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 총력전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혜인 다음은 김승원”이라며 거센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훈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재명 야당 대표를 엮어 넣으려고 했던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직후 검찰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대장동 인물 관계망’이 등장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시작부터 ‘답정너’(답이 정해진)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야당 탄압 수사가 명백히 확인된 이상,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김승원 장관에 대한 불법 표적 수사를 명확히 규명하고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하자에도 김승원을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단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빠 소리’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들어줬는데, ‘여보, 아빠 소리’에 ‘김승원 가족 조합’을 위해 청탁하지 않았겠냐”며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수원시청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발달장애 현장의 애환은 외면한 채, 억지 프레임만 씌우려는 얄팍한 정치공작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장에게 욕했던 사람으로만 알던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었는데, 누가 표적 수사를 하냐”고 비꼬았다.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가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는 내부 자료를 빼낼 만큼 결기 있고 배짱 있는 검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듣보잡이었다면) 검찰은 왜 착수 직후 대장동 인맥도를 그렸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한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조합의 경기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천벌이 무섭지 않냐”고 비판했다. 3선 수원시장 출신인 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 색안경은 정신건강에 해롭다. 남을 비판하려거든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발달장애 현장의 현실부터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의원은 “전형적인 무작정 흠집 내기를 멈추고,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며 “단지 기관이 옮겨온 시점으로 저를 엮는데, 참으로 딱하고 몹시 불쾌하다. 기관이 이전해온 2022년 1월엔 시장이었지만, 저는 2월 14일 사퇴했으니 기관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 2월 말~3월에는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있질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한 수원시청’ 운운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각오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사업이 모두 누군가에게 이권을 몰아주는 일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마구 던지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경우”라며 “발달장애 현장의 애환은 외면한 채, 억지 프레임만 씌우려는 얄팍한 정치 공작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염 의원은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발달장애 현장의 일을 악마의 도마 위에 올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오빠 소리’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들어줬는데, ‘여보, 아빠 소리’에 ‘김승원 가족 조합’을 위해 청탁하지 않았겠냐”며 “원장, 교사, 아르바이트생까지 김승원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맡았던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김승원 가족 조합이나 마찬가지”라고 추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용인시에 있을 때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김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2022년 1월 지역구인 수원시로 옮겨온다”며 “그 후 불과 3개월 뒤 김승원 가족 조합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수원시청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8억 8000만원 세금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며 두 자녀도 취업시키고 월급을 매년 30%씩 올려 3억 3000만원을 받아 간 것”이라며 “수원시청 심사 자료를 받아 보니 김승원 가족 법인은 명백한 특혜로 부당 선정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김승원의 입김 없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신규기관에 재지정기관 가점 5점이 부여된 점과 대체인력 확보 점수 5점 만점을 준 점, 신청 마감일까지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안내시설을 갖추지 못했는데 안전 문제 만점을 준 점, 그 외 경쟁업체 고의 탈락을 위해 부당한 0점이 남발된 점을 들어 평가 점수 조작을 통해 수원시에서 특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김승원 가족 법인의 부당 지정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하고 부당 수령된 바우처 비용도 환수해야 한다”며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발하고, 부당 선정에 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가족은 조합의 대표도 아니고, 조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다. 김 후보자의 가족 조합이라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조합은 발달장애인 학부모들께서 설립·운영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또 “수원시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심사가 이뤄졌는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제기된 특혜 주장에 대하여도 수원시가 이미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의 비례대표 의원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에 대해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겸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분기별 약 900만원으로 당의 연간 총수입의 1.6%”이라며 “한 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생떼로 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언론은 반론을 제대로 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정당’ 논란과 야권에서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당비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우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25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국회 인턴 수준의 급여”라며, “육아휴직은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기본소득당 내 ‘언더조직’의 성차별 문화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에 참여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성차별적 문화를 묵인하지 않았으며, 낙태 금지와 혼전순결이 나의 신념이었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출산 후 친정 근처인 안산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으며, 복직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 급하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도 채우지 못했다”면서 “2000만원의 시세차익 중 양도소득세로 1000만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에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된 후, 약 8억 8000만원의 정부 바우처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이 중 38%에 해당하는 3억 3000만원은 가족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1월 수원으로 이전한 후, 두 달여 만인 3월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 협동조합이 경기 용인에 있던 2021년까지는 정부 바우처 수익은 없었다. 그러나 수원에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된 후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은 8억 7877만원으로 증가했다. 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합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정부 바우처 수익은 ▲2022년 7049여만원 ▲2023년 2억 3782만원 ▲2024년 2억 7970만원 ▲2025년 2억 9075만원”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바우처 수익의 재원은 국비 70%·경기도비 4.5%·수원시비 25.5%로 100% 국민 세금”이라며 “수원시의 제공기관 지정이 있어야만 해당 사업에 참여해 바우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씨와 장남, 차녀가 협동조합에서 총 3억 3143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장남은 2024년 5월부터, 차녀는 같은 해 8월부터 근무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2억 3785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장남은 총 8580만원, 차녀는 총 778만원을 받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급여가 협동조합 전체 비용의 5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후보자가 지역구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협동조합 후원금은 ▲2023년 550만원 ▲2024년 1200만원 ▲2025년 2757만원으로 늘었다. 주 의원은 “가족 협동조합의 수원시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0일 ‘협동조합 활성화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김 후보자처럼 세금으로 가족 월급통장을 채우는 사례가 더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기본소득당 보조금 年 11억 받아시세차익 노린 주택 매매 의혹도최민희 “비례 사퇴는 구속력 없어” 박선원 “다음 순번 있어 사퇴해야” 靑 “인사청문회서 소명 기회 줘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무임승차’와 ‘투잡’ 논란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도 의견이 갈렸다. ‘꼼수 위성정당’ 문제까지 재소환된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며 “(비례대표 사퇴가)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닌 만큼 균형 있게 평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다음 순번이 있으면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불길은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으로까지 번졌다. 여야는 의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정당 의석 확보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야 거대 정당들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무력화했다. 용 후보자는 21·22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후보로 당선됐다. 이에 특히 진보 정당에서 용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이날 “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반칙에 장관직이라는 훈장을 달아주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청년 정치인인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의 최대 수혜자를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관으로 세운다면 성평등의 진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장관 지명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용 후보자를 ‘총알받이’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 후보자를 총알받이로 내세워 이재명 인사들을 통과시키려는 파렴치한 기만술”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이른바 ‘기생소득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복귀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약 2억 7709만원, 연간 11억원 규모의 국고 경상보조금을 배분받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의 경기 안산 주택과 관련해 2022년 3월 중국인에게 되팔아 1년 새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기준대로면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을 용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지금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30일 비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김 의원에게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 의원은 소위 ‘공소취소모임’ 공동 대표를 맡고,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걸려 있는 ‘배임죄 삭제 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주도했다”며 “이 대통령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는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했다. 이어 “판사 경력 위주의 편향된 실무 경험만으로 복잡다단한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엄정한 형사 사법 체계를 수호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임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장관은 정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막이나 정권의 정치적 하명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건 굉장히 우려스럽다.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논평에서는 “국민이 요구한 국정 기조 쇄신에 돌아온 답은 좌클릭과 방탄”이라며 “법무부를 대통령 방탄의 마지막 퍼즐로 채우겠다는, 무도한 대국민 선언”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무행정이 대통령 개인의 사건과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국민이 거두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사법 전체의 신뢰로 직결되게 된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공소취소를 맹세한 대가가 아니겠나. 국정 운영은 뒷전이고 이재명 방탄만 신경 쓰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안다. 사적 이익을 위한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다. 이재명 지지율은 더 폭락할 것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고평기 제주경찰청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라며 “독재자가 사법부마저 집어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고 헌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그 견제는 국회가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독재자의 뱃속에서 질식해서 사망하기 전에 독재자의 배 가르고 나와야 한다”며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했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두 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미제출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 헌법적 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임의로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헌법을 짓밟고 절차의 정당성을 논하는 청와대의 후안무치”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헌법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권은 없다”며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창설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구성되고 운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철회를 명령할 권한과 대통령과 미리 합의하라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며 “삼권분립 헌법 파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 장악을 통해 본인 재판의 안전판 마련”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동시에 침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야권 공조를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관행’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내세우며 맞받았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의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김 대표의 첫 행보가 고작 ‘대법원장 쫓아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해 기꺼이 궂은 총대를 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불량 학생’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인격 모독성 막말”이라며 “헌법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 대통령의 사전 결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의 특정 후보에 대한 고집 때문에 여태껏 제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결단한 것인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여긴다”며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장악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워버리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고, 김용태 의원은 “사전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대법원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패싱’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각본을 짠 것”,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을 딱 찍어서 그 대법관 아니면 안 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꼭 올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면으로 권력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6·3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대선·총선 당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앞당겨 미리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입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로그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선 당시 47곳, 대선 26곳, 총선 44곳에서 이른바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타임머신 사례 중에는 여러 읍·면·동 투표구의 최초 입력 시간이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며 “미래 데이터를 조작 입력하면서 0명을 반복해서 기재하거나 다른 투표소와 똑같은 숫자를 기입한 경우도 다수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임머신 조작은 애초에 계획된 부정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선관위의 반복적·조직적 범죄가 이제는 입증된 단계에 이르렀다”며 “합수본에게 강력 경고한다. 수사 범위를 지선에 한정하지 말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투표율 조작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어떠한 선입견도, 성역도 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투표자 수도 고의 조작될 것이라 상상도 못 했는데, 다른 부정과 불법이 없다고 누가 무슨 권리로 단정하냐”면서 “단순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부정선거를 ‘음모론’ 취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정선거 은폐론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역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국민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조율 중인 것과 관련해 “선관위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247만 표를 재검표하는 과정을 지켜본다고 한들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특검 없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강력히 반대하면서 싸우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 증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 109곳 투표소에서 이와 같은 조작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2일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며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투표소 3곳에서는 매시간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어내 허위로 입력했다”고 밝혔다. 오전 7시 100명, 8시 100명, 9시 100명, 10시 200명, 11시 100명, 12시 200명, 13시 200명 등 투표자 수가 11시간 연속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서버에 허위 입력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 의창구에서는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연속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00명 단위로 끊어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구가 총 5곳”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일정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투표소도 9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경기 오산시 남촌1투표구에서는 1시간 동안 259명이 증가한 뒤 3시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1명 또는 2명만 증가한 투표구도 14곳”이라며 “서울 강남구 세곡동1투표구에서는 한 시간 동안 292명이 증가한 직후 2시간 동안 단 2명만 투표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 대선까지 투표자 수를 서버에 고의로 허위 입력한 것은 조직적·습관적인 범죄 행위라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관위는 진상 조사 운운하며 증거를 건드리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 수사의 대상자가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며 “합수본은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 직원의 메신저 내용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는 사적 프라이버시 대상이 아니라 공적 감시 대상이다. 고의 여부와 지시자를 규명하려면 압수 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 전산 서버부터 여야 합의로 재검증할 것을 민주당에 역제안한다”며 “지난 대선과 총선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데이터를 허위 입력한 부분부터 검증하는 것이 순서”라고 요청했다.

‘위법수사·소추권 일탈 땐 공소기각’ 명시… 野 “李 공소취소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며 29일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반발했다. 여권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형소법 327조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에 처리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주도해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전혀 상관없고 다른 제도”라며 “개별 케이스 요건은 이미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들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저희가 만든 문구에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해당 입법이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지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료시키는 예외적인 제도인데도, 모호한 사유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1시간 만에 끝내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 후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의결 후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도 삭제됐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했고, 경찰에게만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다.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과 특별사법경찰 지휘권도 사라졌다. 다만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사법경찰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는 보완수사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이외에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모두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사실상 내란”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의 권력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국민의 인권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와 전당대회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둘러싸고 12일 재차 맞붙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인사와 정 전 후보의 접촉 가능성을 거론하자 주 의원은 “속은 부산 유권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 의원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한 5월 19일과 20일 사이 개혁신당 인사들은 정이한 후보와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당내 어떤 인사와 상의하지 않고 다음 날 기자회견만 예고한 뒤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정이한 후보가 매우 활발히 그 시기에 연락했던 것에서 단서를 찾아보면 주 의원의 해당 일자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이라며 “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연락한다면 그 부분을 설명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는 “정이한은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나방들이 설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모 후보 캠프에서 정이한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으면 귀하들은 끝장이다. 진짜로”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표가 국민의힘 공작설을 제기했다”며 “속은 부산 유권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작극이 투표일 전에 알려지기만 했어도 울산, 서울 등도 개혁신당 후보가 거의 득표를 못 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캠프에 상주 중인데 경찰 조사 과정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이 대표 주장처럼 국민의힘이 정이한 자작극을 알았다면 즉시 공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이한의 표 갈라치기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 대표는 물타기하지 말고 즉시 아는 사실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경찰의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부실 수사·유착 의혹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했으나, 언론 공개에 대한 입장 차로 면담이 무산됐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과 수준을 그대로 보고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신동욱 최고위원, 조배숙·주진우 의원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유 대행이 답변하거나 말하기 곤란하면 제가 우선 가서 모두발언하는 것까지 영상을 촬영하고, 언론인은 퇴장한 상태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며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면 직무대행에게 우려를 전달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의원들은 올라가 면담을 할 수 있고, 겸허하게 경청하겠지만 언론 (출입) 문제는 청사 규정에 따라 여야가 똑같은 입장을 유지해야한다”며 청사 보안 상 미리 출입이 승인된 국회의원 외에 보좌진과 취재진의 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의원들과 경찰이 대치하다 약 50분만에 면담이 최종 무산됐다. 장 대표는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광주 면담 무산을) 지시한게 아니라면 오늘 국회로 와서 경찰청장이 사과하는게 맞았다”고 쏘아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공개되는 게 부끄럽다면 유 대행이 국민한테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유 대행과의 면담이 불발되고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고 처참하다”며 “이런 경찰이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수사를 해왔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태도이기에 자기 식구라고 살인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축소하려는 무모함과 뻔뻔함, 대담함이 나오는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부터 완전히 뜯어 고치고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저보다 훨씬 더 심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이 뭐가 무서워서 얼굴도 못 내미나. 양심이 있다면 유 대행과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에도 광주경찰청을 찾아 김영근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김 청장 부재로 면담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에 남아 있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의 공개 재검표 요구에 화답하면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차원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장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재검표가 필요하면 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검표를 적극 제기해 온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재검표의 후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 대행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는 재검표에는 투표용지를 이송 전 검증하는 데 9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늑장 대응과 보고 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보고 체계는 있는데 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 대행을 향해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선관위 상황실인데 투표가 끝난 시점에 위 대행에게 보고됐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위는 오후에는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보고·관리 체계의 허점을 따졌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역 선관위 중 두 번째로 큰 송파구선관위가 오전에 벌써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일련번호 부여를 문의해 왔다”며 “인쇄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강남구는 본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일반인도 했다”고 질책했다. 여야는 14일 1차 청문회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증인 97명과 참고인 15명에게 1차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장 박대출 의원은 2차 회의를 열고 “야당 추천 특검만이 공정성 시비 없는 유일한 퍼즐 조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을 향해 “즉시 이화영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라”며 “항소를 포기한다면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화영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이렇게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를 허위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다 걸렸는데 징역 4개월은 터무니없이 가볍다”며 “양형이 부당한 만큼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금송·주목을 보낸 부분이 공소기각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를 요구했다. 또 쪼개기 후원금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중에 이재명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까봐 일부러 봐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통상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 공소기각이 선고되면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시간을 끈다는 것은 항소를 포기하기 위한 꼼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특혜성 항소 포기가 이뤄진다면 법무부와 검찰도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정청래 “자료 미제출은 檢 짬짜미”국힘 “공소취소 논리 기반 흔들려”“박상용 희생양” 징계 철회 요구도의장 “24일까지 상임위 명단 내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를 1심 법원이 위증으로 판단하면서 여야 충돌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반발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주장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마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한층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을 두고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무부와 고검 등에서 사건을 조사했는데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료 미제출도)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정권에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권 남용과 정치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일에 대해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리의 기반이 흔들렸다고 반격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가적 혼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거짓이 탑을 쌓아 올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막기 위해 거짓말쟁이를 동원하고 수사기관을 짓밟은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은 셀프 공소취소를 위해 박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과도 맞물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이슈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대치 중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회동을 이어갔지만 이견를 좁히지 못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접 선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1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 윤상현 의원을 내정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특위 간사에는 서범수 의원, 위원에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을 인선했다. 김 원내수석은 위원회 인선 배경에 대해 “일단 본인들 자원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존 경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이 선거관리 부실로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물론, 조직 전반에 대한 뼈를 깎는 수준의 근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6·3 지방선거 재선거 시행을 재차 요구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사퇴해도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3연임 제한에 걸려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라며 “오 시장이 7월 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얼마든지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처럼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에서 한 치의 부실도 부정도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선거를 주장하며 “내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라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자신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나 의원은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다느니 하는 저질 공세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나는 그저 원칙과 상식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오 시장은 지난 9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재선거는 치를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위철환 선관위 상임위원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 유기를 이대로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당권파는 전면적 재선거 카드를 앞세우고 있다. 연일 잠실을 찾는 장 대표는 이날도 이 대통령을 향해 “당장 재선거를 외치는 청년과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챙겨 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실적으로 ‘부분 재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 의원을 필두로 유상범·김선교·곽규택·박충권·주진우·최수진 의원 등은 “선관위는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재선거의 후폭풍을 우려하거나, 선거 직후에는 재선거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현재는 사태를 관망 중인 의원들도 다수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투표를 못 하는 일이 발생하면 선거를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답(답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까도 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였다”고 비판했다. 해당 성명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유상범·곽규택·주진우·최수진·박충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헌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는 표 계산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오만과 무능 탓에 투표권이 원천 차단되었다면, 그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 선거, 부정 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선관위의 잘못으로 참정권이 침해되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소급효를 명문화해 이번 지방선거 피해 유권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선인 결정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에 이의가 있다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형 감시 체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안(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주진우 의원과 최수진·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대표 발의로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관여하면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므로 민주당 추천권은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 수사 범위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사태를 은폐하거나 공권력이 동원돼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사전선거 동일 득표율 논란 등이 포함됐다. 특검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 가능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상황과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50곳이라고 했다가 91곳으로 늘려서 발표했다. 고무줄 같은 자체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쿠리 투표부터 시작해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자유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지키자는 2030 청년들의 외침에 정치권은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을 통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독립성·구조적 문제로 들여다보지 못한 잘못을 명백히 밝히고 선관위 완전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하고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동일 득표율 논란에 대해 “확률이 희박한 것은 다 공감하고 있고, 진위 여부는 제대로 신뢰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돌아갈 것이니 어설픈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게 선관위이니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만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