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7000선’ 고지에 올라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7일 주주권리 확대 및 주주환원 증가를 위한 입법 과제를 내놓으며 이슈 선점에 뛰어들었다. 수시배당 제도 도입과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밸류업(기업 가치제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입법보고회’를 개최하고 상법·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핀셋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수시배당 도입(자본시장법) ▲주주총회 제도 개선(상법)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조세특례제한법) ▲금융취약계층 접근성 강화(금융소비자보호법)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편(벤처기업육성법)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월급처럼 배당받는 ‘수시배당’ 제도는 국내 주주환원 수준이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주주 환원율을 제고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위는 주주총회 관련 규정 변경 계획도 밝혔다. 상장사의 주총 소집 통지는 3주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간접 투자자 간 과세형평을 위해 장기보유 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펀드의 60% 이상이 고배당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분리 및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3년 이상 펀드 장기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주니어 ISA’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9세 미만 거주자가 ‘주니어 ISA’에 가입해 연 36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되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및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발의돼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그 결실을 주주들이 함께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7월부터 3차례나 손질된 상법과 맞물려 이번주 개막한 주주총회 현장이 뜨겁다. 주주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일반주주와 경영권 방어에 나선 대주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된 모습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이 커진 가운데, 상장사들은 상법 시행 전에 지배구조를 정비하는데 집중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727개사 중 3월 셋째 주에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는 211개사다. 18일부터 사흘간이 ‘슈퍼 데이’다. 18일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화손해보험, 이노션 등이 주총을 열고 19일에는 롯데와 효성 계열사들이 자리했다. 20일에는 기아, 유한양행, 삼성화재, LG에너지솔루션 등 110개사가 주총을 연다.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 증가42개 상장사 주주 본격 표 대결행동주의펀드 개입 점차 구체화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 증가다. 주주제안과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늘었기 때문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번 주총은 7월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마지막 모의고사’”라며 “주주제안을 통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미리 기업에 요구하는 주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이후 총 42개 상장사에서 ‘주주제안’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가 나오며 주주 간 표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가비아, 덴티움, 솔루엠, 에이플러스에셋, DB손해보험, 코웨이 등 6개사에 주주제안을 했다. DB손해보험에는 민수아·최홍범 사외이사 추천안을, 코웨이에는 독립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안을 제안했다. LG화학의 주요 주주인 런던계 펀드 팰리서캐피탈도 자사주 매입·소각과 독립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경영 참여를 시도했다. 이에 기업들도 수용 여부를 밝히며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다. 제임스 스미스 팰리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전날 로이터 통신에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매우 강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며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주주행동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3% 룰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3% 제한집중투표제 의무화 단계적 시행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K파트너스·영풍 측(42%)과 고려아연 측(39%)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오는 7월 23일 시행)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9월 10일 시행)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쟁점이다. 이에 대비해 일부 상장사들은 이사회 정원이나 이사 임기를 조정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이사 임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또는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일제히 상정했다. LS일렉트릭은 이사진 규모를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며 이사회 진입 장벽을 높였다. #자사주 소각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원칙주총서 소각 결정 공시 이어질 듯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이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이에 삼성전자(약 8700만주)와 SK(1469만주)를 비롯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저배당 관행도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의 배당소득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5%)보다 낮은 14~ 30%의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저배당 관행 변화배당소득 과세특례 3년간 시행요건 충족하면 별도 세율로 과세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인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 강화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날 것이란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주를 설득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라며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공시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주체인 개인투자자 및 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시행을 반대합니다.” 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폐지 간소화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졸속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과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제도개선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개선안에는 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상장폐지의 기준이 되는 시총과 매출액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다며 점차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의견을 받은 경우 즉시 상장폐지하는 ‘2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심사 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개선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주주연대 대표는 “이번 금융위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의 본질은 질적 개선이 아니라 과거의 형식심사로 회귀”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길게 들여다보지 않고 빨리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횡령과 배임으로 점철된 한국증시, 불합리한 상장폐지 기준, 이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수백만 시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고하고 가늠하기조차 힘든 피해,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에 불확정적 요소 배제’와 ‘거래정지 종목 개선기간 내 단계적 주식매매 허용’, ‘상장폐지 사유 공개 의무화’,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촉구’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대주주 및 회사의 이사”라며 “하지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것은 1400만 개인투자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한국 증시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했고, 주주의 권리라는 상식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사정으로 일정을 못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달 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공개됐지만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힘을 쓰지 못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한 달간 기대감에 급등했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에 들어가면서 밸류업 방안에 대한 실망스런 반응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사이 일찍이 저PBR 개혁에 나섰던 일본 증시는 보란듯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효과적인 밸류업을 위해선 주주권리 보호와 법 개정 등이 꾸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에서 따르면 이날 개인들의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약세로 돌아서면서 전 거래일 대비 22.03포인트(0.83%) 빠진 2625.05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밸류업 방안 발표 이후 실망 매물이 쏟아진 데 이어 이날 기관의 순매도세에 8거래일 만에 2630선이 붕괴했다. 밸류업 1등 수혜주로 꼽혔던 현대차는 전일 대비 0.21% 하락했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역시 0.16%, 1.26%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반면 이날 도쿄 주식시장에서 일본 대표 증시인 닛케이225는 전 거래일 대비 5.81포인트(0.01%) 상승한 3만 9239.52로 장을 마감하면서 3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닛케이225가 약 17%나 급등하면서 일본 증시가 부진하던 2020년부터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사들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400%가 넘는 수익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한국과 일본의 주가 흐름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단기적인 반등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역시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이던 10여년 전부터 증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다졌다. 우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주식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초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이나 배당 소득세 인하, 분리과세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기대했으나 이번 밸류업에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 기업의 경우) 밸류업 자체를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원하는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려면 정부 역시 당근책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은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낮춰 준다.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업 역시 장기 투자자를 잡기 위해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외 행동주의펀드가 ㈜LG의 3대 주주에 오르면서 이 펀드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광모 LG 회장이 그룹 지분 상속을 두고 어머니 및 두 여동생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3대 주주가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영국계 투자회사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LLP는 최근 LG 주식 4만 7000주를 추가 매수해 지분 5.02%에 해당하는 789만 6588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 전 8만 7000원대였던 LG 주가는 매수세가 몰리며 9.48% 오른 9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실체스터는 공시에서 LG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가 아닌 ‘일반투자’라고 밝혔다.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은 없으나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 등과 같은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로,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실체스터는 이번 추가 지분 확보로 구 회장 및 특수관계인(최대주주)과 국민연금에 이어 LG의 3대 주주가 됐다. 실체스터는 지분 보유 목적과 관련해 “경영권에 직접 개입할 목적이 없으며,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투자 매니저로서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이행하는 취지에서 의결권의 행사 등 주주권리를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실체스터는 2020년 KT 지분을 기존 5.01%에서 5.2%까지 늘리면서 공격적인 주주행동에 나선 바 있다.

해외 행동주의펀드가 ㈜LG의 3대 주주에 오르면서 이 펀드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광모 LG 회장이 그룹 지분 상속을 두고 어머니 및 두 여동생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3대 주주가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영국계 투자회사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LLP는 최근 LG 주식 4만 7000주를 추가 매수해 지분 5.02%에 해당하는 789만 6588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 전 8만 7000원대였던 LG 주가는 매수세가 몰리며 9.48% 오른 9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실체스터는 공시에서 LG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가 아닌 ‘일반투자’라고 밝혔다.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은 없으나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 등과 같은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로,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실체스터는 이번 추가 지분 확보로 구 회장 및 특수관계인(최대주주)과 국민연금에 이어 LG의 3대 주주가 됐다. 실체스터는 지분 보유 목적과 관련해 “경영권에 직접 개입할 목적이 없으며,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면서도 “투자 매니저로서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이행하는 취지에서 의결권의 행사 등 주주권리를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실체스터는 2020년 KT 지분을 기존 5.01%에서 5.2%까지 늘리면서 공격적인 주주행동에 나선 바 있다. 일본에서는 지분을 보유한 지방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영진에 퇴진 압박을 넣기도 했다. LG 관계자는 실체스터의 지분 매입에 대해 “2020년 이전부터 주식을 사들여오다가 최근 5%를 넘어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 참여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권리찾기에 나섰다. 30일 광주신세계백화점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광신소권)에 따르면 주주권리를 보장해달라며 현금배당금 상향과 사외이사 선임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광신소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광주신세계백화점 이사회에 보낸 주주제안 사항을 2023년 3월에 있을 제28기 정기주총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주주제안 내용은 ▲현금배당(주당 3750원)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배일성 회계사 후보자 추천)” 이라고 말했다. 광신소권은 “2021년 9월 정용진 부회장과 신세계 간의 주식 처분 및 취득 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이득을 봤지만 소액주주는 광주신세계 주가가 폭락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현시점까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훼손된 상태로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 부회장은 증여세 마련을 목적으로 2021년 9월 보유하던 광주신세계 주식 83만3330주(52.08%)를 신세계에 전량 매각했다. 신세계의 1주당 취득단가는 27만4200원으로 정 부회장은 약 400억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았다. 하지만 정 부회장의 지분 매각 소식이 알려진 뒤 광주신세계 주가는 15% 급락하는 등 약세를 보였다. 광신소권은 “광주신세계에 대주주 간의 매매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로 인해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겪고 심적 고통을 받는 소액주주를 대변해 2021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전화, 면담, 주주 서한 등을 통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번 주주제안은 광신소권 김남훈 대표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90여명의 소액주주가 참여했다. 김남훈 광주신세계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 대표는 “지난해 광주신세계가 6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배당 성향을 50% 수준으로 책정해 현금배당금을 산출했다”며 “대주주간의 지분 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개인주주의 배당과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제안은 이번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우 “ESG 고려 않는 기업, 생존 어려운 환경”포스코홀딩스가 그룹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ESG) 경영현황을 점검하고, 전략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이사회 중심의 ESG세션을 처음 개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센터에서 김성진 이사회 의장을 포함해 장승화·박희재·유영숙·권태균·유진녕·손성규 사외이사 및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SG세션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사회가 참여해 주도하는 ESG센션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일 열린 ESG세션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동향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한 숭실대학교 전규안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 등 주요 사업회사의 ESG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이사회 ESG세션은 연례 회의체로 포스코홀딩스 사내외 이사와 주요 사업회사 대표 등이 참여하여 그룹차원의 ESG경영 전략 방향과 체계적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ESG세션에서 환경 분야는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현황과 미국, EU 등 선진국의 탄소감축 규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제품 공급체제 구축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 포스코케미칼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조 공정 중 탄소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설비 효율 증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회 분야에서 포스코는 안전활동 추진 현황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사업장 주요 이슈 및 대응 경과에 대해 다뤘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글로벌 ESG평가기관의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포스코홀딩스의 ESG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ESG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 유치는 물론 기업의 생존도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의 핵심 관심 사항인 탄소중립, 생물 다양성 및 인권 등에 대한 그룹차원의 ESG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SG센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윤리 및 준법 실천 ▲신재생에너지 사용 ▲주주권리 보호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사회 독립성·다양성·전문성 ▲인권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공급망 관리 등 10대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ESG관련 최신 동향 및 정책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실적을 회복했음에도 커지는 불확실성에 빚을 늘려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는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실적을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이후(2020~2021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666조 5000억원, 영업이익은 130조원으로 감염병 사태 이전(2018~2019년)보다 각각 5.8%, 5.9%씩 늘었다. 하지만 호실적을 받아든 기업들은 차입을 늘려 현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00대 기업의 순차입금(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값)은 지난해 말 164조 8000억원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찍었다. 기업들의 순차입금 규모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100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244조 6000억원으로 투자(189조 1000억원)와 배당·이자(59조 5000억원)로 지출한 현금(248조 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투자·배당 지출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만으로는 현금을 충당하지 못하자 빚을 내 추가로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를 제외하면 코로나19 이후 100대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대외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고용 등을 늘리기보다 현금을 쌓아두고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 추세 대비 차원에서도 유동성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100대 기업의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63조 9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1.4% 줄었다. 실적 호조와 지배구조·사회·환경(ESG) 경영 확대에 따른 주주권리 강화 등의 기조에 힘입어 100대 기업의 배당액은 2020~2021년 48조 1000억원으로 2018~2019년(38조 5000억원)보다 25%가량 대폭 늘었다.

이재명, 윤석열 등 대선후보와 금융 당국이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를 막을 방안을 제안하고 검토하면서 새 정권에서 주주권리 강화 기조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분할,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하면서 주주 보호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물적분할한 자회사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전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2021년도 현물 배당을 의결했다. 배터리 사업 자회사인 SK온의 물적분할로 주가가 하락하자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조치다. 당초 SK이노베이션은 대규모 투자를 이유로 무배당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주주 신뢰 제고 등으로 안건이 부결되자 이날 다시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는 1주당 자기주식 0.011주, 우선주는 1주당 자기주식 0.011주와 50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배당을 현금에서 금전, 주식 및 기타 재산 등으로 할 수 있게 정관을 개정하는 등 여러 보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콘텐츠 제작 부문을 떼내 상장하기로 했던 CJ ENM은 쪼개기 상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물적분할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CJ ENM 관계자는 “제2스튜디오 설립은 추진하되 주주들의 우려가 커 신설법인 설립 방식에 대한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지주사 체제 전환을 앞둔 포스코는 지난달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지주사(포스코홀딩스)와 사업회사(포스코)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정우 회장은 주총장에서 자회사 상장으로 주가가 하락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자 “상장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자회사를 상장할 땐 모회사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 결의를 정관에 새로 넣으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달랠 ‘장치’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모·자회사 중복 상장 때 주주들의 손해를 막을 방안을 기업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으로서는 사업상 대규모 투자 등을 위해 물적 분할이 필요하지만 분할 회사를 상장해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투자 피해를 입는 건 막아야 한다. 포스코처럼 기업마다 상황에 맞게 주주들을 보호할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대선후보와 금융당국이 최근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들의 피해를 막을 방안을 제시하고 검토하면서 새 정권의 주주권리 강화 기조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지난달 26일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분할,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주 보호를 위한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물적분할한 자회사 상장을 앞둔 기업들의 모회사 주주가치 제고 방안 찾기 움직임이 분주하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전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2021년도 현물 배당을 의결했다. 배터리 사업 자회사인 SK온의 물적분할로 주가가 하락하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처음 현물 배당에 나선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당초 대규모 투자를 이유로 무배당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주주 신뢰 제고를 이유로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이날 다시 임시이사회를 열어 보통주는 1주당 자기주식 0.011주, 우선주는 1주당 자기주식 0.011주와 50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9월 배당을 기존의 현금에서 금전, 주식 및 기타 재산 등으로 할 수 있게 정관을 개정하는 등 주주가치 훼손을 보완할 방안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콘텐츠 제작 부문을 떼내 상장하기로 했던 CJ ENM은 쪼개기 상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물적분할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CJ ENM 관계자는 “제2스튜디오 설립은 추진하되 주주들의 우려가 크고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신설법인 설립 방식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지주사 체제 출범을 앞둔 포스코는 지난달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지주사(포스코홀딩스)와 사업회사(포스코)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정우 회장은 주총장에서 주주들이 돈을 버는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거란 우려를 제기하자 “상장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를 정관에 새로 넣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을 달랠 ‘장치’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모·자회사 중복 상장 때 주주들의 손해를 막을 방안을 기업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으로서는 사업상 대규모 투자 등을 위해 물적 분할이 필요하지만 분할 회사를 상장해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투자 피해를 입는 건 막아야 한다. 포스코처럼 기업마다 상황에 맞게 주주들을 보호할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까지 기재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씨는 지난 29일 유튜브에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가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2014년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국고국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신씨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신씨는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다“면서 ”KT&G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기재부의 정당한 활동이며 인사 개입을 위한 것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백복인 KT&G 사장은 기업은행의 반대에도 표 대결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신씨는 또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중에서 KT&G 사장 교체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측은 “기재부는 올해 9월 기준 서울신문 지분의 30.49%를 가진 최대주주”라며 “올해 3월 기존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 사장 선임을 위해 서울신문 주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기재부도 자체 판단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주주 권리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국민연금이 제4차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이번 기회에 재벌기업의 경영승계를 위한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5년 7월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돕고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거수기’ 역할을 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이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주식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 실현될 경우 재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주주를 위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이른바 ‘터널링’ 행위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터널링이란 회사의 지하에 터널을 뚫어 회사 재산을 빼돌린다는 뜻의 학술용어다. 터널링에는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뿐 아니라 횡령, 배임, 대출 보증 등도 해당된다. 터널링을 통한 사적 편취 행위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한 회사 간에 이런 인수·합병·분할이 이뤄지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지배주주 이익을 위한 인수합병과 관련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과거 삼성 합병에 찬성해 국민불신을 자초한 것과 같은 신뢰도 추락 사태를 다시 겪을 수 있다고 위원회는 우려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민연금 신뢰 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수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불공정한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폭넓은 주주권 행사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말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위임장 대결은 일단 배제했다. 하지만 불공정한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 간 불공정한 인수·합병·분할과 관련해 법망을 피해가는 새로운 기법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석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주총 분산개최 추세가 뚜렷해졌다. 금융위원회가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들도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정을 조정한 결과다.이로써 특정일에 주주총회 일정이 50% 가까이 몰리는 ‘슈퍼주총데이’는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19일까지 주총 일정을 공시한 코스피 상장사 331곳 중 84곳(25.3%)이 3월 넷째 주 금요일인 23일에 주총을 열 예정이다. 두 번째로 많이 개최되는 날은 3월 16일로 62개(18.7%) 기업이 주총을 갖는다고 공시했다. 여전히 특정일에 주총이 쏠리는 모습이지만 지난해 3월 24일 413개사(57.4%)가 한번에 주총을 개최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2017년의 경우 두 번째로 주총이 많이 열린 3월 17일(110개사·15.3%)을 포함하면 전체 주총의 70% 이상이 이틀 만에 끝나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3월 23일, 29일, 30일을 집중 예상일로 보고 사전에 안내를 한 것이 효과를 보는 것 같다”면서 “80개사 이상이 신청한 ‘집중일’에 주총을 여는 기업들은 별도의 사유 공시 의무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협의회가 예측한 집중일 중 23일은 주총이 쏠렸지만 29일, 30일의 경우 각각 3곳(0.9%), 16곳(4.8%)에 그쳐 상장사들이 주총 개최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에는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30% 인하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기업별로 보면 각 계열사에 주총 분산 개최를 권고한 한화그룹의 경우 테크윈 3월 23일, 생명 26일, 케미칼 27일, 투자증권이 28일에 주총을 갖는다고 공시했다. SK그룹은 이노베이션이 20일로 가장 빠르고 텔레콤 21일, SK 26일, 하이닉스가 28일에 주총을 열 예정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종목에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주주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산 추세는 긍정적”이라면서 “전자투표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주총이 집중될 경우 주주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주요 화두는 ‘경제’였다. 약 48분간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이 원내대표는 절반에 가까운 23여분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이슈에 할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벌개혁 ‘5＋3 원칙’을 재론하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재벌개혁을 언급한 것에 대한 응답이자, 야당의 재벌개혁론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서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도 확인하고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을 즉각 논의하자”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개혁과 관련한 국회 내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청년고용에 대해 정원 외 별도 규정을 두거나 청년고용에 투입되는 비용을 특별계정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경제민주화 특위 구성도 여야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여야가 생각이 같을 수는 없는데, 과거와 달리 그렇게 자극적인 부분도 없고 또 우리도 한 번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잘 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여러 가지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검토해보고, 좋은 게 있으면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밖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남북 문제와 관련, 대화 정례화를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과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 등을 제안하는 등 연설의 상당 부분을 외교·통일 분야에 쏟기도 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의해 의회주의가 뿌리째 뽑혔다”고 성토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표연설문 작성은 비주류이자 중도파로 분류되는 최원식 원내부대표의 총괄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대여 메시지 수위가 상대적으로 온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국내 상장기업 100곳 중 86곳은 주주권리 보호나 공정 거래,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환경 등 지속 가능 경영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노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종합평가 결과 575개 기업(86.1%)이 ‘B’(취약)와 ‘C’(매우 취약) 등급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구조원은 올해부터 기존의 8등급 체계를 5등급(A+, A, B+, B, C)으로 변경했는데, 대다수 기업이 4등급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B등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취약해 각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C등급은 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환경(E)과 사회(S), 지배구조(G) 부문 점수를 종합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업은 KB금융과 SK텔레콤, 포스코, 하이닉스반도체 등 4곳(0.6%)에 불과했다. SK텔레콤과 포스코, 하이닉스반도체는 ESG 3개 부문 모두 A+등급을 받았고, KB금융은 사회와 지배구조 부문에서 각각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부문은 기업의 환경 전략과 성과 등을 계량화한 것이고, 사회 부문은 고용 및 근로 조건, 공정 거래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지배구조 부문은 주주 권리 보호 등 투명성과 관련한 부분을 점수화한 것이다. 구조원 평가 결과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부문보다 사회와 환경 부문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부문에서 B등급 이하인 기업은 515곳으로 전체의 77.1%였지만 사회 부문은 83.5%(558곳), 환경 부문은 87.4%(584곳)에 달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음에도 사회·환경 부문 점수가 낮아 종합 등급이 하락한 기업도 있었다. 지배구조 부문 A+등급 기업인 하나금융지주는 사회 부문은 B+, 환경 부문은 B등급 이하를 받아 전체 등급이 B+에 그쳤다. 전북은행 역시 지배구조 부문은 A+등급이었지만 나머지 부문에서 B등급 이하를 받아 전체 등급은 B+로 평가됐다. 구조원 오덕교 박사는 “지배구조 부문의 경우 오래전부터 사회적 관심 분야라 기업들의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았지만 사회와 환경으로 갈수록 사회적 책임 노력이 부족했다.”며 “명망 있고 우수한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 부문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은 30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10년 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코스닥시장 기업지배구조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에서 매년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내부조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및 기업 경영 투명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다음은 2008년, 2009년에 이어 2010년까지 3년 연속 지배구조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다음은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직원 윤리규정을 공시함으로써 투명경영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인 이사회를 구성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 감사업무를 수행해온 점 등이 주요 공적사항으로 꼽혔다. 한편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은 ▲ 주주권리보호 ▲ 이사회 ▲ 공시 ▲ 감사기구 ▲ 경영의 과실배분 등 총 5개 기준으로 구성되며 2010년 통합대상에는 KT가 최우수기업으로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KT&G가 각각 선정됐다.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전국 유일의 경북 청도 소싸움 상설 경기장 건설에 자본을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뿔났다. ●“4년째 미뤄져 피해 막심” 청도 소싸움장 민간사업 시행자인 ㈜한국우사회 소액주주권리회(회장 김영남)는 4일 오후 1시 청도군청 정문 앞에서 전국 각지의 회원 100여명이 모여 청도 소싸움장 개장 장기 지연 등에 따른 항의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소액주주회는 집회에서 소싸움장 건설 경과보고에 이어 ‘소액주주 죽이는 청도군은 각성하라’는 등의 글을 적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규탄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거리를 돌며 ‘소싸움장 조기 개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대민 홍보 전단도 나눠 주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 정당 등도 방문해 청도 소싸움장 개장 지연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은 “소싸움장 경기 시행자인 청도공영공사와 사업 주체인 청도군이 2007년 1월 상설 소싸움장을 완공하고도 4년째 개장을 미뤄 소액 투자자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개장이 계속 연기될 경우 4200여 주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4일 군청앞 규탄 집회 주주들은 또 “청도군이 10년전 민간 투자를 유치할 당시 연간 3000억~40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놓고 지금 와서 뒤늦게 300억~500억원으로 매출을 하향 조정한 것은 사기 행각”이라고 주장했다. 우사회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이번 집회는 권리권 행사 차원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2004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화양읍 삼신리 일대 터 7만 9000여㎡에 총 800여억원을 들여 소싸움 상설 경기장을 준공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장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증권사와 선물사 등 거래소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증권선물거래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거래소 외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 17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맞아 금융감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금감원의 독립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숫자는 305개에서 297개로 줄었다. 한나라당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재정부, 거래소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9월. 당시 감사원은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제외’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재정부에 권고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총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독점적 사업에서 거두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거래소의 주식·선물 중개에 따른 독점 수수료 수입은 전체 수입의 65%에 달한다. 또한 거래소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시장기능 규제와 감시 등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거래소 임직원 1인당 연봉은 1억원 이상으로 증권 유관기관 중 최고를 기록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영 상태와 시장 독점 행태 등을 감안하면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거래소측은 겉으로는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면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속내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멀쩡하게 민영화된 회사를 왜 공기업으로 만드느냐는 얘기다. 더구나 거래소는 증권사와 선물사 등의 출자로 만들어진 어엿한 주식회사다.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거스르고 있다고 거래소측은 주장한다. 이 때문에 법적 대응 가능성도 흘리고 있다. 이미 이정환 이사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보수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피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주주권리 침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자산운용사의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공시도 늘고 있다. 이전에는 섀도 보팅(shadow voting)으로 중립을 표시하거나 의결권 불행사를 밝혀 왔다. 최근에는 자산운용사들이 찬성의사 외에도 반대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자산운용사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안건은 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이사보수 한도 승인 등의 건이다. ●스톡옵션 부여 등에 반대 의견 늘어 29일에는 29개 상장사의 주총이 열린다. 이날 휘닉스커뮤니케이션 주총 안건에는 이사보수 한도를 지난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는 안이 있다. 이에 대해 2.895% 지분을 갖고 있는 세이에셋자산운용코리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증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T중공업 주총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해 우리CS자산운용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신한BNP파리바운용은 재무제표승인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자산운용사들이 문제삼은 것은 S&T중공업이 계열사 S&T대우 주식을 모(母)회사 S&TC에 액면가에 넘겨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다. CJ 주총에서는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ING자산운용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영풍정밀 주총에서는 황규종 사외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신영투신운용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이사회 참석률이 0%였기 때문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상장사 지분을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는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자산운용협회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나 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보상체계에 반대하도록 돼 있다.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등 주주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반대한다. 가이드라인 선택여부는 자산운용사의 몫이지만 자산운용사로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진 감시에 일정 역할 담당” 반면 자산운용사의 반대의사 공시가 실제 경영상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지난 18일 열린 페이퍼코리아 주총에서 한국밸류자산운용은 이사·감사선임, 스톡옵션 부여권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안건은 경영진 의사대로 통과됐다. 밸류자산운용의 지분이 7.03%로 최대주주 지분(25.84%)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반대 의견을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경영진 감시의 일정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영진이 스스로가 투자자의 반대가 나올 수 있는 주총 안건은 올리지 않도록 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달 14일에는 140개사가,21일에는 117개사가 주주총회를 연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분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공시도 잇따를 전망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주총 안건에 대한 반대 의사 공시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