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3일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의 핵심 절차인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입안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시작으로 향후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여 1497억원에 대한 분납 계획과 협상결과 이행 협약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전에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신세계(이하 신세계)와 올 상반기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 신세계는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주민제안서를 지난 3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출했었다. 복합화 사업 대상지인 광천터미널 일원은 대표적인 교통 혼잡지역으로, 평소에도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집중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사전협상 과정에서도 교통혼잡 해소 방안이 중요한 협상의제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무진대로~광천터미널 진출입 직결램프 설치 ▲부지 내부 통과도로 개설 ▲부지 진출입로 계획 등 다양한 교통대책을 제안했으며, 이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이 같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최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결정·고시된 이후에는 신세계가 해당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 지침에 맞춰 세부 건축설계에 착수하게 되며, 이후 관련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광주의 미래 도시공간 구조와 교통체계, 생활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남은 행정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5·17·18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제2보훈회관도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개최한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산전자상가 동측에 있는 나진상가 15동(특별계획구역7)과 17·18동(특별계획구역8)은 용산전자상가 내에서 나진상가 12·13동(특별계획구역5)에 이어 두 번째로 세부개발계획을 확정했다. 특별계획구역7은 지하 8∼지상 21층 규모, 특별계획구역8은 지하 8∼지상 27층 규모의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산업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은 각각 2만 7627㎡, 15만 5367㎡, 용적률은 949%, 975%이다. 또 공공기여 계획에 따라 제2보훈회관과 공영주차장도 건립된다. 제2보훈회관은 올해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건립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지상 9층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하반기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될 전망이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다. 그 중 6개 구역에서 세부개발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 유통가에 격변의 물결이 들이닥치고 있다. 광주에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기 위한 광주시 및 유통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지역에선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는 오는 18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안한 복합쇼핑몰 ‘그랜드스타필드 광주’를 검토하기 위한 신활력행정협의체를 처음으로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시청에서 신활력행정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현대백화점그룹이 북구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제안한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사업계획과 상생 방안 등을 검토했다. 시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신활력행정협의체는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한 원스톱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광주시 차원의 행정절차가 본격화한 셈이다. 시는 또 19일엔 광주신세계가 제안한 ‘백화점 신축·이전’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11월 21일 백화점 신축·이전 개발안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처음으로 가동되는 법적 절차다. 광주신세계는 당시 화정동 이마트 부지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옛 모델하우스부지를 합쳐 백화점을 신축·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이마트 부지 옆 광주시 소유 도로의 선형 변경을 제안했다. 83m 길이의 광주시 도로를 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대신 117m 길이의 대체도로를 개설해 ‘ㄱ 자’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이 요지다. 특히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광천동 일대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아 광주공장~전방·일신방직 사이에 동서로 500여m 길이의 지하차도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백화점 신축·이전의 경우 공공기여의 내용과 수준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어등산관광단지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한 ‘제3자 공모’를 조만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난해 12월 28일 이곳에 16만평 규모의 미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 ‘그랜드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만큼 또 다른 유통 대기업인 롯데의 공모 참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사업이 유통 대기업의 편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이 21일 현대백화점그룹의 미래형 문화복합몰 ‘더현대 광주’ 제안서 제출을 필두로 공식화됐다. 이와 함께 광주신세계가 이날 기존 광천동 백화점 대비 영업면적을 4배가량 늘리기 위한 증축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백화점 시장 선점을 위한 현대와 신세계 간 유통 대전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북구 일대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약 31만㎡)에 대지면적 약 3만 3060㎡(약 1만평), 연면적 30만㎡ 규모의 더현대 광주 건립 계획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최초의 문화복합몰을 표방한 더현대 광주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조성되는 초대형 복합쇼핑타운 ‘챔피언스시티’의 핵심시설로, 기존 복합쇼핑몰 ‘더현대 서울’(연면적 19만 5000㎡)의 1.5배에 이르는 규모다. 더현대 광주는 친환경·최첨단 기술·예술·엔터테인먼트·로컬 등 5가지 문화 테마가 적용되며, 국내에서 가장 진화된 미래형 리테일 플랫폼을 지향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더현대 광주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와 다양한 경험의 가치를 제공하는 문화복합몰로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을 문화 향유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연면적 50만㎡ 규모의 챔피언스시티에는 ▲광주시 중심부의 관문이자 지역 랜드마크를 지향하는 최고급 특급호텔과 ▲대형 SPA나 카테고리 전문점 등의 상업시설이 모여 있는 스트리트몰 ‘챔피언스몰’ ▲프리미엄 영화관 등이 들어선다. 또 ▲KIA 타이거즈 구장인 챔피언스필드와 연계해 기념품과 야구 테마 먹거리, 용품 등을 판매하고 건물 벽면을 야구 벽화로 채운 ‘야구의 거리’ ▲광주 근현대 산업화의 유산인 방직공장 건축물 등을 활용해 전시관과 광장 등으로 꾸민 ‘역사문화공원’도 함께 조성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현대백화점그룹이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해 신속하게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현대 측의 제안은 투트랙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오는 25일 도시공간국 주도로 전방·일신방직 부지와 관련한 사전협상조정 회의를 열어 챔피언스시티 조성 협의를 시작하고, 29일에는 신활력본부를 중심으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회의를 열어 더현대 광주 건립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신세계도 기존 백화점을 확장해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파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광주신세계는 제안서에서 광주시 소유인 기존 83m 길이의 도로를 사업부지로 편입하는 대신 117m 길이의 대체도로를 개설하고, 공공기여로 왕복 4차선 지하차도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이를 통해 지상 7층, 지하 6층에 연면적 24만 8000㎡(7만 5148평) 규모의 백화점을 건립할 계획이다.

광주신세계, 화정동 이마트 부지 일원에 확장 이전 제안서 제출 공공기여로 광천동 교통혼잡 해소 위한 지하차도 설치 등 제안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거쳐 입안 여부 결정 방침 광주시는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확장 이전 개발안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광주신세계의 제안서에는 화정동 이마트 부지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옛 모델하우스부지를 합쳐 백화점을 확장 이전하는 계획이 담겼다. 광주신세계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이마트 부지 옆 광주시 소유 도로의 선형 변경을 제안했다. 83m 길이의 광주시 도로를 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대신 117m 길이의 대체도로를 개설해 ‘ㄱ자’ 형태로 제공하고, 광천동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광천사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입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며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포 전호리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투자 조심하세요.” 경기 김포시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용도변경 불가지역에 투자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 전호리 15번지 일대 전호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6년 8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기도고시 제2006-257호) 고시된 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다. 2018년 6월 18일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김포시고시 제2018-140호)돼 김포시가 관리 중인 지역이다. 해당 전호지구는 집단취락 해제 당시 100호 미만이며 기존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나 주요 거점시설(공항·항만·철도역)과도 연접하지 않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민간제안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불가능하다. 김포시는 지난해 10월 22일 (가칭) 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하버블루 아파트) 주민제안서를 2019년 10월 29일 이 같은 사유로 반려 처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및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어 가입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인근 부천일대에 뿌린 전단지에는 “한강·아라뱃길 더블조망의 골든단지로 김포IC 지하철 연장 예정이어서 프리미엄까지 있다”면서 “기준층 기준으로 평당 98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 무료에 중도금 무이자 분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도시개발사업(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계획하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사와 주민(지역주택조합 가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경기도 안양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의혹’을 놓고 이를 제기한 음경택 시의원과 연루 의혹을 받는 최대호 시장 간 공방이 치열하다. 최 시장은 19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음경택 시의원이 제기한 ‘평촌 터미널 부지 특혜 의혹’ 관련설을 일축했다. 최 시장은 이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범죄행위”라며 음 의원이 앞서 제기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음 의원은 지난 16일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법인 매각 전 목적사업 6개 업종 추가‘, ‘지구단위변경 인지 시점,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터미널 부지 행정절차와 관련 접수 하루 만에 관련기관과 실·과에 한 협의 요청은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2018년부터 시가 접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건수는 총 13건으로 그 중 협의서류를 늦게 제출한 4건을 제외한 9건은 모두 접수 다음날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했다”며 “통상적으로 주민제안 접수 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는 담당부서가 아닌 소관별로 진행하며, 관련 기관 실과에 협의 요청한다”고 음 의원이 주장한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음 의원은 “안양시가 평촌 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변경 제안 서류 접수 하루 만에 곧바로 8개 관련기관에 대해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사전 긴밀히 협의 한 것”이라며 최 시장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또 최 시장은 ‘시민 제보를 받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시의원의 역할’이라는 음 의원을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년째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시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는 시민에게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시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아니면 말고’식의 모략선전 행위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음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가 의회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합리적 의혹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발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며 “시장이 ‘법적조치 검토하겠다’라는 태도는 아주 나쁜 단체장의 전형”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최 시장은 음 의원이 제기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제주 여행’, ‘홍보기획관 부정채용 의혹’, ‘범계역 노블레스 웨딩홀 부지 개발관련 의혹’, ‘골프접대’ 등 의혹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며 모두 부인했다. 최 시장은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열 사람이 그것을 전하는 사이에 사실처럼 전해진다”라며 “수차례 ‘가짜뉴스’ 피해를 당한 당사자로서 두 번 다시 ‘가짜뉴스’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최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음 의원의 시정질의에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 의원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음 의원과 최 시장은 본회의에서 험한 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30여분간 특혜 의혹을 놓고 험악한 공방을 벌였다. 한편 평촌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H 건설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최 시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을 인수한 H 건설이 용적률을 150%에서 800%를 상향 조정, 49층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지역주민들은 최 시장의 연루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공공부지를 사유화하는 용도변경, 특혜행정 49층 오피스텔 추진 막아내야 합니다.” 경기도 안양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율 상향조정 추진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특혜라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모 건설이 최대호 안양시장이 소유했던 회사로부터 직접 양도, 양수를 받은 회사여서 부지 매입과 허가절차 등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안양시가 주민대상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다 주민제안서가 공개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2017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용지인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민간 건설사에 1100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건설사는 이 부지에 상업용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탁사를 통해 안양시에 용도변경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일반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후 용적율 800%의 49층의 초고층 오피스텔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피스텔 6개동 1225가구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크게 침해되고 주변 교통대란으로 이어져 아파트 집값이 하락하고 학생 과밀화로 교육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며 용도변경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송한진 주민 공동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원래 이 부지는 일반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라며 “LH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 실효예정이라고 허위공고를 내 공공시설 용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했고, 안양시는 법령에 위배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임시장 때 이뤄진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선광 위원장도 “안양시가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질 때 까지 행정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공공용지 사용 목적에 맞게 주변 농수산물 시장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 등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최 시장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논란과 관련해 어떤 행정절차도 시도한 적이 없다”며 “향후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터미널부지 개발에 대해 귀인동주민자치위원회의 문의가 있어,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진행사항을 알려줬을 뿐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안양시는 터미널 부지에 대한 용적률 변경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는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돼있는 용도제한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축계획 변경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될 경우 150%인 자동차정류장 부지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용도에 맞게 800%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적법한 절차에 의한 매각과 매입 및 용적률이 적용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한 용적률 변경이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서울 노원구가 노원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노원 ‘힐링 도시 계획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힐링 도시 계획단은 노원구 도시발전계획인 ‘2040 노원플랜’ 수립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 또는 구 내 직장 근무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100명으로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연령, 거주기간 및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동별로 균형 있게 선발한다. 구는 27~28일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다음달 2~3일 이틀간 진행되는 워크숍에 참여해 노원의 미래상 선정, 종합과제 발굴 등을 수행한다. 힐링 도시 계획단은 활동 결과를 주민제안서로 작성해 구청장과 노원 미래 비전 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부산에 세계 최장 규모의 해상관광케이블카가 들어설 전망이다. 부산시는 18일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 주민제안서’를 민간사업자인 ㈜부산블루코스트가 제출함에 따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블루코스트는 이날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동백유원지에서 남구 용호동 이기대 동생말을 연결하는 길이 4.2㎞ 해상구간에 자동순환식 3S케이블카 35인승캐빈 80기를 운행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냈다. 부시는 해상케이블카 건설이 부산관광 도약을 위한 핵심콘텐츠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설치지역의 자연환경, 해안경관, 교통문제,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 제안사업에 대해 시민여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사업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블루코스트는 해상 케이블카 조성사업에는 총 4500억원이 투입되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보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19년 완공,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연간 300만명내외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6,40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18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케이블카는 베트남 빈펄 해상케이블카로 길이가 3.3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블루 코스트에서 제안한 해상케이블카 설치구간은 해안 절경과 야간조망이 뛰어나 미래형 관광인프라인 해상케이블카가 도입되면 부산이 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에 세계 최장 규모의 해상관광케이블카가 들어설 전망이다. 부산시는 18일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 주민제안서’를 민간사업자인 ㈜부산블루코스트가 제출함에 따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블루코스트는 이날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동백유원지에서 남구 용호동 이기대 동생말을 연결하는 길이 4.2㎞ 해상구간에 자동순환식 3S케이블카 35인승캐빈 80기를 운행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냈다. 부시는 해상케이블카 건설이 부산관광 도약을 위한 핵심콘텐츠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설치지역의 자연환경, 해안경관, 교통문제,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 제안사업에 대해 시민여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사업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블루코스트는 해상 케이블카 조성사업에는 총 4500억원이 투입되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보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19년 완공,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연간 300만명내외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6,40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18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케이블카는 베트남 빈펄 해상케이블카로 길이가 3.3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블루 코스트에서 제안한 해상케이블카 설치구간은 해안 절경과 야간조망이 뛰어나 미래형 관광인프라인 해상케이블카가 도입되면 부산이 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감사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개발 대가로 받은 400억원짜리 학교용지를 사립학교 재단에 ‘공짜’로 되돌려 준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 시민단체 중 누구도 학교용지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시 일부 공무원이 중견 건설업체인 요진개발㈜로부터 개발 대가로 시가 기부채납받은 400억원짜리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줘 지난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당 포기’ 감사보고서에서 사실상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휘경학원 재단 이사장은 요진개발 지주회사 격인 요진산업의 최준명 회장이다. 1만 3224㎡(약 4000평) 규모의 이 학교 용지는 일산동구 백석동 지하철 3호선 백석역, 고양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근처에 있는 ‘알짜’ 땅에 속해 있다. 학교용지를 포함한 백석동 1237-5 일대 토지 11만 1013㎡는 1998년 8월 일산신도시 조성 당시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됐다.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없어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1998년 12월 옛 한국토지공사로부터 643억원(3.3㎡당 약 191만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 이후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시에 토지 용도변경을 수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특혜’라는 여론에 밀려 10년 가까이 빈터로 방치됐다. 2007년 3월 모 학회가 개발 이익의 절반가량을 시에 돌려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개발사업자가 9.76%의 사업수익률을 달성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토지 면적의 49.2%(5만 4635㎡)를 기부채납받는 방안이었다. 요진개발은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 32.7%(3만 6247㎡)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연면적 6만 6115㎡ 내외의 건물을 신축해 내놓겠다는 자체 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학교용지는 휘경학원에서 장기 임대 등을 해 자율형사립고를 개교하겠다는 내용의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결국 요진개발은 땅을 매입한 지 11년 만인 2009년 12월 시의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이듬해인 2010년 1월 시와 요진개발은 최초 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운영 주체는 주민제안서와 달리 지역 발전에 가장 적합한 운영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기 위해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1개월 뒤 시는 유통업무설비였던 토지의 용도를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해 줬다. 하지만 12년 만에 나온 이 협약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최성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흔들렸다. 친(親)최성 시장 성향의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최초 협약이 학회 용역 결과와 달리 요진개발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7월 모 회계법인과 연구원에 특혜 의혹을 재검증하는 한편 최초 협약에 대한 변경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최초 협약의 일부 변경이 제안됐다. 하지만 학교용지만큼은 기부채납 대상으로 다시 한번 명시했다. 이런 모든 과정은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은 김모 팀장이 맡았다. 그러나 김 팀장은 2012년 1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한 감정가 379억원(2006년 10월 현재)짜리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개발 최모 대표가 이사로 등재돼 있고 요진개발 지분을 100% 소유한 그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직접 무상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재검증 용역 결과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다. 한달 뒤에는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추가협약서(안)를 최 시장에게 보고한 후 4월 추가협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초 협약의 취지가 사라지고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채납 규모를 제안한 학회 연구용역 결과에도 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학교용지는 행정재산에 해당돼 매각 등 활용이 불가능했고 ▲학교용지는 조성 원가(0원)로 공급하도록 돼 있어 휘경학원에 무상 공급해야 했으며 ▲시에서는 학교를 설립할 수도, 학교용지를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권이 아직 시로 오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전임 시장 때인 2009년 8월 김 팀장이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고, 2012년 현 시장에게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보고했기 때문에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팀장 후임 팀장이 2013년 4월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가 제공된다면 시설비를 투자해 공립학교를 설치, 운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을 볼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이 김 팀장과 함께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 김모 과장의 경우 “해당 부서 과장으로 발령받기 7개월 전까지 3년 2개월 동안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해 ‘지자체가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최 시장에게 두 사람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는 3개월 전 통지됐지만 시는 물론 시의회조차 학교용지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전직 여성 시의원만이 재임 당시는 물론 민간인 신분이 된 지금도 이 학교 부지를 시 소유로 돌려받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당선되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하고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해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무상 양여했다면 형사고발하고 환수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요진산업과 휘경학원은 최근 고등학교 부지에 명문 사립초등학교를 건립하겠다며 주민제안서 형식의 공문을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고교를 건립하라며 반려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 파주시가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농림지역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골프장 사업자들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경기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 관련 인·허가 실태점검’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파주시는 2009년 관내 54만여㎡와 35만여㎡의 농림지역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가 신청한 주민제안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파주시청은 골프장 사업자들의 제안서를 반려해야 했는데도 이를 인정해 난개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덕분에 A, B 골프장 사업자들은 각각 259억원과 169억원의 부당이득을 봤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에게 담당 공무원 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오는 2009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강원 홍천지역 곳곳에 골프장 조성 붐이 일고 있다. 4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미 토지매입 등 기초조사가 이뤄져 군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곳만 7곳에 이른다. 홍천읍 장전평리의 홍천CC(대중 18홀)가 각종 인·허가를 마치고 최종 실시설계 인가 등을 앞둬 빠르면 이달 중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방면 구만리 피넘브라리조트사업(대중 27홀과 96객실의 콘도)이 군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등을 하며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지난 7월 남면 화전리의 동인CC(대중 18홀)가 주민 제안서를 제출해 입안여부가 심의되고 있다.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두촌면 괘석리의 휴네스트리조트(대중 27홀), 남면 화전리 크리크밸리CC(대중 18홀), 홍천읍 삼마치리 상유리조트(회원 27홀), 서면 두미리 두미리CC(대중 9홀, 회원 18홀) 등 각각 다른 4개 골프장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잇따라 제출됐다. 군은 이 4곳 골프장 사업에 대해 연내에 주민 의견과 관련법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입안 여부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입안이 결정되면 다시 사업자로부터 정식 입안서가 제출되고, 공람공고와 군의회,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요청된다. 이후 재해, 교통,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3년내에 착공될 예정이다. 노승철 홍천군수는 “동서고속도로 건설로 서울 등 수도권과의 거리가 40분대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골프장이 들어서면 1곳마다 10억∼20억원가량의 지방세수입 확충은 물론 고용효과 등 각종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