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자택 인근 호텔과 식당 등에서 1400만원 넘게 결제하고도 업무추진비 지침상 필요한 별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영수증에 참석자와 인원 등을 기재했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점검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인카드 담당자는 “소명서 같은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인카드로 총 3742만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1406만원은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결제됐다. 결제 장소에는 자택 인근 호텔과 정육식당, 해장국집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광복절 등 공휴일에도 분당구 소재 업소에서 수십만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 업무추진비 지침은 휴일과 자택 인근, 관할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출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거나 별도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홍 전 감독의 자택 인근 결제와 관련해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협회는 영수증에 참석자와 참석 인원 등을 기재했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점검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진 의원 측은 “축구협회 법인카드 담당자는 ‘소명서 같은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지침상 예외 사용에 대한 소명 절차가 실제 관리 과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감독은 협회가 지난해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자택 인근에서 994만원을 추가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기 업체에 9800만원 결제…백화점·주유소 사용도 반복사용 목적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축구협회 법인카드 결제 내역도 있었다. 축구협회는 2021년 3월 벨기에 항공업체 ASL에 법인카드로 약 9800만원을 결제했다. 협회는 “추가 수하물 운송 비용”이라고 설명했지만, ASL은 전세기와 비즈니스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여서 결제 내용과 업체 성격이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회의 법인카드 관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조사에서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이 2011~2012년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1496차례, 약 2억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협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한 사용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협회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 업종 기준 백화점 결제는 218건(2602만 5980원), 주유소 결제는 300건(5188만 2527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에서 3차례에 걸쳐 54만 6000원을 결제했고, 홍 전 감독도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1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협회 지침에는 백화점이나 아동복 매장 등 업종에 대한 별도 사용 제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 결제는 협회가 내부 공지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안내했던 항목임에도 사용이 계속됐다. 10년 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이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예외 사용에 대한 소명과 사후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내부 지침과 소명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며 “예외적 결제에 대한 증빙과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본토의 정유공장 등 에너지 시설을 골라 타격 중인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유조선까지 타격 대상에 올렸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아조우해(크림반도 동쪽 바다)에서 러시아 소속 유조선 12척, 예인선 1척, 화물선 1척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6일, 7일, 8일에도 아조우해 일대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기타 선박까지 합치면 총 35척 이상이 무더기로 피격됐다. 우크라이나군은 “공격한 선박들은 러시아 군부대에 연료와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국제 제재를 우회해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송하는 데 사용됐다”면서 이들이 이른바 ‘그림자 선단’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림자 선단은 국제 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투명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공식적인 규제를 우회하여 운항하는 유조선과 화물선 집단을 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줄이 막힌 러시아는 원유나 금지 품목을 이를 통해 실어 나르는데, 적어도 1000척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가 유조선과 화물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크림반도 내 러시아군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군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다리를 통한 육상 수송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해상까지 막아 러시아군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그림자 선단으로 석유를 밀수출해 전쟁 자금을 조달해 온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까지 가해 전쟁 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아조우해는 케르치 해협을 통해 흑해와 연결되는 내해로, 크림반도 케르치항에는 원유 적재 시설이 있어 유조선들이 자주 정박하는 곳이다. 특히 최근 유조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석유 저장시설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뤄졌다. 우크라이나는 6월과 7월 모스크바를 비롯한 최후방 정유시설을 골라 공격 중인데, 이는 러시아의 가장 취약한 ‘에너지 급소’를 찔러 전쟁 지속 능력을 마비시키는 전략이다. 실제로 모스크바 내 정유시설은 6월에만 최소 4차례나 공격받았으며, 타타르스탄 타네코 정유공장, 흑해 연료 터미널, 카프카즈 항구 석유 저장소, 크라스노다르 지역 슬라뱐스크 정유시설에 불길이 치솟았다. 7월에도 니즈니노브고로드 노르시 정유공장,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 최전선에서 2500㎞ 떨어진 시베리아 옴스크 정유공장까지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달해 장거리 공격 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격이 계속되자 러시아 곳곳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판매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휘발유 가격도 급등했으며 주유소 앞에는 긴 차량 행렬이 늘어서기도 했다. 결국 러시아는 인도와 카자흐스탄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을 두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전쟁을 끝내자고 제안해왔다”면서 “이제는 전쟁의 고통을 그 시작점인 러시아 본토로 되돌려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어려우며 대규모 총동원이나 핵무기 사용을 피하려면 결국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크림반도 보급망을 계속 공격하면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가 7일 공개한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며 영토를 조금씩 넓힐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끌어낼 정도로 전세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켈리 교수는 2017년 BBC 생방송 인터뷰 도중 자녀들이 방에 들어온 장면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졌다. 그는 러시아군이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지원이 줄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도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가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지금까지 피해온 극단적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봤다. 대규모 총동원이나 핵무기 사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두 선택 모두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은 물론 러시아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총동원도 핵무기도 ‘위험한 선택’ 러시아는 그동안 소수민족과 외국인, 용병 등을 전선에 투입해 러시아계 중산층이 전쟁의 충격을 직접 체감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 전면적인 추가 동원에 나서면 지금까지 징집 부담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던 계층까지 전쟁에 끌어들여야 한다. 병력을 대폭 늘린다고 전세를 뒤집는다는 보장도 없다. 드론과 정밀 타격 수단이 집중된 현재 전장은 보병에게 극도로 위험하다. 러시아군이 반복한 대규모 보병 공격도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너뜨릴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 핵무기 사용은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이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하거나 직접 개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저위력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깊게 구축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력화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핵무기로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려면 우크라이나 도시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까지 감수해야 한다. 켈리 교수는 이 경우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치러야 할 정치·외교적 대가가 극단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쟁 길어질수록 러시아가 치를 대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연료 기반시설을 겨냥한 장거리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베리아 깊숙한 곳에 있는 옴스크 정유공장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은 뒤 핵심 설비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9포티파이브가 인용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옴스크 정유공장의 원유 증류설비 2기가 멈췄다. 이들 설비는 공장 전체 처리 능력의 약 75%를 담당한다. 러시아 당국은 시설 피해와 복구 작업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정상화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옴스크 정유공장은 러시아 최대 정유시설로 2024년 하루 약 44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했다. 공격 이후 휘발유와 경유의 거래소 판매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소 대기 행렬과 민간 판매 제한이 나타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공격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당장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다만 연료 생산과 보급망을 계속 압박하면 러시아가 장기전을 이어가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정유시설과 크림반도 보급망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고 있다. 러시아가 총동원이나 핵무기 사용 대신 현재의 교착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과거 주변국에서 벌인 제한적 분쟁보다 규모가 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경제 현대화와 미국·중국·유럽과의 경쟁에 투입할 자원도 줄어든다. 켈리 교수는 결국 푸틴 대통령에게 남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협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러시아가 지금 협상에 나서면 크림반도 문제 등에서 일부 양보를 얻을 여지가 있지만 시간을 끌수록 협상 조건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주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평가가 아닌 국제정치학자의 분석이다. 러시아가 점령지를 유지한 채 장기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공세를 시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약 2500㎞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정유 시설을 장거리 드론으로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공격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보고 있다. 6일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에서 약 2500㎞ 떨어진 시베리아 남서부의 옴스크 정유 시설을 타격했다”면서 “해당 시설은 연간 2200만t 이상의 원유를 처리하며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옴스크 정유 시설은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적으로 공격한 러시아의 대형 휘발유 생산 시설 11곳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업계 추산에 따르면 해당 정유 시설은 러시아 최대 규모로, 시베리아 연방 지구의 자동차 수요 절반 이상을 공급한다”면서 “이곳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및 기타 석유 제품을 생산하며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연료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오픈소스 정보(OSINT) 텔레그램인 엑자일노바 플러스(Exilenova+)는 “옴스크 정유 시설에 접근하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군이 Su(수호이)-57 전투기를 출격시켰지만 결국 요격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올해 상반기 동안 러시아 정유 시설을 최소 194회 공격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월간 공격 횟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러시아 전역의 연료 공급 차질을 불러일으켰다. 2500㎞ 날아 타격, 신기록일 듯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수천 ㎞를 날아 러시아 에너지 핵심 시설을 타격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날 “장거리 드론은 러시아의 방공망을 피해 직선으로 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행경로는 3000㎞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감행한 공격 중 가장 장거리 공격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옴스크 최대 정유 시설을 공격해 2500㎞ 이상 장거리 공격의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에 사용한 드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기체를 개량하고 사거리를 늘린 FP-1 드론이 동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파이어포인트가 개발한 장거리 드론 FP-1은 2024년부터 실전 배치됐으며, 고정익의 일회용 공격 드론이다. 2기통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며 로켓 부스터를 이용한 레일 발사 방식을 이용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대 항속은 약 1600㎞이지만 이번 공격에서는 사거리를 늘린 업그레이드 버전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만약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업그레이드된 FP-1 드론의 실전 데뷔가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작전에 새로운 국면이 도래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 2~7대가 이번 공격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공격을 받은 옴스크 정유 시설은 러시아 10대 정유 시설 중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았던 단 두 곳 중 하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에 있는 앙가르스크 석유화학 회사다. 앙가르스크 정유 시설은 전선에서 약 4450㎞ 떨어진 곳에 있으며 연간 1020만t의 처리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기름값 오르자 말 타는 사람 늘어난 러시아한편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러시아 정유 시설 타격은 러시아 전역에 극심한 연료 부족 현상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차량 대신 말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이날 “최근 몇 주 동안 말 수요가 몇 배로 급증해 약 1000마리의 말이 도축장으로 가는 것을 면했다”면서 “가축 사육업자들은 과거 말 한 마리를 파는 데 최대 3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현재 시골 농가에서는 한 달에 7~8마리의 말을 판매하거나 계약을 맺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은 주로 농사일, 풀 뜯기, 험지 주행 등 일상적인 용도로 말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나이와 품종에 따라 말의 가격은 10만~20만 루블(한화 200만~300만 원) 사이”라고 설명했다. 농사일이나 험지 주행 등에 말을 동원할 경우 사료비와 발굽 관리비, 수의사 검진비 등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일부 농촌 가정에서는 평소 사용하던 SUV 차량 등에 연료를 넣는 것보다 말을 기르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24는 “시베리아 남동부의 한 지역에서는 러시아 운전자들이 중국에서 차량에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국경을 넘고 있다”면서 “지방 당국은 주유소에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줄이 늘어서자 지역 비상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개인별 하루 휘발유 판매량을 15ℓ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전역의 농촌 주민들이 악화하는 연료 위기에 대응해 개인 차량 대신 말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모스크바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최근 몇 주 동안 말 수요가 몇 배로 급증해 약 1000마리의 말이 도축장으로 가는 것을 면했다”면서 “가축 사육업자들은 과거 말 한 마리를 파는 데 최대 3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현재 시골 농가에서는 한 달에 7~8마리의 말을 판매하거나 계약을 맺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은 주로 농사일, 풀 뜯기, 험지 주행 등 일상적인 용도로 말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나이와 품종에 따라 말의 가격은 10만~20만 루블(한화 200만~300만원) 사이”라고 설명했다. 농사일이나 험지 주행 등에 말을 동원할 경우 사료비와 발굽 관리비, 수의사 검진비 등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일부 농촌 가정에서는 평소 사용하던 SUV 차량 등에 연료를 넣는 것보다 말을 기르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전역에서 연료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서 자전거 판매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자전거를 판매하는 러시아의 대형 쇼핑몰의 지난 6월 매출은 전달 대비 131% 증가했으며 기업 매출은 263% 늘었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소비자들이 차량의 직접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가운데 산악자전거가 전체 주문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연료 품귀 현상 원인은 우크라 드론 공습현재 러시아가 겪고 있는 연료 부족 현상은 올해 들어 꾸준히 이어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해왔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정유 공장에서 올해만 수차례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정유 생산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장거리 공격으로 주요 정제 시설이 파괴되면서 러시아 전체 정제 생산 시설의 약 4분의 1이 가동을 중단했다. 그 결과 러시아 50곳 이상의 지역으로 연료 부족 현상이 확산했고 일일 휘발유 생산량이 감소해 광범위한 공급 제한이 발생했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공급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외부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24는 “시베리아 남동부의 한 지역에서는 러시아 운전자들이 중국에서 차량에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국경을 넘고 있다”면서 “지방 당국은 주유소에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줄이 늘어서자 지역 비상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개인별 하루 휘발유 판매량을 15ℓ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우크라 전쟁, 생각보다 종전 가깝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종식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계좌’ 출시 행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신과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그가 압박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을 끝내길 원하고, 우크라이나도 그것을 끝내길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갈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8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한 남성이 폴리마켓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올해 연말 전에 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베팅을 시작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미국 NBC 뉴스의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ZnotluvuiSamez’라는 사용자명을 가진 익명의 폴리마켓 계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인가”라는 항목의 ‘그렇다“에 40만 9000달러 규모(한화 약 6억 2580만원)의 베팅을 걸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이 익명으로 베팅을 시작한 그가 자신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최대 250만 달러(38억 25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 계정주는 우크라이나가 올해 말까지 크림반도를 탈환할 것이라는 예측에 6만 1000달러(약 9340만원) 규모의 베팅을 건 상태다. 다만 해당 베팅이 적중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NBC뉴스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실각할 가능성을 12%로 보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를 탈환할 가능성 역시 12%로 평가된다. 반복되는 푸틴 실각설푸틴 대통령의 실각설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침공 초기인 당시 2~3월, 러시아군이 예상을 뒤엎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탈환에 실패하자 일부 서방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군부가 푸틴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같은 해 9월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반격으로 러시아군이 크게 후퇴하자 실제로 러시아 지방의회 의원들이 푸틴의 사임과 탄핵을 요구하는 드문 사례도 있었다. 2023년 6월 당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민간군사기업(PMC)의 예브게니 프리고진 대표가 무장 반란을 일으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었다. 전 세계 언론이 푸틴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았으며 푸틴 대통령의 실각 가능성을 집중 보도했다. 다만 반란은 하루만에 중단됐고 푸틴은 권력을 유지했다. 이후 프리고진은 약 2개월 후인 2023년 8월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올해는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반격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설이 확산하기도 했다. 유럽 언론에서는 러시아 정보기관 내부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군부와 안보기관이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쿠데타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러시아 전문가들은 내부 갈등 사실을 일정하면서도 실제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들어서 푸틴 대통령은 실각설 보다는 권력 약화설이 더 많이 제기됐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의 지난달 2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과 경제 성장 둔화, 군사비 부담 증가, 러시아 엘리트 층의 불만이 커지면서 강제 퇴진과 쿠데타, 권력 약화 등의 평가가 쏟아졌다. 지지율 크게 떨어진 푸틴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기관 브치옴에 따르면 올해 2월 약 73~74% 수준이던 지지율이 지난 4월에는 65.6%까지 내려갔다. 이후 조사 방식을 변경한 뒤 수치가 다시 상승했는데, 이 때문에 조사 방식 변경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러시아의 독립적인 비정부 여론조사 및 사회학 연구기관인 레바다 센터의 지난달 조사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74%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 이후 유지되던 높은 지지율에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으로 평가됐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0일 보도에서 “러시아인의 60%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고, 정부 신뢰도도 2022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덮친 연료 대란‘21세기 차르’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잇따르는 실각설은 현재 러시아 국민이 처한 연료 대란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3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확산하면서 주유소마다 휘발유를 사려는 차량 행렬이 약 5㎞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베리아 치타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 900대 이상이 연료를 넣기 위해 줄을 선 모습도 포착됐다. 일부 운전자는 36시간씩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료난은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습 이후 커졌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 정유시설을 집중 공격했다. 러시아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며 주유소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연료 가격도 뛰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83개 지역 중 최소 55곳에서 주유소들이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다. 농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료를 구하지 못한 농민들은 농기계를 돌리지 못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 농작물을 제때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푸틴 대통령도 연료 부족 상황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말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정유시설을 집중 타격하며 연료 대란을 일으킨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대표적인 반도체 공장을 공격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등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이날 낮 러시아 보로네시주에 있는 VZPP 반도체 공장을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오전 11시 40분 경 보로네시주는 미사일 위협 경보를 발령했으며 그로부터 20분 후 이 공장에 미사일이 연속으로 떨어졌다. 이 공격으로 공장의 주요 생산동이 파괴됐으며 공장 단지 전체에 불길이 번져 거대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이 미세한 먼지나 진동,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공장 전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VZPP는 러시아의 주요 반도체 소자, 마이크로칩, 전력 모듈 제조업체로 이미 여러 서방 국가의 제재 대상 목록에 올라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공장을 공격한 이유는 미사일 등 러시아 무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 공장에서 Kh-101와 Kh-55 순항미사일의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어레이와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반도체 매트릭스, 판치르 방공시스템에 필요한 조준 및 광학 장치용 칩 등이 생산된다. 러시아는 그간 서방의 최신 반도체를 밀수해 무기를 만들어 왔지만 일부 핵심 부품은 VZPP에서 생산해 조달해왔다. 스톰 섀도 순항미사일 발사 가능성특히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어떤 미사일로 국경에서 약 180㎞ 떨어진 이 공장을 공격했는지도 관심거리다. 먼저 스톰 섀도 순항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는 보통 항공기에서 발사되는데 사거리가 버전에 따라 250~560㎞에 달한다. 스톰 섀도는 발사되면 적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낮은 고도로 내려간 후 적외선 탐지기로 목표물을 찾아가 타격한다. 이번 전쟁에서 스톰 섀도는 특유의 성능을 과시하며 톡톡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은 이 공격에 미국이 공급한 AGM-188 러스티 대거(Rusty Dagger)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AGM-188은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최신형 저비용 순항 미사일로, 만약 사실이라면 실전에서 사용된 첫번째 사례가 된다.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정유시설 연속 공격한편 모스크바는 이번 달에만 최소 3차례나 공격받으며 방공망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우크라이나는 16일과 18일 연이어 모스크바 카포트냐 지역의 최대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장거리 공습해 큰 피해를 줬다. 이 시설은 모스크바 연료 시장의 약 35%, 모스크바 및 주변 지역에서 소비되는 휘발유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에 따라 러시아 곳곳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판매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한편 주유소 앞에 긴 차량 행렬이 늘어서는 등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2일에도 우크라이나는 또다시 모스크바를 포함해 러시아 전역에 140기 이상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이 94%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 마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됐고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이 진행 중이다. 이달 10일 기준 전체 지급대상자 18만 2274명 가운데 17만 1348명이 신청해 지급률 94%을 기록했다. 지원금은 236억원에 달했다. 수령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 방식이 두 번째였다. 2차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대상은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포함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구민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고령자와 장애인, 시설입소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신속한 지급과 민원 처리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태스크포스도 별도로 구성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모든 대상 구민분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마감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집 있고 무직이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삼촌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한턱냈다. 삼촌은 테슬라를 몰아 주유소 갈 일도 없는데 고유가 지원금 받고, 나는 아반떼에 기름 넣을 돈 없어 지하철 타는데 몇 푼 더 벌려고 야근 하다가 1500원 더 받아 탈락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지원금의 맹점을 풍자한 글이다. 과거에는 가난이 드러날까 봐 수급자는 지원 사실을 숨겼고, 비수급자는 받지 않는 것을 떳떳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 수준을 떠나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불만을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번처럼 불만이 컸던 적은 없었다. 아무래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과 상관없이 받았던 경험이 올해 고유가 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한 아쉬움을 키운 것 같다. 정부가 소득 상위 30%의 불만을 무릅쓰고 하위 7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한 취지는 명확하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의도다. 중동전쟁으로 커진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생계 방어용’ 지원인 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도에 흠잡을 곳이 딱히 없다. 건강보험료 단 몇천원이 초과돼 못 받는 ‘문고리 탈락자’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지급 기준선은 있어야 하고 한번 예외를 허용하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 구조로 눈을 돌리면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표방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지난해 소비쿠폰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 재활용했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했다. 대형마트나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쓸 수 없게 했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못박았다. 이런 사용 제한은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정면충돌한다. 실질 소득을 늘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놓고서 정작 돈은 전통시장에 가서 물가가 많이 내린 농산물과 소고기·삼겹살을 사 먹는 데 빨리 쓰라고 등 떠미는 격이다. 정책 설계의 부조화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풍년으로 지원금 지급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원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을 덜어 주려 한다면 소비쿠폰이 아니라 연금이나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해 가계 소득으로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가구마다 지출 수요와 비용 체감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 장소와 기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원금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의 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맞춘다면 ‘보편 복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가구 소득에는 격차가 있어도 돈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이다. 부자가 쓰는 20만원과 빈자가 쓰는 20만원의 소비 효과가 다를 리 없다. 소외된 사람이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도 없다. ‘소득’보다 ‘소비’에 초점을 맞추면 내수 회복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지원금을 가급적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재원은 국민 혈세다. 현재 세금의 93%를 소득 상위 30%가 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상위 30%가 세금으로 하위 70%를 지원하는 구조다. 따라서 세금 부담률이 압도적인 상위 30%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3600만명(70%)의 마음을 얻으려다 1500만명(30%)으로부터 비난받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예 안 주는 편이 낫다. 자신만 소외된 데서 오는 불안 증상인 ‘포모 증후군’은 소득과 자산의 크기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신청률 80%를 넘어섰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8일 2차 접수를 시작한 결과, 이달 24일 낮 12시 기준 도내 지급 대상자 총 929만 6000명 가운데 751만 5000명이 신청해 80.8%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1차 대상자 63만 4000명 중 59만 6000명(94%)이 지급 받았으며 2차 866만 6000명 중 691만 9000명(79.9%)도 지급 받았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조 185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오산시(83.4%), 화성시(83.1%), 김포시(82.3%) 순으로 높은 신청률을 나타냈다.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5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화폐(155만명), 선불카드(38만명)가 뒤를 이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 대상자(4월 27일 접수 시작)도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맞춰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매출 규모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며,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약 4340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며,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보다 지급 대상자 축소자영업자·직장인 불만 글 쏟아져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면서 “몇 천원 차이로 탈락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은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수도권은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서울 직장인 김모(34)씨는 주말 사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인 가구인 김씨는 건보료가 월 13만원을 조금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출퇴근할 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몇 천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허탈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한모(42)씨는 “중동 사태 이후 원재룟값이 모두 올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많지 않다”며 “지난해 민생쿠폰 때처럼 지원금을 기대했는데, 이번엔 지원금 10만원조차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지원금 선별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국민 80%에게 지급했다가 ‘배제 논란’이 일자 지난해 소비쿠폰은 지급 기준을 90%까지 확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7월 3일 신청마감…8월까지 사용 다소득원 가구, 외벌이+1명 기준 공시가 26.7억 주택 고액자산가 제외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와 경기 회복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부부 소득 합산이 높아 불리할 수 있는 맞벌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공시가 2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가구는 배제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Q. 2차 지급 대상은. A.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총 3600만명이다. 3월 말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묶지만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이틀 전(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 때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할 수 있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은 지난 8일 기준 91.2%였다.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A.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직접 피해를 본 국민이 저소득층이고 중산층까지다”라며 “상대적으로 고물가 등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국민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Q. 연 소득 기준은. A. 직장인 가입 기준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 682만원이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은. A.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2인 이상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원래 4인 기준 건보료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Q. 얼마나 받나. A. 지역별로 10만~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방우대원칙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씩이다. Q. 신청 기한·방법은. 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에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지급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해 준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가구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시행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1, 6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면 된다. Q.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A.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이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26억 7000만원 이상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도 해당 가구원 전체가 제외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분리과세 구분 기준인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이자율 2% 기준 예금 10억원 혹은 투자금 10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약 93만 7000가구, 250만명 정도다. Q. 지원금 쓸 수 없는 곳은. A.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사용할 수 없으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나 주유소는 연 매출액 상관없이 어디서든 주유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지역별 10만원에서 25만원 지급 맞벌이는 외벌이 건보료에 1인 추가 공시가 26.7억원 고액재산가 제외 금융소득 예금·투자금 10억 안 돼 키오스크·배달앱·온라인몰 사용 안돼 첫주 요일제 신청…사용기한 8월 31일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시가 기준 26억 7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가진 고액자산가는 배제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이다. 지역 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 된다. 고액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기준으로 제외 기준을 세웠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 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제외된다. 이는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신청·지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등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지원금은 소멸한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 매출액 상관없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배달앱, 쇼핑몰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키오스크나 테이블주문시스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결제’ 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경남도는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지급 개시 5일 차를 맞아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지급 대상 322만 명 가운데 124만 명에게 지급이 완료돼 지급률 38.6%를 기록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병행되면서 도민 참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도는 초기 혼잡을 줄이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도입하고 자체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18개 시·군과 협업 체계를 가동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문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자원봉사단체도 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신청서 작성 보조, 대기 안내, 이동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자체 개발 시스템과 도·시군 협력,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맞물리며 지원금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올 3월 18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40만 원)이며 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시행 초기 2주간 온라인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도내 주유소 등으로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단말기 결제·전화 주문 땐 가능“앱서 매출 90%… 현실 안 맞아”보편화된 PG 키오스크도 불가전통시장·매장 업종 등 기대감 서울 강남구에서 닭발집을 운영하는 김리환(38)씨는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식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매장이 좁아 하루 매출의 90%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의존하는데, 정작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어서다. 김씨는 3일 “배달이 주력인 가게들은 매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235만 8700여명에게 1조 3413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정부가 사용 제한 업종에 배달앱을 포함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기대와 아쉬움이 엇갈리고 있다. ‘라이더 매칭’과 같이 배달앱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식당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들고 고객과 직접 결제하거나, 전화 주문을 받는 경우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결제와 전화 주문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예전엔 배달 전화가 하루 수십 통씩 왔지만, 지금은 10건 중 9건이 앱 주문”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도 배달앱 결제는 대면 결제만 허용됐다. 자영업자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중동 사태 이후 원재료와 기름값 등이 크게 오르면서 탄핵 정국 때보다 체감 경기가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김씨는 “80원이던 플라스틱 용기가 160원까지 올랐고, 비닐봉지·김·채소·식용유·다시다 등 필수 재료 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키오스크 중심 매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널리 쓰이는 결제대행(PG) 방식 키오스크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서울 송파구에서 순댓국밥집을 운영하는 박모(40)씨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모든 테이블에 선불 결제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정작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며 “주문 확인부터 결제 처리까지 혼자서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은 전화 주문을 통한 대면 결제도 허용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에 대한 매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지난 1일부터 주유소에 한해 매출 기준이 폐지됐다. 일각에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전통시장이나 매장 중심 업종에서는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석찬(29)씨는 “지난 3개월 매출이 50% 가까이 떨어져서 답답했는데 지원금이 풀리면 손님들이 메뉴 하나라도 더 주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당초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됐으나 ‘유류비 지원’이라는 지원금 정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용처를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명단에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지급 첫날부터 ‘고유가 지원금’을 주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의 비중은 5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사용처를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안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조치로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구역 내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대형 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매출 규모에 제한을 뒀다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사용처를 확대했다. 하지만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고유가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수밖에 없다. 원유 매장량 세계 6위인 아랍에미리트(UAE)는 회원국의 생산량을 통제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방침을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오일 카르텔’에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UAE의 독자 증산 등으로 당장은 우리에게 유가 하락의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따져 보면 불확실성은 되레 깊어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은 데다 사우디의 반격 등으로 국제유가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졌다. 미국·이란 전쟁은 종전 합의도, 군사행동도 없는 ‘냉전’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쟁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불안정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원유, 천연가스, 비료용 요소 등 중동 의존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2분기부터는 고물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소비·고용·투자가 모두 급속히 위축될 공산이 크다. 나프타 등 원재료 공급난이 계속된다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연될 수 있다. 이란 전쟁으로 공급망 쇼크를 겪고 파랗게 질린 각국은 각자도생에 나섰다. 북유럽 산유국 노르웨이는 해상 원유·가스 개발을 위해 북극 지역 굴착을 늘릴 방침이다. 미국산 석유를 사려는 국가 간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 속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느냐 여부는 한국 경제의 사활과 직결된 문제다. 중동 산유국들에 매달릴 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으로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로 자원외교의 폭을 확장하는 전략도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시점이다.

“유류비 부담 덜고 사용 편의 위해” 李 “주유소 매출 제한 풀라” 검토 지시 당초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회복 무게 전국 주유소 58%서 지원금 사용 불가 “현실 동떨어지고 혼란” 여론 비판 수용 사흘째 152만명 신청… 8697억 지급 5월 1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에서도 기름을 넣을 수 있게 지원금 사용 제한을 풀어주라는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전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행안부는 “민생 지원금이긴 하나 중동 전쟁으로 가중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금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영세 상인 등 지역 경제 회복에 고유가 지원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매출 기준 초과 주유소에서의 지원금 사용을 막았다. 그러자 “고유가 지원금인데 기름을 못 넣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지고 취지에 안 맞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 주유소 중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58%에 달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대형 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한시적 추가 등록 주유소에 대해 가맹점 등록 여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방정부 누리집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원금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사흘째인 29일까지 신청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152만 651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1차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의 47.3% 수준이다. 이들에게는 모두 8697억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9만 59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57만 6017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29만 6735명, 지류형 5만 7800명 순이었다. 전남이 64.3%로 가장 신청률이 높았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실 것”이라고 했다. 최근 야권에서 한미 관계 등을 두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해 최소한 대외 문제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위한 이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공감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편을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해 소풍·수학여행을 안 가는 현실을 지적한 데 대해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소송 과정에서 교사들이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소 정당 및 무소속 의원 총 21명이 참석했다. 한편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제한된 데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그것을 한번 풀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지 유가 지원금은 아니지만 (이름 탓에) 오해가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사용 기준을) 풀어서 규모와 상관없이 유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