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균열보수 전문기업 서한산업이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전’에서 차세대 보수·방수 솔루션을 공개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한산업은 건축물의 고질적인 하자를 해결하는 초속경 보수재 ‘CF-60’과 복합방수 공법 ‘CTS’를 앞세워 독보적인 시공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CF-60은 초속경 하이브리드 우레아를 적용해 지하주차장 바닥의 진동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보수 기술이다. 기존 에폭시 및 아스팔트 공법의 한계를 극복해 부착력과 내구성을 대폭 높였으며, 빠른 경화 속도로 공기(공사 기간)를 단축하고 계절과 온도에 구애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함께 선보이는 CTS 공법은 신축성이 뛰어난 실리콘계 도막재를 활용한 최고급 복합방수 기술이다. 습기 찬 바닥도 시공 OK… 특허 기술로 하자 발생률 최소화특히 CTS 공법은 함수율 12% 이상의 습윤한 바닥 조건에서도 우수한 부착강도를 발현해 현장의 환경적 제약을 최소화한다. 온도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수축과 팽창에도 들뜸이나 균열 없이 수밀성을 유지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누유 가능성을 차단한다. 두 기술 모두 서한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거쳐 완성된 특허 기반 공법으로, 현장 맞춤형 시공을 통해 하자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서한산업 관계자는 “건축물의 대형화·고급화에 따라 진동·소음 제어와 방수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CF-60과 CTS 공법을 다양한 건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공법 연구개발과 품질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이 후원하는 ‘동반성장+건설특별전’은 ‘코리아빌드위크’ 및 ‘넥스트콘(NextCon)’과 동시 개최된다. 행사 기간 중 호반 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과 데모데이, 기술 세미나 등이 진행되며, 관람은 8월 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 사전 등록 시 무료로 가능하다.

서울 서초구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실시간 빈 주차면 확인부터 주차요금 사전 결제, 자동 감면까지 가능한 스마트 주차 서비스가 본격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공영주차장 25곳 약 2500개 주차면을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음 달 시범 운영에 들어가 시스템 안정화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본격 서비스에 나선다. 가장 큰 변화는 기다리지 않는 출차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미리 주차요금을 결제하면 출차 게이트에서 정산하지 않고 빠르게 출차할 수 있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등과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차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연계로 증빙서류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 주차면을 찾아 헤매는 시간도 줄어든다. 통합시스템을 주차포털은 물론 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티맵과도 연계해 공영주차장별 잔여 주차면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지역 내 상점과 병원 등에서 방문 고객에게 간편하게 주차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돕는 ‘웹 할인 서비스’도 강화한다. 효과는 시민 편의 향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위탁 공영주차장이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되며 주차요금 수입 창구가 일원화돼 관리의 투명성이 향상된다. 미납요금 조회와 납부, 독촉 관리, 차량5부제 시행, 만차 제어, 정기권 관리 등 주요 업무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시스템 운영 후 주차장별 이용 현황과 회전율, 혼잡 시간대 등 운영 데이터가 축적돼 이후 공영주차장 확충과 운영 개선,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구의 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3대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다. 그동안 12개 제조사의 서로 다른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며 주차장별 관리 방식이 달라 민원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구는 설명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통합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빈 주차면 확인부터 할인, 결제, 출차까지 더욱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확대하고 더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논밭 한가운데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2006년 1월 14일 오전 11시경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의 한 도로 공사 현장 굴다리 안에서 흉기에 찔린 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오전 10시 50분경 현장을 지나던 마을 주민이 나무토막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 시신은 가족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수의조차 제대로 입히지 못한 채 평소 입던 옷을 덮어 장례를 치러야만 했다. 수사가 난항을 겪던 중 19일 최초 발견 현장에서 불과 50m 남짓 떨어진 논바닥 보온덮개(부직포) 아래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두 번째 시신은 얼굴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양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살해 방식으로 유기된 두 사람. 그러나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신이 발견된 날짜는 달랐지만 두 피해자가 사망한 날짜는 1월 12일로 동일했던 것이다. 두 여성 모두 20대였으며, 우연의 일치로 고향이 같았을 뿐 일면식도, 어떠한 접점도 없는 사이였다. 달콤한 미끼와 보이지 않는 덫사건의 발단은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인광고였다. 범인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20대 여직원 구함’이라는 가짜 유령 회사의 광고를 내며 구직을 간절히 원하던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수사망을 교란했다.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을 구입한 뒤 택배로 배달받아 사용했고 광고를 등록할 때는 현직 시청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하여 가짜 유선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당일인 1월 12일 오전 대형마트 앞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난 범인 명 씨는 자신의 렌터카에 피해자를 태운 후 미리 물색해 둔 인적 드문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피해자의 승용차는 범인을 만났던 마트 인근 주차장에 3일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가 뒤늦게 가족들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그는 이동 중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돌변했다. 흉기를 꺼내 들고 돈을 내놓으라며 위협했고 돈이 없다고 하자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통제라는 이름의 폭력…그리고 참극명 씨의 수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피해자의 심리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이다. 그는 첫 번째 피해자를 양손으로 결박한 뒤 “가만히 있으면 집에 보내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라며 헛된 희망을 주어 반항을 차단했다. 피해자를 뒷좌석에 숨겨둔 채 그는 태연하게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나러 이동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 대학 진학의 꿈을 키우며 천안의 한 고시원에 머물던 20대 여성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고시원을 나서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오후 5시 천안의 한 휴게소 근처에서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난 명 씨는 다시 흉기로 위협하여 결박했다. 그는 두 번째 피해자의 카드를 빼앗아 은행 콜센터에 대출 한도와 현금 인출을 문의했으나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돈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명 씨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잔혹한 결정을 내린다. 그는 조수석에 있던 비닐봉지를 주워 뒷좌석으로 넘어간 뒤 첫 번째 피해자가 지켜보는 눈앞에서 두 번째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테이프를 감아 질식사시켰다. 참극을 목격하고 살려 달라 울부짖는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후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굴다리 밑으로 옮겨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고 두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인근 논바닥에 유기했다. 진화하는 괴물…수면 위로 드러난 여죄이 끔찍한 사건은 명 씨의 첫 범행이 아니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을 살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불과 7개월 만인 2005년 12월 그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생활정보지에서 과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영어 교육 상담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렌터카로 유인했다. 이후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피해자의 얼굴을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시킨 뒤 야산에 낙엽으로 덮어 유기했다. 경찰은 천안, 아산, 대전에서 차출된 60여 명의 경찰관으로 특별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은 범인이 단 4일간 사용하고 버린 대포폰의 통화 내역 38건과 수발신 기지국 위치 13곳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통신사 통화 기록 72만 건을 일일이 분석하며 겹치는 동선을 파악했고 마침내 한 렌터카 업체와의 통화 기록을 찾아냈다. 렌터카 계약자를 추적한 끝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명 씨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던 2006년 4월 10일, 명 씨는 인천에서 또다시 과외 광고를 이용해 네 번째 범행을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피해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협박에도 맹렬히 저항하며 렌터카 밖으로 탈출했고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택시 기사가 렌터카의 번호판을 외워 경찰에 제보했다. 범죄자의 얄팍한 통제를 깨부순 피해자의 용기와 시민의 기지가 겹쳐지며 명 씨는 마침내 경기도 시흥의 한 고시원에서 긴급 체포된다. 반성 없는 살인마와 남겨진 숙제체포 후 범행을 시인한 뒤에도 명 씨에게서는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수감 중인 구치소 안에서도 극도의 반사회적 폭력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 살인마 명 씨에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겨진 유가족들은 딸의 유품을 불태우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남겨졌다. 생계를 위해 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썼던 세 명의 선량한 시민은 끝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무참히 짓밟은 범인은 아직도 교도소 안에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간직한 민낯을 유지한 채 살아 있다. 천안 구인광고 연쇄살인 사건은 타인의 절박함을 미끼로 삼는 범죄의 악랄함을 우리 사회에 뼈아픈 기록으로 남겼다.

습식·방수·균열보수 전문기업 서한산업이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전’에서 차세대 보수·방수 솔루션을 공개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한산업은 건축물의 고질적인 하자를 해결하는 초속경 보수재 ‘CF-60’과 복합방수 공법 ‘CTS’를 앞세워 독보적인 시공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CF-60은 초속경 하이브리드 우레아를 적용해 지하주차장 바닥의 진동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보수 기술이다. 기존 에폭시 및 아스팔트 공법의 한계를 극복해 부착력과 내구성을 대폭 높였으며, 빠른 경화 속도로 공기(공사 기간)를 단축하고 계절과 온도에 구애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함께 선보이는 CTS 공법은 신축성이 뛰어난 실리콘계 도막재를 활용한 최고급 복합방수 기술이다. 습기 찬 바닥도 시공 OK… 특허 기술로 하자 발생률 최소화특히 CTS 공법은 함수율 12% 이상의 습윤한 바닥 조건에서도 우수한 부착강도를 발현해 현장의 환경적 제약을 최소화한다. 온도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수축과 팽창에도 들뜸이나 균열 없이 수밀성을 유지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누유 가능성을 차단한다. 두 기술 모두 서한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거쳐 완성된 특허 기반 공법으로, 현장 맞춤형 시공을 통해 하자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서한산업 관계자는 “건축물의 대형화·고급화에 따라 진동·소음 제어와 방수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CF-60과 CTS 공법을 다양한 건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공법 연구개발과 품질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이 후원하는 ‘동반성장+건설특별전’은 ‘코리아빌드위크’ 및 ‘넥스트콘(NextCon)’과 동시 개최된다. 행사 기간 중 호반 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과 데모데이, 기술 세미나 등이 진행되며, 관람은 8월 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 사전 등록 시 무료로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3)이 반복되는 건설·도로 분야의 하자 및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사후 복구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중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국 및 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참석해 공공입찰 참여 업체 관리와 지반침하 예방, 우천 시 도로 차선 시인성 확보, 하천 준설 기준 등 현안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공공입찰 업체의 자격 검증과 부실공사 사후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에서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공영주차장에서 준공 이후 누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다른 시·군의 관급공사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하자를 보수하면 이미 늦은 것”이라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입찰 단계부터 업체의 기술 능력과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촘촘히 확인해 부실 업체를 걸러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반침하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순 발생 건수 집계를 넘어 노후관 점검 및 공사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지적했다. 최근 지반침하의 주원인이 하수관 손상과 굴착공사 부실, 되메우기 불량 등으로 분석된 데 대해 김 의원은 “지반침하는 도로가 꺼지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31개 시·군의 노후 상·하수도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굴착공사와 되메우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마철 비가 내릴 때 차선이 쉽게 사라져 사고 위험을 높이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가 올 때마다 차선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로를 새로 포장하거나 차선을 도색할 때부터 우천 시 반사성능과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기술과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운전자가 차선을 식별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놓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본부에는 겨울철 제설제 남용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보수비 증액의 악순환을 차단할 연구 및 분석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포장하지만 겨울철 제설제 사용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약화되고, 이듬해 다시 보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설제 사용량과 도로 유지보수 비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친환경 제설제의 도로 파손 감소 효과성 검증과 안전을 담보하는 기술적 대체 방안 검토를 함께 요청했다. 끝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하천 준설사업 선정 방식의 전환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와 양주, 포천 등 하천 상류지역은 하천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퇴적물이 쌓이기 쉬워 집중호우 때 범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시·군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천의 위치와 폭, 퇴적량, 과거 피해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의원은 “예산을 사후 복구에 반복 투입하기보다 사고와 파손의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쳐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21일부터 ‘서울온’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복지 대상 자격을 확인해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 분야 모바일 자격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실물 복지카드나 각종 증명서를 따로 챙기거나 발급받아 제시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휴대전화 화면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 6개 복지 분야다. 자격 확인을 마치면 90일 동안 별도 서류 없이 모바일 화면만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시 공영주차장, 세종문화회관, 한강공원 등 다양하다. 기존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등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 장애인과 고령층은 실물 증표를 휴대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현장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준 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온 중심으로 시민이 먼저 변화를 체감하도록 생활밀착형 디지털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한강 제트스키 물대포 사고’ 이후 서울시가 한강공원 강변 일부를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과 함께 단속을 위한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7일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지구역을 처음 지정한 2023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시의 불법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6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한 남성이 둔치의 어린이들을 향해 강한 물줄기를 쏘아 남자아이가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트스키가 한강을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시는 한강 일부 지역의 강변 50m 이내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은 ▲여의도 1구역(400m) ▲여의도 2구역(300m) ▲반포구역(160m) 등 3곳이다. 지난해 6월에는 망원 선착장 인근(50m)을 추가하고, 운항 중인 한강버스로부터 전방 100m, 후방·좌우 50m 이내도 위험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규제를 넓혀왔다. 하지만 금지구역 지정 후에도 한강공원 주변 제트스키의 위협적인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여전히 운항 금지구역인 한강공원 주변에서 제트스키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면이 올라온다. 실제 전국 제트스키 등록대수는 2023년 1만 685대에서 지난 6월 기준 1만 1552대로 늘었다. 공원에서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24년 6건에서 2025년 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지난 13일까지 7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민원이 늘고,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족한 단속 인력과 법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어서다. 시는 일 4회 정기 순찰을 돌고 있다. 위반자들은 이를 악용해 단속반의 이동 경로와 순찰 시간대를 미리 꿰뚫고 금지구역 밖으로 ‘치고 빠지기’식 운항을 일삼는다. 권한도 문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금지구역 위반 적발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금지구역 내 운항 현장 적발 ▲신분증 제시 ▲자인서(자필 진술서) 작성을 마쳐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해경과 달리 사법권이 없는 수상보안관들은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 대상자의 대부분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버틴다”며 “인적 사항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어 안전 계도 위주로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함도웅 한서대 레저해양스포츠학과 교수는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법적·물리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실질적 단속력을 가진 해경과의 유기적인 합동 단속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신원 확보 권한을 가진 해경과 월 1회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불법 주차 단속처럼 운항 행위자가 아닌 ‘기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경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특정 날짜를 정하지 않고 불시에 연속 단속을 벌이는 등 단속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7월말까지 객실 특별가 운영…본격 여름휴가 시즌 고객 혜택 강원 춘천의 캠핑 및 카라반 리조트 엔더스뷰(ENDERSBEW)가 개장 2주년을 맞아 ‘엔더스뷰 2주년 사은감사제 ＆ 숙박세일 페스티벌–ENDERSBEW SWIM ＆ STAY FESTIVAL’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 체류형 휴가를 계획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획됐다. 엔더스뷰 측은 가족 단위 여행객, 연인, 친구 모임 등 글램핑과 카라반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수도권 근교에서 물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엔더스뷰는 이번 2주년 감사제를 통해 극성수기를 제외한 7~8월 객실 요금을 할인 운영한다. 기존 요금 대비 주중은 37만원에서 25만 9000원으로, 일요일은 37만원에서 22만 90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해 운영한다. 이 리조트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해 1박 2일 일정의 이용객 접근이 가능하며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형태의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숲과 계곡, 물놀이, 카라반, BBQ, 불멍을 한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 일반 호텔이나 펜션과는 다른 아웃도어형 휴가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엔더스뷰 관계자는 “2주년을 맞아 이용객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객실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며 “이번 숙박세일 페스티벌을 통해 이용객들이 엔더스뷰의 물놀이 시설과 카라반 스테이, 자연환경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 기간 방문하는 가족, 연인, 친구 단위 이용객을 위해 강원 춘천 현장에서 콘텐츠와 시설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더스뷰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24개 동의 프리미엄 카라반을 보유한 리조트 시설이다. 카라반 객실 구역은 B, C, D 섹션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에 따라 독립적 휴식 공간, 편의시설 접근성, 조망 등의 특징을 지닌다. 개별 객실과 야외 데크, 외부 주방, 전용 주차 공간을 배치해 캠핑 요소와 숙박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구조다. 이번 엔더스뷰 2주년 사은감사제 및 숙박세일 페스티벌의 상세 정보는 엔더스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예약 등록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주사 중복상장 제한 ‘중복상장 제한법’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 발의의무지분율 50% 유지, 상장 유인 축소코스피가 지난 18일 ‘9000’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코스피 10000’ 시대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복상장과 관련된 문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상장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난 15일 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의 의무지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주회사는 지분 30%만을 유지한 채로 70%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로 하여금 신규 출자 없이도 지배력을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반대로 지주회사의 지분율 자체가 줄어들고 투자자들은 유망 사업을 직접 보유한 자회사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주회사의 주가는 하락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에 유 의원의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중복상장을 제한해 지배주주의 손쉬운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 기존 지주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견실습 동물도 관리·보호’ 동물실습시설법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17일 발의학원법 아닌 동물보호법으로 관리이번 여름도 반려견의 ‘썸머컷’이 유행입니다. 공인 애견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일반적으로 사설 애견미용학원에서 6개월~1년 정도 수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의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애견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라 귀가 잘리거나 골절이 있는 강아지가 종일 미용 연습에 쓰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성권(재선·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미용학원을 ‘동물실습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미용학원은 학원·과외교습법에 따라 교육부 소관 시설로 분리됐는데 이를 동물실습시설로 지정해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과 관리 기준이 없고, 사용 횟수나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감독 체계가 없었습니다. 실습동물이 어디서 왔는지, 사용 이력이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기록과 관리 의무도 없어 학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 2일·통합부재자투표 도입’ 사전투표폐지법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18일 대표발의 통합 명부로 전국 어디서나 부재자투표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고강도 개혁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공감대에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18일 발의됐습니다. 박대출(4선·경남 진주갑)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해 본투표는 2일로 연장하고 당일 본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를 위한 부재자투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투표제가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투표함 보관과 이송 등 사전투표의 복잡한 관리 절차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가 아닌 온라인 사전 신고를 통한 ‘통합 부재자 투표 명부’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본투표 당일 자신의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만 가능합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본투표, 부재자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로 투표 방식이 재편됩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미리 신고하고, 선관위는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만듭니다. 이 명부를 전산으로 연동해 사전 신고인은 전국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전투표 도입 전 옛 부재자투표를 온라인 신고와 통합명부 시스템 구축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센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입주민 전용 서비스 앱을 깔아서다. 언젠가 동생이 무거운 물건을 가지러 집에 왔을 때 깔았다. 외부 차량이 방문할 때 앱에서 자동차 번호를 예약·등록하면 주차장 출입이 편하다. 앱을 쓰니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다. 주민센터의 각종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편하다.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 등 전자투표에도 참여했다. 수십 년간 아파트에서만 살았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투표는 남의 일이었다.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일이 뿌듯했다. 몇년 전 월패드 해킹 사태가 터졌을 때 월패드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였다. 아파트 주민센터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친구의 조언이었다. 전자투표를 하려면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넣어야 한다. 아파트 네트워크에는 개인정보는 물론 입출입 기록, 커뮤니티센터 이용 기록 등 다양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다. 이 정보들은 잘 관리되고 해킹으로부터 안전할까. 그럴 거라고 믿을 수밖에.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난임 검사비 소급 지원, ‘예비부모 지원강화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일 대표발의사전신청 못해도 기간 내 신청자 비용 지원지난 1분기 출생아는 7만 50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8% 늘었습니다. 특히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8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명 증가했습니다. 35~39세 여성의 1000명당 출산율도 9.0명 늘었습니다. 이에 안철수(4선·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비 지원 신청을 놓쳤더라도 소급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준비 예비부모 지원강화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음파·호르몬·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알지 못한 부부가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면 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임신을 위한 검사를 먼저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예비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주소 추적 차단 ‘주민등록법 개정안’ 허영 민주당 의원, 11일 대표발의피해자 주소 열람·교부 제한 확대스토킹 및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송금한 뒤 허위 소송으로 집 주소를 알아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허영(재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가해자가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 주소 알아내는 행위를 차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보복 위험이 높은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한 보호 대상을 스토킹피해자·성폭력피해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했습니다. 허 의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피해자 추적을 차단해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악용 범죄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양부남 민주당 의원, 11일 대표발의가짜 증거로 인한 사법질서 교란 차단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부남(초선·광주 서구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AI 기술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손쉽게 타인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합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수사, 재판 과정에서 AI로 조작된 가짜 증거를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저해하고 법원의 오판을 유도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은 AI 기술을 악용해 증거위조나 무고 등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양 의원은 “AI 기술 악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서울시장 후보 네 명 중 상식과 정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철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29~30일)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빨간색이 싫어서 파란색을 찍고 파란색이 싫어서 빨간색을 찍는 게 진짜 사표고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독과 같은 표”라며 “공정과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전날 오후 11시 단 1회만 열린 데 대해 “하다못해 상품을 구매할 때도 비교 사이트에서 꼼꼼히 비교할 수 있다”며 “그런데 930만 시민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 선거 토론회를 사전 투표일 직전에, 그것도 밤부터 자정을 넘겨 한다는 건 시민의 알 권리를 뺏고 공정한 선거의 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상대의 동문서답과 변명에도 재반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정원오의 도망 달력’을 꺼내든 김 후보는 “저는 누구보다 정책 토론을 원한다”며 “제가 추노꾼도 아니고 본인 검증대를 도망 다니는 정 후보가 토론을 계속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출마 선언부터 이날까지도 김 후보에게 따라붙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선거 기간 동안 오 후보, 정 후보뿐 아니라 ‘단일화 후보’와도 싸워왔다”며 “저는 처음부터 단일화는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당히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데 시험장에 자꾸 나가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청년 세대가 도전하면서 성장도 하기 전에 밟아버리는 현상이 정치에도 똑같이 있는 것”이라 했다. 이어 “득표율이 0.1%인 한이 있더라도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청년 세대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정 후보는 주폭 논란에 5·18 논쟁을 끌어들인 모습 자체가 서울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했다. 또 “수사 받고 있는 여론조사 왜곡죄는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당선이 된다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에 대해서는 “새로움이나 서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도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한 “재판 중인 ‘명태균 사건’에 무죄를 확신하는데,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들 대부분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도박을 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의 대표 공약은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이다. 그는 “서울시 행정은 신청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AI를 통해 복지 대상을 선별한 뒤에 선제적으로 다가가 혜택을 주고,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의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것”이라 했다. AI 행정은 리걸테크(법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을 운영해온 그의 이력과 맞닿아 있었다. 김 후보는 “의뢰인과 직접 만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자 서명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해 시간적·장소적 한계라는 장벽을 없애왔다”며 “장벽을 없애는 것이 기본권 보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이야기하는 부동산 공급은 1·2인 가구한테는 의미가 없다”며 “역세권에 용적률과 주차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시에서 지방세 인하 등 혜택을 주면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 1인 주거 공급을 5만~10만 호까지는 빠르게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가족형 주거는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해서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며 “다만 늘 재개발 소송 때문에 15년 정도를 잡아먹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조합장을 추천해 공공조합장이 되면 조합원 설립·조합원 총회 시 동의율·분담금 문제 등 분쟁을 확실하게 줄여, 소송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호주 조기 유학 평가 분야의 전문 기관인 AEAS가 오는 6월 20일 ‘2026 호주 조기 유학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1년 이상의 운영 연혁을 보유한 AEAS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호주 K-12 학교 12개소의 입학 담당자가 내한해 자녀 대상의 1대1 상담을 진행하는 연간 1회 구성의 단독 박람회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3층 바스티유 룸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이고 무료 주차도 제공된다. 사전 신청은 호주 조기 유학 박람회 페이지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 이메일을 통해 입장 QR 코드가 발송된다. 이번 박람회의 차별점은 유학원이 아닌 호주 학교가 직접 방문한다는 점이다. 최상위 12개 학교의 입학 담당자를 한자리에서 만나 학교별 특징을 직접 비교하고 정확한 입학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박람회 전 AEAS 시험에 응시한 뒤 부스를 방문하면 성적을 기반으로 한 입학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한자리에서 다양한 학교 환경, 기숙사 옵션, 교육과정 경로, 과외 활동 기회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제 대면 상담을 통해 각 학교의 기대 수준, 교육 방식, 자녀의 적합성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AEAS 직원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AEAS 시험과 학교들이 입학 및 등록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AEAS 담당자가 참여해 호주 조기 유학 계획 수립 및 시험 관련 1대1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문 통역사도 배치돼 언어 장벽 없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다. AEAS 관계자는 “자녀의 호주 조기 유학을 고려 중인 학부모라면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에서 직접 호주 명문 학교 입학 담당자를 만나고 자녀에게 맞는 유학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원활한 박람회 경험을 위해 사전 등록을 권장하며, 현장에서의 시간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세한 사전 신청 방법은 호주 조기 유학 박람회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가 죽어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뿌듯함에 장기 기증에 서약했습니다.” 26일 전남 순천시보건소에서 장기 기증 서약서를 작성하고 나온 A(50)씨는 “뉴스에서 장기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간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도 꼭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야지 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며 “오늘 신청을 하고 나와 기분도 좋고 스스로도 대견스럽다”고 활짝 웃었다. 시 담당 직원은 “일주일에 5~6건씩 문의가 오고 지난 21일에는 2명이 가입하는 등 올해 들어서 110여명이 장기 기증 서약을 했다”고 귀띔했다.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매년 1000명 이상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등 전남 22개 시군을 통틀어 해마다 장기 기증 서약자가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는 2023년 4917명, 2024년 4265명, 2025년 4789명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 지난해 여수시는 1642명, 순천시는 1100명이다. 순천시의 경우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소 진료비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장기 기증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는 2009년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개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공영주차장 50% 감면과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무료 입장 등 직영 체육시설, 관광지, 주차장 관련 이용 혜택을 제공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책도 장기 기증 서약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공용 주차장 50% 감면에 관광지 무료 입장 혜택을 받을려고 가입했어요. 더구나 내가 죽으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다는 뿌듯함도 들어 장기기증에 서약했습니다.” 26일 순천시보건소에서 장기 기증를 작성 하고 나온 A(50)씨는 “뉴스에서 장기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간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도 꼭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야지 하는 생각을 자주했다”며 “오늘 가입 신청을 하고 나와 기분도 좋고 스스로도 대견스럽다”고 활짝 웃었다. 시 담당직원은 “일주일에 5~6건씩 문의가 오고, 지난 21일에는 2명이 가입을 했다”며 “올해 들어서만 110명이 신규 가입을 했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민들이 매년 1000명 이상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등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매년 장기 기증자가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는 2023년 4917명, 2024년 4265명, 2025년 4789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 이중 여수시는 지난해 1642명, 순천시는 1100명이 가입하는 등 매년 1000명 이상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국 일부 지자체들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소 진료비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장기 기증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순천시는 2009년 장기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개 관련 조례를 신설해 장기 기증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희망 등록자에게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관광지, 주차장 이용 등에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공영주차장 50% 감면과 관내 관광지인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 박물관은 무료 입장이다. 공원묘지와 화장장 사용료 30% 감면, 평생학습관·사회복지관·여성문화회관 수강료 면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장기기증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장기간 동결한 임대인을 발굴·지원해 지역 내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보다 3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경우다. 또한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청주시 관내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기관 부설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희망자에게는 착한 임대인 인증 현판도 교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시는 올해 착한 임대인 인증 현판 제작 비용으로 300만원을 확보했다. 현판 15개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다. 시는 이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을 실천해 주는 임대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착한 임대인 제도가 상생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깜깜이 선거 방지, 시·도지사 선거 3회 토론법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20일 대표발의법정토론 3회, 사전투표 3일 전부터6·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시장, 강원지사 후보들은 활발하게 토론회를 하는데 반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가 선거운동 기간 ‘1회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의 경우 사전투표(29~30일) 전날인 28일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에 열립니다. 후보들의 선거 전략 등에 따라 토론회 횟수가 달라지는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정 토론회 한 차례만 여는 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재섭(초선·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 후보 법정토론회 3회 의무화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체장 선거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로 늘어납니다. 최초 1회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면 그 후보의 불참 사실을 투표소 앞에 게시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 시작 직전에 토론회를 몰아넣는 방식은 유권자의 실질적인 판단 기회를 빼앗는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토론 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학교 앞 꼼수 영업 막는 ‘변종 유해업소 차단법’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대표발의업종 무관하게 유해행위 적발 시 ‘사용정지’ 최근 학교 근처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 간판을 걸고 실제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 방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변종 유해업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해철(초선·경기 안산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시설을 엄격히 단속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 기준이 ‘업종 명칭’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악용해 일반 사무실이나 공간 대여업으로 등록한 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더라도 현장 단속 과정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를 확인할 경우 즉시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일시 사용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도 만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변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증장애인 대표자 지원, ‘직무지원인 서비스법’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일 대표발의공익적 비영리기관 대표자 업무지원김예지(재선·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중증장애인 직무지원인 서비스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무 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근로자’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비영리기관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 의원실이 비영리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80개 센터의 93%는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며, 이들 중 78%는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97%는 중증장애인 대표자에게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은 “직무지원인 서비스는 모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영희종합스포츠센터가 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변신해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다. 강남구는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에 있는 영희종합스포츠센터가 6월 1일 다시 문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복지·생활체육·평생교육 시설이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면적 1만 1155㎡ 규모다. 지하 1층에는 수영장과 공영주차장, 1층에는 학생식당, 2층에는 체력단련장과 GX룸, 3층에는 정보도서관, 4층에는 공연장이 들어서 있다. 이 중 구는 지하 1층 수영장과 지상 2층 체육시설을 운영한다. 영희종합스포츠센터는 민간업체 운영 부실로 2024년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체육시설 재개를 원하는 주민 요청이 이어졌다. 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운영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영희초등학교와 공동협약을 체결해 구가 직접 관리·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추진했다. 특히 구는 2년 4개월간 멈춰 있던 시설을 주민이 다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공간 개선과 기능 보강을 추진했다. 지하 1층 수영장과 지상 2층 체력단련장을 리모델링하고, 냉난방기 등 노후 내부시설을 교체했다. 또 GX룸, 샤워실, 탈의실, 사무공간 등 이용자 동선과 편의에 영향을 주는 공간도 깔끔하게 바꿨다. 실내골프연습장과 기구필라테스룸을 새로 설치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실내골프연습장은 13타석 규모로 조성했다. 수영장은 5레인으로 운영한다. 주민 수요가 높은 강습반과 자유수영, 아쿠아로빅, 어린이 수영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기구필라테스, 라인댄스, 요가, 파워로빅, 줌바, 어린이 K-POP 댄스, 다이어트댄스 등 연령과 운동 수준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는 센터 운영에 구 최초로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한다. 운영비를 구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입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설 운영은 강남구 민간위탁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가 맡는다. 생활체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기획, 회원 관리, 시설 운영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매월 1·3·5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개관에 맞춰 5월 18일부터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는 센터 지하 1층에서 현장 상담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관 첫 달임을 반영해 수영, 골프, 기구필라테스 등 종목별 참가자의 수준 차이를 고려해 상담 기반 맞춤 등록을 우선 적용한다. 운영이 안정되면 온라인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시설을 주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영희종합스포츠센터가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대표 생활체육시설로 자리 잡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독서교육 국가책임법’ 발의 교육기본법에 ‘독서교육’ 신설…국가 책임 명문화독서국가를 위한 기본 토대 법안…‘독서3법’ 추진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학교 현장에서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고 짧은 영상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긴 글을 읽고 맥락을 유추하는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3선·서울 서대문을)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문해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독서교육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독서를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모든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영역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독서3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법안은 지난 1월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입니다. 문해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법안이 지난 13일 발의한 ‘독서교육 국가책임법’ 입니다. 마지막 법안은 실질적으로 독서 교육을 학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서관 진흥법’으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단순히 디지털기기를 잘 다루는 능력보다 AI가 내놓은 정보를 읽고 판단하고 다시 질문할 수 있는 문해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독서는 가장 오래된 교육 방식이지만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가장 미래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항 거래 불법 취급…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교원 금지 행위에 ‘학원 문항 출제·컨설팅’ 추가‘일타강사’로 불린 수학 강사 현우진씨가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총 4억여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문항 거래’ 의혹을 받는 영어 강사 조정식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문항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항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성훈(초선·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원천차단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금지 행위에 ‘학교교과교습학원(학원) 등의 학습자를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 행위’ 등을 추가하고, 이를 의뢰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즉각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교원과 학원 강사 간 문항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현직 교사와 대형 학원이 유착한 이권 카르텔은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 ‘납치광고·다크패턴 금지법’ 발의 화면 전환 금지 등 ‘3대 기만 행위’ 금지 명문화‘온라인 광고사업자’ 정의 신설…투명성 강화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 갑자기 쇼핑 앱이 강제로 실행되거나 광고를 닫으려 해도 닫을 수 없게 설계된 이른바 ‘납치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조인철(초선·광주 서구갑)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의 대표적인 이용자 기만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명문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꼽은 대표적인 ‘3대 이용자 기만 행위’는 납치광고·플로팅 광고·다크패턴(눈속임 설계)입니다.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기사나 콘텐츠를 보려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쇼핑몰이나 광고 페이지로 자동 전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플로팅 광고는 화면 전체를 가린 채 스크롤을 계속 따라다니며 종료를 방해하는 현상을, 다크패턴은 서비스 가입은 쉽게, 해지는 극도로 어렵게 설계한 기만 행위를 뜻합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3가지 유형을 명확히 신설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광고사업자’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제 광고를 배포한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조 의원은 “교묘한 기술 뒤에 숨어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해 온 규제 사각지대를 이번 개정안으로 반드시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