을 땐 안락사라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웰다잉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두 회피하고 있어요.” 김씨는 2021년 12월 디그니타스에 조력사망을 신청해 ‘그린라이트’(승인)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스위스행을 계획하던 중 ‘신약이 개발되고 있으니 3년만 더 참아 보자’는 의사의 권유로 조력사망을 보류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 선택권이 주어지자 역설적으로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됐다고 한다. 이는 디그니타스 회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사업을 시작했다. 체력을 기르려고 무에타이도 꾸준히 배우고 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설계하고 나면 오늘 하루도 더 알차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거예요.” 서울신문의 ‘금기된 죽음, 안락사’ 기획기사는 [인터랙티브형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거나 아래 링크를 복사한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이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euthanasia/■기획취재부 유영규 부장, 신융아·이주원 기자

10명. 2016년부터 최근까지 스위스에서 조력사망한 한국인의 숫자다. 그리고 300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조력사망을 신청하기 위해 스위스 조력사망 지원 단체에 가입했다. 그들은 왜 8770㎞를 날아 그 먼 곳으로 죽기 위해 떠나려는 걸까.서울신문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스위스 조력자살 지원 단체 가운데 하나인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한국인 회원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 중에는 암, 신부전, 뇌종양,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의 질환을 앓는 사람도 있었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에 가입했지만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존엄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통증 “저는 간호사였어요. 내과 병동에서 일할 때 마약성 진통제로도 통증을 조절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말기암 환자들을 자주 봤어요. 그랬던 제가 환자가 되고 보니 한국에서 죽는 게 두렵더라고요.”이소연(41·가명)씨는 13년째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싸우고 있다. 2021년 11월 갑작스레 암 수치가 증가했을 때 디그니타스 가입을 결심했다. 치료제가 듣지 않는 급성기나 말기가 되면 스위스로 가 조력사망하기 위해서다. 한때 간호사였던 이씨가 마지막 순간에 병원 대신 안락사를 택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병원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이씨 남편 역시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빨리 죽여 달라고 할 만큼 고통을 호소해도 병원에서는 환자의 의식이 떨어질까 봐 진통제를 쓰는 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통증 조절을 해 줘도 환자가 아픔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지난 2월 경북 왜관의 자택에서 만난 이씨는 “의료계에 있어 본 사람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스스로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10여년을 투병하며 그런 고통을 때때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2010년 겨울 이씨는 회사 복도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살짝 부딪혔다고 생각했는데 시커먼 멍이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더니 백혈구 수치가 이상하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두 곳을 찾아 검사한 결과 백혈병이었다. 다행히 2000년대 들어 ‘글리벡’이라는 혁신적인 표적 항암제가 개발된 덕에 관리만 잘하면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고통과 두려움이 옅어지진 않았다. 약 부작용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만큼 독했고, 때때로 죽음과 맞바꾸고 싶을 만큼 심한 통증과 맞닥뜨려야 했다. 평소엔 온종일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피로감에 시달렸다. 이씨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라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몸 상태를 예측할 수 없어 약속을 잡거나 장시간 외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도 이틀 전부터 배가 아파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라고 했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처음 사용한 약이 글리벡이었다. 이 약은 숱한 백혈병 환자를 살린 기적의 치료제로 불렸지만 장기와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근육이 파열되고 인대가 늘어났다. 배란이 출혈로 이어져 두 번의 난소낭종 파열 수술을 받고 나선 평생 피임약을 복용해야 했다. 이씨는 “어딘가에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유리처럼 부서지는 영화 ‘글래스’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일이 덜 고될 듯해 초등학교 보건 강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2016년 무렵엔 아예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하루 대여섯 번씩 찾아오는 설사는 외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새로운 일을 해 보려고 직업전문학원에 다니던 어느 날, 학원에 도착해 강사에게 인사하려는 순간 느닷없이 설사가 터진 일도 있었다. “신호도 없이 나오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행히 패드를 하고 있어서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에 너무 놀랐어요. 그 무렵 터널을 지나면 뱅글뱅글 돌며 어지럽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생긴 거예요.” 글리벡의 부작용이 한계에 이르면서 이씨는 2019년 두 번째 항암제인 ‘타시그나’로 약을 바꿨다. 이번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서 담석이 생겼다. 결국 지난해 3월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세 번째 수술이었다. 그는 “수술 후 깨는 순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팠다. 통증이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경증환자 대하듯 참으라고만 하던 주치의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대항하고 적응하며 십 년 넘게 암과 싸워 왔는데, 2021년 가을 정기 추적검사에서 암 수치가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항암제가 듣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약에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심해지면 세 번째 약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골수이식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다행히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씨는 오래전부터 생각한 디그니타스 가입을 결심했다. 더 늦기 전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애초에 골수이식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더는 부작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다.“골수이식을 하고 나면 자기 몸에서 하나 정도는 잃어버려요. 실명하는 분들도 있고, 숙주 반응으로 폐나 장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분은 골수이식을 하고도 재발해 세 번이나 이식했어요. 몸이 건강한 상태이고 처음이라면 시도해 보겠지만 이제는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빤히 알거든요.”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골수이식 대신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뜻을 남편과 언니에게도 전했다. 이씨의 ‘버킷리스트’(죽기 전 꼭 하고 싶은 일)는 ‘잘 죽는 것’이라고 했다. “처음 진단을 받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예측된 죽음을 준비하고 싶어요. 갑자기 코로나나 폐렴에 걸려서 죽지 말고, 마지막에 스위스까지 무난히 갈 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기를 바라요.” #자기 결정 “항암치료를 꾸준히 했을 때 15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2020년 1월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의사의 말에 최수진(52·가명)씨는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병원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 있는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는 평소 절대로 하지 말라던 의료 장치들을 두 달째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이거 다 치워라.’ 어머니가 말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다시 깨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형제들은 어머니를 보내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씨는 일 년에 한두 번 받던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서 우측 신장 옆에 종양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술과 조직검사 결과는 육종암이었다. 이름조차 낯선 육종은 악성 종양 중에서도 1% 정도밖에 안 되는 희소 암이었다. 이미 대장과 대정맥, 복막 등 장기 주변에 퍼진 4기였다. 의사는 항암치료가 잘 듣지 않는 병이라고 말하면서도 수술로 육종을 완전히 제거하긴 어려우니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더 큰 병원을 찾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암을 하면 나을 수 있나요?” 최씨의 질문에 의사는 ‘고식적 항암’이라는 어려운 말로 답했다. 치료 단계는 이미 지났으니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춰 생존 기간을 늘리자는 뜻이었다. “그러면 항암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항암치료를 받다가 체력 소진과 부작용으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사례를 더러 봤기 때문이다. 최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다면 괜찮겠지만 회사까지 그만둬야 한다면 진짜 시한부 환자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게 싫어 병가도 내지 않고 수술한 뒤 직장에 복귀한 터였다. 의사는 “항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주의를 주듯 “이 상황에서 항암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다음 진료일을 앞두고 주치의 앞으로 편지를 썼다. 마음은 이미 항암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1년 반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을 ‘나답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만 의사에게 항암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몹시 부담스러웠다. 병원은 계속 다니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고 싶은데, 항암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의사 말을 듣지 않고 진료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듯했다. 게다가 3분도 안 되는 진료 시간은 이러한 뜻을 충분히 전달하기에 너무 짧았다. 그는 A4 용지 한 장짜리 편지를 써서 진료일 전에 도착하도록 했다. ‘저는 항암치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 삶을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채 사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고, 수개월 안에 위중한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지만 이제부터 의미 있는 일정으로 채워 나가며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최씨에게 한 가지 고민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병원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문득 친구들과 먼 훗날쯤으로 생각하고 얘기했던 ‘안락사’를 떠올렸다. 어렵사리 스위스 조력자살 단체를 찾아 가입하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했다.지난 1월 경기도에서 최씨를 만났다. 1년 반도 안 남았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어머니는 최씨가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머니를 보낸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적어도 난 준비할 시간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병원의 예측과 달리 항암치료 없이도 직장과 일상생활 모두 그대로 이어 가고 있었다. 암세포가 요관을 누르고 있어 이를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한 것 외엔 별다른 통증 없이 건강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항암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병을 낫게 하는 치료가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안 좋은 기간을 늘릴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암이 잘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항암을 권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라며 말기 환자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부족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씨에겐 일상의 삶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이러한 생각은 마지막 3개월을 중환자실에서 보내고 임종한 어머니를 보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최씨는 스위스행을 준비하게 되면 그 여정을 빠짐없이 기록할 거라고 말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 먼 나라까지 가 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력사를 합법화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가 남길 기록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국내 다른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생존 “주변에서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얘기가 30명 넘게 들렸어요. 어느 순간 트라우마보다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경태(43)씨는 11년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다. CRPS는 특정 부위를 다친 후 극심한 신경성 통증이 계속되는 만성질환으로,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환자는 정신을 잃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희귀질환이다.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진단과 치료도 쉽지 않다. 김씨의 통증은 2013년 5월 자전거 사고로 왼쪽 팔을 다친 뒤 시작됐다. 갑자기 찾아온 고통은 “가스레인지 불에 손을 올려놓은 듯” 뜨거웠다. 이후로도 수시로 몰려드는 통증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나중에는 통증을 참느라 손톱과 발톱을 남김없이 뜯었다. 김씨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에 먹는 약만 24알이다. 모르핀, 옥시코돈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와 신경 안정제, 근육 이완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하루하루 사는 게 고문을 받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김씨가 디그니타스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는 2019년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안락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조력사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임종 직전이 아니지만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진정을 넣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통증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른 대안이 없을 땐 안락사라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웰다잉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두 회피하고 있어요.” 김씨는 2021년 12월 디그니타스에 조력사망을 신청해 ‘그린라이트’(승인)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스위스행을 계획하던 중 ‘신약이 개발되고 있으니 3년만 더 참아 보자’는 의사의 권유로 조력사망을 보류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 선택권이 주어지자 역설적으로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됐다고 한다. 이는 디그니타스 회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사업을 시작했다. 체력을 기르려고 무에타이도 꾸준히 배우고 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설계하고 나면 오늘 하루도 더 알차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거예요.” 서울신문의 ‘금기된 죽음, 안락사’ 기획기사는 [인터랙티브형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거나 아래 링크를 복사한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이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euthanasia/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직무 권한을 회복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유가족과 만나겠다는 뜻을 13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입원 치료를 받다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용산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구청장은 지난 9일부터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입원치료와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며 “출근해도 된다는 주치의 진료 소견에 따라 13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보석이 인용된 즉시 구청장 권한을 회복, 용산구청장 자격으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았다. 이후 참사현장을 방문해 추모 기도를 올린 후 자택으로 귀가했다. 다음달인 8일에는 새벽기도에 다녀온 후 오전 7시쯤 출근해 지역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어 금요일이었던 9일에는 연가를, 월요일이었던 12일에는 병가를 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 측은 “진료와 입원 수속 등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의료진 권고에 따라 당일 입원했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병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