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4’에 출연한 배우 이주빈이 범죄에 연루될 뻔한 아찔한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인생84’에 출연한 이주빈은 지난 2017년 화제를 모았던 증명사진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해당 사진이 “유명해져서 좋을 줄 알았는데 도용 됐다”며 말문을 열고 피해 사례를 열거했다. 이주빈에 따르면 “상담원, 보험, 투자 권유, 중고차 딜러 등 여러 곳에서 내 사진이 쓰였다. 내 얼굴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투자하라고 속인 거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심지어 주민등록증까지 위조 돼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연락까지 받았다. 회사에서도 ‘투자 사기 했느냐’는 연락이 왔고, 그 사진으로 사기를 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에 기안84는 “이 사진이 좀 유명하더라”며 “얼굴이 너무 믿음이 가서 그렇다. 절대 거짓말할 것 같지 않다. 만약 이 사람이 뭘 팔자고 하면 나도 살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며 이주빈의 미모를 역설적으로 칭찬했다. 이날 이주빈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생활력 강했던 과거사도 가감 없이 털어놨다. 그룹 ‘레인보우’ 데뷔조 출신인 그녀는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 때 잠깐 연습생을 했다”, “연예인을 꼭 하고 싶기보다 학교에서 연습생은 4교시까지만 수업하고 회사로 가도 됐다. 공부에 큰 뜻이 없어서 학교 수업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는 솔직한 입담을 뽐냈다. 하지만 가벼운 시작과 달리 끈기는 남달랐다. 이주빈은 “회사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 ‘1년만, 2년만’ 하다 보니 어느새 10년을 하게 됐다. 배우는 자신 없어서 ‘1년만 더 해보자’ 했던 게 벌써 10년이 됐다. 그래도 운 좋게 영화 ‘범죄도시4’까지 오게 됐다”며 긴 무명 시절을 회상했다. 데뷔 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력투구했던 ‘알바왕’ 면모도 화제다. 그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벌었다”며 “일주일에 두 번 촬영했는데 한 번에 45만 원 받았다. 한 달에 4~5회 정도 찍었다. 스물 한 살 때부터 혼자 살아서 학비, 생활비, 월세까지 그 돈으로 다 썼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등록하면 지갑을 따로 꺼내지 않아도 된다.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분실·훼손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에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져, 정부 시스템과 연계된 각종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 한층 수월해진다. 발급 대상은 유효한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에 있는 사진이 현재 얼굴과 다를 경우에는 증명사진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이 이달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은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추진한다.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된다.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다.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부모의 소망 등이 담긴 아기의 소중한 첫 순간이 특별하게 기록될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장흥군에서 출생한 아기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통해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며, 가족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5·10월 50% 특별 할인도 유지 경기 과천시는 2026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서울랜드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과천시민에게 적용되던 기존 할인 혜택은 유지되면서, 서울랜드 파크 이용권(종일권)에 대해 연중 40% 할인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과천시민은 5월과 10월에는 파크 이용권을 정상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4월과 9월에는 연간이용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해 왔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랜드 현장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과천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 승격 40주년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서울랜드와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회사원 A씨(31)는 결혼을 준비 중이던 지난해 12월 비대면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 1억6500만 원이 됐고, 장인·장모에게까지 채무 사실이 알려지며 결국 파혼당했다. 직장에서도 해고된 A씨는 이후 3번 자살을 시도했다. 개업의사인 B씨(35)는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대출 권유에 지난해 6월 150만 원을 빌렸다가 1년간 이자로 4280만 원을 갚았지만, 원금만 2000만 원이 남았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약국까지 문 닫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고, 자해를 시도했다. 친누나가 발견 응급실로 후송돼 목숨을 건졌다.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회 초년생과 주부 등 500명 넘는 시민에게 최대 연 7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주부, 의사 등 피해자 553명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3.000% 고금리 이자를 받아 약 18억 원을 뜯어내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C 씨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사금융업을 운영했다. C 씨 등은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유흥업소 종사자들로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자 DB를 확보해, 대포폰을 이용해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로 소개하며 20∼30만 원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원금 100%)를 갚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납부하거나, 일주일 연장 조건으로 원금은 상환하고 추가로 원금액의 이자를 계속 상환받는 등 고금리 를 받았다. 특히,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카 동영상,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해, 처음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추심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대포폰 카카오톡 메신저와 보이스톡으로 갖은 욕설과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해외 발송 문자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지인 담보 대출 인증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인 ‘인스타 추심’으로 협박하며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자금 세탁을 해주던 D 씨 일당을 포섭해 추가로 지사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행동수칙을 정하고, 조직원들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고 외부에 발설 시 “조선족을 불러 집으로 찾아가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족의 일상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그러던 중 경찰이 지난 1월 “불법 대부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을 하면서 협박해 채무자가 자살할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추심행위로 자살 시도를 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진술 확보했다. 약 6개월간 CCTV 분석으로 가명 사용 총책 및 전·현직 조직원 전원 특정하고,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으로 본사 사무실 이외 추가로 운영된 지사 사무실 특정해 총책 등 조직원 13명(구속 4명) 전원을 붙잡았다. 또 범죄수익금 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액이라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관리본부를 찾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험생 유의 사항을 4일 안내했다. 예비 소집은 시험 전날인 12일 실시된다. 수험생은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표에는 시험장 위치와 본인의 선택과목 등이 적혀있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 정해진 시간까지 시험실로 입실해야 한다. 신분 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수험생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관리본부를 찾아가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어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사전 제출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고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아날로그만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한다. 필수 영역인 한국사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시험문제를 풀 때는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한다.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은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해선 안 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한다. 필적 확인 문구도 마찬가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간 매출 100억 원이 넘는 제주의 유명 식당 대표를 청부 살해한 50대 관리이사와, 범행을 실행한 50대 부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피해자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 식당 경영권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벌인 끔찍한 배신극의 전말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살인을 실행한 김모(5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씨의 아내 이모(45)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00억대 매출 식당 대표, 자택에서 참혹하게 피살사건은 2022년 12월 16일 낮 12시, 제주시의 한 빌라에서 시작됐다. 갈치구이 등으로 명성이 자자한 유명 식당 대표 A(당시 55세·여)씨의 자택에 김씨가 몰래 숨어들었다. 김씨는 A씨를 승용차로 미행하며 동태를 살피던 아내 이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작은방에 숨어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다. 그는 A씨의 집에서 찾아낸 둔기를 손에 쥔 채였다. 침입 3시간이 흐른 오후 3시쯤, 아내 이씨로부터 “A씨가 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연락이 왔다. 곧이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A씨가 작은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김씨는 A씨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무자비하게 둔기를 휘둘렀다. A씨는 얼굴과 머리 등을 20여 차례 가격당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집에서 현금 491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및 금붙이를 훔쳤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던 아내 이씨의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수면 위로 드러난 ‘관리이사’의 검은 속내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확보하고, A씨 집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나흘 만에 경남 양산의 자택에 있던 김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남 양산에서 펌프카 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2억 30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경찰은 초기엔 금품을 노린 단순 강도살인으로 봤으나,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부상했다. 김씨가 범행 전후로 A씨 식당의 관리이사 박씨와 수시로 통화한 내역이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즉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김씨에게 그저 손 좀 봐달라고 했을 뿐, 죽일 줄은 몰랐다”며 ‘살인’ 청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식당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박씨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났다. ‘부산 고교 이사장’ 행세하며 접근... 신뢰 얻어 식당 침투박씨는 2017년 말, 한 골프연습장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식당 지점을 늘리며 B 주식회사를 설립해 대표로 있던 재력가였다. 본사 월평균 매출만 7억 원에 달했고, 제주와 서울 강남에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다. A씨의 재력을 파악한 박씨는 자신을 ‘부산 모 고교 이사장이자 사업가’라고 속여 접근했다. 마침 A씨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자, 박씨는 여러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A씨에게 건네며 환심을 샀다. A씨는 2018년 10월, 박씨를 B사의 관리이사로 임명했다. 박씨는 월급 500만~1000만 원을 받으며 호의호식했다. 그는 B사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온갖 속임수로 수십억 원을 챙겨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반면, 돈을 빌려준 내연녀들로부터는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는 이중생활을 했다. 신뢰가 무너진 계기, ‘문중 땅 사기’이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문중 땅’ 사기 사건이었다. 박씨는 부산 기장에 있는 자신의 문중 땅에 손을 댔다. 문중 총무 직위를 이용해, 의결도 없이 A씨에게 “문중에 돈이 없어 땅을 팔아야 하는데 남에게 팔기 아깝다. 당신이 사라”고 꼬드겼다. 박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A씨는 땅을 사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5억 4500만 원을 건넸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받았다. 2022년 5월, 문중이 이 사실을 알고 박씨를 추궁했다. 박씨는 “B사에 자금이 달려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고 속였지만, 문중은 박씨는 물론 A씨까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격분하며 박씨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 당시 A씨가 박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도대체 당신 누구야”, “내가 당신한테 돌려받을 돈이 너무 많아”, “나하고 뭔 악연이길래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본점 2층 지을 때부터 다른 주머니 챙기려고... 단 한 번도 나한테 진실이지 않았어” 등 불신과 의심이 가득했다. 박씨는 문자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학교 회의하고 있다”며 이사장 행세를 이어갔다. 박씨는 A씨가 사라지면 가로챈 토지 대금 5억 4500만 원에 대한 분쟁을 피하고, 식당 운영을 잘 모르는 A씨의 자녀들을 회유해 회사(식당) 운영권까지 빼앗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국 ‘살인청부’라는 최악의 범죄를 계획했다. “빚 갚아주고 식당 운영권 주겠다”... 살인 청부박씨는 양산의 한 노래방 업주 소개로 알게 된 김씨를 살인청부업자로 선택했다. 그는 B사 관리이사 명함을 건네며 A씨에 대한 거짓 험담부터 늘어놓았다. “물려받은 토지 등 40억 원을 들여 B사 지분 40%를 가졌는데 A씨가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 “A씨가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갔다. (속칭) ‘꽃뱀’이다”라고 속였다. 박씨는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던 김씨에게 “범행에 성공하면 이틀 뒤 빚을 모두 갚을 현금을 주고, 식당 2호점 공사권과 운영권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김씨 부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신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전남 여수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에 입도했다. 2022년 9월부터 5차례나 제주에 들어가 10여 차례 범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교통사고 위장(도로 제한속도 50km), 자택 침입(비밀번호 변경), 주변 배회(순찰차 출동) 등 시도는 모두 미수에 그쳤다. 범행이 늦어지자 박씨는 더 매혹적인 미끼를 던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권을 주겠다”, “식당 2호점은 무조건 너희 것이고, 둘 다 B사 부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A씨 집에 거액의 현금과 수천만 원의 명품, 귀금속이 있다. 내가 선물한 것이니 너희들이 가지라”고 범행을 부추겼다. 결국 김씨 부부는 A씨 집 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참혹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박씨는 범행 전 착수금조로 3500만 원을 건네며 “A씨가 오랜 시간 병원에 있으면 좋다. 못 일어날수록 좋다”고 가해를 사주했다. 2013년 혼인빙자로 1억 원을 뜯어내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하는 등 수차례 사기 전력이 있던 박씨의 범죄에 김씨 부부가 동참한 것이다. “엄마가 믿었는데...” 딸의 오열, 엇갈린 진술박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김씨와 같은 유치장에 갇히자, 입 모양과 수신호로 “나만 믿어라. 3년 안에 빼줄게. 그러니까 (김씨가) 다 안고 가라”며 죄를 떠넘기려 했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의 첫째 딸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발생 후 박씨가 연락해 ‘나만 믿으라. 다른 사람들 전화는 받지 말고 내 전화만 받으라’고 했다”며 “돈과 욕심 때문에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들이 평생 감옥에서 지내길 바란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엄마는 평소 식당 일이 고되다며 두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공부로 꿈을 이루라고 하셨다”면서 “이제야 엄마가 하던 일을 맡아 해보니 그 고생을 알게 됐다. 엄마가 박씨를 정말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참히 배신을 당했다”고 오열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씨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만 공격하라고 했지 살해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면 김씨는 “박씨의 거짓말을 듣고 있다 보니 이런 사람을 형님으로 믿고 따른 내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법원 “경제적 이익 위한 주도면밀한 범죄”1심을 진행한 제주지법은 “피고인들은 저마다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묵시적으로 살해를 지시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씨 사망 후 식당 운영을 모르는 딸에게 접근해 식당 권리를 주장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법)는 일부 죄명을 변경했으나, 박씨와 김씨의 형량은 1심대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유지했다. 다만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남편이 흉기 없이 옷만 챙기는 것을 봤고, 박씨가 이씨와 범행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 식당 경영권을 노린 한 관리이사의 끔찍한 배신극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 용산구는 구민 누구나 리움미술관 입장료를 상시 20%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용산구와 삼성문화재단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여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전시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리움미술관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기획전시를 포함한 모든 유료 전시에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리움미술관에서는 무료로 관람 가능한 고미술 상설전과 함께, 유료 전시인 ‘이불: 1998년 이후’, ‘현대미술 소장품’ 전시가 진행 중이다. 향후 용산구는 지역 내 다양한 문화시설과의 협력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삼성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구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구민들이 더욱 풍성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65세 이상은 한 번의 병원 방문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과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절기 접종은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정신건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자가 대상이다. 특히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맞을 수 있도록 일정이 조정됐다. 연령대별 접종 시작일은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5일 ▲70~74세(1951~1955년생) 20일 ▲65~69세(1956~1960년생) 22일이다. 두 백신 모두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에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절기에는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코로나19 LP.8.1 백신이 사용된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면역저하자 등은 진단서·소견서·시설 입소 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할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접종할 수 있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하고, 귀가 후에는 충분히 쉬는 것이 좋다. 보건당국은 “접종 당일 과로를 피하고, 주의 깊게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예방접종은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중증 위험이 높은 집단의 겨울철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다. 지난해에도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며 고령층의 중증환자 비율이 높았던 만큼, 두 백신을 모두 접종하는 것이 방어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만큼, 고위험군은 꾸준히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해 올겨울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18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복구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애초 ‘4주 내 완전 복구’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복구 과정에서 기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변수가 많아 11월까지 불편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체 시스템 709개 중 264개(37.2%)가 복구됐다.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0개(75.0%)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7·7-1전산실 내 시스템 중 20개는 대구센터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대전센터 내 5·6전산실로 옮겨 복구하기로 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등급 시스템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국민비서 홈페이지·알림서비스·안전디딤돌·재난관리업무포털·문서24·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원·안전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 복구 지연에 따른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복구율은 지난 10일 30%를 넘긴 뒤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기존 장비를 살릴 수 있으면 빠르지만, 아닐 경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분진을 제거하고 테스트 후 문제 있는 부품은 고치는 중이라 (복구 시점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화재로 직접 영향 받은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데 약 4주가 걸릴 것”이라고 했으나, 현재 속도로는 10월 내 복구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불이 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율이 약 80%에 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량이 많을수록 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방전 시스템을 도입해 충전량을 30% 이하로 줄이고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처음 맞는 월요일일 29일 공공기관에서는 업무를 보지 못한 시민들이 크고 작은 혼란을 겪었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들과 시민들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전국 화장시설 예약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가족을 잃은 유족이나 상조회사 직원 등은 화장장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빈자리가 있을 경우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해 사망진단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 예약을 확정했다. 이날 오후 대구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모(53)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셔 황망한 와중에 화장장 예약까지 어려워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지자체 민원실에도 시민 불편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경남도청 민원실에서 무인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려던 40대는 “오늘부터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라고 혼잣말을 되뇌기도 했다. 대구시청 종합민원실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른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했다. 민원실 곳곳에는 ‘국정자원 전산시설 화재 발생에 따른 일부 행정서비스 중단 안내문’이 부착됐다. 이날 시청을 찾은 박모(43)씨는 “공무원들이 1대1로 민원 응대를 해줘서 큰 불편을 겪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창원우체국 경남도청 출장소에서는 40대 여성이 산물을 택배로 보내려 했으나 접수가 거부됐다. 발송 지연 우려에 신선식품 등 일부 품목 택배 접수가 중단된 탓이다. 그는 “생물이라 늦어지면 쓰지 못하는데 큰일”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일부 지역에선 온라인청약 시스템이 멈춰서기도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온라인 청약, 계약서비스 조회 등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마감예정이던 동래·일광·용호·아미·금사 행복주택 743가구 입주자 모집 청약 접수 마감을 같은달 17일까지 연장했다. 제주공항의 경우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다. 다만, 화재 이튿날인 지난 27일 이용객 7명은 신분 확인을 못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보안 질의를 통과하거나 운전면허 조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한 미성년자 신분 확인이 될 경우 정상적으로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29일 오전까지 제주에서 민원 관련 서비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오후 오영훈 지사를 본부장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정부·도·행정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최소화에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중앙 시스템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장례 처리와 보훈 업무 등을 전면 수기 체제로 전환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중앙정부 복구 작업으로 ‘정부24’ 등 민원 연계 시스템 상당수가 정상화됐지만, 노동·복지·보건 분야 일부 서비스는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업무 온라인 시스템 647개가 멈춘 가운데 제주에서는 행정 시스템 79개가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행정 서비스별 시스템은 정상이지만, 주소를 입력하거나 주민등록 인증이 안 되는 신원인증시스템을 정상 복귀하는게 시급하다”며 “29일 오전부터 시스템은 실시간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과 시민의 일상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민들 입장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시스템은 민원인이 몰리는 정부24와 우체국 택배로 보인다”며 “정부24는 일부 서비스가 복구됐고, 우체국 택배는 일부 복귀됐지만 일부는 수기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택배는 민간택배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 읍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두시간 연장근무를 고려했지만 정상 오픈돼 큰 혼란이 없지만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의 출발 수속절차도 큰 혼란은 없었다. 전날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가동중단으로 신분 확인이 안 돼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사례는 27일 7명에 그쳤다. 28일에는 한건도 없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27일 오전 8시쯤 국토부 지침이 빨리 내려와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 보안 질의를 통과하거나 운전면허 조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한 신분 확인으로 수속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24 운영이 정상을 되찾으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가동돼 도내 읍면 주민센터는 한시름 놓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침까지 대책회의에서 주민센터 근무를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와 신원인증시스템도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시급한 장례 처리 절차부터 대응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시스템 장애로 매장·화장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접수부터 증빙자료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양지공원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했다. 국가유공자 민원업무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도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농축수산물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주도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택배업체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해 배송 지연을 막기로 했다. 이날 제주도립 장사시설인 제주시 양지공원에는 이날 ‘개장(이장) 유골 화장은 예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내걸렸다. 양지공원은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으로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예약을 받아왔지만, 이 시스템 운영이 중단됐다. 시스템 운영 중단으로 접속이 불가해 기존 예약자들도 확인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총 개장 유골 화장 예약자는 30여명으로 알려졌다. 도에 따르면 제주도 전체 정보시스템 358개 가운데 지난 27일 298개 시스템이 최초 장애를 겪었다. 제주도 168개 중 122개 장애, 제주시 103개 중 74개 장애, 서귀포시 87개 중 53개가 장애를 겪었다. 온나라시스템은 내부 결제는 되지만 중앙부처와 수·발신은 안돼 별도 폴더를 만들어 올리는 방식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납세서비스 차질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전산시스템 점검과 관련 “매뉴얼 제대로 돼 있는지, 데이터 백업주기 및 규정과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청 대표 홈페이지 및 온라인 안내창구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체 이용방법을 실시간 공지하고 있다.

불붙은 배터리 22시간 만에 진화주요 행정민원서비스 사흘째 먹통 국가 전산망이 멈춰 섰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 행정·민원 서비스가 사흘째 ‘먹통’이다.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를 겪으면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중화’(백업)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말뿐이었다. 2년이 흘렀음에도 예산편성 등 후속 조치에 안이했던 탓에 당장 29일부터 주민센터 등에서 ‘수기(手記) 행정’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디지털 정부의 그을린 민낯이다. 2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쯤 국정자원 대전 본원 7-1 전산실(5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 진화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일(월요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수기로 업무를 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복구 시점을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년 동안 사실상 허송세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11월 내부 전산망인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자 공무원들이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신뢰 제고 대책’에서 “(이용자 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민간 클라우드 활용 방안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2025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예산당국인 기재부 탓을 하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재해복구(DR)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내렸다. 이용자 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정보시스템조차 올해 시범 사업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한 것이다. 당시 행안부는 “시범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복구 방식을 검토한 뒤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중화 미비’라고 입을 모은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데이터 백업을 강조했지만 한쪽에 사고가 나면 즉시 이어받아 작동하는 체계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다”며 “서버와 스토리지뿐 아니라 냉각·화재 방지 장치 같은 부대설비까지 모두 이중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는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DR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 액티브’ 형식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올해 시범 사업 중이라 아직 제대로 백업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건 맞다”고 밝혔다. ‘액티브 액티브’란 2개 서버가 동시 가동되는 실시간 복구체계를 뜻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도 브리핑에서 “DR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큰 규모가 아니라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거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며 “(전반적인) 이원화 작업은 예산 문제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강동석 당시 국정자원 원장은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화재로 허언이란 게 입증된 셈이다. 아직 가동되지 못한 국정자원 백업센터(공주센터)도 도마에 올랐다. 국정자원 3개 센터(대전·광주·대구)가 동시에 마비될 경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공주센터는 2012년 사업이 시작됐지만 예산 삭감에 따른 계약 유찰로 공사가 지연된 끝에 올해 하반기에야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희 당시 국정자원 원장은 “공주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대전·광주·대구센터가 재난 피해를 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중요한 국가정보시스템이 중단 없이 서비스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이후 정부 대응도 혼선을 키웠다. 애초 행안부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은 70개”라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96개로 수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버 저장용량과 구역 이동에 변동이 잦아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소돼 장기 복구가 필요한 96개 시스템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은 점도 국민 불편을 키웠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 강도 높은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국가 전산망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카카오톡이 마비됐을 때 정부가 카카오엔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놓고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며 “카카오톡보다 훨씬 중요한 게 행정시스템인데 정부가 2년여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타당한 얘기냐”고 꼬집었다.

“Y2K 밀레니엄 때가 떠오릅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지만 은행 문이 열리면 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있을지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이후 금융사들은 긴장 속 업무 차질에 대비해 일제히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다.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한금융은 지난 27일 리스크부문장 주재 회의를 소집하고 은행, 카드, 증권, 저축은행 등 주요 그룹사와 함께 대응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9일 영업점과 콜센터에서 화재 사고로 처리하지 못한 고객 업무를 응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도 27일 리스크부문장 주재 회의를 소집해 그룹 전 관계사 영향도를 파악하고, 금융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점검·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하나은행 역시 은행장 주재 국정자원 대응팀을 구성해, 29일 업무 개시에 대비한 전직원 대상 주요 안내사항 배포, 영업점 고객 응대 매뉴얼 준비 등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KB금융은 지난 26일부터 비대면 비상 대응회의체를 운영하면서 대응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금융도 그룹 차원의 그룹 위기대응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스템 영향을 점검하고, 고객 안내·대체 수단을 마련 중이다. NH농협금융은 26일부터 상황대응반을 가동해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했으며, NH농협은행도 이날 오후 수석부행장 주관 점검 회의를 열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사업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보험사와 카드사, 상호금융사 등도 화재 영향을 파악하고 각사별로 고객 안내 등 대응을 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 사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보험업계와 상호금융업계도 대고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인증 수단 등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날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산망 화재로 인한 업권별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대체 서류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 접수를 먼저 받고 요건을 확인하는 등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합동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서울시와 자치구 역시 심각한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에 ‘인증 시스템 장애로 인해 간편 인증이 불가능하니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 인증해 달라’고 공지했다.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 간편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은행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방식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간편인증 방식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은행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도 이용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를 통해 시로 각종 생활 불편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복지와 행정 서비스가 대규모 마비 사태를 겪고 있다.각 구청은 비상 대응 업무에 돌입하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민원 불가 업무와 대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각 지역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 관련 대부분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가능 문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다. 동작구는 지난 27일부터 61개 부서 331명을 투입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분실·습득·회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국적취득 신규등록 ▲국적상실말소자의 재등록 ▲차량 신규등록 등 업무가 모두 불가능하다. 복지 분야에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 지급과 조사·관리 업무가 중단됐다. 다만 동작구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혼인신고 ▲출생신고 ▲전입신고 등은 발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는 26일 오후 8시까지 정부24로 접수된 전입신고, 정정 신고, 해외체류신고 건 중 세대주확인이 되지 않은 신고는 시스템을 복구할 때까지 처리가 어렵다고 공지했다. 긴급 신고 처리가 필요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관악구는 홈페이지 주소 찾기와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확인 민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방문 민원 처리 가능 여부는 담당 부서 방문 전 반드시 유선 통화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첫 가상자산 환전 ATM 운영선불교통카드에 충전해 사용 가능iM뱅크와 협업해 금융서비스 개발다윈KS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동한 디지털자산 ATM & POS’(2020년 3월)와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반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2023년 11월)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종명(60) 대표가 환전, 외국인, 블록체인 등에 관심을 갖고 개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다윈KS는 지난 2일 iM뱅크(옛 대구은행)와 규제샌드박스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코인ATM레이더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환전할 수 있는 ATM은 66개국에 3만 9360개가 있다. 한국에서는 다윈KS가 7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이다. -가상자산 환전 수수료는. “스테이블코인 테더는 3.5%, 다른 가상자산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5.5%를 받는다.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더 받는다. 환전 수요는 테더가 85%로 가장 많다.” -받은 가상자산은 어떻게 하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승인을 받은 코다(한국디지털에셋)에 보관하고 있다. 법인 명의의 콜드월릿(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이다. 팔아서 회사 운영에 넣어야 하는데 법인은 팔 수가 없다. 최근에 대학교가 기부받은 가상자산이 문제가 되면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팔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다. 영리법인도 풀어 줄 텐데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거 같다.”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는 선불카드가 인기겠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명 카드에 해당돼 50만원까지만 충전할 수 있다. 환전하려면 여권 확인과 안면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고객확인(KYC)이 되기 때문에 완전 무기명이 아니다. 금융위원회에 200만원까지 한도를 높여 달라고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50만원을 다 쓰면 또 충전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인이 쓸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편하게 쓸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 세금 환급 등과 연계해 시도해 볼 수 있다. 다윈KS 환전기를 통해 외국인들이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금융과의 인연은. “첫 직장이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다. 은행에 있으면서 공과금수납기, ATM 환전을 제안했었다. 환전하려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스캐너로 하는데 여권은 그렇지 않다.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창업은 언제. “2000년 키오스크 프로그램 개발과 장비 제작을 하는 소규모 기업에 들어갔다. 금융 분야에서 키오스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회사는 파산했다. 당시 키오스크를 납품했던 부산교통공사와의 인연으로 다윈을 창업했다. 교통카드가 부산에서 시작됐다. 부산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 해결을 위해 매표소를 없애고 교통카드 충전으로 바꾸기로 결정됐다. 문제는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권 대상자들을 위해 자동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이다. 신분증 스캐너를 개발해 납품했다.” -폐업을 했던데. “사업 분야와 지역이 좁아 적자가 누적돼 폐업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 8년 장기 분할로 갚기로 했는데 3년 안에 다 갚았다. 스캐너 범위를 여권과 위·변조 판별로 넓혔다. 201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기 창업 프로그램에 선발돼 다윈KS를 세웠다. 이후 면세점, 강원랜드 등에 스캐너를 보급했고 엔젤투자도 받았다.” -iM뱅크와의 협업을 발표했다. “카드사나 은행 등 다른 금융사와도 사업을 논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돼 기대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판을 깔아 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사업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운이 좋았다. 이번에 제대로 터진 것 같다.”

서울 동작구는 학업을 이유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시즌2’를 내달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앞서 지난 4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가 추진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242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며 “이 중 176명에게는 재발급에 필요한 사진 촬영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시즌2에서는 지역 내 고등학교 7곳(서울공업고, 성남고, 영등포고, 숭의여고, 경문고, 동작고, 수도여고)을 직접 방문한다. 만 17세 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돕는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간편하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이후 구 행정자치과 소속 직원이 다시 학교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나눠준다. 1700여명의 학생이 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는 발급 현장에서 동작 입시지원센터 운영과 수학여행경비 지원 등 청소년 맞춤형 구정 정책도 함께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 구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는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내용이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만 판단해 신분을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진위 확인 시스템에 ‘기간 경과’라는 문구가 표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증의 효력 발생 기간을 다른 신분증처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신분증으로서의 사용이 제한됐다. 반면 유독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시스템이 이를 가려내지 못해 개선 요청이 많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지에 관해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업무 혼선이 빚어졌고, 분실·도난 시 신분 도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달 기준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전국에 58만 1758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다음 달부터 신분 확인용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혀 있다. 면허 갱신 방법은 면허의 종류와 면허 소지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1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일이나 최종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 2종 면허 소지자는 1종과 기간은 같지만, 70세 미만이라면 적성검사 없이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를 살펴보면 된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신분증으로서의 운전면허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이나 금융 범죄 악용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통보해 신분증 사용을 제한하는 것일 뿐,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동구는 기존 열흘이 걸리던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하루로 대폭 줄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개명 판결을 받아 구청을 방문해 개명 신고를 하고 평균적으로 10일을 기다려야 했다. 별도 행정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가족관계등록사무와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개명 후 신분증·금융·통신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복잡한 후속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시행에 나섰다. 법원에서 개명 판결을 받은 본인이 판결문 등 구비서류를 지참,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오전 접수는 당일까지, 오후 접수는 다음날 오전까지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처리 완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개명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인감 변경·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김준오 강동구 민원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결제서 ‘올인원 플랫폼’하루 평균 실행 횟수 1660만회美·英·사우디 등 61개국 서비스GLN 제휴 국가에선 QR결제도 삼성전자의 통합 디지털 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이 출시 10년 만에 가입자 180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 3명 중 1명이 쓰는 ‘국민 지갑’으로 자리 잡았다. 삼성전자는 11일 “2015년 8월 첫 출시된 삼성월렛 가입자가 같은 해 160만명에서 2025년 7월 말 기준 1866만명으로 10년간 약 1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간 결제금액도 2016년 3조 6000억원에서 2024년 88조 6000억원으로 24배 확대됐다. 하루 평균 실행 횟수는 1660만회에 달한다. 삼성월렛은 모바일 결제에서 출발해 ‘올인원’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교통카드, 계좌 관리·이체, 항공권·티켓, 모바일 쿠폰, 자동차 키(UWB·NFC)뿐 아니라 디지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학생증), 전자증명서 조회·제출 기능까지 담아 사용자에게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삼성월렛은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싱가포르 등 61개국에서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내에서 등록한 카드로 근접무선통신(NFC) 기반 비접촉 결제가 가능한 전 세계 가맹점에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고, 글로벌 지급결제 플랫폼인 ‘GLN’ 제휴 국가에서는 현지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해 삼성월렛 내 GLN 계좌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온라인 결제에 대한 캐시백을 제공하고, 24일까지 삼성월렛 결제시 즉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연다. 다음달 10일까지 소셜미디어(SNS) 공유·퀴즈 참여자를 대상으로 순금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향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형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결제의 자동화·지능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채원철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MX) 디지털월렛팀장 부사장은 “삼성월렛은 10년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을 혁신하며 모바일 월렛 생태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실제 지갑 이상의 편의성과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