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며,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약 4340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며,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보다 지급 대상자 축소자영업자·직장인 불만 글 쏟아져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면서 “몇 천원 차이로 탈락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은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수도권은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서울 직장인 김모(34)씨는 주말 사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인 가구인 김씨는 건보료가 월 13만원을 조금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출퇴근할 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몇 천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허탈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한모(42)씨는 “중동 사태 이후 원재룟값이 모두 올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많지 않다”며 “지난해 민생쿠폰 때처럼 지원금을 기대했는데, 이번엔 지원금 10만원조차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지원금 선별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국민 80%에게 지급했다가 ‘배제 논란’이 일자 지난해 소비쿠폰은 지급 기준을 90%까지 확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지급 개시 5일 차를 맞아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지급 대상 322만 명 가운데 124만 명에게 지급이 완료돼 지급률 38.6%를 기록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병행되면서 도민 참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도는 초기 혼잡을 줄이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도입하고 자체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18개 시·군과 협업 체계를 가동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문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자원봉사단체도 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신청서 작성 보조, 대기 안내, 이동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자체 개발 시스템과 도·시군 협력,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맞물리며 지원금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올 3월 18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40만 원)이며 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시행 초기 2주간 온라인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도내 주유소 등으로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1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당초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됐으나 ‘유류비 지원’이라는 지원금 정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용처를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명단에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지급 첫날부터 ‘고유가 지원금’을 주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의 비중은 5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사용처를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안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조치로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구역 내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대형 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매출 규모에 제한을 뒀다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사용처를 확대했다. 하지만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고유가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수밖에 없다. 원유 매장량 세계 6위인 아랍에미리트(UAE)는 회원국의 생산량을 통제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방침을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오일 카르텔’에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UAE의 독자 증산 등으로 당장은 우리에게 유가 하락의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따져 보면 불확실성은 되레 깊어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은 데다 사우디의 반격 등으로 국제유가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졌다. 미국·이란 전쟁은 종전 합의도, 군사행동도 없는 ‘냉전’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쟁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불안정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원유, 천연가스, 비료용 요소 등 중동 의존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2분기부터는 고물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소비·고용·투자가 모두 급속히 위축될 공산이 크다. 나프타 등 원재료 공급난이 계속된다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연될 수 있다. 이란 전쟁으로 공급망 쇼크를 겪고 파랗게 질린 각국은 각자도생에 나섰다. 북유럽 산유국 노르웨이는 해상 원유·가스 개발을 위해 북극 지역 굴착을 늘릴 방침이다. 미국산 석유를 사려는 국가 간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 속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느냐 여부는 한국 경제의 사활과 직결된 문제다. 중동 산유국들에 매달릴 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으로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로 자원외교의 폭을 확장하는 전략도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시점이다.

“유류비 부담 덜고 사용 편의 위해” 李 “주유소 매출 제한 풀라” 검토 지시 당초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회복 무게 전국 주유소 58%서 지원금 사용 불가 “현실 동떨어지고 혼란” 여론 비판 수용 사흘째 152만명 신청… 8697억 지급 5월 1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에서도 기름을 넣을 수 있게 지원금 사용 제한을 풀어주라는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전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행안부는 “민생 지원금이긴 하나 중동 전쟁으로 가중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금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영세 상인 등 지역 경제 회복에 고유가 지원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매출 기준 초과 주유소에서의 지원금 사용을 막았다. 그러자 “고유가 지원금인데 기름을 못 넣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지고 취지에 안 맞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 주유소 중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58%에 달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대형 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한시적 추가 등록 주유소에 대해 가맹점 등록 여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방정부 누리집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원금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사흘째인 29일까지 신청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152만 651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1차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의 47.3% 수준이다. 이들에게는 모두 8697억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9만 59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57만 6017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29만 6735명, 지류형 5만 7800명 순이었다. 전남이 64.3%로 가장 신청률이 높았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 불가서 선회 당초 영세 상인 등 지역경제 살리기 초점 “현실 동떨어지고 혼란” 불만 수용할 듯 靑 “처음부터 민생지원금, 한시적 해제” 이틀째 106만명 신청… 6094억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주유소에서의 사용 제한에 대해 구분 없이 어디서든 기름을 주유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중에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집행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영세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살리기와 골목 상권 회복 등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주유소에서의 피해 지원금 사용을 금지했다. 당초 취지는 지원금 소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영세 상인 등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작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평균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폭등으로 가계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주유를 못하게 막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해당 주유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준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닌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풀어서 유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정도”라며 확정된 게 아니라 강조했다. 한편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이틀째인 전날 신청 대상자의 약 3분의 1인 107만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106만 8492명으로 파악됐다. 1차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의 33.1%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모두 6094억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선불카드가 41만 77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체크카드 40만 5715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이 19만 762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 전남이 50.9%로 절반을 넘었다. 제주·경기는 28.5%에 그쳤다. 다음 달 8일까지 신청 받는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나사, 난방(셔츠), 초콜릿, 마늘, 옷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된 27일 서울 관악구 주민 최병관(80)씨는 꼬깃하게 접어둔 장보기 목록을 들고 아침 일찍 인근 신림동주민센터를 찾았다. 센터에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30여명이 몰려 지원금을 신청했다. 55만원을 받은 최씨는 “오늘 받은 지원금으로 생필품을 사고 시장에서 장을 볼 생각”이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형편인데 정부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사태로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과 상인들은 모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다만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주유소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접수가 시작된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된다. 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남영동의 주민센터에는 접수 시작 한시간 만에 80명가량이 신청을 마쳤다. 지팡이를 짚고 방문한 이수열(80)씨는 “파스 한 장도 4000원이라 부담돼 약값에 보태 쓸 생각”이라고 했다. 후암동 쪽방촌에 사는 이모(60)씨는 “오랜만에 고기를 먹어 볼 수 있을까 기대된다”며 웃었다. 얼어 붙었던 상권도 모처럼 찾아온 ‘특수’를 기대하며 손님을 기다렸다. 서울 마포구 아현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이원금(55)씨는 “코로나 지원금과 민생쿠폰이 풀렸을 때 매출이 30% 이상 뛰었다”며 “평소에 생선이 비싸 자주 못 드시는 어르신 손님이 더 늘 거 같다”고 말했다. 가게 문 앞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스티커를 붙인 상점들도 눈에 띄었다. 다만 ‘고유가’ 지원금임에도 사용 대상에서 빠진 주유소들은 허탈감을 드러냈다. 대부분 주유소가 연 매출 30억원의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이다. 한 알뜰주유소의 직원인 지현서(32)씨는 “오늘 오전에만 3명의 손님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물어봤다”며 “유가가 오르면 매출은 늘어 보이지만 실제로 남는 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영세 주유소가 더 어려워지고, 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되면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을 쓸 수 없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종로구에서 본사 직영 편의점을 운영하는 40대 김명숙씨는 “코로나, 민생쿠폰 등 지원금이 풀릴 때마다 매출이 반 토막 났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소득 가구에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커진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이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1차 신청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은 끝자리 1·6이 대상이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30일에는 4·9에 더해 5·0도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행안부는 이달 말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경찰은 지급과 동시에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물품 거래 없이 카드로 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과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중고 거래처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뒤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연 매출 30억원 초과 매장에서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주유소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역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되며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지난해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지원이 올해도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전쟁 추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활용한 직접 지원 방식을 주문하면서다. 기획예산처는 현금성 지원을 상수로 놓고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검토에 돌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지역화폐와 소비쿠폰을 포함해 현 상황에 대응할 최적의 구성을 계속 찾아가는 단계”라며 “현 정부 기조가 지역균형성장인 만큼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기업,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실제 추경에 포함될 각 부처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좋아진 곳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 취약 동네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기가 쉽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소비쿠폰도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만~55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했었다. 당시 예산은 12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기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11조원이었다. 전쟁 추경의 총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절반인 10조원가량은 대국민 현금성 지원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전 ‘돈 풀기 추경’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추경 규모를 10조원대로 줄이고 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하는 ‘목적형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류 쿠폰 형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너지 바우처)과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 지원 예산 등은 추경안에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김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실질적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전북 김제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설문조사와 선불카드·김제사랑카드 사용처 분석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음식점·카페(27%), 마트·슈퍼·편의점(19%) 등 주로 먹거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의류와 이·미용(18%), 병원·약국(9%), 주유소(7%), 생활용품·잡화(6%), 기타(14%) 순이었다. 이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지역 내 자금 선순환이 확대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 78%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소비쿠폰 지급 신청 마감이 임박한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이어받아 김제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민생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김제시 소상공인협회 및 전통시장·상점가 일원(요촌동, 검산동, 신풍동)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사용처 분석은 1차 지급 시작일인 7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선불카드·김제사랑카드의 소비쿠폰 결제명세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1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 8만 710명 중 99.28%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선불카드와 김제사랑카드로 지급된 153억원 가운데 141억원(92.3%)이 실제 사용됐다. 2차 지급대상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 7만 8160명으로 지난 21일 기준 지급률은 95.55%이다.

3년 연속 출산율 상승 이끈 정책20만원씩 전입 장려금에 이사비신혼부부 결혼축하금 1000만원출산장려금 최대 2100만원까지취업청년 정착수당에 창업 지원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로 변신지역 합계출산율 전국 1.5배 성과매년 줄던 인구도 처음 증가세로일상회복지원금 도입 효과 톡톡시민 83% “일상회복지원금 만족”낮은 출생률, 인구 유출, 초고령화 사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비수도권 지방소멸 위기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바탕으로 인구 순유입 전환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곳이 있어 관심을 끈다. 전북 김제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인구 문제 해결에 집중한 결과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턴어라운드는 부실 기업이 조직 개혁과 경영 혁신을 통해 급격히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전국 최고 수준인 각종 출산장려금 정책과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정주 인프라를 구축한 게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감소 시대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김제시의 위기 극복 전략을 3일 살펴봤다. 김제시는 인구정책의 핵심을 ‘생애주기별 지원’에 두고 전입·결혼·출산·양육까지 촘촘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전입한 시민들에게는 전입 장려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주고 가구당 이사비도 30만원을 지원했다. 대학생 생활 안정비도 학기당 30만원 등을 지원한다. 가정을 이룬 주민들에게는 결혼축하금 1000만원을 주고 출산장려금은 최대 2100만원, 산후조리비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45만원에 상당하는 신생아 축하용품도 준다. 또 다자녀가정에는 양육비를 지원한다. 월 10만원씩 최대 60개월간이다. 이뿐만 아니라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책도 강화했다. 김제시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정착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활기찬 청년창업, 김제 폐양조장 로컬재생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청년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취업청년 정착수당을 30만원씩 5년간 256명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가에게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창업 컨설팅, 찾아가는 멘토링 등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129곳에 신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산업·주거·복지 등 전방위에 걸친 시민 체감형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김제시의 맞춤형 인구정책 효과는 다양한 수치로 증명된다. 2021년 0.91명이던 지역 합계출산율은 2022년 1.19명, 2023년 1.37명, 지난해 1.14명으로 3년 연속 합계출산율 1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 0.75명과 비교해 1.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 결과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매년 평균 15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해 오던 김제시는 민선 8기 들어 인구가 증가하는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6월 기준 김제시 인구수는 8만 1382명으로 2022년 6월 8만 861명보다 521명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해 총 875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18~39세 청년 비중도 31%인 279명에 달하며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김제시는 소비 진작과 자영업·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이 목적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생복지 경제활력’을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최적 시점에 두 차례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2022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 50만원을 추가했다. 전국 최고 수준인 1인당 15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시민에게 지원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김제시가 지난 4월 21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소상공인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91%)이 김제시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가운데 80%는 일상회복지원금 정책이 김제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상권 활성화의 구체적인 효과로 소비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이 55%, 기존 고객 재방문 증가가 27%, 신규 고객 유입 증가가 14% 등으로 각각 조사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단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시민 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상회복지원금 경제 효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83.1%가 일상회복지원금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73.5% 이상의 응답자는 지원금이 심리적,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원금 사용처 분석 결과에서는 슈퍼마켓과 식자재 마트 등 생필품 업종 41%, 음식점 15%, 주유소 14%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일상회복지원금이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위로를 전하고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 시장은 “시민이 필요할 때 적시 지급한 일상회복지원금은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김제시의 강한 의지였으며, 그 효과를 많은 분이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소비쿠폰 사용처에 관해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특히 주유소나 택시 등 뜻밖의 소비처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쿠폰은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사용처는 본인 주소지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이 경우 특별·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주유소, 택시, 병의원 등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 눈길을 끈다. 우선 주유소는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정유사 직영점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다만 연 매출 30억원 이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에서는 소비쿠폰을 받는다. 주유소 출입구나 결제 시스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다면 결제 가능하다. 주요 카드사의 소비쿠폰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방문하고자 하는 주유소의 결제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소비쿠폰을 통한 택시요금 결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사용 가능 조건이 일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 등록상 차고지를 살펴봐야 한다.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있다면 소비쿠폰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서울 개인택시에서는 서울 소비쿠폰을, 경기 수원 개인택시에서는 수원 소비쿠폰을 받는다는 것이다.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이고 △해당 법인의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면 된다. 후자의 경우 승객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카카오T’나 ‘우티’(UT), ‘티머니GO’ 등 호출 앱을 쓸 때는 ‘자동 결제’가 아니라 ‘직접 결제하기’를 선택하고, 하차 시 소비쿠폰 결제 카드를 기사에게 내밀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연 매출은 대체로 연 매출 30억원을 넘지 않아 소비쿠폰으로 진료나 약제를 받을 수 있다. 대형병원이나 대형약국은 해당 사항이 없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다. 이 기간 모든 국민은 1인당 15만원을 기본적으로 받는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원을 더 받아 각각 30만원, 40만원을 얻을 수 있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3만원, 5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신청받는다.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21일), 2·7은 화요일(22일), 3·8은 수요일(23일), 4·9는 목요일(24일), 5·0은 금요일(25일)이다. 26일 이후로는 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경북도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547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456억원은 22개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구입 시 할인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91억원은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추가로 특별할인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조 346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 고장 상품의 소비유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내 가맹점 수는 12만 4000곳이며 주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음식점, 주유소, 슈퍼마켓, 학원, 편의점 등이다. 할인율은 일반지역 7개 시군은 7%,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은 10%이다. 특별지원의 경우 기존 할인율에 최대 10%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일상적 소비에 다양하게 사용돼 산불 피해와 경기침체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위한 적정 발행 규모 도출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면서 농·축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성년자는 구입 자체가 불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 때문에 농촌 읍·면 단위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영농자재백화점에서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 농민들은 “생필품과 농자재 구입이 중요한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농협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한 뒤로는 읍내 농자재상과 마트 등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집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지역사랑상품권의 연 매출 규제를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하지만 19세 미만이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중고생을 둔 가정에는 아이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참고서 등 도서구입과 학용품 비용이 가계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19세 이상만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하도록 제한을 둔다. 서울과 경북 상주시, 충북 청주시, 경기 파주·평택·용인시, 강원 춘천시, 전남 광양시 등 일부 시·군에서만 14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상공인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14세 이상에게 판매 가능하도록 조례를 둔 광양시는 학원과 음식점에서 광양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14세 이상 시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교육비 지출 등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진도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지급 방식은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 지급 총액은 5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처는 식당, 주유소, 마트를 비롯해 관내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1600개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이후인 3월 중이며, 진도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전액 군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전복·김, 대파·봄동·배추 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진도아리랑상품권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내 금융기관 등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전남 고흥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고흥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침체된 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 자격 취득자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자는 6만 500여명으로, 총 1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재원확보를 위해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경상경비를 절감해 재원을 마련하고, 2월 중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화폐인 고흥사랑상품권(정책수당)으로 지급한다. 사용처는 주유소와 마트를 비롯해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가맹점을 포함한 관내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2524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군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이번 고흥군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회복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54억원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긴급 투입했다. ‘민생안정 고흥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통해 이달 한 달간 누구나 15%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올해 260억원 규모의 고흥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해 관내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변에 농협 말고는 물건을 살 데가 없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해서 뭐 하나요. 도시 사람들은 다 할인받으면서 쓰는데 정작 지역에서는 혜택을 못 받으니 박탈감이 들어요.” 전남 화순 하나로마트에서 12일 만난 김모씨(64)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망이 크다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농촌 읍·면 단위에서 많이 쓰는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제한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를 풀어 농촌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영농자재백화점에서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서 가장 큰 불만을 드러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양준섭 순창 동계농협 조합장은 “온누리상품권을 농협에선 못 쓰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한해 농협 자재판매장에선 못 쓴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을 받는 게 이점인데, 읍내까지 가려면 그 할인분을 택시비로 다 쓰게 된다”고 했다.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 거주하는 농민 조모씨(77)는 “생필품과 농자재 구입이 중요한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농협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뒤로는 읍내 농자재상과 마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처지”라며 “집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지역사랑상품권의 연매출 규제를 융통성 있게 풀어 달라”고 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상품권 가맹 규제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을 두면서 애꿎은 농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지역 농·축·원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주유소, 병원, 약국, 슈퍼마켓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때문에 적은 금액이나마 혜택을 보기 위해 5~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상품권을 구매한 일반 서민들과 농어민들은 막상 사용할 매장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도심과 떨어져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 마을에 마땅한 마켓 등이 없는 대신 유일한 사용처인 농협·원협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등이 농어민들의 생필품 구입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나로마트 외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 거의 없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탓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농협과 원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한 ‘정책 발행’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곳곳에서 이용객들과 직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 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을 두면서 농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농·축·원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이용가능한 ‘정책 발행’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 했다. 정책 발행은 지역 화폐와 똑같은 화폐지만 ‘정책 발행’이라는 네글자가 직인으로 찍혀 있다. 언뜻 보면 정책발행이나 일반 지역화폐를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다. 지난 8일 전남 모 지역 원협 하나로마트. 50대 손님 A씨와 여직원이 서로 큰 소리를 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음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식자재 40만원어치를 구입한 후 지역 화폐를 내밀었다. 이중에는 지역화폐와 식당 손님에게 받은 ‘정책 발행’의 지역화폐도 섞여있었다. 하나로마트 직원이 이중 정책 발행만 받고 일반 지역화폐는 거절하자 “같은 지역화폐인데 왜 이것은 안돼냐”고 말싸움을 하는 모습이었다. 지역민들은 “이같은 장면은 농·축·원협 하나로마트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며 “행안부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졸속 정책을 시급히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시군들이 지난 4월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정책발행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정책발행과 지역화폐를 구별하지 못하는 충돌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주고 있다. 전남 지자체들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중 광양시 160억원, 순천시와 해남군·무안군 각각 100억원, 여수시 65억원, 장흥군이 57억원의 정책발행분을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폐업지원금을 네 배로 상향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윤석열 정부의 실책임을 강조하며 골목상권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는 등 시장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저금리로 빌려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올해 3조 7100억원)을 두 배 이상 늘리고,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규모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자를 깎아 주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대 250만원인 폐업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고, 주유소나 목욕탕처럼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폐업하면 대출금 상환 유예를 실시해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3000억원 규모인 지역화폐 예산을 1조원으로 늘리는 방안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도 제시했다. 전통시장에만 국한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점포로 넓히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도입, 임대료 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등도 제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공약 관련 예산에 대해 “약 5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중 4조 2000억원가량은 정책자금과 대환대출”이라며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려면 약 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5조원 조달 방법에 대해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 예산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