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소속 외 근로자’는 4만 4439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19년부터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파견·용역·도급 근로자가 매년 한 번 공시된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12만 8881명) 2.9명당 1명이다. 2019년에는 3.9명당 1명이었다.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 설립(2011년) 이후 지난 1~5일 노조가 첫 파업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직원은 5444명, 소속 외 근로자는 1160명이다. 두 회사를 포함해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노조들의 요구 사항에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영업이익 성과급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SK하이닉스도 소속 외 근로자(1만 4490명)가 전체 직원(3만 4549명) 2.4명당 1명이지만 마찬가지다. 반도체, 바이오 등 협력사와 하청업체가 많이 필요한 최상위 기업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은 오롯이 해당 기업만 잘해서는 불가능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의 교섭권을 얻은 하청업체와 협력사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매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기관’(SIFI)을 선정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당국이 만든 안전장치다. 규모, 상호 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등을 고려해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SIFI에 선정되면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생기고 부실 발생 시 자체 정상화와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 평가받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한다. 협력사는 1700여개이고 협력사 근로자는 40만명이다. ‘경제 체계상 중요한 기관’에 대한 국가와 기업 차원의 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이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대체근로를 언급했다. ‘국가핵심기간산업’을 정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자는 주장이다. 노조법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데 필수공익사업은 예외다. 이를 국가핵심기간산업까지 연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고용노동부는 민간 분야 중심의 인력채움뱅크를 운영 중이다. 청년들은 대체인력 근무를 통해서 일경험을 얻을 수 있다. 청년 고용 절벽 상황에서 어떤 산업이건 대체인력뱅크 제안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당 1668원, 총 11조 1000억원을 배당했다. 지난해 영업이익(43조 6000억원)의 25% 수준인데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부응한 측면도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다. 주주들의 배당 요구도 영업이익이 기준이 되고 노조 요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직원은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지만 주주들은 투자의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다. 영업이익은 세금,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여기에 성과급과 배당까지 빼면 얼마가 투자 가능할까. 반도체 시장은 막대한 투자로 기술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된다. 인텔의 추락이 증명한다. 현금 배당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인텔은 미국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다우존스지수에서 25년 만에 퇴출당했다. 대신 엔비디아가 편입됐다. 한국노총은 17일 긴급조정권에 반대하는 논평을 내면서 노조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에도 속하지 않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요구 사항에는 사내 비반도체 부문에 대한 배려조차 없다. 미국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2019년 ‘기업 경영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이라고 발표했다. 반도체 초격차는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의 파업은 ‘관리의 삼성’이 아닌 ‘신뢰의 삼성’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성장통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펀드자본주의 확산 속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의 의미와 과제 재조명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회장 강원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지난 29일 세종대학교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서 바라본 펀드자본주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행동주의 펀드 확산 등 자본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장기 가치와 이해관계자 질서를 고려한 경영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및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펀드 자본주의를 단기 수익 중심 논리를 넘어 기업의 장기 투자와 이해관계자 질서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변화로 분석했다. 권 교수는 주주 중심주의가 자본시장 감시 기능에는 기여하나, 단기 수익 압박이 장기 성장 투자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교수는 “기업은 주주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운영되는 사회적 유기체”라며, “기업지배구조 역시 단기적 수익 논리를 넘어 장기 가치 창출과 이해관계자 균형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ESG 확산과 기관투자자 역할 변화 등을 언급하며, 펀드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간 긴장과 접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교수는 “기업가치 판단은 단기 재무성과만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혁신 투자와 산업 경쟁력, 비재무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행동주의 펀드 사례와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단기 수익 중심의 경영 개입이 장기 기업가치와 이해관계자 질서에 미치는 영향 역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 세션에서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의 목적을 장기적 기업가치 극대화로 정의하며,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와 주주가치가 대립 관계가 아님을 시사했다. 신 교수는 기업을 책임 있게 운영할 경영 주체와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원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책임 있는 경영 체제와 소유·경영 구조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영 구조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는 “주주 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실의 제약과 외부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논의는 기존 주주가치 논리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확장하는 방향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이론과 현실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이해관계자 개념을 보다 총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이 실제 제도와 시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제고와 폭넓은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장기 기업가치와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둘러싼 논의를 심화하고, 자본시장 변화 속 책임 있는 경영 주체와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영현 부회장 “주주와 약속 지켜”1.3조 추가 배당·신규 주주 환원책9월 상법 개정안 대비 정관 정비도1년 새 주주 성토장서 ‘환호’로 변해남녀노소 주주 1200여명 “기대 커”HBM4E 등 차세대 기술도 살펴봐노조는 5월 총파업 가결… 93% 찬성“기술 경쟁력 회복에 찬물” 우려 커 “정확히 1년 전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 성능의 메모리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킨 것 같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은 18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 출하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420만명이 소유한 ‘국민주’가 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는 이날 1200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엔비디아와의 HBM4 등 파운드리 협업이 주가 상승을 불러온 데다, 상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면서다. 지난해 주총에서 주주들이 HBM 기술 경쟁력 저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격앙됐던 분위기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서울 은평구에서 온 김희자(70)씨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주총에 온 적이 없는데,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 직접 참석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직접 제품도 보고 설명도 들으니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에서 두 아이와 온 유혜진(37)씨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선물했다. 오늘은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현장을 직접 보러 찾아왔다”고 말했다. 주총이 진행되는 도중 삼성전자 주가가 20만원을 돌파하자 전 부회장은 축하 인사를 했다. 지난해 주총 때 5만 8600원이던 주가는 당시와 비교해 256% 증가한 20만 8500원에 이날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하락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20만원대로 복귀한 것은 12거래일만이다. 이날 주총에서 오른 6개 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중에는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비한 정관 정비도 포함됐다. 지난해 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1건이었지만 올해는 4개의 정관 변경과 부칙 신설 안건이 상정됐다.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표 몰아주기를 허용하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도록 했던 정관을 삭제했고, 이사 충실의무를 구체화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안도 포함됐다. 주주 환원 계획에 대해선 올해 연간 9조 8000억원의 정규 배당과 1조 3000억원의 추가 배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7년 초까지 신규 주주환원 정책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주 역시 빠른 시일 내 소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총장에는 삼성전자의 미래 기술을 체험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됐다.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에 성공한 HBM4와 차세대 HBM4E 등의 모형이 전시됐다. 2나노 GAA 웨이퍼,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I-Cube·X-Cube도 소개돼 주주들이 파운드리 경쟁력을 볼 수 있었다. 갤럭시 S26 울트라의 세계 최초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와 갤럭시 Z 트라이폴드도 큰 관심을 모았다. 하만이 지난해 인수한 럭셔리 오디오 브랜드 B＆W의 최고급 모델 ‘노틸러스’도 전시됐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임금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재적 조합원 6만 6019명이 참여해 찬성률 93.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로 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4월 23일 집회를 열고 5월 총파업까지 공동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총파업 수순에 돌입하면서 기술 경쟁력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업계 안팎의 우려가 제기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2024년 7월 이후 2년 만이고,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 된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2014년 3월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행동주의 투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단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경영은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자에 맞춰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 포드자동차의 헨리 포드도 버핏과 비슷한 말을 했다. “투자자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좋은 차를 만드는 일보다, 빨리 차를 만들어 높은 가격에 파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윌리엄 매그너슨, ‘기업의 세계사’) 1776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투자자란 이익 추구에 최적화된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역시 그들은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틈타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슘페터는 1939년 ‘비즈니스 사이클’이란 저서에서 투기는 요동치는 주가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에드워드 첸슬러, ‘금융투기의 역사’) 이렇듯 경제사를 돌아보면 투자자와 기업가의 근본적 차이를 알 수 있다. 투자자의 일반적 속성은 단기적, 기회주의적, 이익 추구적인 반면 기업가는 장기적, 고집스러움, 장인정신, 기술 완성도 추구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없는 기술’이나 ‘기술 없는 투자’는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양자는 숙명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긴장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호혜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과제로 남았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극적이었으나, 투자자들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대전환의 변곡점이기도 했다. 투자의 단기 성과주의가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진단하에 장기주의를 표방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 캐나다연금투자와 매킨지 주도하에 출범한 ‘장기 자본 집중’ 이니셔티브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분기 자본주의’의 나락에 빠진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꺼내야 한다고 주창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 방향성은 맞다. 한국의 자본시장 맥락과 기업 지배구조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것이다. 오랜 기간 훼손돼 온 소수 주주 권리 회복, 지배주주들의 편법·불법적 과도한 사익편취 규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이란 대의를 갖는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적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저성장 탈피,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그늘 없는 햇살은 없다. 따라서 모두에서 언급했듯 우리보다 앞선 서구의 주식회사 및 자본시장에서 반면교사를 찾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는 것 못지않게, 경제사에 자주 등장하듯 투자자의 성마름이 장인정신에 입각한 기업가의 장기적 비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자본주의의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도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기업법의 권위자인 린 스타우트는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에서 주주 최우선주의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주주가치 측정은 경영의 단기화를 강화하고, 결국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장기적 사업전환 등 미래 먹거리의 토대를 허문다. 대안으로서 그녀는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면서 장기적 주주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한국 자본주의 앞에 두 가지 처방전이 있다. 부작용이 확인된 구세대 치료제를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보완한 첨단 신약을 쓸 것인가. 답은 명약관화하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1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대한 삼성의 대응책 마련에서부터 지지부진한 주가에 대한 580만 ‘동학개미’의 성토에 이르기까지 송곳 질문과 질타가 쏟아졌다. 이사회 의장으로 연단에 오른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두 시간가량 진행된 주총에서 일부 성난 주주에게 사과하며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주총장에는 600여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국민주’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중장년층을 비롯해 경제 현장학습 차원에서 방문한 중고교생 소액주주와 부모 손을 잡고 온 어린이 주주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현장을 찾았다.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주주 총수는 581만 4080명이다.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상정된 세 안건 모두 무난하게 가결됐다. 다만 전자표결 전 현장에서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경영 방향과 주총 진행 태도에 대한 일부 주주의 불만이 제기됐다. 가족 모두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한 중년 남성은 “10만원대에 육박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지금은 6만원도 거의 턱걸이를 하고 있다”면서 “주가를 관리할 마음은 있는 것인지, 주주를 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애통하다”고 했다. 이 남성의 격앙된 발언에 다른 주주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아이들과 함께 주총장에 왔다는 한 남성 주주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주총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질문과 좋은 대답을 기대했는데 질문의 상당수가 짜여진 느낌이 있다”며 “한 부회장도 주주들의 질문에 자꾸 동문서답식으로 엉뚱하게 넘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경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총은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열리며 ‘자본주의자들의 축제’로 꼽힌다. 한 부회장은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답변 태도 지적에 대해서는 “주주 발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실관계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에는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총에서는 “S급 인재들을 영입해도 수직적인 조직 문화 탓에 삼성전자를 떠나고 있다”는 주주 지적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삼성전자의 역량에 대한 질문 등도 이어졌다.

1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대한 삼성의 대응책 마련에서부터 지지부진한 주가에 대한 580만 ‘동학개미’의 성토에 이르기까지 송곳 질문과 질타가 쏟아졌다. 이사회 의장으로 연단에 오른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두 시간가량 진행된 주총에서 일부 성난 주주에게 사과하며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주총장에는 303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국민주’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중·장년층을 비롯해 경제 현장학습 차원으로 방문한 중·고교생 소액주주와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어린이 주주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현장을 찾았다.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주주 총수는 581만 4080명이다.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상정된 세 안건 모두 무난하게 가결됐다. 다만 전자표결 전 현장에서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과 주총 진행 태도에 대한 일부 주주의 불만이 제기됐다.가족 모두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한 중년 남성은 “10만원대에 육박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지금은 6만원도 거의 턱걸이를 하고 있다”라면서 “주가를 관리할 마음은 있는 것인지, 주주를 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애통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 남성의 격앙된 발언에는 다른 주주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아이들과 함께 주총장에 왔다는 한 남성 주주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주총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질문과 좋은 대답을 기대했는데 질문의 상당수가 짜여진 느낌이 있다”며 “한 부회장도 주주들의 질문에 자꾸 동문서답식으로 엉뚱하게 넘어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경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총은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열리며 ‘자본주의자들의 축제’로 꼽힌다. 한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답변 태도 지적에 대해서는 “주주 발언에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실 관계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에는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총에서는 “S급 인재들을 영입해도 수직적인 조직 문화 탓에 삼성전자를 떠나고 있다”는 주주 지적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삼성전자의 역량에 대한 질문 등도 이어졌다.

한국 자본주의가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재벌 기업 대주주들의 온갖 ‘전횡’과 ‘갑질’을 감싸고 있던 ‘경영권’이라는 괴물이 결국은 주주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영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던 억지가 노골화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처음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회장이 이사로 연임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전경련과 경총은 각각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본질적 역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난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자마자 곧바로 대한항공 주가는 상승했고, 조 회장 서거 소식에 한진칼 주가가 2만 5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치솟아 이들의 비난은 적반하장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연금사회주의’로 무고하는 극우 정치세력과 언론, 신자유주의 논객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이 4000억원의 손실을 알고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했을 때 침묵하거나 지지했다. 최근 한진그룹 ‘경영권’의 3세 승계와 관련해 느닷없이 상속세 논란이 불거졌다.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200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인들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가짜뉴스’에 가깝다는 반박과는 별도로 ‘경영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읽힌다. 이 옹호가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최근 미국 CNN은 대한항공 대주주 일가의 갑질 행각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그 기원이 한국 특유의 재벌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대주주 일가가 장악한 이사회가 그룹의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면서 직원들을 노예 취급하는 문화도 일반화됐다고 보도했다. 주주권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의 한 형태다. ‘경영권’은 주주권에서 파생된 하위 개념으로서 주주권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아야만 성립할 수 있다. 주주권은 경영권을 흔들 수 있지만, 경영권으로 주주권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배임이다. 재벌 기업 대주주들이 지금까지 보여 준 행적도 주주권을 확보해야 경영권을 유지·승계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재벌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끈질기게 요구했고, 순환출자를 멈추지 못하는 것도 결국 계열사 지분이라는 가공의 주주권을 확보해서라도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몸부림이다.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 작업’ 또한 계열사 지분의 확보에서 시작된다. 삼성그룹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몰빵’ 인수, 비상장사 삼성생명 주식의 저가 매입 후 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은 모두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만큼 후계자의 계열사 주주권을 확보하려는 편법 또는 불법행위였다. 최근에 재벌들은 주주권 확보와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현금을 노골적인 ‘사익편취’의 방법으로 거두어들이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내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두어들이는 통행세는 물론 가족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결국 가족 경영의 관행을 무리하게 이어 가려는 배임행위들이다. 요지부동인 것처럼 보였던 재벌 기업의 ‘황제경영’ 체제에 국민연금이 가한 작은 균열은 재벌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정상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 및 정의와도 결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확대 개편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한진 사태에서 주주권 행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충실하게 이행될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당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려는 발상도 우려스럽다. 벤처기업에 국한하겠다지만 결국 재벌들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작지 않다. 차등의결권은 ‘재벌공화국’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반발이 ‘명현반응’으로 그치려면 차등의결권은 재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되, 대한항공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면서 “(대한항공의 경우) 사안이 악화한다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경영참여 사례다.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첫 대상이 됐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결정이 엇갈린 것은 ‘10% 룰’이 배경이 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11.56%, 한진칼의 7.34%의 지분을 갖고 있다.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면 1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한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대신 정관 변경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요구 수준에는 많이 떨어지지만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일은 아니다. 이사해임 등 적극적 경영참여에 반대한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인데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시작됐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재계와 보수층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연금을 수단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관치(官治)가 횡행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어제 “이번 결정이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 전체로 확산하면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색깔론도 등장한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 행위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주주가 자기 몫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주총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이 것이야 말로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다.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현 구조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상설화하고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정치적인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당장 구조 개혁이 쉽지 않다면 해외처럼 외부 민간운용사나 위원회에 기금 운용을 맡기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썼던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처음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다만 과도한 경영 간섭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경영참여 활동을 배제하는 대신 내년부터 기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해 시장 충격을 덜어줬다. 이번 방안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6일 확정된다.복지부는 우선 올 하반기에 배당 관련 주주활동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의결권, 배당을 중심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왔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배당 관련 주주활동은 모든 단계를 이행하는 데 1년이 소요되는 등 소극적으로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업은 주주활동 단계를 즉각 높이고 필요하면 즉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현재 배당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상 기업 규모를 연간 4~5개에서 8~1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만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배당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사전에 공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투자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총 이전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총 후 14일 이내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주총 안건에 반대한다면 반대 사유를 충실하게 설명해 주주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주주대표 소송제’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주주대표 소송은 대한항공 사태처럼 기업 이사가 횡령, 배임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부터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 행위, 임원보수 한도 과다 등 주주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중점관리 사안’으로 선정해 주주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지분율 5% 이상 또는 국내주식 전체 투자비중 1% 이상 기업(지난해 기준 324곳) 중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되는 기업과 중대한 기업·주주 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의결권 지침에 규정된 세부기준 등을 활용해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일반원칙도 세운다. 위탁운용사를 선정, 평가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에 가점을 부여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뒤에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위탁 부문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계획이다. 개별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 의결권 행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2020년에는 미개선 기업 대상의 의결권 행사 연계,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더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 이외에 사외이사, 감사를 포함한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관련 주주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직접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 여건이 구비된 뒤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뀔 때 생기는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 참여를 하면 1% 이상 지분변동 때 영업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기업·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안 ‘후퇴’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특히 주요 경영 참여 방안을 배제한 이번 안에 대해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외부의 위탁운용사에 일임하거나 의결권 자문사에 의존하기보다 기금운용본부 등이 중심이 돼 수행해야 한다”며 “주주 자본주의에 충실한 위탁운용사의 영향력이 비대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소속 이찬진 변호사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주주참여 제한 정도는 정부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의장! 이의 있습니다/제프 그램 지음/이건·오인석·서태준 옮김/에프엔미디어/408쪽/1만 8000원 #1. 2015년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옛 삼성물산 주주총회.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며 위임장 대결에 나서 주목받은 총회는 합병을 둘러싼 찬반 양론으로 뜨거웠다. 삼성이 표 대결에서 이기며 합병안이 통과됐지만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보다 10.39% 하락했다. 그날 주주총회의 여파는 합병을 지지한 국민연금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특별검사팀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2. 같은 해 3월 26일 부산 성창기업지주 주주총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뜻을 모은 소액주주들이 기존 경영진과의 표 대결 끝에 소액주주 김택환씨를 상근감사로 선임하는 데 성공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깬’ 소액주주 운동 사례다. 성창기업지주는 올해 4년 만에 주주 배당에 나섰고 주가도 크게 올랐다. 국내 ‘주주 행동주의’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헤지펀드매니저이자 다수의 상장기업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쓴 신간 ‘의장! 이의 있습니다’는 “허울뿐인 이사회와 무능한 경영진을 탄핵하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주 행동주의’ 100년 역사를 다룬다. 주주와 기업 간 8개의 역사적 대결 사례와 워런 버핏, 로스 페로, 칼 아이컨 등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오리지널 서한들을 공개한다. 우리 주주 문화에서는 다소 과격한 듯 보이지만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등 변화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주주 행동주의는 미국 유명 기업들의 흥망성쇠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 미국에서 현대 주주 행동주의의 서막을 연 인물은 버핏이 ‘평생의 스승’으로 삼은 벤저민 그레이엄(1894~1976)이 꼽힌다. 가치투자 이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그는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의 잉여현금을 돌려받아 주주 가치를 실현했다. 소액주주로서 그레이엄의 첫 행보는 좌절투성이였다. 1927년 1월 미 노던파이프라인이 연 주총 참석자는 임직원을 빼고 그레이엄이 유일했다. 그는 경영진의 견제로 입 한번 뻥끗할 수 없었다. 절치부심한 그는 최대주주인 록펠러재단에 배당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소액주주들을 설득해 위임장을 받았다. 이듬해 겨우 서른세 살의 청년에게 노던파이프라인의 의결권이 넘어가는 기적이 벌어지면서 역사상 첫 주주 배당을 만들어 낸다. 책은 듀퐁 화약공장의 노동자 출신으로, 미 철도회사 뉴욕센트럴과 세기의 위임장 대결을 벌인 로버트 영에서부터 ‘자금 조성에 자신 있다’는 허세 가득한 한 통의 편지로 상장 기업을 인수한 칼 아이컨 등 ‘기업 사냥꾼’들의 전투적 삶도 조명한다. 주주들에게 진정성 있는 편지를 보내 남편인 CEO와 그의 부실 경영을 눈감아 준 이사회와의 전쟁에서 이긴 칼라 셰러 이야기는 주주의 역할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주주 행동주의가 늘 ‘정의’롭지만은 않다. 저자는 독설과 인신공격, 망신주기 식으로 압력 행사에 나서는 주주 캠페인의 폐해와 100년 전통의 우량 기업을 무모한 탐욕 때문에 무너뜨린 주주 행동주의의 실패 사례도 균형 있게 할애한다. 저자에 따르면 ‘무관심한 주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사회’, ‘초점을 잃은 경영진’ 등의 삼박자는 만성적 책임 부재와 관리감독 결여로 이어지며 경영 참사를 일으키고, 이런 기업들이 주주 행동주의의 표적이 된다. 그는 “상장기업에는 모순과 이해충돌이 늘 존재한다”면서도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모든 주주를 위해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속셈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분별력을 상기하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주주 행동주의도 지각 변동을 맞고 있다. 국내 대표적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최근 주주권 행사 원칙을 담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제정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상법’에는 감사위원 분리투표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대거 도입돼 있다. 국내 주주제안은 2013년 36건, 2014년 42건, 지난해 11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책의 해제를 쓴 임종엽 변호사는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시장은 더는 우리가 알던 주식시장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우리는 머지않아 미국이 지난 100년간 걸어온 주주 행동주의 역사를 압축해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헤지펀드가 최근 들어 언론의 조명을 다시 받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좀더 높은 수익을 주는 헤지펀드에 돈이 몰리면서 투자한 기업과의 분쟁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주주가치를 실현하겠다는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다. 헤지펀드 연구기관인 헤지펀드리서치(HFR)에 따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를 포함한 헤지펀드의 자산 규모는 올 3월 말 현재 2조 9500억 달러(약 3275조원)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375조원)의 9배 규모이고 지난해 국내총생산(1조 4210억 달러)의 두 배이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돈보다 두 배나 많은 돈이 헤지펀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자본시장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외국에 비해 헤지펀드를 ‘투기꾼’ ‘범죄자’ 등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헤지펀드의 자산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조직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지난 9일(현지시간) ‘헤지펀드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헤지펀드를 둘러싼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헤지’(hedge), 돈 잃을 위험을 회피하다 헤지펀드의 ‘헤지’(hedge)는 돈을 잃을 위험을 회피하다는 뜻이다. 헤지펀드의 창시자로 알려진 앨프리드 존스가 1949년 자신의 사모펀드에 대해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을 회피했다’(risk hedged)고 쓰면서 시작됐다. 그의 투자전략은 돈을 빌려서까지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한편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큰 주식은 공매도로 파는 방식이었다. 공매도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아 가격이 떨어지면 되사서 갚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이다. 그가 20여년 동안 거둔 수익률은 자산의 50배다. 즉 1만 달러를 맡긴 고객에게 20년 뒤 50만 달러를 돌려준 셈이다. 주식에 투자하면서 헤지와 레버리지(자금 차입)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헤지펀드 투자의 기본 전략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헤지를 하지 않는 헤지펀드도 있다. 해서 헤지펀드를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투자 상품과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펀드로 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헤지펀드의 주요 투자전략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저평가된 증권을 사고(Long) 고평가된 주식은 파는(Short) 롱쇼트 전략,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투자전략을 유동적으로 채택하는 멀티 전략, 이자율·환율·상품시장 등의 방향성에 투자하는 매크로 전략 등이다. 이 중 기업 인수합병(M&A), 분사, 구조조정 등의 사건 발생 시 자산을 사고팔아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행동주의 펀드로 구분된다. ●수익률 높은 ‘행동주의 펀드’ 자산 2배 급증 행동주의 펀드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을 공격, 배당금 확대나 자회사 매각 등을 요구한다. 삼성물산을 공격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대표 폴 싱어)가 대표적이다. 다른 헤지펀드와 달리 이들은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수익률이 높아 언론의 관심도 높다.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에서 지난 4월 내놓은 ‘상위 헤지펀드와 주주 행동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목표물이 된 기업의 주가가 투자 발표 전후 21일 동안 시장 전체 수익률보다 9%가량 더 올랐다. 과거 6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6%가량 추가 상승이다. 빠르게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HFR에 따르면 올 1분기에만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39억 달러가 들어와 올 3월 말 기준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자산 규모는 1275억 달러다. 2012년 말 655억 달러의 두 배 규모다. 하지만 전체 헤지펀드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 지수는 올 1분기 3.2% 상승해 전체 헤지펀드 지수 상승률 2.3%를 훌쩍 넘는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돈이 유입될 전망이다. ●취약한 지배구조·주주 등한시 기업이 타깃 헤지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람들이 헤지펀드의 힘이다. 헤지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보다 수수료가 높다. 기본 수수료가 운용자산의 연 2%이고 수익이 날 경우 수익의 20%를 가져가는 ‘2+20’이 기본이다. 수수료가 높지만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때문에 연기금을 포함해 거액의 투자자들이 참여한다. 헤지펀드가 전면에 나서서 행동하지만 그 뒤엔 거대한 돈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헤지펀드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헤지펀드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는 1992년 당시 유럽환율조정장치(ERM)에 가입한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했다. 파운드화가 영국 경제에 비해 고평가돼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밝히고 그해 9월 파운드화를 대거 팔았다. 환율 방어를 했던 영란은행은 한 달도 안 돼 기술적으로 파산, ERM에서 탈퇴했다. 당시 소로스가 거둔 이익은 10억 달러로 알려졌다. 소로스는 아시아 외환위기와도 닿아 있다. 소로스펀드는 1997년 달러화에 연동돼 있던 태국 밧화를 공격했고 태국 정부는 결국 달러화 연동을 포기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혹독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국내에서는 소버린 파동, 칼 아이컨 등이 더해져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졌다. 소버린은 2003∼2005년 SK에 2년 4개월간 투자해 9000억원대 이익을 거뒀다. 당시 취약한 지배구조로 인해 공격을 당한 SK는 이후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다. SK 주가도 올랐다. 이후 주주들은 이사회의 관객 또는 거수기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냈다. 장하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서 ‘한국 자본주의’에서 “먹튀는 맞지만 국부 유출은 아니다”라고 썼다. 소버린뿐만 아니라 다른 SK 주주들도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컨은 2006년 민영화된 KT&G를 공격했다. 이사회에서 자회사 매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 개입을 시도하다 1년 반 뒤 15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한국을 떠났다. KT&G는 이후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여 왔다. 최근 아이컨의 공격 대상은 애플이다. 애플 지분을 0.92% 갖고 있는 아이컨은 애플에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애플의 다른 주주들도 그 덕을 봤다. 헤지펀드는 주주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다. 때문에 단기 투자자라며 주주를 등한시하거나 했던 기업들이 주요 공격 대상이다. 김예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 기업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주주 행동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자본구조, 지배구조, 사업전략 등의 측면에서 취약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주주 행동주의 강화에 대비해 기업 자문 서비스 등 새로운 수익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최근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표방한 일명 ‘장하성 펀드´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국내에도 SRI펀드(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Fund·사회책임투자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는 데 만족하던 투자자들이 기업경영이나 사회공헌에 투자하는 펀드에 눈길을 돌리는 등 펀드문화의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는 중이다. 최근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표방한 일명 ‘장하성 펀드´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국내에도 SRI펀드(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Fund·사회책임투자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는 데 만족하던 투자자들이 기업경영이나 사회공헌에 투자하는 펀드에 눈길을 돌리는 등 펀드문화의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는 중이다. ‘2세대’ 펀드들은 그동안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부양, 배당금 확대 등을 통해 주주의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를 요구하는 초기 단계의 펀드(1세대 펀드)를 넘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가치를 높이라는 미래지향적 주문을 내놓고 있다. 적립식 펀드와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연기금 등이 주식시장의 자금 공급축으로 떠오르면서 생긴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기업가치를 높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헷지펀드’라는 시각도 있지만 국내의 펀드문화가 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장기투자 표방 펀드 봇물 국민연금은 22일 1500억원 규모의 사회책임투자형 펀드를 운영할 자산운용사 3곳을 발표한다. 한 회사당 500억원씩 운용하게 되며, 기본계약기간이 5년으로 긴 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투자가 활발한 SRI펀드를 참고로 하되, 앞으로 기업가치 극대화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표방하는 펀드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04년부터 기업지배구조형 펀드를 운용해왔다. 알리안츠자산운용이 지난 20일 현재 966억원을 운용중인데, 누적수익률이 101.69%다. 알리안츠자산운용은 이외에도 사모(私募) 형태로 1500억원, 공모 형태로 60억원 상당의 기업지배구조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샘표식품 지분 24.1%를 사들인 우리투자증권의 ‘마르스제1호PEF’, 대한화섬 지분 5.15%로 태광그룹을 압박하고 있는 ‘장하성펀드’도 이같은 부류에 해당한다. 코오롱유화 지분 5.68%를 가진 호주계 펀드 헌터홀도 지난 15일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보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기업가치 제고’로 바꿔 대열에 합류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박현주 회장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기업과 나라가 장기적인 성장과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면서 “연구개발·신규사업 등의 투자 없이 배당에만 전력하는 기업은 미래에셋 보유 지분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영진과 끊임없는 밀고당기기 경영진과의 의사소통이 쉽지만은 않다. 알리안츠자산운용 관계자는 “설득과 권유가 주를 이루지만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경영진과 싸운다.”고 전했다. 장하성펀드는 대한화섬측의 무성의로 언론에 분쟁 상황이 실시간으로 노출된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같은 펀드들의 등장에 증시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도 일부 기업 소유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주주에 대해 무관심한 예가 많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쓰면 이자를 내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면 주주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헷지펀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노리고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헷지펀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비판의 근거다. 삼성물산을 공격했던 영국계 헤르메스펀드도 유럽에서는 유명한 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가진 지분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는데도 지분 참여를 빌미로 경영진에게 지나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라는 것은 투자수익을 거두기 위한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결국은 투자자에게 최고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SRI펀드 외국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 SRI펀드가 활성화돼 있다. SRI펀드는 1920년대 미국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윤리적인 투자 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도박, 주류, 무기업체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런 도덕적인 투자 문화를 감안한 것이다. 이후 1960년대는 반(反) 공익적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고려,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드는 차원에서 SRI펀드의 기능이 바뀌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주주활동과 지역사회 공헌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긍정적인 투자 방식으로 선회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 펀드 규모의 12.5%인 약 2조 2900억달러가 SRI펀드로 운용되고 있다.10년 전에 비해 260% 급증했다. SRI펀드의 유형은 크게 기업활동 스크린, 적극적인 주주활동 및 지역사회 공헌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업활동 스크린 유형이 약 1조 6900억달러로 전체의 70.0%를 차지한다. 이중 공적연금이 전체 SRI펀드 시장규모의 52.8%를 차지하는 최대투자자다. 유럽에서는 8월말 현재 375개,2410억유로(약 290조원) 규모의 SRI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특히 영국은 1999년 연금법 개정으로 SRI펀드 규모가 급성장했다. 영국 SRI펀드의 시장규모는 약 1480억유로로 유럽 전체 기관투자자 SRI펀드 시장의 44%가량을 차지한다.SRI펀드 중에서도 연금펀드는 기관투자자의 35.6%를 차지해 보험회사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 투자 단기화로 금융시장 위험 커져 “펀드의 활성화는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만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펀드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펀드자본주의의 명과 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펀드문화의 폐해를 이같이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선 투자 단기화와 높은 레버리지(고정비용이 기업경영에서 지렛대와 같은 작용을 하는 일) 등으로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위험)가 커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1998년 미국의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의 파산 위기로 금융 위기가 우려되자 미국의 14개 은행 및 투자은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36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실시한 사례를 꼽았다. 연구소는 또 기업이 펀드의 경영 간섭 및 적대적인 인수·합병(M&A)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 경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거론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200개 기업 가운데 12%가 외국인 주주의 경영 간섭 애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기업도 경영권 방어와 주가안정을 위해 투자보다 현금 확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주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보유금액이 2001년 8조 2000억원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31조 2000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국내기업을 인수한 외국펀드들은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무리한 구조조정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영업 능력이 약화되는 등 장기 성장성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펀드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펀드 자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규율 장치를 마련하고 ▲투기성 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28일 “최근의 한국경제는 성장도 분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재정경제부가 강조하고 있는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활성화나 시장경제 및 개방경제의 중요성도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한국은행 출입기자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5% 성장이 낮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잠재력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소 시험에서 90점을 받는 학생이 갑자기 70점으로 점수가 떨어지면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비유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7∼8%에 달하던 성장률이 3∼4% 수준으로 떨어지는 동안 소득분배가 더 불평등해졌다는 점”이라면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조건적인 글로벌화와 시장경제 만능주의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교수는 “글로벌화를 주장하는데 국제자본시장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미국의 증시자금 1∼2%면 한국 증시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론스타가 아닌 국내 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면 특검을 수차례나 받았을 것이라며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가 최근 서비스업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으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는 없으며 역사적으로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의 중심지는 제조업의 중심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와 개방을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과잉고용이 심각해, 모두 개방하고 자유화하면 실업률은 10∼15%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하며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하는 정부관료는 사표를 내야 한다.”고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장관의 아들로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과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는 사촌지간이다. 또한 미국식 주주가치 이론에 기반을 두고 개혁운동을 벌이는 참여연대의 중심에 있다. 아울러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유럽식 자본주의에 근거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대안연대의 중심이기도 하다. 장 교수는 지난 3월 경제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레온티예프상의 최연소 수상자가 됐다. 이에 앞서 2003년에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공로로 유럽진보정치학회가 주는 뮈르달상을 받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