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독산동에 데이터센터 건축을 허가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 의견을 고려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지난 3일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독산동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소통회’를 열고 “최근 접수된 독산동 151-5 일대와 151-16·17 일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통회는 주거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우려를 듣고 해소 방안을 찾아 제도 개선까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구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시 인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구청장은 앞서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방침을 수립했다. 건축허가가 접수된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들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그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상정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제도개선 안건에도 동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제도의 빠른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구청장은 시의원 재임 시절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에 생기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다. 지난 4월에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안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설의 범위에서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는 데이터센터 건축 때 건축위원회 심의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입지 기준 및 환경·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현안도 관리하고 있다.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법 개정을,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각각 건의했다.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사전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환경 위해 우려를 검증하고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관계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축계획, 환경영향, 환경오염, 화재 예방, 시설 안전 등 5개 분야 47개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센터 건축물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방재, 기계설비, 소음·진동, 전자파, 환경 분야 12명의 전문가 풀도 구성했다. 최 구청장은 “구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는 동시에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소음과 전자파, 냉각설비 가동, 송·변전설비 확충 부담 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와 맞물려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갈등을 완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주민 협의 없는 허가 절차 손질 요구 23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영등포구가 제안한 데이터센터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AI는 미래 성장동력이며,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는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주민 동의와 안정적인 전력, 용수 인프라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협의 절차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다. 영등포구에는 변전소 7곳이 운용 중인데 건립됐거나 예정된 데이터센터는 무려 8곳(완공 1·진행 2·예정 1·허가심의 접수 4곳)이다. 향후 전력 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는 까닭이다. 조유진 구청장은 “데이터센터는 필요하지만, 주민 삶과 전력 여건을 외면한 채 들어서면 안 된다”면서 “자치구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 주민참여형 3단계 검토 도입 6·3지방선거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됐던 금천구는 지난 7월 최기찬 구청장 취임과 함께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때 ▲전문가 서면 검토 ▲갈등조정협의회 ▲건축위원회 자문 등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전담 TF를 중심으로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와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바꾸거나 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이 아닌 별도 시설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궁극적으로 건축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정부에 명확한 허가 기준 촉구 다만 서울시는 데이터센터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산업 육성 정책과 배치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이 문제가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른 시일내 공식 공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낼 계획이다. 경기도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과천시와 간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과 주민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용인시는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한 명확한 조례 기준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인천 미추홀구는 2023년 4월 건축허가를 받은 도화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4일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유년 시절부터 금천에서 살았다. 소년공으로 가방공장에서 미싱사 기사님의 보조(시다) 일을 하며 가죽에 기름을 칠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연탄배달,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 안 해 본 일이 없을 만큼 다양한 일을 했다. 금천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구민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았다. 조금이라도 금천구민들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다. 시의원 시절에도 그런 간절함이 정치의 원동력이었다. 간절함이 통한 것일까. 지난 6월 구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 1일 민선 9기 금천구청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구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간절함을, 구민과 동행하는 행정으로 이어 가려고 한다. 1호 결재에도 금천구민을 위한 마음을 담았다.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첫 결재 안건으로 택했다.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절차와 안전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 단계부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행정처분이다. 데이터센터가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하더라도 주민 목소리만을 근거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천구는 1호 결재를 통해 건축허가 접수 시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안에 사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와 자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검증 절차 역시 철저한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웠다. 전문가 서면 검토(1단계)부터 갈등조정협의회(2단계), 건축위원회 자문(3단계) 순으로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2단계인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구청과 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조정하게 된다. 예컨대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 영향 요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모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통 부재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곧바로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TF는 모든 데이터센터 관련 대응을 총괄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으로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민과의 소통도 담당한다. 구민들께서 보내 주신 신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리스폰서빌리티’(Responsibility)는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y)으로 풀이할 수 있다. 행정의 출발점은 구민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구민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함도 결국 구민에게 응답하는 책임감으로 이어져야 한다. 구민의 고통과 필요에 응답해야 한다. 탁상행정의 권위적 구청장의 시대는 갔다. 구민보다 앞서가는 구청장이 아니라, 구민과 같은 길을 걷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 구민 삶을 우선으로 살피며 갈등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중요한 결정은 구민과 함께 내리겠다. 구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약속을 화려한 말이 아닌 묵직한 결과로 증명하겠다. 최기찬 서울 금천구청장

말이 통하는 금천구지지부진 행정에 주민들 불편 토로정책만큼 투명한 과정·소통 펼쳐야서울 변방 아닌 대표구로 도약G밸리·철재상가 경제 허브로 육성난곡선 연장 등 동서 교통망 확보홈플러스 시흥점 매입 우선 검토성사 땐 생활 인프라 원스톱 해결공공기여분으로 재원 마련할 계획60년 토박이 경륜으로 공약 추진데이터센터 주민 불안 요소 재검증50개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 “금천에서 소년공이던 시절 ‘이 동네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고, 그런 간절함이 정치를 계속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담아 주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활기찬 금천’을 행정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찬(68) 서울 금천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선택받은 직후부터 줄곧 금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그는 누구보다 서민의 애환과 고통을 이해하는 준비된 구청장이다. 재선 시의원으로 쌓은 경륜을 살려 교통·주거·일자리·복지 등 굵직한 과제를 풀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 구청장은 지난 16일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금천은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닌, 서울의 핵심 자치구가 되어야 한다”며 “사람 중심, 실행 중심, 신뢰 중심의 구정으로 금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떠했나. 당선 소감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숙원 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행정이 너무 멀고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육 환경에 대한 아쉬움,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이나 독산 데이터센터까지 따끔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1호선 급행열차가 출퇴근 시간에만 금천구청역에 정차하는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다. 그래서 남북 외에 동서를 잇는 철도교통망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들은 정책 내용만큼이나 투명한 과정이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금천구청은 말이 통한다’는 평가를 듣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어린 시절 경험이 정치인이 되는 과정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소년공으로 가방 공장에서 미싱사 기사님의 보조(시다) 일을 하며 가죽에 기름을 칠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연탄 배달,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다. 6·25 참전용사였던 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금천문화체육센터 옆 무공수훈자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을 볼 때마다 국가와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을 되새긴다. 약자의 눈높이에서 주민 삶을 챙기는 큰형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 국가유공자는 존경받고, 어르신에게는 효도하는 금천을 만들겠다.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를 위해 앞장서는 ‘활기찬 금천’을 만들겠다.” -‘활기찬 금천’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금천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구여야 한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생각이다. 우선 일자리와 경제다. G밸리와 시흥·철재상가 일대를 혁신산업·첨단물류·스타트업·소상공인이 어우러지는 경제 허브로 키우고 청년과 여성, 중장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 두 번째는 교통과 공간이다.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연장, G밸리 순환버스, 생활도로·보행환경 개선으로 ‘출퇴근이 견딜 만한 금천’으로, 정비사업으로 ‘걷고 머물고 싶은 금천’으로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복지 분야에서 동마다 작은 도서관과 문화공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모두가 일상에서 돌봄과 배움, 휴식을 누리는 복지를 구현하겠다.” -가장 우선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절차도 복잡하고 과정도 험난하겠지만 홈플러스 시흥점 매입을 추진하겠다. 성사된다면 금천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흥권의 공공생활지원 사회간접자본(SOC)이 한 번에 해결된다. 웨딩홀이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 돌봄 기능 등 미흡했던 시설을 원스톱으로 확충할 수 있다. 구청에 실무팀을 꾸려 매입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물론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확보한 공공기여분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동시에 서남권의 대표인 금천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생각이다. 우선 기존 건물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되 2단계로 시설 확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시급한 현안인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금천의 교통망은 남북으로만 치우쳐 동서를 잇는 사통팔달 체계가 부족하다. 우선 난곡선 경전철을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난곡선 연장은 금천구청역과 신안산선(여의도~시흥)을 잇는 동서 교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시흥권에는 ‘금천형 공공순환 마을버스’로 기존 마을버스가 놓치는 지역을 연결하겠다. 가산권에는 G밸리 ‘그린셔틀 순환버스’를 도입해 역과 업무지구, 주차장을 연결해 역에서 회사까지 직장인들의 마지막 1㎞를 책임지겠다. 공통적으로 회전교차로나 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개선도 필요하다. 주민과 직장인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변화를 만들겠다.” -독산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데. “갈등의 핵심은 절차와 안전에 대한 불신인 만큼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데이터센터 계획 전반을 원점에서 전수 조사하고, 전자파·소음·화재 등 주민들이 걱정하는 요소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과학적으로 재검증하겠다. 주민·전문가·공직자가 참여하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업이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겠다. 대신 데이터센터가 중소기업에 저렴한 데이터를 공급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모델도 고민하겠다.(최 구청장은 지난 1일 첫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서명했다.)” -‘신통기획 세입자 안심 이주 원스톱팀’ 등 정비사업 관련 공약도 눈길을 끌었는데. “시의회 후반기에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했기에 속사정을 잘 안다. 속도를 높이고 단계별 절차를 줄이기 위해선 주민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구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약 50개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위권이다. 그 정도로 주거 정비 사업에 대한 열망이 뜨겁지만 정체됐다.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세입자와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절차가 짧아지면 주민 분담금도 줄어들고 사업성도 개선된다.” -복지, 교육 분야는 어떻게 개선할지 궁금한데. “시의원 시절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금천에 유치하고 학교 시설 개선에 힘썼다. 복지와 교육이 결국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두 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복지 분야에서는 난임·임산부·영유아부터 청년·중장년·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강화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해 ‘금천에 사는 아이는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아이 키우기 좋고 나이 들어도 안심되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얘기해달라. “이번 선거 결과는 최기찬을 뽑은 것이 아니라 ‘금천을 정말 바꿔보자’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10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주민이 주인임을 인식하고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보답하겠다. 무엇보다 주민 관심이 절실하다. 때로는 호된 비판을, 잘할 때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늘 현장에서 소통하며 답을 찾겠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1958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곧 서울로 올라왔다. 어린 시절 청계천 수해로 금천 판자촌으로 이주해 뿌리를 내렸다. 6·25 전쟁에 참전해 병을 얻은 아버지를 대신해 6남매의 장남으로 일찍부터 가족을 부양했다. 생계를 위해 가방공장 소년공부터 구두닦이, 연탄·신문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약자의 눈높이에서 주민 삶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2018년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는 초선임에도 시의회의 주요 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11대 시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7개 지자체 통합 경부선철도지하화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체급을 올려 구청장에 도전했고 58.8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서울 금천구는 최기찬 구청장이 임기 첫날인 1일 ‘민선 9기’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없이 이뤄지는 행정처분이기에,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한 곳에 데이터센터가 추진돼도 주민 의견만을 근거로 인허가를 구청이 거부할 수 없다. 이에 금천구는 이번 1호 결재를 통해 건축허가 접수 시 대지경계 기준 반경 200m 이내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와 자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검증 절차도 한층 투명하게 바꾼다. ▲전문가 서면 검토 ▲갈등조정협의회 ▲건축위원회 자문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2단계인 갈등조정협의회에는 구청과 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자가 참여해 주요 쟁점을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 환경 위해 우려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진행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한다. 구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지역 사회의 상생 방안도 모색한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나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등 상생 협약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구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서지 않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나 국토교통부 건축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한다. 데이터센터 관련 대응을 총괄하고 전담반, 인허가반, 관리·지원반이 현안에 신속 대응한다. 최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최우선 책무이자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데이터센터 전담 TF를 중심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