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거래일 동안 17% 오르며 ‘V자 반등’하는 듯했던 SK하이닉스가 19일 8%대 급락하고 있다.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반도체 투톱’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이 파랗게 질리며 ‘변동성 장세’가 재차 증시를 덮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9%대 급락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1시 20분 전 거래일 대비 8.12% 하락한 152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 반도체주가 반등하고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면서 지난 5거래일 동안 17.04% 올랐다. 그러나 장 초반 8%대까지 치솟으며 180만원대를 눈앞에 뒀지만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고 1.03% 상승에 그쳤다. 이어 이날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장 초반 8%대까지 하락한 데 이어 같은 시각 6.80% 하락한 25만 250원을 가리키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5%대 하락해 6500선이 무너졌으며, 개장과 동시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미 국채 금리 급등이 빚은 ‘금리 발작’ 우려가 글로벌 증시에 삭풍을 일으켰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협상 시한이 종료되고도 MOU 연장을 거부하자 지정학적 불안이 커졌고, 이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19년 만의 최고 수준인 장중 연 5.33%대까지 치솟았다. 국채 금리가 추세적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간밤 미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2.34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7.02%) 등이 급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98% 하락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주가 급락한 여파로 코스피에는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 한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요국 증시가 2분기 실적 시즌을 치르면서 회복 모멘텀을 만들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지표를 통해 미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확보됐으나,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이 증시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펀더멘털 훼손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 장기채 금리 등 지표에 대한 민감도는 이번 주 중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7월에 비해 증시 변동성은 낮아진 환경이며, 7월 당시의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국가별 전시관인 ‘파빌리온’의 대만 명칭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대만 파빌리온 포스터에서 ‘대만(Taiwan)’이라는 국가명을 삭제하고 국립대만미술관의 영어 약칭만 표기하면서다. 대만 정부와 참여 작가들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정체성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파빌리온 명칭이다. 파빌리온은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와 별도로 국가나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의 전시로, 다국적 작가 그룹이나 특정 기관이 주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명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광주비엔날레에서 대만 파빌리온은 ‘대만’이라는 국가명 대신 전시를 주관하는 국립대만미술관의 영어 약칭으로 표기됐다. 대만 측은 당초 기획 단계에서 ‘대만 파빌리온’이라는 명칭으로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협의를 거쳐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개막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명칭이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 준비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만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었던 전시 공간은 개막이 임박한 시점까지 전시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파빌리온 운영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만 문화부는 광주비엔날레 재단 측에 명칭의 일방적인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만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 작가들도 집단 반발에 나섰다. 대만 파빌리온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작가 10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명칭 변경에 항의했다. 일부 작가는 전시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광주비엔날레에서 참가자의 정체성이 제약받고 있다며, 국가명 삭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세계 예술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작가들은 작품과 예술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국가·지역적 배경을 주최 측이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예술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정치적 의도나 외부 압력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단 측은 전시를 주관하는 국립대만미술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기관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며, 협약 내용에 근거한 행정적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만 측은 당초 협의·계약 과정에서 사용했던 명칭이 개막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바뀐 만큼 재단의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온 광주비엔날레에서 참가자의 국가·지역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예술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교육감 직속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하고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 교육공동체까지 확대하는 자치법규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과 교육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시민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감 소속 직속 기관은 경기남부·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등 총 21개 기관에 달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총괄·전담하는 독립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대부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한정돼 있어 대상 범위가 학교 내부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해 교육감 직속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를 규정하고, 수혜 범위를 학교 울타리 밖 청소년과 도민으로 확장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적 기본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시민성 함양 교육으로 정의했으며, ‘민주적 기본 가치’의 범위로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 국민 주권, 자유, 평등, 연대와 관용, 정의 등 헌법적 가치를 명시했다. 윤도희 의원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 국민 주권, 행복 추구, 대화와 조정 등은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라며 “학교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등 경기도민에게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빠짐없이 닿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도로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며,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민주시민교육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 학교, 지역사회가 각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와 현안을 탐구하고 체험할 기회를 가지고 시민교육에도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및 관련 TF에 참여하며 초기 단계부터 설립 논의를 주도해 온 윤 의원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라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라고 재차 역설했다. 윤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교육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다듬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 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몇 년 전, 지중해 연안의 에게해를 여행한 적이 있다. 그 중 어느 섬에 들렀더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인 원형극장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스 시대의 원형극장과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은 고대 지중해 문명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공간의 구조, 활용 목적,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치적 의미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의 원형극장은 문화, 예술의 공연장 역할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광장이었다. 공동체가 모여 여론을 모으고,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장으로서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중요한 곳이었다. 두 문명의 극장은 단순한 문화 예술 공간을 넘어, 당시 지배 체제와 시민들의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물이었다. 그리스의 극장은 언덕의 경사면이라는 자연 지형을 활용해 부채꼴 형태로 아늑하게 감싸는 구조로 지어져 있었다. 그리스 극장의 중요한 정치적 의미는 ‘참여’와 ‘평등’, 그리고 ‘공동체의 자치’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특징은 주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민 민주주의의 연장선으로서 고대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 등에서 볼 수 있듯,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성인 남성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정치적 공간과 맞닿아 있었다. 둘째, 비극을 통한 정치적 의미 부여로서 극장에서 상연된 비극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소포클레스의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정의, 권력의 오만, 국가와 개인의 갈등 등 고도의 정치적·철학적 주제를 다루며 시민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유도했다. 즉, 극장은 시민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각하고 토론하는 정치적 교육장이었다. 로마에는 반원형인 일반 극장과 콜로세움으로 불리는 원형 경기장이 있다. 평지에 콘크리트 아치 공법을 이용해 거대하고 웅장하게 세워진 인공 건축물이다. 이곳의 정치적 의미는 ‘황제의 권력 과시’, ‘체제 결속’, 그리고 ‘엄격한 계급 질서’ 유지였다. 로마 원형극장의 주요 특징 중 첫 번째는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황제의 권력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통치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정치적 비판이나 철학적 성찰보다는 권위와 말초적 쾌락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스 극장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공간이었다면, 로마의 극장은 철저한 차별의 공간이었다. 이것이 두번째 특징이다. 무대와 가까운 가장 좋은 좌석은 원로원 의원과 귀족들이 차지했고, 뒤로 갈수록 평민, 맨 꼭대기 층에는 노예와 여성이 앉았다. 이는 로마 사회의 수직적이고 절대적인 신분 질서를 공간적으로 각인시키는 정치적 장치였다. 이처럼 소위 풀뿌리민주주의 정치는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에서 잘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금의 한국 정치에서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과 같은 건설적인 정치 공론의 장을 보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시대 환경이 너무도 많이 변했기에 동일선상의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필자의 소박한 생각으론 치열한 토론과정과 합리성을 결여한 채, 오직 내 주장만이 옳다는 극단적 대립주의와 과도한 경쟁, 그리고 승자독식의 폐해 등으로 인해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에서와 같은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은 개인 SNS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 편의 일방적 주장, 그것도 때론 극단적 주장만을 펼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적어도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의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오직 내 편만이 옳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하고 때론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의 주장도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와 관대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문화적 선진국에 걸맞는 진정한 일류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헌신을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지키는 지방자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오늘은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시간을 넘어 오늘을 밝히는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독재의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외환위기의 절망 속에서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사회안전망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정보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K-컬처의 세계적 도약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90년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시를 요구하며 13일간의 단식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고, 마침내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지방자치가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민주주의와 인권, 지방자치와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향한 치열한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함은 남겨진 업적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시대를 앞서 내린 선택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길을 내는 정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통해 증명하신 신념과 결단,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미스터 지방자치’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처럼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서울 시민의 삶을 지키며 시대의 변화를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18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개최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계승,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김대중 교육감 등 기관·단체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와 헌화, 테이프 커팅, 기록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송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7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시간 속에 희석되지 않고 해가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며 “이제 우리 손으로 지켜 낸 민주주의 역사를 전남과 광주가 함께 써 내려갈 통합의 미래로 이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이어 “평생에 걸쳐 보여주셨던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이어받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초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서 공정의 원칙을 세우고 상생의 길을 넓혀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노원구 상계5동 상계대림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 보양식 전복 삼계탕 나눔 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말복을 맞아 김대중재단 노원구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회원 30여 명이 아침부터 직접 끓여낸 삼계탕을 어르신들께 대접했다. 현장에는 손명영 노원구의회 부의장과 장경서·이동욱 구의원도 동참해 일손을 거들었으며, 노원문화예술인협회의 다채로운 음악 재능기부가 더해져 훈훈함을 더했다. ‘나눔은 또 하나의 민주주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와 나눔 철학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채유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나눔과 상생, 연대 정신을 본받아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김대중 정신이 지역사회 구석구석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김정은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하며 북미 정상외교 재가동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핵·미사일 전력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몸값을 올린 북한은 적극적인 협상 복귀 대신 제한적인 호응만 내놓고도 미국의 추가 조치를 지켜볼 수 있을 만큼 2018년보다 협상 여건이 유리해졌다.● 트럼프가 이란 지원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한 상황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대화가 진행될 가능성과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대미 군사기여를 둘러싼 한국의 외교·안보 부담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답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의 응답이 훈련 축소 지시 전인지 후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한미훈련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점은 첫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던 2018년을 연상시킨다. 다만 지금의 북한은 그때와 다르다. 핵·미사일 전력을 크게 키웠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했다. 파병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이제 김정은의 응답에 실제 협상 복귀 의사가 담겼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제한적인 메시지였는지가 첫 관전 포인트다. “응답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트럼프 깜짝 공개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화 제안에 김정은이 왜 반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응답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s, he has)”고 답했다. 응답 시점과 내용, 전달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한미훈련 축소 지시와의 선후관계나 직접적인 연계 여부도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전날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도 강조했다. 발표 직후에는 미 국방부도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며 지침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백악관으로 돌렸고, 뉴욕타임스(NYT)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군 당국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후 국방부의 입장은 한 단계 나아갔다. 트럼프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얼마나 조정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정치적 지시가 실제 연합훈련 운용 변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국장은 이번 결정이 “북한과 외교적 기회를 만들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일 수 있다”면서도 결정 과정이 즉흥적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에 큰 인상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제한적 호응만으로도 충분해진 북한트럼프가 상대할 북한은 2018년보다 강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당시보다 미국과 동맹국에 “훨씬 강력한 위협”이 됐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우크라이나전 실전 경험까지 더해졌다. 군사력뿐 아니라 협상 환경도 달라졌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SCMP에 북러 밀착 등 달라진 여건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최근 대미 메시지에서도 이런 자신감이 읽힌다. 그는 지난 2월 미국이 북한의 “현재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정책을 철회한다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남겨두되 과거의 비핵화 협상틀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이런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서둘러 뛰어들 필요도 줄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고도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비용 없는 최소 긍정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별도 양보 없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대화 거부 책임도 피하면서 핵무력 증강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의 ‘응답’도 정상회담이나 실무협상으로 이어질 실질적 호응이었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제한적 메시지였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 美국방부도 축소 이행…“2026년 더 큰 실수를”트럼프는 연합훈련 축소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활용해 긴장을 낮추면 한반도 안보가 개선된다는 논리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계산이 나온다. UFS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숙달하는 전구급 연습이다.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훈련, 미 증원전력 전개 가운데 어떤 요소가 조정되는지에 따라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특히 올해 UFS에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과 드론·사이버공격,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변화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예비역 미 해군 소장인 마크 몽고메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WSJ에 한미훈련 축소가 “2018년에도 실수였고 2026년에는 더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한미는 17일 UFS를 예정대로 시작했고 한국군 약 1만 8000명이 참가했다. 美와 대화하는 北, ‘페이스메이커’ 자처한 韓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움직임을 북미대화 재개의 기회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 사항을 계속 미국과 조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반면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해도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의 조율도 변수다. 일단 미 국방부가 트럼프의 축소 지시 이행에 나선 만큼 실제 조정 범위가 중요해졌다. 트럼프가 충분한 합의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협상 의제로 올리면 북미대화의 성격도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진다. 김동엽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우호적 관계를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너무 빠르게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훈련·이란 한 장부에?…트럼프식 ‘거래 동맹’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 사실도 재차 공개했다. 자신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전날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트럼프는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이란 대응을 함께 문제 삼았다. 17일에는 주한미군과 방위비까지 꺼내며 미국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국은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에게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방위기여와 이란 문제가 완전히 분리된 현안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동맹국이 내놓는 기여를 하나의 ‘거래계정’에 올려 함께 따지는 셈법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북미 정상외교가 먼저 움직이고,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대미 군사기여까지 트럼프의 동맹 손익계산에 함께 오르면 한국의 부담은 커진다. 8년 전보다 강해진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가 북미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내놓을지,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예산안 심의 최대 기준은 공평공부하는 의회로 빠르게 적응”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로 주민이 직접 기초단체 의원을 뽑기 시작한 지 35년이 흘렀다. 구의회는 구의 법률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됐는지 결산을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신문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인 구의회를 이끌게 된 서울 25개 구의회 의장의 각오를 전한다. “구의원 모두 한마음으로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재진(64)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은 17일 인터뷰에서 향후 2년 구의회 운영 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다선거구(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4선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 의장은 10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 의장은 “전반기를 관통할 핵심 비전은 ‘오직 구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따뜻하게 보듬는 의회’”라며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정당과 정견 차이를 장벽이 아닌 조화로 승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강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이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선 9기 첫 예산안은 강남구의 미래 100년 대전환을 위한 초석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 최우선 기준은 ‘공평무사(公平無私)’와 ‘재정 건전성의 확보’”라면서 “내년 예산안은 대대적인 재건축·재개발, 교통체계 개선, 신산업 육성 등 역동적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강남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시험대다. 정당이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치우침 없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 ▲교육·환경·복지 중심의 균형 배분 ▲재난 안전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 세 가지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오직 56만 구민의 복리 증진만을 이정표 삼아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예산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전반기 의회를 공부하는 의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장은 “의원 25명 중 68%인 17명이 초선”이라면서 “초선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과거 구의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사업을 뽑아 스터디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초선들이 방향성을 잡고 구민을 위한 사업을 빠르게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금 곳간이 올해 상반기에만 117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글로벌 빅테크 중 알파벳과 아마존에 이어 3위 수준이다.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재무 체력이 커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미중 간 AI 경쟁이 격화하고, 빅테크 간 투자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반기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회사의 현금·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 상품 규모가 총 189조 953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125조 8214억원)보다 약 64조원 증가한 수치다. 또 SK하이닉스의 현금·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34조 942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87조 9579억원으로 53조원 넘게 늘었다. 양사의 현금·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 상품 규모는 합계 277조 9109억원으로 지난 상반기에만 117조원 넘게 증가했다. 주요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고대역폭메모리(HBM)·서버용 D램·SSD 등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린 데다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실적과 현금 창출력이 크게 개선된 결과다. 상반기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4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의 유동성 자산 규모는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다. 지난 6월 말 삼성전자의 현금·현금성 자산과 단기·유동 금융자산(6월 30일 원·달러 환율 1달러=1548.78원 적용)은 1226억 4700만달러(약 190조원)로, 알파벳(2424억 7400만달러)과 아마존(1229억 88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다만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와 다르게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가 필요한 제조 기업인 만큼 늘어난 현금만으로는 향후 경쟁력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공격적인 설비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팹 확대를 통한 생산능력(캐파) 증설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에 총 28조 1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캐펙스·CAPEX)를 집행했다.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현재 1기 팹을 건설하는 한편 2기 팹과 청주에 세워질 낸드 생산기지 M17에 총 54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양사 모두 현금이 크게 늘었지만, 그만큼 앞으로 집행해야 할 투자도 많다”면서 “반도체 기업은 결국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반도체 기업의 낮은 주주환원 수준과 기업가치 저평가를 지적해 온 만큼 늘어난 현금은 주주환원 여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도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와 주주환원 간 ‘최적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2년간 이끌 차기 대표에 김민석 후보가 17일 선출됐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송영길·정청래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선호투표제에 따라 최종 승자가 확정됐다. 선호투표제는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김 대표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지역 가중치 미반영)은 49.91%로 과반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각각 70%, 30% 반영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됐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원과 국민, 하늘에 감사드린다”며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스무살의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공인의 길에 선 지 40년 만에 대한민국 유일 역사정당이자 세계최고 K-민주주의 선도정당 민당 대표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표는 경선을 함께한 정 후보를 “1인 1표의 전도사”, 송 후보를 “준비된 지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두 후보와 경쟁해 영광이었고 많이 배웠다”며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함께 뛰겠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두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며, 방패가 되고 민심의 창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당의 전면적인 변화도 약속했다. 그는 “전당대회 기간 말씀드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겠다.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설명하겠다”며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상으로 김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생활정치, 크고 넓은 덧셈·확장정치, 유능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유능한 민생 중심의 다수정당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의 새로운 뉴스가 나갈 것이고, 민주당은 새벽부터 뛸 것”이라며 “역사정당·민주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정견 발표에서 “민주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고, 당정 관계가 흔들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릴까 봐 우리는 절박하다”며 “안정적인 과반으로 당을 확고하게 안정시키는 한표를 행사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해 가짜 당원의 경선 농단을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며 “필요하면 신천지·통일교 특검도 도입될 것이고, 당은 순수한 민주적 정치 결사로 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그간 민주당답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토론했지만 오늘부터는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숱한 위기의 순간마다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강한 민주당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저마다의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큰 기회를 확인했다”며 “2026년 올해는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제대로 시작된 해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필수 국가, 모든 국민과 모든 지역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산업 강국, 국민이 주인인 그리고 함께 행복한 대민 향해 대한국민들과 함께 거침없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동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는 민주당의 유능하고 강한 지도부 여러분을 믿는다”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라고 거듭 결속을 강조했다.

여성 영화를 통한 영화의 다양성 확대를 모색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와 메가박스 신촌에서 열린다. 올해 영화제에는 경쟁과 비경쟁 부문을 통틀어 125개국에서 4115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33개국 121편이 관객들과 만난다. 개막작은 사라 이스하크 감독 영화 ‘정거장’이다. 예멘에서 여성 전용 주유소를 운영하는 라얄의 이야기를 담았다. 라얄의 남동생이 소년병으로 징집될 위기에 처하자 라얄은 소원했던 언니와 재회한다. 영화제 측은 “오랜 분쟁 속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만든 공간을 지키며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여성의 회복력, 연대를 함께 바라본다”고 소개했다. 전 세계 여성 감독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장편 경쟁 ‘발견’에는 84개국에서 역대 최다인 462편이 출품됐고, 이 가운데 8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아시아 여성 감독의 다양한 단편을 발굴하는 ‘아시아단편’에는 77개국에서 역대 최다인 1796편이 출품돼 20편을 선정했다. 국내 10대 여성 창작자의 단편을 소개하는 ‘아이틴즈’에는 51편이 출품됐다. 이 중 극영화 5편과 애니메이션 1편 등 총 6편이 관객을 만난다. 세계 각지 여성 감독의 신작과 여성 주제의 화제작을 선보이는 ‘새로운 물결’에서는 올해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 ‘꿈꾸던 모험’, 퀴어종려상 수상작 ‘미아즈마 캠프에서 생긴 일’, 2025년 선댄스영화제 첫 공개 후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한 ‘다리가 있다면 걷어찰 텐데’, 2026년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상영작 ‘낮은 목소리로’ 등 주요 화제작 20편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여기, 한국영화’에서는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 상영작 ‘지우러 가는 길’, 피렌체한국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사랑의 탄생’ 등 동시대 한국 영화의 흐름을 접할 수 있다. ‘쟁점’은 ‘디지털 성정치학, 전환적 사유’를 주제로 디지털과 AI가 일상이 된 시대에 과학기술이 여성의 몸과 노동, 관계와 정체성에 미치는 변화를 성평등과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살핀다. ‘퀴어 레인보우’에서는 장편 극영화 2편, 장편 다큐멘터리 2편과 한국 퀴어 단편 5편을 통해 사회적 관습과 퀴어 재현의 방식을 다시 묻는다. 특별전으로는 ‘미치거나 나쁘거나: ‘악녀’의 사회학’, ‘일본 여성영화, 세대와 시선’, ‘김지미, 모순과 혁신의 초상’, ‘여성영화 콜렉티브: 1980-90년대 노동과 연대의 기록’을 마련했다.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로 한국 영화사에 독보적인 궤적을 남긴 김지미를 조명하는 ‘김지미, 모순과 혁신의 초상’ 전도 이어진다. ‘불나비’, ‘육체의 약속’, ‘티켓’을 상영한다. ‘여성영화 콜렉티브: 1980-90년대 노동과 연대의 기록’에서는 여성 운동과 영화 운동이 만난 현장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되짚는다. 또 40년 만에 디지털로 복원한 ‘순영이의 사랑이야기’도 최초 공개한다.

崔측 ‘현금+주식 지급 제안’ 불발‘분할 비율 법리 오해’ 주장 펼칠 듯SK실트론 지분 포함 여부도 쟁점 현금 마련 위한 ‘시간벌기’ 해석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재상고 배경엔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이 944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최 회장이 시간 벌기 전략을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이었던 14일까지 현금 9440억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이후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가, 그룹 지배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올라도 상승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붙였으나 노 관장 측이 판결에 따라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쯤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상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 하루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후일로 미루는 동시에 지급 방안을 재검토할 여유 시간을 확보했다. 다만 최 회장은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수수료) 수십억원을 내야 한다. 재상고심에선 재산분할 비율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기여에서 배제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의 35%에서 33.3%로 낮추는 데 그쳤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최 회장 측은 법리 오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으나 두 시점 사이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 8000원으로 5배 넘게 오른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일부 공헌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SK 주가가 최근 급락하면서 법조계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를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의문도 나온다. 재산분할 대상에 SK실트론 지분이 포함된 부분도 최 회장 측에서 따져 볼 여지가 있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건 2017년으로, 노 관장과 이혼 절차에 돌입한 시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 수용을 전제로 중임·연임 개헌을 띄우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하지만 야권은 ‘연임 안 한다’는 이 대통령의 분명한 선언 없이는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단일대오를 공고히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7일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는 대로 이 대통령의 ‘1호 국정과제’인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지도부가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모두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으로 전당대회를 치렀다. 김민석 후보는 전날 CBS 유튜브에 출연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이미 이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여러 번 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물론 최고위원 후보들도 모두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2027년 개헌안 마련,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 투표’ 로드맵을 짜 둔 상태다. 조 의장은 이르면 다음달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띄우고 여야의 개헌특위 구성을 압박할 예정이다. 개헌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조 의장의 ‘연임 개헌’ 거론은 물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반감이 고조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야만 개헌특위에 참여할 것”이라며 “개헌은 이 대통령도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원칙적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한 4선의 김태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썼다. 여기에 공소취소 포기, 입법 폭주 중단 등도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역시 골프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최형두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 논의를 하려면 우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체의 폭주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재상고 배경엔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이 944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최 회장이 시간 벌기 전략을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이었던 14일까지 현금 9440억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이후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가, 그룹 지배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올라도 상승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붙였으나 노 관장 측이 판결에 따라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쯤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상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 하루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후일로 미루는 동시에 지급 방안을 재검토할 여유 시간을 확보했다. 다만 최 회장은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수수료) 수십억원을 내야 한다. 재상고심에선 재산분할 비율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기여에서 배제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의 35%에서 33.3%로 낮추는 데 그쳤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최 회장 측은 법리 오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으나 두 시점 사이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 8000원으로 5배 넘게 오른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일부 공헌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SK 주가가 최근 급락하면서 법조계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를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의문도 나온다. 재산분할 대상에 SK실트론 지분이 포함된 부분도 최 회장 측에서 따져 볼 여지가 있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건 2017년으로, 노 관장과 이혼 절차에 돌입한 시점이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불복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판결 주문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440억원을 단기간에 현금화할 경우 SK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재상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협의 불발에 자금 마련 시간 벌려 재상고…하루 1.3억 지연이자 일단 모면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애초 재상고하지 않고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이행해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금 944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최 회장 측은 보유 중인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규모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가와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하락분은 최 회장 측이 보전하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상승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명한 대로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하루 약 1억 3000만원이다. ‘분할 비율에 주가 상승 반영’ 판단 불복한 듯…인지대만 수십억대 분석도재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최 회장은 당장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 사이 현금 조달이나 다른 지급방안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쯤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 9440억원 전부를 다툴 경우 재상고에 필요한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파기환송심이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를 산정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024년 4월 당시 약 16만원이던 SK 주가가 지난 6월 85만 8000원까지 5배 넘게 오른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는 반영했다. 노 관장이 혼인 기간 SK그룹의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하면서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계산할 때는 2024년 4월 주가를 적용하면서도,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지를 정할 때는 그 이후 급등한 주가를 고려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해졌다. 노 관장 몫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35%보다 1.7%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단이 서로 모순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재상고심에서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당시 85만 8000원까지 올랐던 SK 주가가 최근 50만원대로 내려온 점도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 입법원(의회)이 성범죄 사범 등에 대한 태형 도입 여부를 묻는 안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국민투표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만 입법원은 이날 성범죄·아동학대·중대 사기범에 대한 태형제 도입 등 3개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안건인 태형 도입제는 제1야당인 국민당(KMT)이 발의한 것으로, 여당인 민주진보당(DPP) 의원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제2야당인 민중당(TPP)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52표 대 반대 51표 단 1표 차로 턱걸이 통과했다. 대만 현지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국민적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신체적 처벌을 통해 확실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안건 통과는 강력범죄자를 향한 대중의 깊은 분노와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입법원 표결 직후 대만 사형폐지추진연맹, 인권규약이행감독연맹, 대만인권촉진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주요 인권단체들은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태형 도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태형은 국가 공권력이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대만 헌법 정신은 물론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 규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 제도인 국민투표를 핑계로 국제법상 금지된 잔혹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범죄 억제 효과는 처벌의 강도가 아닌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가결된 국민투표안들은 중앙선거위원회(CEC)의 최종 승인을 거쳐 투표 일정이 확정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표안이 최종 통과하려면 전체 유권자 약 2000만 명 중 최소 25%(약 500만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아야 한다. 또 국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즉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원이 3개월 이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폭행범에 태형 처벌하는 싱가포르앞서 싱가포르는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해 왔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상처 위에 계속 매질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당국은 당일 통보해 수형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11월 성폭행과 함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기범죄자에게도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싱가포르의 태형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도 태형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질 것’, ‘태국처럼 사기범들의 엉덩이를 작살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태국에서도 태형은 국제 인권단체가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온 처벌이다. 태형은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주로 시행하며,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며 현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15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과반 승리를 한 가운데 지지자들의 뜨거운 응원전도 전대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송영길 후보는 전북 익산에서 진행된 연설 도중 동학 농민 혁명을 상징하는 노래인 ‘죽창가’를 부르며 커다란 환호를 이끌었다. 죽창가는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곡 중 하나다. 송 후보는 “왜 그렇게 호남 패배론에 빠져서 비겁하게 줄을 서는 완장 정치를 하나”라며 “이제 유력 인사에 줄을 서는 비겁한 정치를 끝장내고 김대중을 이어 호남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는 “이제 정청래는 필요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통과시켰다. 이제 조희대를 탄핵할 시점이다. 송영길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설자로 나선 김민석 후보는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 시절 비서실장이었다”며 “당시 썼던 책에서 새만금 대특구야말로 세계적인 특구가 되고 한국 산업의 위대한 발전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운명처럼 총리가 됐고 새만금의 공동위원장이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전주·익산·군산·정읍 등을 모조리 개발하는 새로운 전략을 정립하고, 전주에는 새로운 공공금융기관이 이전해야 한다”며 “반드시 미국과 중국의 새만금 투자를 만들어내겠다. 전북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지만 역대 최고의 전북 대변자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전북 출신인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전북의 아들 정청래가 인사드린다. 이원택 도지사를 뽑아 주셔서 감사하고 14개 시장, 군수 선거에서 100% 뽑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향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이재명 대통령 곁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전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57.54%를 얻어 정 후보(32.65%)를 24.89%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호남 출신인 송 후보의 득표율은 9.81%였다. 이제 남은 건 16일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17일 공개되는 일반 국민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다. 정 후보 측은 서울·경기 경선 대승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호남은 민주당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존재고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았다”라면서 “호남 권리당원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상하거나 분석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내일 경기 서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던 호남권에서 과반 득표로 압승을 거둬 누적 득표에서 1위 자리를 굳혔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는 8만 6558표를 얻어 57.04%의 득표율로 1위 고지에 올랐다. 정청래 후보는 4만 8324표를 얻어 31.84%에 그쳤고, 송영길 후보는 1만 6874표를 얻어 11.12%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5만 2749표를 얻어 58.39%를 확보했다. 정 후보는 3만 709표로 34.00%, 송 후보는 6875표로 7.61%였다. 합산 결과 김 후보는 총 13만 9307표로 7만 9033표를 얻은 정 후보를 크게 앞섰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에서 지금까지 23만 5128표를 받아 52.21%를 기록, 17만 1768표로 38.14%를 얻은 정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다. 김 후보는 호남권 결과가 발표된 뒤 자신의 X에 “호남의 큰 지지는 민주주의와 도약성장에 대한 염원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임을 안다”며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겸손 겸손 겸손하며 오직 국정 성공을 위해 절박하게 뛸 것”이라고 적었다. 정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호남은 민주당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존재고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았다”라면서 “호남 권리당원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상하거나 분석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내일 경기 서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