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연구단체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은 8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연구용역 ‘경기도 31개 시군 재생에너지 전환 실행계획 수립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시·군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무엇보다 기초지자체가 행정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방안과 더불어,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의 전력 소비 형태, 재생에너지 공급 실태, 지역별 발전 잠재량 및 행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분석 결과를 기초로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지자체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대응 전략과 핵심 과제를 차례로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들의 진단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민관이 함께 호흡하는 실질적인 협력 기반도 구축하게 된다. 성 의원은 “경기도의 에너지전환 목표를 실현하려면 31개 시군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역마다 에너지 소비구조와 재생에너지 여건이 다른 만큼, 각 지역에 맞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에너지전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향후 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31개 시군의 재생에너지 전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경기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지난 7일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소강당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동작구의 지역 여건과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민들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제도와 조례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는 박지우 신대방1·2동 주민자치회가 진행을 맡았고, 오세범 변호사가 ‘동작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장과 동작구의회 최무근·이영수 의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호성 의장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와 조례 개정 과정을 소개하면서 “주민자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의회, 집행기관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무근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자치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수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일부 위원 중심의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많은 주민이 지역 현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주민총회를 단순한 의사결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의제 발굴과 정보 공유, 주민 숙의를 거쳐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의 검토와 설명을 통해 주민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한옥 의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조례와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주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동작구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과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가 28년째 가동 중인 상대원동 소각장을 새 시설로 교체한다.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내에 하루 50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새 소각시설을 2028년 2월까지 건립한다고 7일 밝혔다. 새 시설은 전체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7만 6000여㎡ 가운데 기존 소각장 옆 6500㎡에 들어선다. 2024년 8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36%다. 새 소각장이 완공되면 1998년부터 가동해 온 기존 소각장을 대체한다. 기존 시설은 하루 600t을 처리할 수 있지만 장기간 가동에 따른 노후화로 대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안정적인 소각·재활용 처리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지어지는 새 소각장은 준공 뒤 사업 시행자가 20년간 운영을 맡는다. 시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맺고 소각장 반경 300m 이내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시는 공사와 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지원 방안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대체 소각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안산2)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관내에서 경기도교육청 간부진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핵심 교육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봤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공간조성과, 벽깨기협력과, 생활교육과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교육협력사업 진행 상황과 학교복합시설 구축 계획, 그리고 교권보호단 운영 실태를 파악했으며, 교육 현장의 실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2026년 추진현황과 2027년 신규 협력사업 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별 추진 내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2027년 협력사업으로는 ▲5세 유아 생존수영 활성화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친환경운동장 조성 ▲장애학생 맞춤형 RAS(문예채) 교육 연계 ▲학교복합시설 지원 등이 제안됐다. 김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관별 역할, 재정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의 추진현황과 향후 조성 계획을 확인하고, 학교·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서 89개 시설이 추진·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100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인 만큼 지역 특성과 실제 이용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해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 선정과 운영계획 수립에 각별한 공을 들여달라고 요청했다. 교권보호단과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민원 등 교원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해 초기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출범해 8월부터 사안 배정과 전담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39건의 사안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권보호단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등 지원과 관련 기관 연계를 충실히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가 28년째 가동 중인 상대원동 소각장을 새 시설로 교체한다.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내에 하루 50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새 소각시설을 2028년 2월까지 건립한다고 7일 밝혔다. 새 시설은 전체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7만 6000여㎡ 가운데 기존 소각장 옆 6500㎡에 들어선다. 2024년 8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36%다. 새 소각장이 완공되면 1998년부터 가동해 온 기존 소각장을 대체한다. 기존 시설은 하루 600t을 처리할 수 있지만 장기간 가동에 따른 노후화로 대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안정적인 소각·재활용 처리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새 소각장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다.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한 뒤 20년간 운영을 맡는다. 성남시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맺고 소각장 반경 300m 이내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시는 공사와 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지원 방안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대체 소각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 도입 13년 만에 지방자치법상 정식 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전국 곳곳에서 관련 조례 제·개정에 늑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부터 시범 실시된 주민자치회가 오는 15일 지방자치법상 정식 기구로 설치·운영된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의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등을 통해 지역 의제를 발굴·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지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사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전국 147개 시·군·구 1463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서두르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정읍시만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이달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중인 군산, 익산, 완주, 순창 등도 정식 운영을 앞두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도 준비 중이다. 연말 이전에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3개 시·군 중 안동만, 경남도는 18개 시·군 중 양산·창녕·하동만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올해 안 개정을 목표로 입법 예고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강원도 역시 도와 18개 시·군이 모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았다. 11곳이 연내 개정이 목표다. 개정 법률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주민참여율이 낮아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과제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로 채택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를 서두르고 있다”며 “권한과 재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20년간 373억원 지역 환원’이라는 상생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주민 반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는 주민 출자 부담 없이 발전 수익을 지역에 돌려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관 훼손과 수생태계 영향 등을 우려하는 반대 주민들이 강하게 맞섰다.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나주호 전체 수면 803.6㏊ 가운데 약 10%인 80.36㏊에 97.8㎿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1379억원가량이다. 사업자는 이 가운데 19.56㎿를 ‘농어촌 상생발전 기여분’으로 설정해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가 제시한 상생 방안의 핵심은 주민에게 별도의 출자 부담을 지우지 않고 발전사업 수익을 환원하는 것이다. 약 370억원을 사업기간 20년 동안 다도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1700명에게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약 108만원, 5인 가족은 매년 약 540만원을 받는 규모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만으로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대 주민들은 나주호가 지닌 수려한 경관과 관광자원이 대규모 태양광 패널로 훼손될 수 있고 수질과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나주호 주변에는 둘레길과 관광자원 등이 조성돼 있어 경관 보전 문제가 특히 민감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주민설명회에서 그대로 표출됐다. 지난 9월 30일 예정됐던 사업설명회는 반대대책위원회가 행사장 진입을 통제하면서 찬성 측 주민들과 대치한 끝에 결국 무산됐다.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업 추진 절차도 순탄치 않다. 사업자는 2024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한 상태다. 3㎿를 넘는 발전사업인 만큼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자는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공계획과 구조물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20년의 발전사업 운영이 끝나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고 수면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과 경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혜택과 지급 방식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교를 지역 주민 중심의 복지·돌봄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경북 지역 내 전체 폐교재산 254곳 가운데 68곳이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활용 중인 186곳마저도 60% 이상이 교육청 자체 용도나 교육용 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돌봄 시설 비중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통한 대부·매각 및 사용료 감액 관련 조항을 상위법 제5조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위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한 폐교 활용 및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각적 활용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장기간 방치되어 온 폐교재산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돌봄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역 자산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역 내 방치된 폐교는 단순한 행정적·재정적 관리 부담을 넘어 지역 우범화와 황폐화를 가속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교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돌봄의 열린 공간이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역 자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 영덕군이 추진 중인 교정시설 유치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교정시설 조성 관련 후보지를 접수한 결과, 영덕읍과 영해면에서 총 4개 마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현재 신청 후보지를 대상으로 부지 적정성과 접근성, 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를 2~3곳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오는 12일까지 법무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지에 대한 추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모 절차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은 교정시설 후보지로 결정될 시 선정 후보지 지원 계획에 따라 해당 읍·면에 유치 인센티브로 연차별 추가 사업비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법무부 공모 일정에 맞춰 자체 선정위원회와 지역 여건, 남북부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장성군이 집중호우로 인한 농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0억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 배수개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장성읍 장안지구와 황룡면 황룡지구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장안지구에는 지상 1층, 건축면적 85.4㎡ 규모의 배수펌프장이 신설된다. 아울러 상부가 개방된 배수로 3곳(총 0.63km)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배수 능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황룡지구의 경우 총 5곳, 2.6km 구간에서 배수로 개선 공사가 진행된다. 계곡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지방하천으로 조기에 배출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을 연계 설치하며, 황룡리와 옥정리 두 곳에는 하천 수량을 조절할 유수지도 조성된다. 상습 침수 농지에 대한 복토 작업도 함께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장성군이 사업비 112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며 물꼬를 텄다. 군은 그동안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군은 지난달 30일 장안지구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6일에는 황룡지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시계획 시행 인가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며, 사업은 2030년 말까지 추진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체계적인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해남군 중마도 인근 해역의 위험 암초에 항로표지 시설인 등표가 설치돼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 환경이 조성됐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남군 화산면 삼마군도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마도 앞 해상 암초에 등표 설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삼마군도 중앙에 위치한 중마도 주변 해역은 복잡한 해저지형과 수중 암초가 산재해 있어 항해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이번에 등표가 들어선 암초는 중마도 서측 끝단에서 약 200m 떨어진 간출암으로, 썰물 때에만 수면 위로 드러나 육안 식별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목포해수청은 해남군 및 중마어촌계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높이 13m, 직경 7m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표를 건설했다. 이번에 설치된 중마도 등표는 상단 불빛이 약 12km 떨어진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해 주·야간 선박 운항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 항행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해상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가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본신청서를 유네스코(UNESCO) 본부에 공식 제출했다. 시는 2025년 5월 예비신청서 통과 이후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의 현장실사와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본신청서를 완성해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본신청서 제출로 호미반도는 MAB 국제조정이사회(ICC)의 최종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최종 지정 여부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 심사와 MAB 국제조정이사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신청 대상 지역은 호미반도 일원의 육상과 해역을 포함하며,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협력구역 등 3개 용도구획으로 설정했다. 호미반도에는 게바다말과 새우말, 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 31종과 수달, 흰꼬리수리, 흰목물떼새,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2종이 서식하고 있다. 해양 생태계와 함께 독특한 지질자원, 육상 산림 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양과 육상을 통합 관리하는 생물권보전지역 모델을 구축·제시했다. 특히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네스코 MAB의 3대 기능인 ‘보전·발전·지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담았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농특산물 등에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더해 인지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심의를 앞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지역의 생태자원과 연계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본신청서 제출은 지역 주민들과 유관 기관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 유네스코 심사에도 철저히 대응해 호미반도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생물권보전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민경희 의원(강남1)은 지난 1일 논현1동 복합문화센터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시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사업 전반의 개요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내용을 경청했으며,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교통·환경·안전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경부간선도로 구간부터 잠원동 올림픽대로 연장선까지 총 7.65km 구간에 일방향 2차로 형태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계획서 기준 총사업비는 1조 1053억원 규모로, 66개월의 공사 기간과 40년의 운영 기간을 거치는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상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에 강남구 신사동, 논현1·2동, 압구정동, 역삼1동, 도곡1동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강남권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교통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하도로가 조성되면 교통 흐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대기질 문제,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은 물론 지하도로 자체의 안전성까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순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구체적인 자료와 대책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시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이번 주민설명회가 단순히 사업계획을 전달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의견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의원은 향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안전·환경·교통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필요한 주민 의견과 개선사항도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향후 민간투자사업 심의와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과 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세부 일정은 향후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일수록 속도보다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10월 16일까지 공람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통한 서면 제출이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기 이천시와 한국전력공사가 1일 시청에서 이천시 전력 공급 안정화와 전력 설비 건설 적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부발읍 무촌리 기존 이천변전소 부지에 154kV 변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부발변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기존 변전 시설의 지하화 등 생활환경 개선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이천시는 전력 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 결과 한전은 기존 이천변전소의 옥내(실내)화를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고, 지하화를 요구했던 주민들도 한전 안에 동의했다. 성수석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전력 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2026년 경기도 착한아파트’ 6개 단지가 선정됐다. 경기도가 선정한 아파트단지는 용인시 ‘물푸레마을 호반베르디움’, 부천시 ‘사랑으로 청구아파트’(500세대 미만 Ⅰ그룹), 구리시 ‘럭키아파트’, 고양시 ‘DMC한강호반써밋’(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Ⅱ그룹), 평택시 ‘군문주공2단지’, 군포시 ‘대림솔거아파트’(1,000세대 이상 Ⅲ그룹)다. ‘경기도 착한아파트’는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 근무환경 개선, 입주민과의 상생활동 등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발굴해 모범적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시군 자체평가를 거쳐 8개 시군에서 추천한 9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4명이 고용안정, 인권보호, 상생활동, 근무환경 등을 종합평가해 규모별로 2개 단지씩 선정했다. Ⅰ그룹 1위인 용인 물푸레마을 호반베르디움은 최근 3년간 관리종사자 12명의 고용 규모를 유지하고, 근로계약 종료 전 종사자와 면담해 고충을 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함께하는 소등행사와 벚꽃축제 등 공동체 활동도 운영하고 있다. Ⅱ그룹 1위인 구리 럭키아파트는 2019년 경비인력 감축 논의 당시 입주민 의견을 수렴해 경비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린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주 4일 주간근무제로 전환하고, 냉·난방이 가능한 경비초소와 별도 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근무여건도 개선했다. 전체 관리종사자의 85% 이상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9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4명이다. Ⅲ그룹 1위인 평택 군문주공2단지는 관리소장이 20년째, 일부 경비원이 최대 16년째 근무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원 탈의실과 간이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경비초소 7곳에 화장실과 냉장고·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관리종사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도는 선정된 6개 단지에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지원과 경기도가 직접 실시하는 현장감사를 3년간 면제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착한아파트는 단순히 관리가 잘되는 아파트가 아니라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주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우수사례가 다른 공동주택에도 확산돼 관리종사자가 존중받고 입주민과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6개 동 순회… 생활 속 민원 수렴보행 안전·편의 고려해 신속 협의“말뿐 아닌 일상 변화로 이어갈 것” “생활 속 불편은 현장에서 직접 듣고 살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지난 4년 동안 ‘뚜벅이’로 지역 곳곳을 훑으며 주민들과 소통했던 유동균 구청장이 마포의 행정 프로세스를 바꾸고 있다. 구는 지난 7월, 16개 동에서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실제 현장에 반영하고 있다. 언뜻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민 생활과는 매우 밀접한 사항들이다. 7월 13일, 성산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안전과 환승 편의를 위해 중동초등학교 시내버스 정류장을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중동초 시내버스 정류장 하차 지점 바로 옆에는 횡단보도가 있다. 문제는 정류장에 차량이 2대 이상 정차하면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와 승하차 승객이 겹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적은 유 구청장은 7월 29일 서울시에 정류장 이전을 요청했고, 시는 8월 27일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18일 첫차부터 시내버스가 마을버스 정류장 지점으로 옮겨졌다. 불과 두 달 만에 해결된 것이다. 구는 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승차대도 새로 설치했다. 주민들은 “바깥에서는 작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생활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했는데 이렇게 빨리 해결될지 몰랐다”며 웃었다. ‘불광천에 운동을 할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9월까지 휴식용 의자 11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7월 15일 신수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서강나루공원 인근 노후 보도를 정비해 달라’는 건의도 뚝딱 해결됐다. 구는 교통·보행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어가고 있다. 오는 11월에도 ‘주민과의 대화’를 열어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역의 새로운 현안과 생활 속 불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유 구청장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들은 의견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은 해묵은 지역 현안인 부산구치소 이전 관련 해법을 담은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에 자리한 부산구치소는 1973년 지어진 노후시설로, 정원 1510명에 현재 2014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33.4%에 달한다. 1977년 준공된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교도소 역시 수용률이 120.2%다. 지난해에는 부산구치소가 과밀 수용을 이유로 법원·검찰·경찰 등에 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숙고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부산교정시설 이전 논의는 2007년 시작된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2019년 법무부와 부산시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통합 이전 협약을 체결했고, 2023년에는 12차례 입지 선정위원회와 시민 여론조사, 숙의 토론을 거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 통합 이전을 권고했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는 교정시설 설치·이전 절차와 이전지역 지원을 규율하는 별도 법적 체계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법무부 예규만으로는 사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교정시설 입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수렴, 주변 지역 지원, 국고지원과 인허가 특례까지 전 과정을 법제화했다. 특히 국가가 부지 확보와 주변 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부지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조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별도 특례를 신설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등 각종 인허가를 의제해 사업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부산구치소 이전은 시민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기존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은 국가시설인 만큼 국가는 이전을 책임지고, 시설을 받는 지역에는 그 부담에 걸맞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사상구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전지역 주민도 납득할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회의에 참석해, 현행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겪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제안 사업의 실질적 성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제도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파악하고 연구회의 향후 추진 방향을 다잡고자 개최됐다. 연구회 임원진(회장·부회장) 선출과 운영계획 보고를 비롯해 제도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유토론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는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주민자치회와의 사업 중복 및 기능 충돌에 대한 우려가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반적인 지원사업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고유의 공익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도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하지만 현재 접수되는 수많은 제안에 비해 실제 최종 선정되는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을 집행부에서 이미 추진·계획 중인지, 혹은 다른 주민이 유사한 내용으로 먼저 제안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한계나 중복 심사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공모 초기 단계부터 기존 사업 현황과 유사 제안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안내 지원을 강화해 제안의 완성도를 함께 높여가는 협력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프로세스 개선안을 심층 연구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활동과 연구회 활동을 발판 삼아, 도민의 참여가 실제 정책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실질적인 예산 뒷받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 ‘얼굴’을 바꿔갑니다. 낡고 불편한 주거 여건을 개량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매달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중심으로 생생한 정비사업 정보를 ‘헌집 줄게, 새집 다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최고 35층, 2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는 최고 58층으로 재건축되고, 강서구 염창동의 노후 아파트 3개 단지도 98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중곡1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조건부 가결했다.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은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에 인접하고 지하철 7호선 군자역과 중곡역에서 반경 1㎞ 이내에 있다. 그러나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하고 좁은 도로와 부족한 생활·공공시설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 지역은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과 공공기여 등을 적용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99.54%로 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 35층, 총 22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이 가운데 424가구는 임대주택이다.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 사이의 녹지를 연결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단지 동쪽에는 6724㎡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에서 단지 내 녹지와 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만든다. 중랑천에서 아차산 방향으로는 폭 20m의 통경축을 확보해 시야가 트인 수변경관을 조성한다.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공원과 연계한 공공복합청사에는 동주민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공공복합청사와 공원 하부에는 총 89면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한다. 동일로와 긴고랑로, 면목로, 동일로66길의 도로 폭을 넓히고 단지 안에는 중마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 통학로와 동서 방향 보행통로를 조성한다. 용산구 이촌동 301-170번지 일대 반도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한다. 1977년 준공돼 약 49년이 지난 이 아파트는 기존 192가구에서 공공주택 55가구를 포함한 276가구, 최고 58층 규모로 탈바꿈한다. 이촌역과 서빙고역 사이에 있는 대상지는 남쪽으로 한강과 한우리공원에 인접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입지 특성을 살려 한우리공원과 연계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과 주민카페, 라운지 등을 마련해 아파트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강변과 동작대로변에는 도로와 단지 사이에 폭 10m의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여름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늘보행권’ 계획도 반영했다. 그늘이 부족한 구간에는 쉼터와 차양막을 설치하고 가로수를 두 줄로 심어 보행자의 햇빛 노출을 줄일 예정이다. 강서구 염창동에서는 염창우성1·2차와 삼천리아파트가 기존 602가구에서 최고 39층, 986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224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준공 후 약 34년이 지난 이들 단지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개정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했다.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시작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단지 사이 도로를 넓혀 인접한 염경초등학교 통학로와 마을버스 운행 여건을 개선한다. 보행로 주변에는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고 그늘쉼터와 저층부 아케이드, 가로수 등을 설치한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일부에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을 도입한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중곡동 재개발과 관련해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50여 년간 정체되어 있던 중곡동 노후 저층주거지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고, 중랑천과 아차산을 잇는 녹지·수변 생활권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관광객과 차량이 붐비는 4호선 명동역 인근 남산초 통학로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지 않도록 해 등하굣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남산초는 명동관광특구 건너편 도심에 위치해 통학로 인근에 관광객과 차량 통행이 잦다. 대로변 안쪽 학교와 맞닿은 통학로 395m 구간에는 보도가 없어 어린이가 차량과 같은 길을 이용해야 한다.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새로 설치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서다. 사업은 이런 통학환경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달라는 주민 제안이 지난해 ‘2026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현재 도로 여건을 크게 바꾸기 어려운 만큼 휴대전화를 보며 걷는 위험부터 줄이자는 취지다. 작동방식은 간단하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어린이가 세이프존으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을 걸으면 휴대전화 앱 사용이 제한된다. 걸음을 멈추면 제한이 풀리고 전화 통화는 보행 중에도 가능하다. 보호자는 별도 앱에서 이용 시간대를 설정해 모니터링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024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청구초에서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구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80%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71%는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학부모의 수요도 높다. 구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7월 남산초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약 97%가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통학로 환경도 개선한다. 올해 확보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투입해 남산초 일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