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균택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5·18 왜곡·폄훼 논란 관련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결의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될 행위를 이 의원이 자행했다”며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서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조차도 부정한 행위 서슴지 않았다는 것에 동료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이 의원의) 소속 정당에서도 반대를 했는데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 정치인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결국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제명 절차를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박 부대표는 “국회 윤리특위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쓴 극우의 궤변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고, 박규환 최고위원도 “내란 극복의 현장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5ㆍ18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 망동으로 더럽혀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이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소요 사태”라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통계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혼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본질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사실 왜곡, 시민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된 과정과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기보다, 불리한 사실은 축소하고 과거 정책의 영향을 희석하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시민들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실 수 있도록 바로잡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구역 해제의 원인이 보수 진영의 뉴타운 광풍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복합적인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입니다. 당시 뉴타운·정비사업이 정체된 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 갈등과 사업 추진상의 문제도 존재했지만, 장기간 시정을 책임진 서울시라면 사업성이 악화된 지역을 정교하게 관리하고 도심 내 대체 공급 기반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과거의 뉴타운 정책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정비구역 해제가 “시민들의 자진 해산”이었다며 시정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정은 정비조례까지 개정하며 소수 반대나 자의적 잣대로 시장이 사업을 강제 중단시키는 ‘직권해제’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실제로 사직2구역 등은 주민들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강제 해제당했다가, 훗날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권한 남용’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행정력으로 정비사업의 목을 죄어 포기를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입니다. 셋째,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도 과거 선제적 해제를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시기의 정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규모와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2011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31곳은 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중에서도 장기 표류 부지를 추려낸 곳이었습니다. 반면 박원순 시정이 출구전략으로 날려버린 389곳은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던 ‘정식 정비구역’이었습니다. 미지정 후보지 31곳을 정돈한 것과 이미 지정된 도심 주택 공급망 389곳을 해제한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줄어든 도심 주택 공급의 기회와 위축된 공급 기반의 부담은 결국 시간이 지나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패의 본질을 덮고 수치를 입맛대로 재단한다고 과거의 정책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시민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돌리는 정치적 공방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얄팍한 사실 왜곡을 당장 멈추고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26. 8. 1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정부가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용산공원이 100만평대이고 어린이정원은 9만평 정도 된다”며 “100만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100만평 중 9만평이면 10분의 1도 안 되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구상인가’라는 질문에 김 차관은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일대 일부 부지를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김 차관은 “어린이정원 외에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 캠프킴도 하고 있지만 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들이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가 된다면 서울시와 함께 추가적인 공급 물량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후속대책 발표 전 용산 어린이정원은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다만 전날 발표된 정부의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도심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을 두고서는 “이틀 전엔가 국가유산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통과됐다”며 “국내 절차는 끝났고 유네스코 절차만 마무리되면 금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실제 토지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한 7만 3000가구 규모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예고 물량 7만 3000가구는 조서 작성 등 행정절차가 있다”며 “지번 하나하나가 개인 재산권과 관계가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이 걸리는 상황이라 조서 작성의 경우 주민 공람을 하려면 지번마다 다 뽑아야 하고 행정절차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2만 7000가구를 공급하고 ‘7만 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택지도 추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경기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천시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 및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과천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 자족 기능의 근본적 훼손과 극심한 교통대란, 필수 인프라 초과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이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주거 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도시 인프라의 수용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포화 상태인 점도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재정의 핵심 재원 기반인데도 대책 없는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건설 강행은 시의 재정 자립도를 위축시키고 도시 자족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생산 에너지 지역서 소비 실현 해야지역민 목소리 반영 에너지 정책 필요 “전력과 산업 집중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뒷편에는 비수도권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13일 천안시청 앞에서 ‘천안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으로 환경 훼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결사 반대를 외쳤다. 대책위에 따르면 천안과 인근 지역에는 신계룡~북천안, 군산~북천안, 북천안~신기흥을 비롯해 신탕정~신판교, 청양~고덕 등 다수의 국가 송전망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됐다.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에는 천안 성남면과 수신면, 병천면, 동면, 광덕면 등 농촌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송전선로가 마을과 농지, 산림 등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수도권의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 충남 마을과 농지, 산림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계속 확대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산업과 전력망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송전탑을 천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 자체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사업 추진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충분한 정보 공개, 사회적 논의가 보장될 때까지 입지선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와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주민·전문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필요하다”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지 않는 에너지 전환과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전력정책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에는 321기 일반 송전탑, 29기 초고압 송전탑이 설치됐고 아산은 송전탑이 500개 이상이다.

충북 청주시가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민간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뒤 청주시가 태도를 바꾼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업체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시설은 협약 대상이 아니었다며 제안을 거부한 청주시 손을 들어줬다. 서원환경은 옥산면 남촌리에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며 소각시설을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논란이 일자 청주시는 2015년 3월 서원환경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적극 협력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오창읍 후기리를 새 부지로 정한 업체는 2020년 11월 후기리 땅을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소각시설 등을 새로 건립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야 한다. 그러나 시는 2021년 2월 업체 요구를 거부했다.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과 학교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업체는 부당하다며 2021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시의 재량”이라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시가 약속한 협력을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파·분쇄시설 부분은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시의 입장을 타당하게 봤다. 시와 업체가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5년간의 소송이 마무리됐다.

4대문·8개 치성·군기고 등 확인남쪽의 금강천이 해자 역할 수행중심부 넓은 들판서 군량미 보급제주 포함 광범위한 군사 업무 총괄평소 1000명 군관ㆍ역졸등 머물러마천목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와일제강점기 마을이 들어서며 훼손1997년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병영면이 있다. 짐작처럼 병영(兵營)이 있었던 고장이다. 병영이란 글자 그대로 군대의 주둔지를 뜻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병영은 병마절도사가 머무는 지역 사령부라는 의미로도 쓰였다. 실제로 병영은 전라도병마절도사가 지휘하는 전라도병마절도사영이 설치된 군사도시였다. 경상남도 통영시가 삼도수군통제영의 역사를 땅이름으로 물려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 병영은 호남의 중심 고을 가운데 하나였지만 오늘날에는 광주에서 영암을 거쳐 남해안 지역을 잇는 간선도로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 병영에 가려면 나주에서 13번 국도를 타고 영암읍을 지나 쌍정제 호수가 끝나는 곳에서 장강로로 갈아타고 월출산 자락의 구불구불한 고개를 넘어야 한다. 장강로는 영암과 강진 병영, 장홍을 잇는 835번 지방도를 가리킨다. ●병마절도사가 머무는 지역 사령부 병영은 만만치 않은 산줄기가 사방을 가로막고 있는 고장이다. 그럼에도 분지를 형성한 중심부엔 군량미 보급이 가능했을 넒은 들이 펼쳐져 있다. 남쪽에는 금강천이 흘러 생활 및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자연 해자 역할도 수행한다. 천연 요새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호남지역 육군 사령부가 들어섰을 것이다. 처음 병영을 찾은 것은 역사가 아니라 음식 때문이었다. 백련사 가는 길이었다. 20년이 훨씬 넘은 옛날이다. 그때도 병영의 원조 돼지불고기 식당은 밋있는 전라도식 가성비 백반집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 이후 갈수록 이 식당의 대기줄이 길어지자 주변에 비슷한 메뉴의 음식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이곳이 남도음식거리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지금은 ‘병영돼지불고기거리’가 조성돼 손님을 맞는다. 이번 병영길은 1박 2일로 일정을 짰다. 고속도로를 달려 장흥 탐진강변의 정남진토요시장에서 저녁으로 장흥삼합을 먹었다. 장흥한우, 득량만 키조개, 표고버섯이라는 이 고장 3대 특산물을 함께 구우니 맛이 없을 수 없다. 이튿날은 강진읍내에서 나주 못지 않는 맛의 곰탕으로 아침을 들었다. 쉬엄쉬엄 차를 몰았는데도 병영에 도착해 원조 식당의 대기표를 뽑았더니 1번이었다. 그리고는 병영성 안팎을 차근차근 둘러봤다. 조선 초기에는 전라병영성 역할을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고내상성(古內廂城)이 맡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시대의 군사행정 체제를 미처 개편하지 못한 시기에 해당할 것이다. 내상이란 각도의 치소(治所)에 있는 병영을 뜻한다. 전라병영성은 충정공 마천목(1358~ 1431)이 전라도병마도절제사로 있던 1417년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당시 마천목의 직함은 ‘전라도병마도절제사 겸 판나주목사’였다. 전라도 지역 육군 최고 지휘관이 나주목의 행정 책임자인 목사를 겸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광주에 있던 전라병영을 잠깐 나주에 두었다가 다시 강진으로 옮긴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병영의 원조 돼지불고기 식당 유명 병영성 이전은 왜구의 발호와 깊은 관계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왜구가 침범하면 평지의 치소를 버리고 산성으로 올라가 버티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조선은 치소에 석성(石城)을 쌓아 왜구를 격퇴하는 적극적인 국방정책을 편다. 연장선상에서 내륙의 병마도절도사영을 해안지역으로 전진배치했다. 1416~1417년 이른바 내상 재배치가 이뤄진 배경이다. 전라병영 이전과 함께 경주의 경상좌병영을 울산, 오늘날의 예산 덕산인 이산의 충청병영을 서산 해미로 옮긴 것도 이 때다. 전라병영의 새로운 터전은 도강현이 있었던 땅이었다. 당시 도강현과 남쪽의 탐진현을 합친 것이 강진현이다. 짐작처럼 도강현과 탐진현에서 한글자씩을 따서 고을 이름을 새로 지었다. 전라도병마절도사영은 전라도는 물론 제주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 군사 업무를 총괄했다. 많은 병력을 유지할 보급 능력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고을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전라병영성은 도강현의 옛 치소를 재활용했다. 전라병영성은 1555년 을묘왜변 당시 해남 달량진으로 침범한 왜구에 함락되기도 했다. 병영성은 1581년 보수가 마무리됐지만 1597년 정유재란으로 다시 파괴됐다. 전라병영이 1599년 강진에서 장흥으로 이전했을 만큼 병영성의 훼손은 심각했던 것 같다. 병영성 내부를 발굴 조사한 결과 현재 남아 있는 관아 등 건물 터는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 대대적으로 중건한 흔적으로 보고 있다. 장흥의 병영은 1604년 강진으로 돌아갔다. 이곳만한 입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정에선 외적에게 함락됐던 전력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환원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강진에 200년 가까운 세월에 걸쳐 뿌리 내린 군수품 보급망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라병영은 평싱시에도 1000명 남짓한 군관 아전 역졸 장인이 머물고 있었다. 유사시 병력은 수천명, 최고 1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무장시키는 보급은 필수적이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병영은 이미 거대한 소비시장이었다는 것이다. 병영상인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북에는 개성상인, 남에는 병영상인’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병영성을 새로 쌓을 때부터 공출 인력이 대거 투입됐던 만큼 먹거리 등의 대량 공급 기능은 필수적이었다. 성곽 완성 이후에는 지역 중심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거래 규모가 더욱 커졌다. 병영상인은 1894년 전라병영이 폐영 될 때까지 한양·동래·평양에 이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앞서 고려시대에는 지역 상인들이 강진 청자를 중국· 일본은 물론 아라비아 상인과도 거래했다는 주장도 있다. ●병영성 동문 앞에는 하멜기념관 병영성 동문 앞에는 2007년 개관한 하멜기념관이 보인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선원 헨드릭 하멜(1630~1692)은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에 표류해 13년간 남짓 머물렀다. 하멜이 탄 스페르베르호는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인 바타비아를 떠나 오늘날의 대만인 포르모사를 경유한 뒤 일본 나가사키로 다시 출항했지만 폭풍우를 만나 제주도 해안에 표착했다. 한양에 머물던 일행은 청나라 사신에게 뛰어들어 송환을 호소한 사건 때문에 전라병영성으로 옮겨살게 된다. 하멜 일행이 7년 안팎 머문 병영에는 이들의 흔적이라는 담장도 남아 있다. 얇은 돌을 기울여 촘촘히 쌓고, 다음층에는 다시 엇갈려 쌓는 방식으로 빗살무늬를 만들었다. 병영에서는 ‘하멜식 담쌓기’나 ‘네덜란드식 담쌓기’라 부른다. 병영에는 ‘하멜이 고향의 담 쌓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알려줬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담장은 2006년 ‘강진 한골목 옛 담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목록에 올랐다. 일제강점기 내부에 마을이 들어서며 완진히 훼손된 전라병영성을 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는 1991년 시작됐다. 그 성과로 1997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에 오를 수 있었다. 이후 성곽과 해자, 내부 건물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벌어지고 단계적인 복원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 조사 결과 전라병영성은 둘레 1060m, 높이 3.5m 안팍의 남북으로 길다란 장방형에 가까운 평면이었다. 동·서·남·북 4대문과 8개의 치성, 병사 집무시설, 군기고 등도 확인됐다. 지금 전라병영성은 4대문과 성벽 대부분이 제모습을 찾았고 내부도 일부 정비된 상태다. 하지만 군영 시설을 어디까지 복원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4월 ‘강진 전라병영성축제’ 열려 해마다 4월에는 ‘강진 전라병영성축제’가 열린다. 이 때 만큼은 병영성 내부가 축제장으로 변모한다.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나면 돼지불고기거리 식당에 외지인들이 줄을 설 때도 병영성 주변은 쓸쓸하기만 한 모습이다. 여전히 전라병영성의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매력있는 문화도시로 떠오른 강진은 물론 나주·영암·장흥 일대를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병영도 한번 찾아보기를 권한다. 땀흘린 뒤 먹은 원조 돼지불고기백반은 당연히 맛있었다. 호남 지역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는 탐방길은 훌륭한 먹거리가 있어 더욱 즐겁다. 글·사진 서동철 논설위원

하남시의회 조창민 의원이 최근 서울 강동구와 남양주시가 송파하남선(지하철 9호선) 둔촌오륜역 연결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남시민들의 사업 지연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존 송파하남선 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감북동·감일동·위례동·춘궁동·초이동을 지역구로 둔 조 의원은 지난 11일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뒤늦게 제기되는 추가 요구로 하남시민이 또다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감일지구와 교산신도시를 거쳐 하남시청역을 잇는 송파하남선은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강동구와 남양주시가 이 노선을 9호선 둔촌오륜역과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강동구가 사전 타당성 검토에 나서자, 감일지구 등 하남시민들 사이에서는 정거장 추가나 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하남시민들은 송파하남선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다”며 “이제 와 다른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한 요구가 추가되면서 이미 확정된 하남시민의 사업 일정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교통망 연결과 환승 편의를 높이자는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강동구와 남양주시의 추가 요구는 기존 송파하남선의 설계와 착공, 개통 일정에 어떠한 차질도 주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검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조 의원은 “감일 주민들은 철도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수년째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추가 연결 논의로 주민들이 ‘지하철이 또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하남시가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하남시에 ▲둔촌오륜역 연결 논의가 기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의 면밀한 검토 ▲정거장 추가 및 계획 변경으로 송파하남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단계별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의 신속한 시민 공개 ▲2032년 개통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하남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계획이나 추가 검토가 아니라 이미 약속된 지하철 3호선을 하루라도 빨리 이용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새로운 요구가 나올 때마다 하남시민의 기다림까지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후가 분명해야 한다”며 “강동구와 남양주시의 추가 논의보다 하남시민에게 이미 약속한 송파하남선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며, 2032년 개통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남시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정경섭 의원은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미사 지역 지구대 통합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시민들이 매일 아침 가족과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은 좌시할 수 없다라며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미사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반대 현수막 게시와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주민들은 경찰 출동 지연, 순찰 공백, 그리고 현장 대응력 약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미사강변도시 내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등에 거듭 출몰하면서, 학부모와 여성·어린이들의 안전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금은 치안 조직을 통합할 때가 아니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하나의 지휘체계가 더 많은 인원과 넓은 지역을 관리하면 보고와 판단, 출동이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으로 책임자 아래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늘어나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논리대로라면 하남시청도 시장 한 명만 남기고 부시장과 국장, 과장, 팀장을 모두 없애면 더 효율적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직에는 현장과 가까운 책임자와 명확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며 “지휘 인력을 줄이고 담당 직원과 지역만 늘리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책임을 희석하고 현장 경찰관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지구대를 통합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면 된다”며 “경기남부경찰청과 경찰청에 정식으로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하남시와 지역 정치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운영으로 업무가 늘어나면 현장 경찰관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순찰과 출동 등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미사 지역 지구대 통합 운영을 즉시 재검토할 것. 둘째, 출동 시간과 순찰 공백, 지휘체계 및 경찰관 업무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개할 것. 셋째, 경기남부경찰청과 경찰청에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 넷째, 시민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 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 끝으로 정 의원은 “미사의 아침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들이 매일 아침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걱정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구대 통합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이주민 7만여명 집단 월경스페인, 해상장벽 등 사태 수습에도이탈리아 , 솅겐 조약 적용 전격 중단유럽 22개국도 ‘산체스 비판’ 서한산체스 “이란 전쟁은 불법” 비판 등트럼프와 대립각 세우며 독자 행보유럽 우파는 ‘산체스 때리기’ 결집주요국 선거 앞 ‘반이민 표심’ 노려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주민 진입 사태를 계기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일부 유럽 지도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당장 자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위기를 두고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타국 총리를 공개적으로 격렬히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외교·안보 사안에서 차별화된 행보를 선보여 ‘EU의 이단아’라고 불려 온 산체스 총리가 이번 사태로 한층 더 고립됐다는 관측이다. 산체스 총리가 동맹국들의 표적이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11일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달 말 7만 2000여명의 이주민이 모로코에서 육로와 해상을 통해 스페인령 세우타로 진입했다. 지난 4일 기준 이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으나, 집단 월경 과정에서 최소 88명이 사망하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세우타는 아프리카 대륙과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유럽 진입을 노리는 이주민들의 집단 월경 시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스페인 당국은 즉시 해상 차단벽을 설치하고 강제 송환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며칠 만에 위기를 진정시켰으나, 그 파장은 의도치 않게 유럽 전역으로 번졌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은 사태 해결 모색보다 스페인 비난에 열을 올렸다. 스페인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대규모 합법화 조치가 이번 집단 월경을 부추겼다며 산체스 총리를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한 것이다. 특히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의 스페인 적용을 전격 중단했다. EU 22개국 역시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산체스 총리의 ‘친이민’ 정책을 공개 저격했다. 이에 산체스 총리는 “유럽법, 인도주의법,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연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상대국에 대한 국경 검문까지 강행하며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의 본질이 유럽의 공동 이익보다 자국 정치 상황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프랑스 대선, 이탈리아·폴란드 총선 등 주요국의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과 맞물려 극우 세력이 국경 안보 불안을 자극해 표심 결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스페인과 직접 국경을 맞대지도 않은 이탈리아가 EU 중 가장 먼저 스페인 비판에 나선 것 역시 멜로니 연정의 지지율 정체와 무관하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둔 멜로니 총리가 급부상한 극우 정당 ‘국가의미래’의 도전에 맞서 핵심 지지층인 강경 우파 유권자를 지키기 위해 이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유럽외교협회 마드리드 사무소장 카를라 홉스는 CNN에 “유럽 전역에서 극우 세력이 급부상하는 데다 여러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각국 정부가 자국 유권자들을 향해 이민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스페인이 ‘매우 편리한 표적’이 됐다”고 진단했다. 호세 하비에르 올리바스 스페인 UNED대학 정치학 부교수 역시 캐나다 CBC 인터뷰에서 “유럽 정치인들이 이주민 진입을 ‘침략’으로 묘사하며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를 안보 위협으로 프레임화했다”며 이를 ‘극우 세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산체스 총리가 궁지에 몰린 배경에는 그의 평소 정치적 노선도 크게 작용했다. 산체스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대립각을 세워온 유럽 정상 중 한 명이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을 ‘불법’이라고 공개 비판했고 스페인 내 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거부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EU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스페인 경제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 아래 ‘반이민’ 기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유럽 우파 진영은 산체스 총리를 EU 주류 정책을 방해하는 인물로 보고 있다. 유럽의회 최대교섭단체인 중도우파 정치 그룹 유럽국민당의 헨릭 달 의원은 산체스 총리를 과거 EU 정책에 딴지를 걸던 빅토르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에 비유해 ‘좌파 오르반’이라 비판했다. 달 의원은 유로뉴스에 “오르반처럼 산체스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인물”이라며 “거의 모든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고 안보 문제에도 극도로 태만하다”고 주장했다. 산체스 총리의 독자 행보가 결국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로 EU의 취약한 연대 의식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비데 콜롬비 유럽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EU가 세우타 사건을 빌미로 정적을 공격하고 솅겐 조약을 약화하는 등 관련 없는 분쟁에 불을 지폈다”며 “EU의 이번 반응은 이민을 둘러싼 정치적 공포가 얼마나 쉽게 EU를 분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공공건물을 사들여 기존 부지와 대물교환하자는 방안을 건축주에게 제시했다. 대구 북구는 지난달 말쯤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로 이전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주 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옛 대현파출소는 사원 건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는 5분 정도 걸린다. 협소한 주택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기존 부지보다는 민가와 떨어져 있다. 또 지상 3층에 연면적 163㎡ 규모로 사원 건축주가 설계한 규모(245㎡)보다는 작다. 북구는 건축주 측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획재정부 소유 재산인 옛 대현파출소를 사들여 이르면 내년쯤 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 금액은 공시지가(약 4억원)를 감안하면 감정평가 시 8~1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앞서 무슬림 유학생인 이슬람사원 건축주는 2020년 12월 과거 기도실로 사용하던 주택이 협소하다며 건축허가를 받고 사원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현장에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는 등 강하게 반발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돼지를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여긴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주민 반발을 받아들인 북구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으나 건축주의 행정소송으로 2022년 사원 건립 공사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북구는 2023년 12월 도면과 달리 일부 건축 자재(스터드 볼트)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재차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현장이 멈춰섰다.

충남 당진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 시민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 거센 브레이크가 걸렸다. 시의회 조례안 심의에서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 끝에 부결되면서 지원금을 기다리던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기대감도 꺾일 위기에 처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17만 2472명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까지 포함해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추진해 왔다. 필요한 총예산만 약 530억원 규모다. 시는 조례안 통과 후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추석 전 시민들의 통장에 지원금을 지급, 명절 특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더불어민주당), 반대 3표(국민의힘)로 과반을 얻지 못하며 결국 조례안이 부결됐다. 반대 측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원금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지적했다. 당진의 경제 상황이 모든 시민에게 퍼주기식 지원금을 줄 만큼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11일 본회의에서 김선호 의장이 해당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이지만, 당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정확히 ‘7 대 7’ 동수를 이루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역시 미지수다. 조례안 좌초 위기에 김기재 당진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협조를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검토가 아니라, 민생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추석’이라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시민들을 위한 판단이며 그 책임은 시장인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아니다”며 “심폐소생이 필요한 민생 골든타임인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을 반드시 의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석 전 30만원 지급이라는 대형 호재를 앞두고 당진시와 시의회의 정면충돌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결과에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기피시설 신세였던 교정시설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인구 감소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을 막고자 교도소 유치에 나서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오는 20일 제천체육관에서 교도소 건립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부동산 지적학과 교수,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 교도소 보안과장 등 분야별 전문가 3명이 교정시설 주요 현황을 설명하고, 찬성·반대·중립 입장을 대표하는 시민 5명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계획 중이다. 법무부 제안을 받은 시는 교도소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법무부 구상대로 국비 4000억원이 투입돼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교도소가 지역에 건립되면 다양한 실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에 250명 이상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명 가까운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역 인재 고용과 면회객 및 민원인 등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이 도시 이미지 추락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지만 시는 찬성 여론이 많으면 이달 말쯤 시작되는 법무부 공모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청송군은 교도소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다. 최근 여자교도소 유치에 성공한 청송군은 신규 교도소 한 곳을 추가로 유치해 교정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유치하면 지역 내 교도소가 3곳이 된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 유입이 시급하다 보니 반대 여론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경북 영양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으로 교정시설 유치에 나섰다가 실패한 영양군은 법무부 공모 일정과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원 태백시와 전북 남원시는 교도소를 유치해 내년에 착공한다.

인허가 단일화 ‘원스톱 숍’… 대서양에서 찾은 ‘에너지 해법’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함께 대비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다. 단군 이래 최대 국가 프로젝트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요건도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시사점을 짚어본다. 2024년 말 덴마크가 북해에서 추진한 3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입찰에 단 한 곳의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이었다. 덴마크 정부는 실패를 감추거나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다. 덴마크 에너지청은 곧바로 업계와 소통해 원인을 찾아 투명하게 공개했고, 개발사의 투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찰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차액결제계약’ 도입이 대표적이다. 시장 전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기준가격을 웃돌면 개발사가 초과 수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불확실성을 줄였다. 최근 마감된 총 1.8GW 규모 해상풍력단지 2곳의 신규 입찰은 복수의 개발사가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저력은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에서 나온다. 에너지 전환 목표는 고수하되 제도는 시장 여건에 맞춰 바꾼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거론할 때 덴마크가 통상 거론되는 이유다. 예스퍼 크누센 주한덴마크대사관 에너지참사관은 지난 6일 “에너지 섹터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 방식과 굳건한 민관 협력, 유리한 시장 여건 조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체계적이고 역동적이되 간결한 허가 절차의 구축과 시행 등이 덴마크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1960~1970년대까지 덴마크는 화석연료의 99%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곤국’이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했고 정부, 기업, 국민이 합심해 풍력을 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냈다. 덴마크 에너지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9.7%나 된다. CIP, 오스테드, 베스타스 등 덴마크 기업들은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을 이끌고 있다. 국가 차원의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밑바탕이 됐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덴마크는 2000~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정치적 화합’도 비결이다. 정부와 정당, 에너지 업계는 주요 에너지 정책 사항을 협정(Agreement)의 형태로 결정해 나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부각되고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재생에너지가 위축되는 분위기이나,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 일관성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크누센 참사관은 “덴마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수라는 인식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받아들여졌고 이는 장기적인 초당적 합의로 이어졌다”고 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했고 이는 사업자의 진입 장벽과 행정·거래 비용을 낮췄다. 대표적인 제도가 ‘원스톱 숍’이다. 원스톱 숍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단일화된 전담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제도다. 에너지청이 범부처 권한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공사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 10개월이다. 육상을 포함한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평균 6년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해상풍력 확대에 첫걸음을 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 체계와 주민 수용성 확보, 어업인 보상 등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의 성패가 단순히 발전단지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구축하느냐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CIP의 토마스 위베 폴슨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한국에는 철강, 케이블, 조선, 건설 산업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에 필요한 세계적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다수 있어 공급망 측면에선 타 국가 대비 훨씬 유리하다”며 “해상풍력특별법이 기존 프로젝트들의 진전 여부에 주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유틀란트 서부와 북서부에 집중된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 코펜하겐을 비롯한 동부 지역에 몰려 있다. 재생에너지 자원은 호남권에, 대규모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와 닮았다. 유태승 오스테드 한국 대표는 “AI 시대에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에너지 과제는 증가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는 전력 흐름의 불균형을 해결하려 정부 산하 ‘에너기넷’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장기 발전계획 ‘LUP24’를 수립했다. 2030년까지 약 2700km의 신규 송전망을 구축하고 유럽 국가와 전력망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전력망과 계통을 함께 확충한 것이 덴마크 에너지 전환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덴마크도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확충을 둘러싼 전력망 부족과 사회적 갈등을 마주했다. 주덴마크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코펜하겐 34곳, 에스비에르 10곳 등 총 88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다. 현재 이들 데이터센터가 덴마크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지만, 2030년에는 8%, 2040년에는 13%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에 덴마크 에너지청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잉여 열이 지역난방 체계에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는 최근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구상하면서도 한쪽에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 가스발전 필요성 등 전혀 다른 결의 정책을 거론한다”며 “정책의 정합성(일관성)부터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공정수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행정지도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로 공정수의 방류 수량 최소화와 기후환경에너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지시했다. 추 지사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일 110만 톤으로 풍부한 공급이 가능하다.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다”며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줬더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지사 행정지시사항 3가지를 적었다. 그는 첫 번째로 이미 기 행정지도한 대로 공정수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서 줄여줄 것과 두 번째로 기후환경에너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2가지가 이행된 이후에는 그동안의 회의 경과와 기업 측에 요구한 사항, 그리고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온 모든 과정을 지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 과정이 선행돼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 1, 2번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공정수(Process Water) 활용비율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행정지도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령 세우타에 이주민이 대거 진입한 사태를 계기로 이탈리아가 스페인발 입국 통제를 강화하자, 스페인 역시 이탈리아발 여행자들에 대한 국경 검문에 나섰다. 세우타 사태가 유럽연합(EU) 내 이민자 논쟁에 불을 다시 지핀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간 외교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내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이탈리아발 항공편과 선박을 대상으로 국경 검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전날 이탈리아에 스페인발 여행객에 대한 국경 통제를 9일까지 해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탈리아가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는 국가 안보와 국경 통제와 관련해 외국의 최후통첩이나 강요를 수용하지 않는다”며 “이탈리아에 안보 위협 또는 테러 위험이 없고 새로운 이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결정을 재고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경 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로이터통신은 좌파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우파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 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탈리아는 지난주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이주민 7만 2000여명이 몰려들자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 적용을 스페인에 대해 일시 중단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의 조치가 “불공정하고, EU의 이익에 반하며, 스페인 국민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스페인 당국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세우타로 진입한 이주민 7만 2000여명 중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으며,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유럽 대륙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국의 충돌 배경에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근본적인 이념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민 반대파’인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EU 차원의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 앞장서 왔지만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EU의 경제 경쟁력 유지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갈등을 두고 이민 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이념적 대립이 1995년 도입된 유럽 솅겐 조약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EU는 양국 간 중재에 나섰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엑스를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내무장관 모두 역내 국경 통제가 일시적 조치임을 확인했다”며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가 이룬 진전과 회원국 간 신뢰가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된 국가공원이다. 오랜 기간 공원 조성을 전제로 다듬어 온 해당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변경할 경우, 시민들을 위한 녹지와 역사·문화 공간을 마련하려던 애초의 취지가 흐려지고 정책의 일관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지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점에서도 보전 필요성이 크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도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용산공원은 도심 녹지 확충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으로, 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녹지 감소와 함께 교통량, 기반시설 수요 및 주변 환경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십 년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이어온 정책을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뒤집는다면, 정부 정책과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 공급은 용산공원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유휴부지와 역세권 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최 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한 번 훼손된 국가공원 부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용산 주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원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2)이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원 오수처리시설 현장을 방문해 배수 불량 민원 해결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47-63 일대를 찾아 오수관로 배수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조속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해당 지역의 오수받이 내부로 토사가 유입되고 막힘 현상이 반복되어 주민들이 악취 및 위생 문제 등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추진됐다. 현장 점검에는 화성시 하수과 하수운영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오수 배출 차질의 원인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점검했다. 현황 보고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기존 정화조 5가구를 폐쇄하고 오수관로를 신설, 압송(펌프) 방식으로 오수를 처리하도록 계획됐다. 그러나 맨홀펌프장 설치 예정 부지 토지주의 반대로 시설물 조성이 무산되면서 오수가 관로 내에 직제되는 배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시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기존 정화조를 원상 복구하는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5가구 중 4가구는 정화조 원상 복구에 찬성했으나, 고지대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1가구는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오현정 의원은 현장에서 “하절기 오수 역류와 관로 막힘은 도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원”이라며 “최종적인 복구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펌프 가동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여 역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 간의 협의 지연이나 주민 간 이견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며 “미동의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거쳐 오는 8월 중 정화조 원상 복구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화성시가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향후 매향리 오수처리시설 정비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대형원전 4기·SMR 2기 추가 필요호남에 최소 원전 2기는 건설해야반도체 공장 가동 위해 LNG 활용재생에너지만으론 전력 공급 부족에너지 정책 쉽게 못 바꾸게 해야원전 40~50%·‘재생’ 30%가 적당한일 해상풍력 공동 개발 고민을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시급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전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결국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모호한 상황이다. 탈(脫)원전인지, 감(減)원전인지, 아니면 탈탈원전인지 불투명하다. 서울신문은 5일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경쟁의 급물살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견해를 들었다. 김 의원은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의원에 선출됐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에 천착했다. -현대 산업은 에너지가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기후 위기가 도래한 이후 이왕이면 깨끗한 에너지, 탄소가 덜 나오는 에너지를 추구하게 됐다.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데, 이 둘을 놓고 이념적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AI 시대를 맞아 특정 에너지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탈원전으로부터 방향이 바뀌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다행이다. 물론 여전히 원전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만큼 목소리가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원전 반대론자들도 인식이 바뀐 것일까. “여전히 주장은 계속하지만,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예전만큼 많이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의 목소리를 신경은 쓰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AI 시대에는 가능한 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해야 하며, 이념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수 쪽 의견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말 수립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 대형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즉 ‘4+2기’ 설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이 총 24.7기가와트(GW)다. 그것을 위해서는 4+2기가 최소한 필요하다. 원자력학회 전문가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전에 이미 4+2를 주장했을 정도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원전 추가 건설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 물론 계속적인 추가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원전 현황은 어떤가. “중국은 매년 10기씩 원전을 짓고 있고 2030년쯤엔 세계 1위 원전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동부 해안 지역, 즉 우리 기준으로 서해 쪽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짓고 있다. 그 지역에 2030년까지 총 100GW 이상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이 정말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보다 지금 중국이 서해 쪽에 짓는 원전이 더한 상황이다. 중국은 또 석탄 발전소를 1200곳 이상 돌리고 있다. 국토가 넓으니 석탄, 원전, LNG, 재생에너지 등을 모두 활용한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현재 원전 1위 국가다. 기후 대응을 얘기하려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 기후 문제를 국내 환경 문제로 보면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모든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추가적인 원전은 어디에 지어야 하나. 호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위해 호남에 지으면 되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를 추진한다면 원전 역시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호남에 짓겠다는 반도체 팹(Fab)이 4개니까 최소한 원전 2개는 호남에, 나머지 2개는 얼마 전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서 주민 수용성이 이미 확인된 경남 등 다른 지역에 지어도 좋다. 그런데 추가 원전은 지금 짓기 시작해도 2040년에야 완공된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호남 반도체 공장을 2030년에 가동하려면 일단은 LNG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성이 떨어져 안정적 전원 공급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다만 LNG는 환경단체가 반대할 것이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LNG를 쓰자고 하면 반기후론자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팹을 돌리는 것은 역부족이다. AI 시대에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기 전까지 10~15년은 LNG를 통한 전력 공급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전력 공급, 즉 원전 건설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못 돌린다는 것을 정부도 안다. 현 정부의 오랜 지지층이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지켜보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관련 업계가 토로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 “국내 원전 제조 기업 근로자가 탈원전 여파로 5000명에서 500명 수준까지 줄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용접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숙련 인력도 대거 현장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 때 원전 정책이 회복돼 숙련 인력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지금은 간신히 80~90% 수준으로 채워졌다.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다시 복구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불확실성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호남 반도체도 그렇지만 반영되는 계획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발주가 들어가고 부품을 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장기 계약 기자재를 건설 허가 이전부터 조기 발주해 인허가와 제작을 병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선(先)발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인허가 전까지 미리 제조가 사실상 불가하다 보니 일감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원전 협력업체들은 토로한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장기 계약 기자재에 대해서는 선발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일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루아침에 탈원전이라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해서 큰 생태계가 망가졌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쉽게 못 바꾸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비효율적이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20~30%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다. 태양광이 국토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해상 풍력 발전을 검토해 볼 만하다. 지금은 비싸지만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해상 풍력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한일 간 넓은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얻은 전기를 양국이 나눠 쓰는 것이다. 사실 유럽은 전력이 연결돼 있다. 독일도 프랑스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 쓴다. 반면 우리는 에너지로 치면 독립된 섬이다. 대만도 지진 때문에 원전은 못 하는 대신 2030년 목표 전력에서 LNG 비중이 50%에 달하고 해상 풍력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경제성 때문에 해상 풍력이 속도가 안 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원전, LNG, 화력, 재생에너지 등 종류별로 비율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원전 40~50%, 재생에너지 30%, 나머지는 LNG와 수소, 이런 비중이 적당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30~35% 비중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50~60%다. 독일은 탈원전이라고 해놓고 전기를 프랑스 원전에서 수입해서 쓴다. 자기네 땅에만 원전이 없다고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결국 석탄을 태웠다. 전형적인 반기후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독일을 모범적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환경 문제는 보통 진보 정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다. 보수 정당에서 환경 전문 국회의원은 처음 보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지 말자는 보수주의자는 한 명도 없다. 다만 개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케이블카다. 스위스처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케이블카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그래도 환경단체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기후는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문제다.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과 연결된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좌파적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는 호흡이 긴 문제인 만큼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정책을 바꾸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환경 감성팔이도 경계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로 북극곰들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민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즉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을 때 비판하셨고, 결국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종이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친환경에 차이가 없다. 보통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빨대가 없으면 음료를 마시기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특히 종이 빨대에 불편해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문제를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