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고대 그리스인의 가치를 미국 제일주의와 연결하는 야심 찬 연설을 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루비오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교과서와 같았던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국익 추구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알았다”면서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파르테논 신전의 대리석 기둥이 핑크빛으로 물드는 일몰에 맞춰 시작된 루비오 장관의 연설에는 4대의 카메라와 크레인까지 동원돼 마치 대선 출사표와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함께 강력한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힌다. 루비오 장관은 “유럽이 긴 잠에서 깨어나 수천 년 전 이곳에서 타올랐던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날 서구 세계는 하향 평준화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도 하에 미국은 당당하게 국가 권력을 추구한다며 유럽도 강한 힘을 가진 동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리스인들은 서구 역사 그 자체였다”고 칭송하면서 스파르타 전사부터 아킬레스까지 영웅들을 줄줄이 읊었다. 이어 고대 그리스 영웅의 정신이 미국에서 개척자 정신으로 재탄생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이민자 수용 정책과 제조업 외주화를 비판하며, 군대를 방치하고 주권을 관료주의에 내줬다고 지적했다. 또 “민족주의는 불결한 단어가 됐고, 자랑스러운 서구의 역사를 스스로 폄하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설은 지난해 밴스 부통령이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과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가 유럽 내부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당시 밴스 부통령의 연설은 큰 반발을 샀으며, 이번 루비오 장관의 발언도 순화되긴 했으나 역사를 편파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 동맹을 불안하게 만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를 고전적으로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루비오 장관은 1971년 쿠바와 가까운 미국 플로리다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도 “지구 반 바퀴 떨어진 곳에서 미국이 창건된 지 250년이 지난 오늘, 저는 그 공화국의 국무장관이자 스페인에서 신대륙으로 온 이주민의 증손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이는 시간과 거리가 지울 수 없는 빚(debt)”이라며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 교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장갑차로 후티 대원들을 잇따라 들이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예멘 정부군이 공개한 영상을 검증한 결과, 장갑차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에 무장한 후티 대원뿐 아니라 비무장 상태로 있던 대원들이 차량에 치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장갑차 한 대가 해안가를 이동하며 후티 대원들을 향해 돌진한다. 일부 후티 대원들은 무기를 소지한 채 걷거나 달리고 있지만, 다른 대원들은 모래사장에 앉거나 누워 있었다. 차량이 접근하는 상황에서도 몸을 웅크린 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대원도 있었다. 문제가 된 장면에서는 장갑차가 무장하지 않은 채 달아나던 남성을 들이받은 뒤,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또 다른 남성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로이터는 “해당 장갑차는 무장하지 않은 남성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또 다른 두 남성이 손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장갑차에 치이는 장면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은 예멘 정부군이 지난달 후티가 장악했던 홍해의 핵심 항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주변 지역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해당 영상이 공개된 시점은 지난 5일이며 정부군의 주요 전투부대 중 하나인 ‘자이언트 여단’이 이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후티 “전쟁 범죄의 증거”후티 반군 측은 해당 영상이 전쟁 범죄의 증거라며 “사우디와 사우디가 지원하는 무장세력(예멘 정부군)의 행위를 보여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예멘 정부군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예멘 정부군 연합은 논란이 된 영상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날 병력들에게 포로를 적절히 대우하고 종교적·윤리적·법적 기준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영상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둘러싼 예멘 정부군과 후티 사이의 전투가 격화하는 가운데 공개됐다. 예멘 정부군은 지난 5일 바브엘만데브 해협 주변 해안 지역을 빠르게 공격해 후티 세력을 밀어냈으며, 이 지역을 둘러싼 전투가 6일에도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티 측은 정부군의 진격 및 영토 장악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후티, 사우디 공습에 한국 기업 인근도 피격한편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정유 시설과 공항 등 본토를 향한 반격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후티가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비롯한 여러 도시의 공항과 정유 시설 등을 겨냥하면서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지역 인근까지 공습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 항공청을 인용해 “전날 예멘 국경과 가까운 자잔과 나지란의 공항에서 두 차례 공격으로 3명이 다치고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란 프레스TV에 따르면 후티 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전날 성명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의 공항과 정유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후티의 공격을 받은 지역 중에는 라빅도 포함돼 있다. 라빅은 한국 기업들과 인연이 많은 도시로 알려졌다. GS건설은 2010년대 당시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운영하는 ‘페트로 라빅’ 석유화학단지를 수주해 건설했고, 한국 전력은 2009년 중유 화력 발전 사업을 수주해 운영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가 라빅에서 남쪽으로 약 40㎞ 떨어진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 직원들은 라빅의 숙소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현지 교민은 “직원 숙소에서 6∼7㎞ 정도 떨어진 정유 시설에서 연기와 불을 목격했다”며 “현지 주민으로부터 드론 4대가 공격했는데 3대는 격추되고 1대가 공격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라빅 등 사우디 서부를 관할하는 제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총영사관은 이날 홈페이지 안전 공지를 통해 라빅 정유 시설 화재 관련 현지 보도 등을 전하며 “석유 인프라 등 민감 시설 인근을 방문할 계획인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현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미군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미군은 오키나와 주둔 모든 미군 병력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기지 밖 자유행동과 음주를 금지하고, 30일간 야간 외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7일 NHK와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키나와 미군 최고 책임자인 벤저민 T. 왓슨 미국 제3해병원정군 사령관(중장)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규범과 규율’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이날 정오부터 9일 정오까지 48시간 동안 기지 밖 자유행동과 기지 안팎에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9일부터 30일간을 ‘성찰 기간’으로 정해 오전 0시부터 5시까지는 자택이나 숙소에 머물도록 했다. 해당 시간대 기지 밖 음주도 금지하고,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왓슨 사령관은 “인근 주민과의 신뢰가 훼손되면 미일 동맹의 강도와 지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규율과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후텐마 기지 소속 주일미군 해병대원이 일본인 여성을 강도 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주일미군 해병 데빈 제이콥 발라드(20) 일병은 지난 3일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한 호텔에서 30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하고 지갑과 배낭을 빼앗은 혐의로 이튿날 새벽 체포됐다. 발라드 일병은 경찰 조사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미국 측에 유감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고자 겐타 오키나와현 지사도 5일 현청에 왓슨 사령관 등을 불러 “큰 분노를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했다. 오키나와에선 주일미군·군속에 의한 살인·성폭행 등 강력 사건이 수십년간 끊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은 이번 사건이 미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주민 반발을 다시 키울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고자 지사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면담할 예정이다.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20년간 373억원 지역 환원’이라는 상생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주민 반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는 주민 출자 부담 없이 발전 수익을 지역에 돌려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관 훼손과 수생태계 영향 등을 우려하는 반대 주민들이 강하게 맞섰다.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나주호 전체 수면 803.6㏊ 가운데 약 10%인 80.36㏊에 97.8㎿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1379억원가량이다. 사업자는 이 가운데 19.56㎿를 ‘농어촌 상생발전 기여분’으로 설정해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가 제시한 상생 방안의 핵심은 주민에게 별도의 출자 부담을 지우지 않고 발전사업 수익을 환원하는 것이다. 약 370억원을 사업기간 20년 동안 다도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1700명에게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약 108만원, 5인 가족은 매년 약 540만원을 받는 규모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만으로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대 주민들은 나주호가 지닌 수려한 경관과 관광자원이 대규모 태양광 패널로 훼손될 수 있고 수질과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나주호 주변에는 둘레길과 관광자원 등이 조성돼 있어 경관 보전 문제가 특히 민감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주민설명회에서 그대로 표출됐다. 지난 9월 30일 예정됐던 사업설명회는 반대대책위원회가 행사장 진입을 통제하면서 찬성 측 주민들과 대치한 끝에 결국 무산됐다.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업 추진 절차도 순탄치 않다. 사업자는 2024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한 상태다. 3㎿를 넘는 발전사업인 만큼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자는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공계획과 구조물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20년의 발전사업 운영이 끝나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고 수면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과 경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혜택과 지급 방식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주일미군에 의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해 열도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오키나와현 경찰은 최근 나하시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소지품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후텐마 기지 소속 주일미군 해병대 데빈 제이콥 발라드 일병(20)을 체포했다. 현지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접하고 “1995년 미군 병사 3명이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던 비극이 다시 떠오른다”며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선거 직후’ 민감한 시점…‘헤노코 이전’에 쏠린 불똥이번 사건은 정치·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점에 터졌다. 불과 얼마 전 치러진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자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간 지연되던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거 직후 터진 미군의 흉악 범죄로 인해 현지 ‘반(反)미군기지’ 여론이 폭발적으로 재결집하면서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日 관가 긴급 대책 마련…총리공관 앞선 ‘기지 철수’ 시위 파장이 확산하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극히 잔인하고 흉악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미국 측에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외무성 역시 즉각 주일 미국대사 등 고위 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도쿄 총리공관 앞에서는 이번 범죄를 규탄하고 미군 기지 과중 부담 해소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구조적 원인은 ‘기지 집중’…SOFA 개정 목소리 재분출 일각에서는 단순한 외교적 항의나 일회성 수습책으로는 오키나와의 구조적 반발을 누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오키나와는 일본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주일미군 전용 시설의 약 70%가 집중돼 있어, 미군 관련 범죄와 소음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지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단순한 정치적 쇼에 그치지 말고 주일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과 기지 과중 부담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향후 미일 안보 협력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대사들에게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들어봅니다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란 전쟁 등 안보 위협,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인공지능 고도화와 통제불능에 대한 우려까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물리적 거리를 좁혔지만, 역설적으로 상호 이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쟁과 경쟁, 동맹과 협력이 교차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 서울에 주재하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물었습니다. 덴마크 전력 소비 절반 이상 ‘풍력’에너지 전환 ‘민간 참여·투자’ 장려신뢰할 만한 국가·기업과 협력해야한국,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 갖춰‘수도권 송전’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거대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완수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덴마크와 한국이 함께해야 합니다.” 미카엘 헴니티 빈터(66) 주한덴마크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덴마크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 기술이 힘을 합쳐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덴마크가 1960년대 석유 의존도 90%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80%까지 끌어올린 배경으로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단합과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foster)보다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기업을 ‘초대하는’(invite) 방식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였다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중구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약 80분간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에 성공했다. “1973년 오일쇼크가 계기였다. 극심한 유가 변동성과 공급난에 새 에너지원이 절실했다. 석유로 인한 환경 피해도 고민했다. 그때 주목한 것이 ‘바람’이다. 덴마크는 바람이 많아 1980년대에 약 20개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가 있었다. 육상 풍력의 성과는 해상 기술 진전으로 이어졌고, 1991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했다. 약 8700㎞에 달하는 해안선과 얕은 수심 등 지리적 여건도 한몫했다. 현재 풍력으로 국가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다. 반면 소비자의 정전 경험 시간은 평균 17초(2024년 기준)뿐이다.” -50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권 부침은 없었나. “오일쇼크는 개인 생계와 산업·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타격이어서 여야를 불문하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에 동의했다. 선거로 정부(당파색)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운도 좋았지만, 전문가 분석에 기반한 정부 계획안이 나올 때마다 정계가 화합해 지원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 줄 수 있었다.” -주민 반발은 없었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해상풍력 부지를 선정하고 환경·해저 조사를 마친 뒤 입찰하기 전에 어민 등 해양 이용자들과 협의해 지역 보상 체계부터 마련했다. 1980~1990년대 조성한 대부분의 풍력 발전 단지들은 지역 주민과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소유로 운영됐다. 육상 풍력·태양광 사업의 경우 인접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보상했고, 주민이 개발사에 부동산을 매각할 권리를 가졌다. 터빈 발전량과 연동한 주민 지급금, 지자체에 납부하는 개발사 녹색기금 등도 법으로 규정했다.” -덴마크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이 많은데 어떻게 육성했나. “덴마크는 (북유럽이지만) 자본주의 성격이 강하다. 에너지 개발 사업을 공영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 참여와 투자를 장려했다. 정부가 기업을 직접 육성하기보다 끌어들였다. 기업의 수익 활동은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고, 수익 분배의 효과도 키웠다. 정책은 민간 영역에서 안착하고 집행돼야 공공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적어도 덴마크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덴마크 풍력 산업계에 약 500개 기업이 있다.” -정부는 규제와 통제를 중시하기 쉬운데. “덴마크 정부에 경각심을 불러온 귀중한 경험이 있었다. 2024년 말 북해에서 추진한 3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찰에 한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유찰이었다. 경험 많은 덴마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물가 및 금리 인상 등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했다. 올해 5월에 이 사업의 신규 입찰에 여러 개발사가 지원했고, 지난 8월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성 환경은. “한국은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을 이미 갖췄다. 조선, 철강, 전력 케이블, 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기초 구조물과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 풍력 자원을 갖춘 서해와 남해가 있고, 동해는 수심이 깊어 부유식 풍력 조성에 적합하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됐다. 이제 수도권으로 생산 전력을 송전할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 해상 구역을 어업 공동체와 공정하게 공유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 초기 단계에 맞는 과제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덴마크도 그렇다. 올해 1GW 규모의 노어소운 밋 (북해) 프로젝트, 800MW 규모 헤셀뢰 프로젝트를 스웨덴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이 수주했다. 주요 사업을 해외 기업이 맡는 데 대해 이의는 없다. 덴마크 기업들은 한국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품·기자재 등을 사용하며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덴마크 회사가 주도하는 해외 사업에 동참해 경험을 쌓고 있다. 해외 사업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안보와 직결된다.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업 및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 덴마크와 한국은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싶다.” -해상풍력 분야에서 덴마크가 한국에 어떤 도움을 줄까. “덴마크 기업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 지역사회와의 투명한 소통 등 그간 쌓아 온 덴마크의 경험도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이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역으로 줄었다.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 활동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이룬 흔치 않은 국가다.” -에너지 외에 양국 간 협력 가능한 분야는.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은 안 하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있다. 한국은 SMR 기술·개발·실험이 가능한 설비를 갖췄다. 양국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다. 또 덴마크는 전통적인 해운 강국이다. 조선업 강국인 한국과 이미 다수의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 중이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대한국 수출 비중도 높다. 이는 노인 돌봄, 환자 중심 치료 등 보건 체계에 대한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할 사회적 과제도 있을까. “고령화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진일보한 한국의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다. 우리 대사관도 올해 출범한 헬스케어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정부, 병원, 연구기관, 기업 등을 초청해 노인 돌봄 관련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덴마크가 한국 등 전 세계 8개국에만 설치한 ‘이노베이션 센터 덴마크’(ICDK)는 바이오헬스·테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부족도 세계적인 사회 문제다. 덴마크의 접근법은. “덴마크 국영 송전운영사 에너기넷(Energinet)은 최근 전력망 연결 대기 물량이 상당해지자 정부(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를 통해 전력망과 관련한 긴급 입법 계획을 수립했다. 덴마크 의회는 이 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력망 확장 지역을 선정한 뒤 어떤 부문을 전력망 연결에 최우선으로 둘지를 명시한 것으로 신규 데이터센터는 계통 연계 우선순위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에 두었다.”(법안은 ‘신청 순서 순’ 전력망 연결을 ‘우선 순위 순’으로 바꾸었다. 사회 필수 기능이 없는 일반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가장 낮은 4순위다) ■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요즘 한국말 배우기에 푹 빠진 빈터 대사는 지난해 9월 부임한 정통 외교관이다. 2022년 주상하이 총영사를 지냈고 2018년 덴마크 외교부에서 개발 협력국장을 역임했다. 앞서 2001년 주베트남대사관 공관차석을 시작으로 2008년 주이라크 대사, 2011년 주태국대사(미얀마·캄보디아 겸임), 2016년 주방글라데시 대사 등을 지냈다.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아시아 전문가로, 코펜하겐대학교 정치학과와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국제경제학과 부교수 등도 역임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기반시설은 데이터센터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원전은 이런 대규모 저탄소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선택지로 꼽힌다. 하지만 현실에서 두 시설은 모두 불청객 취급을 받는다.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용수 소비와 넓은 부지 사용을 이유로, 원전은 안전과 환경 문제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지구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원전과 데이터센터가 지구 밖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달에 원전을 세우고,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담대한 발상이 본격적인 실험 단계로 들어섰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은 2030년 12월까지 달 남극 인근에 원자로를 설치하는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나사가 최근 계약업체들에 정비 없이 5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2036년까지 ‘셀레나’라는 이름의 원자로를 구축해 10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달 원자로의 발전 용량은 아직 미미하다. 미국의 원자로 발전 목표 용량은 20㎾로, 16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셀레나의 용량은 그 절반인 10㎾다. 로켓에 실어 보낼 수 있을 만큼 작은 원자로로 향후 달에 구축될 영구 기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목표다. 우주 데이터센터 실험도 막이 올랐다. 구글은 지난 1일 자체 개발한 AI 칩 텐서처리장치(TPU)를 탑재한 시제품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장기적으로 여러 위성군을 연결해 궤도에서 대규모 AI 연산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자체 궤도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장밋빛 낙관은 아직 이르다. 비용과 안전, 우주 환경 문제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첩첩이다. AI 시대가 인류에게 던진 과제가 크고 무겁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솔직한 심정은 ‘또인가’입니다.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달라지는 걸까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여성 강도살인 혐의로 미 해병대원이 체포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미군 범죄가 오키나와에 집중된 기지 부담과 주민 안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오키나와에 거주하는 회사원 히가(61) 씨는 5일 서울신문에 “정부가 되풀이하는 ‘분노’, ‘유감’이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40대 긴조 씨도 “언제까지 오키나와가 미군 관련 피해를 계속 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날 오키나와와 도쿄에서는 항의 집회가 열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후텐마 비행장 소속 데빈 제이콥 발라드(20) 일병을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3일 나하시 호텔에서 일본인 여성을 살해하고 지갑과 배낭을 빼앗은 혐의로, 용의자는 부인하고 있다. 같은 날 가데나 기지 소속 미 공군 병사도 나하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국토의 약 0.6%인 오키나와에는 주일미군 전용시설 면적의 약 70%가 집중돼 있다. 미일 양국은 대만과 동중국해에 인접한 이 지역을 중국 견제의 핵심 군사 거점으로 중시하지만, 주민들은 기지 부담에 더해 반복되는 미군 범죄로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1995년 미군 3명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은 대규모 시위와 후텐마 반환 논의로 이어졌고, 2016년에도 전직 해병대원인 군속의 여성 살해·유기 사건이 거센 반발을 불렀다. 1972년 일본 반환 이후 미군·군속과 가족이 연루된 형사사건은 6000건을 넘는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전날 주일 미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극히 잔인하고 흉악한 사건”이라며 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현은 이번 항의에 미일지위협정 개정 요구를 포함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미군이 확보한 용의자의 기소 전 신병 인도 보장이다. 다만 이번에는 일본 경찰이 먼저 체포해 구금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후텐마 비행장의 현내 헤노코 이전에 대한 반발을 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민들과 야권은 기지 축소나 현 밖 이전을 요구해왔다.

日국토 0.6%에 미군시설 70%재발 방지 약속에도 범죄 반복 “솔직한 심정은 ‘또인가’입니다. 얼마나 더 피해를 보고, 얼마나 더 목소리를 높여야 달라지는 걸까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미 해병대원이 체포되면서 지역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미군 범죄가 오키나와에 집중된 기지 부담과 주민 안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오키나와에 거주하는 회사원 히가(61) 씨는 5일 서울신문에 “정부가 되풀이하는 ‘분노’, ‘유감’, ‘기강 확립’이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40대 긴조 씨도 “피해자의 존엄이 짓밟히고 목숨과 미래까지 빼앗겼다”며 “언제까지 오키나와가 미군 관련 피해를 계속 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날에는 오키나와와 도쿄에서 각각 항의 집회가 열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경찰은 전날 후텐마 비행장 소속 미 해병대원 데빈 제이콥 발라드(20) 일병을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3일 나하시 호텔에서 39세 일본인 여성을 살해하고 지갑과 배낭을 빼앗은 혐의다. 강도살인 용의자가 체포된 날엔 가데나 기지 소속 미 공군 병사도 나하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는 일본 국토의 약 0.6%인 이 지역에 주일미군 전용 시설 면적의 약 70%가 몰려 있고, 반복되는 미군 범죄로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는 불만에서 비롯된다. 1995년 미군 3명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은 대규모 항의 시위와 후텐마 비행장 반환 논의로 이어졌다. 2016년에도 전직 해병대원인 군속의 여성 살해·유기 사건이 거센 반발을 불렀다. 현에 따르면 1972년 일본 반환 이후 미군·군속과 가족이 연루된 형사사건은 6000건을 넘는다. 사건 때마다 미국 측은 기강 확립과 교육 강화를 약속했지만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이어져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정부가 추진하는 후텐마 비행장의 현내 헤노코 이전에 대한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민들과 야권은 기지 축소와 현 밖 이전을 요구해 왔다. 대만과 동중국해에 인접한 오키나와는 미일 양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중시하는 핵심 군사 거점이다.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오키나와의 기지 축소나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배경이다.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극히 잔인하고 흉악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측에 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현은 이번 항의에 미일지위협정 개정 요구를 포함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범죄 대응과 관련한 핵심은 미군이 확보한 용의자의 기소 전 신병 인도를 보장하는 문제다. 다만 이번에는 일본 경찰이 먼저 체포해 일본 측이 구금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청 도로사업과 관계자들과 긴급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웃 지자체의 협조만 바라보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광주시가 주도하는 자립형 도로·철도 정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 일대는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통과 차량이 국도 43호선과 국지도 57호선(태재고개), 그리고 동서 축을 잇는 국도 3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로 과도하게 몰리면서, 지역 주민들이 매일 같이 극심한 교통 대란과 이동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혼잡을 완화할 핵심 대책으로 거론되던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사업마저 노선 종점 및 통과 구간에 해당하는 성남시 등 인근 지자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타 지자체와의 협의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으로는 광주시민의 교통 불편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며 “광주시가 자립적인 도로 통제권을 행사해 관내 도로망을 구조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제시한 핵심 방안은 ▲고속도로망을 활용한 통과교통 분산 ▲강력한 교통수요관리(TDM) 도입 ▲북부축(하남) 도로·철도망 확충 등 3가지 전략이다. 첫째, 관내를 관통하는 고규격 고속도로망을 적극 활용한다. 충청·경기남부와 서울·경기북부를 잇는 세종포천고속도로(남북축)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동서축) IC 접근성을 개선해 장거리 통과차량이 관내 평면 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고속도로로 즉시 우회하도록 도로 위계를 재정립한다는 구상이다. 둘째, 관외 유입 통과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용인·성남 등 경계 진입부의 차로를 축소하고 진출 차로를 확대하는 ‘차로수 불균형 배정 전략’을 도입해 평면 우회도로의 통행 지연을 유도한다. 아울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해 관외 유입 승용차 대상 혼잡통행료 부과를 적극 검토하여 고속도로 이용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남·서부에 편중된 교통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북부축(하남) 교통망을 대폭 확충한다. 남한산성면 구간 국도 43호선 차로 확장 및 국도 45호선(퇴촌~배알미) 4차로 확장을 조속히 추진하고, 하남 교산 신도시와 연계해 서울 3호선(송파하남선)·5호선(하남선)·9호선(강동하남남양주선)을 경기광주역 및 광주 북부 지역과 다각도로 연계하는 삼중 광역 철도·BRT망 구축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를 지나는 통과교통의 부담을 온전히 광주시민이 짊어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광주시민의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자립형 교통 정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광주시,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윤아(본명 임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합성물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영화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윤아 임신한 배에 남성 손이…SM 경악한 AI합성물 “형사고소”배우 윤아를 향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유포되자 소속사가 칼을 빼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낸 입장문에서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이미지 및 게시물을 공유·재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한 남성이 윤아의 배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합성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같은 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역사왜곡 논란에 경찰 고발됐다 역사왜곡 논란이 나온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기획 및 제작을 맡은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 각본을 쓴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범행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가 유족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까지 저하할 정도”라며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는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박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영화는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의 출처와 사건 배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이에 이 전 시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제작진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구 격리 타당” 처음 본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국내 최대 국제공항과 수도권 관문 항만을 낀 인천에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청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인천·부천·김포 주민 430만명이 중대범죄 수사에서 ‘서울 의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피해자와 참고인의 장거리 출석 부담은 물론 긴급 현장 대응과 지역 특화 수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오는 2일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인천과 부천·김포는 별도 지방청 없이 서울지방중수청 관할로 묶였다. 서울지방중수청 관할은 수도권 서북부에서 강원까지 걸쳐 있다. 서울의 대형 금융·기업 사건과 인천공항·인천항의 마약·밀수 사건, 접경지역 범죄 등을 한 지방청이 담당하게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수사 인력과 우선순위가 서울의 대형 사건에 집중되면 인천 사건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이 체감할 가장 큰 불편은 수사기관 접근성이다. 중수청 사건의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변호인도 조사와 사건 협의 등을 위해 서울을 오가야 할 가능성이 있다. 서해5도 주민은 배를 타고 인천에 나온 뒤 다시 서울까지 이동해야 한다. 긴급 수사의 기동성도 쟁점이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는 마약·외환·첨단기술 유출 등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출입국 직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거나 화물과 디지털 자료를 신속히 압수해야 하는 사건에서 수사팀이 서울에서 움직여야 한다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우려다. 인천은 2019년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8년 인천고법 개원을 앞두고 있다. 재판기관은 독립하지만 중대범죄 수사기관은 서울에 두는 엇박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30만 인구 권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서울 관할로 편입한 것은 지역 차별이자 형사사법 접근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 “인천고법 개원을 앞둔 인천은 마약 밀수 등 수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서울중수청에 사건이 집중되면 수사 지연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인천·부천·김포 시민 430만명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인천중수청을 즉각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강남구의회가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강남구 구간은 세곡동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단지 지하를 통과한다. 이 땅은 사유지임과 동시에 아파트 417동 건축물과 매우 근접하도록 계획돼 있다. 주민들은 이미 SRT와 GTX-A 노선이 단지 인근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선 건설과 열차 운행에 따른 지반 안전, 소음, 진동, 공동주택 안전성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구의회는 지난해 5월 주민 1192명이 제출한 노선변경 청원을 채택하고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관계기관에 주민 안전 확보와 충분한 정보 제공, 주민 의견을 반영한 노선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우려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주민들의 반발로 예정됐던 제2차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자, 국가철도공단은 8월 13일 서울시 구간 공청회 생략을 공고하며 사업 강행의 뜻을 밝혔다. 이에 구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철도 노선 문제를 단순히 법정 절차의 이행만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 문제와 대안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은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의 공익성과 필요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에 관한 합리적인 우려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강남구 구간 역시 공동주택 등 사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노선을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과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현 계획노선과 대안 노선의 객관적·공정한 비교·검증 ▲공동주택 등 사유지 하부를 통과하는 현 계획노선의 철회 및 우회노선 검토 ▲공동주택 단지 통과 구간의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실시계획 확정 전 지역주민과의 실질적인 협의와 의견 반영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결의문 낭독에 이어‘수서~광주선 노선 변경하라! 국토부는 각성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노선 재검토를 촉구했다.

20대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여론 조사에 잡히진 않지만 10대 지지율을 조사하면 더 낮을 것 같다. 추세가 안 좋은 것은, 젊을수록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극우정당 약진을 보면,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이 유일한 위안일 것이다. 2017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는 마지막 사회당 대통령이 됐다. 그 뒤로 사회당은 대통령 결선투표까지 못 가는 군소정당으로 몰락했다. 흐름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랑드의 길을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우리 식으로 비유하면 국민의힘에서 여성 극우파 후보가 나와서 돌풍적 인기를 얻고, 극우파 집권을 막기 위해서 중도파에 진보와 보수가 모두 힘을 몰아주는 것, 이 정도 상황이다. 그나마도 다음 대선에서는 극우파 집권 가능성이 크고, 공약에 의해서 프랑스의 나토 탈퇴가 예상된다. 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한국이 극우파로 넘어가기 전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날 미워해.”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서 총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처칠이 했던 대사다. 너무 일찍 성공한 처칠은 30대에 해군장관으로 큰 실패를 했고, 패배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 후 처칠은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림으로 겨우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았다. 총리로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도 종전 후 총선에서는 노동당에 참패했다. 이렇게 우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처칠을 역사에 남긴 것은,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가 지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재명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미안하지만, 메가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만날 것이며, 만약 외국 기업이 데이터센터 수혜자가 되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그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임기 후반 큰 성공을 거두어서 결정적인 대반전을 만들어 줄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전쟁 내각에서 처칠은 야당인 노동부 장관에게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엄청난 대타협이다. 지금 우리 맥락에서 재해석하면, 아마 이것은 ‘청년 경제’ 정도가 될 것이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도 노인들을 위한 정치, ‘실버 데모크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청년과 함께한다는 새로운 약속,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새로운 정책실장과 비서실장, 그 인선에서 청년 경제를 향한 메시지를 보여 줬으면 좋겠다. 젊을수록 희망이 생기는 젊은 경제, 두 번 아니 서너 번 도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그런 대반전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이 되면 좋겠다. 청년 경제라는 비전이 서야, 수많은 정책과 관련된 조치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 정책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잠깐 생각을 해 보자.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지금 헌법이 문제라서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혐오 대상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 당장 본인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개헌의 에너지를 청년 경제에 쓰겠다고 하면? 정치적 에너지를 청년 경제를 위한 개혁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진정성이다, 또한 불필요한 연임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정치인 이재명도, 민주당도 지금 위기다. “문제로 문제를 덮는다.” 영화 ‘더 킹’에 나왔던 대사처럼 그냥 인기를 위한 국면 관리 정도로 지금의 메가 트렌드를 넘어서기 어렵다. 20대에서 10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추세는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엄청난 변화다. 그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선거 일정표대로 계속 실패하고, 종국에는 폭망한 정권이 된다. 영국인 모두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정치인 처칠이 복지 국가 영국의 구상을 시작한 것은, 태평양 전쟁과 북아프리카의 격렬한 전투가 한창인 때였다. 위기의 이재명, 처칠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으면 한다. 청년 경제, 명분은 확실하다. 실익은? 한국 경제의 선진국 2기 개막이다. 우석훈 경제학자

서울시가 2028년 강남이나 홍대, 성수 등에 주취자를 일시 보호하는 주취해소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단순 주취자를 대응하는 데 투입되는 경찰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야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 대형 저상버스 한대를 구입해 이동형 주취자 일시 보호시설 ‘서울형 세이프 버스’로 개조할 계획이다. 응급 의료시설과 침상 등을 갖춘 서울형 세이프 버스는 의식은 있지만 술에 취해 자진 귀가가 어려운 비응급 주취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외상을 입었거나 치료가 필요한 주취자는 기존처럼 응급의료센터로 연계된다. 시가 주취해소버스 도입을 추진하는 건 경찰 인력만으로는 주취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접수된 주취자 신고는 하루 평균 1113건꼴인 40만 6469건에 달했다. 유흥가가 밀집한 곳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선 주취자를 보호할 시설을 찾느라 적잖은 시간을 쏟는다. 이 때문에 정작 긴급한 신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형 세이프 버스는 인근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치안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8년부터 강남, 홍대, 마포, 성수, 이태원 등 주취자가 많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로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요일별로 운영 장소를 바꾸거나 핼러윈 기간에는 이태원에서 운영하는 등 필요한 곳에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버스 한대를 구입하고 개조하는 비용으로 약 5억 9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운영비는 한대당 1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시는 현장 경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유엔 총회에서 전격 공개한 것을 놓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와 인터팍스 통신에 따르면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공개를 “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양국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쇼, 과장된 홍보, 강렬한 장면을 위한 강렬한 효과. 또 시작이다”라고 적었다. 잘루즈니 대사는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로 꼽히는 인물이다. 현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로 꼽히는 인사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한 셈이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은 해당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고 반박했다. 드미트로 리트빈 보좌관은 “(한국과) 그런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숨기는 것도 잘못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잘루즈니 대사는 “내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과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포로 문제는 한국과의 더 큰 협력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리트빈 보좌관은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공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포로들의 한국행 결정 배경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한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에서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남북 관계에 영향 줄까전문가들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당장 남북 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로키(low-key·절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남북 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북한 주민의 한국행을 두고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 전례가 있다.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을 당시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북한 적십자사 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들을 유인·납치했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북한군 포로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뒤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혔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최종 결정했다는 점에서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북한 역시 이번 사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포로가 된 데 이어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순간 북한군의 파병과 한국행을 모두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례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연합뉴스에 “북한이 문제를 부각할수록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다시 환기하는 결과가 되는 만큼 대대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서 나오는 정보가 북한에는 아플 수 있다”며 “북한군이 열악한 환경에 놓였거나 러시아군에 의해 소모적으로 운용됐다는 증언 등이 나올 경우 북한 내부의 파병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 역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 파병과 전쟁의 실상 등이 알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입장은?북한군 송환 사실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동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러시아 측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24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과 관련한 질문에 “이에 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포로 문제는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소행이다. 정보기관 차원의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경쟁이 ‘입지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AI 추론의 고도화로 막대한 전력 확보와 안정적인 냉각을 위한 조건은 까다로워진 반면, 전력망 부담과 주민 반발 등으로 새로운 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면서다. 글로벌 기업들은 육지를 넘어 북극권과 바다, 우주까지 데이터센터의 새로운 후보지로 겨냥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곳은 북극권에 가까운 고위도 지역이다. 차가운 외기를 활용해 냉각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수력·풍력·원전 등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구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핀란드에 향후 2년간 최소 130억유로(약 21조원)를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원전 운영사 포르툼과 22년간 원전 전력의 최대 50%를 공급받는 계약도 체결했다. 추운 기후를 활용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오픈AI도 노르웨이에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노르웨이 나르비크에 ‘스타게이트 노르웨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오픈AI는 230메가와트(MW) 규모로 시작해 이후 290MW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초기 목표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10만개를 배치하는 것이다. 수력발전이 풍부하고 기온이 낮은 나르비크의 입지 조건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메타는 북미에서 캐나다 앨버타주 스터전 카운티에 1기가와트(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메타는 폐쇄형 액체냉각 시스템과 건식 냉각 방식을 적용해 운영 과정에서 냉각용 물 사용을 없애고,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에 맞먹는 청정에너지를 앨버타 전력망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조선업계는 육지를 넘어 바다 위에 데이터센터를 띄우는 ‘부유식 데이터센터’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선박이나 해상 구조물에 탑재해, 육상의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전력과 냉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바닷물을 냉각에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의 핵심 과제인 열 관리에도 유리하다. 한화오션은 지난 13일 자체 개발한 60MW급 부유식 데이터센터의 실물 모형을 세계 최대 가스 전시회인 ‘가스텍 2026’에서 처음 공개했다. 해상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바닷물을 활용하는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블록을 조립하듯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모듈화 설계’도 적용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부유식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00MW급 발전 설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오픈AI와 부유식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을 위한 인수의향서(LOI)를 체결한 데 이어 미국 데이터센터 개발 전문기업 ‘무스테리안’과 업무협약 및 엔지니어링 계약을 맺으며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 울산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중 데이터센터인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표준모형(모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육상 데이터센터의 냉각을 위한 소비전력 과다, 용지 확보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중 체험관광과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모듈형 플랫폼은 연말까지 제작을 완료한 뒤 육상 성능 테스트를 거쳐 2027년 가을 실제 해역에 투입돼 시운전에 들어간다. 북극권과 바다가 데이터센터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우주도 잠재력 높은 후보지다.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위성에 AI 연산 장비를 탑재해 데이터를 지상으로 보내기 전에 우주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미국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는 지난달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해 2억 5000만달러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이 회사는 궤도에서 AI 추론을 수행하는 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차세대 위성 ‘스타클라우드-3’을 스페이스X의 ‘스타십’에 실어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우주 데이터센터는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 크다.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지상처럼 공기나 물을 이용해 열을 식힐 수 없어 별도의 방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성 발사 비용과 우주 방사선, 통신·데이터 전송 비용, 우주쓰레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우주 데이터센터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사 주기와 위성 교체 비용, 데이터 이동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이제 단순히 땅값이 싼 곳을 찾는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막대한 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식힐 수 있는지가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육상 데이터센터의 한계가 커질수록 데이터센터가 북극권과 바다, 우주로 영역을 넓혀가는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주한미군사령관 ‘집단방위 중심’ 발언 겨냥리퍼·F-16 배치·연합훈련 등 잇따라 거론최선희도 “핵 보유 의지 절대불변” 재확인북한이 최근 한미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한국을 “집단적 응징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북한 대적연구원 강철수 실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글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으로 부상한 한국은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국을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미국이 한국을 패권전략 실행의 핵심 거점이자 지역분쟁에 활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국의 군사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미국의 해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북한은 한국 내 MQ-9 리퍼 무인기 부대 배치와 F-16 전투기 증강, 다영역신속기동무력 전개 움직임 등을 한미 군사협력 강화 사례로 거론했다. 을지 프리덤 실드와 림팩, 퍼시픽 뱅가드 등 연합·다국적 훈련에 한국군이 참가해 온 점도 문제 삼았다. 강 실장은 또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핵잠수함 건조, 통합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등을 거론하며 “우리의 안전권에 위해를 가하는 그 어떤 도전도 초강력으로 가차없이 처절하게 제압분쇄”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공동성명에 반발해 낸 담화에서 “백 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우리 국가의 확고부동한 핵 보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해당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추경호 대구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엇갈린 행보가 대구 밥상 민심 화두로 떠올랐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출신이자 ‘추계 추씨’라는 같은 뿌리를 둔 여야 중량급 정치인이지만, 광역단체장 취임 후 극명한 대비를 보이면서다. 24일 대구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다른 두 사람은 정치적 성향 차이를 넘어 재정 운용과 관사 사용, 소통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스타일로 시·도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구시는 재정 운용 기조부터 대비를 보인다.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41조 7000여억원, 재정자립도는 44.4%다. 채무비율은 12%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예산은 12조 2000여억원, 재정자립도는 35.2%에 그친다. 채무비율도 19%를 웃돌아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50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 조례의 각종 장치를 본격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추경호 시장은 ‘확장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되 시민 체감도가 높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사업에는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관사를 둘러싼 자세도 차이가 극명하다. 추 시장은 취임 전부터 시장 관사 폐지를 선언하고 대구시가 77년간 유지해 온 시장 관사 운영 관행을 깼다. 관사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시장 당선 직후 북구 침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주거지를 사비로 마련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반면, 추 지사는 민선 9기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새 관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기도는 수원 광교에 있는 도청 인근에 전용 면적 156㎡(47평형)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 2000만원에 계약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와중에 10억원이 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사 사용의 필요성과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비판에 직면했다. 중앙 정치 현안을 대하는 관점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난다. 추 지사는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검찰 개혁을 비롯한 중앙 정치 현안에 대해 선이 굵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등을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추 시장은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면서 행정가로서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지만, 현안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실리를 택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두 단체장의 정치적 경력과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행정 접근법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결국 단체장에 대한 최종 평가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철도역 이름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대학 이름을 역명에 넣어 도시 이미지를 높이자는 요구가 나왔고 충북 청주와 부산에서도 지역명을 반영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고자 역명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창원시와 국립창원대에 따르면 박민원 총장은 최근 강기윤 시장을 만나 창원중앙역 역명을 국립창원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립창원대가 시장에게 역명 변경을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창원대는 지난해부터 서명운동 등을 통해 역명 변경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2010년 개통한 창원중앙역이 기존 창원역·신창원역과 명칭이 비슷해 이용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역명에 대학을 넣으면 창원을 젊음과 지식산업 중심 도시로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다만 이미 20년 가까이 쓰인 명칭인 데다 부기명 ‘창원대역’이 이미 표기돼 있어 실익이 크지 않고 안내표지 교체 비용 등도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청주시는 KTX 오송역을 ‘청주오송역’으로 바꾸는 사업을 민선 9기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송역은 경부·호남고속선 유일한 분기역이지만 지방자치단체명이 없고 승차권 예매 시 ‘청주’를 검색하면 일반철도 청주역이 먼저 뜨는 등 불편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역명 변경안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뒤 계류 중이다. 지역에서는 역명 개정을 중단하라는 반발도 나온다. 부산 해운대구도 중앙선과 동해선이 지나는 신해운대역을 ‘해운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서는 경부선 ‘물금역’을 ‘양산 물금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역명이 변경된 사례도 있다. 경부고속선 ‘신경주역’은 기존 경주역 폐역 후 2023년 12월 ‘경주역’으로 개명했다. 개통 13년 만이다. 역명 변경은 지자체가 국가철도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부에 요청하고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민원·갈등 가능성 검토 등은 필수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이기에 명칭 변경과 관련한 지역사회 분위기, 실익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