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침입 혐의 8명 중 3명 구속‘호남 반도체 시비 미군 박살내자’ 외쳐‘평양 출산’ 황선, 둘째 딸 향한 글 올려“스무살 10개월 가두기엔 예쁜 나이…엄마보다 대범하게 역사적 인생 개척”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일부가 구속된 가운데 당시 기지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된 8명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양 원정출산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종북 콘서트 논란’ 등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황선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갑을 너무 강하게 조여놓아서 모든 학생들 손목이 멍투성이였다”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대진연 학생들이 오산공군기지에 침입했다가 미군에 체포됐던 당시 상황에 대해 “가슴을 밀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으로 움켜쥐고 밀치는 짓을 여러 차례 하더라고, 생각만 해도 구토가 쏠린다고 했다”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했다. 황씨는 “여학생도 뒷수갑을 채우고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했다고 했다. 아파서가 아니라, 민족적 수치로 여전히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진다고 했다. 미군에게 모욕당하고 학살당한 사람들이 모두 이런 수모를 당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진연 학생 8명은 오전 10시 15분쯤 오산공군기지 정문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 반도체 시비 거는 미 7공군 박살내자’고 외치는 등 무단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황씨는 한국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이어진 구속심사와 관련해선 “영장청구 소식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들 때문에, 그리고 무슨 급한 용무가 있는지 바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잡은 사법부 때문에, 아무 준비도 못하고 영장판사 앞으로 갔을 학생들은 그러나 웃으며 눈을 반짝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찍어 올린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차올라 놀랍다”면서 “막내는 이제 만 스무살 10개월이다. 가두기엔 너무 예쁜 나이”라고 했다. 황씨는 “엄마처럼 살라고 강요한 적 없는데 ‘엄마는 그럴 때 어떻게 웃을 수 있었어? 난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아’ 늘 이야기하더니 결국 더 빨리 더 대범하게 역사적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듯해서 대견하면서도 안쓰럽다”며 미군기지에 침입했다 붙잡힌 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쨌거나 감히 이 청춘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 청춘을 가둔 자들은 국적 불문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씨가 SNS 이웃들에게만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놓은 이 게시물에는 “대를 이어 독립운동 하고 계신다”, “아직도 자주독립이 되지 못한 이 나라”, “앞장서 싸우는 우리 대학생들, 고맙고 미안하다”, “애국 학생들의 석방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등 댓글과 함께 700여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지난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진연 소속 학생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중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미군 측으로부터 학생 8명의 신병을 인도받은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 측은 이 사건 이후 유튜브 채널에 ‘석방 촉구 탄원서’를 게시하며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호남 반도체 건설 사업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 7공군이 주둔하고 있고 고위험 물질인 백린을 누출시킨 오산미군기지에 8명의 대학생이 항의 방문을 했다”며 “오산기지 주한미군은 ‘광견병에 걸린’ 듯이 학생들을 벌레 취급하며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경찰서 경찰들은 학생들을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둬놓고 조사하며 수갑 채운 채로 조사 진행, 이유 없는 면회 금지, 조롱,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받는 등 불법과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고 했으며 “5명은 석방됐지만, 3명은 ‘불법’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원은 기어이 구속했다. 불법을 논한다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무상으로 기지를 사용하고, 우리나라를 한낱 병참기지로 여기고 전쟁 연습에 미쳐 있는 미군이 날강도들이자 전쟁 범죄자들”이라고도 했다. 한편 황씨는 2005년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 ‘아리랑 축전’ 관람을 위해 만삭의 몸으로 북한에 갔다가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둘째 딸을 출산해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이 인 바 있다. 황씨는 2015년 1월에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황씨가 2011년 1월부터 4년에 걸쳐 200번이 넘는 종북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유죄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에 따른 5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도 받아냈다. 황씨는 현재 함께만드는통일세상 평화이음의 이사로 있다.

트럼프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제동한국과의 조선협력 필요성도 강조국방예산은 1조 1500억 달러 규모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고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22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법안에 따른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은 1조 1500억 달러(약 1700조 2700억원) 규모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했다. 감축 목적의 예산 사용을 제한해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대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동맹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주독미군 5000명 감축에 착수하며 그 불똥이 주한미군으로 옮겨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NDAA 가결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는데 따른 정치적·법적 부담을 높였다. 나아가 이번 NDAA에는 국방 예산뿐 아니라 다른 법안에 근거해 배정된 모든 예산을 미군 감축에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히는 문구가 추가됐다. 다면 역대 NDAA가 공화·민주의 초당적 합의로 처리됐던 것과 달리 이날 표결에서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점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당은 예산 규모와 중동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상원에서도 별도의 NDAA 심의 절차가 진행중으로,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와 상·하원 단일안 조정,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의회에서 드물게 남아 있던 국방 분야의 초당적 협력 체제가 붕괴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번 NDAA에 처음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내 기류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NDAA에는 외국 조선소에서 전투함 건조를 막는 조항도 들어갔다. 해당 조항은 예산 사용 금지 대상으로 ‘전투함’을 명시했는데, 지원함 등 보조함의 해외 건조는 막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리 조선업계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한국계인 영 김 위원장 주재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조선업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美대표팀 발로건 출전정지 징계 유예 논란나토 앞두고 미·유럽 갈등 또다시 시험대 올라“유럽 지도자들 트럼프와 함께 가기 더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스포츠로 옮겨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자국 선수의 출전 정지 징계 유예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며 유럽이 들끓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벨기에의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미국 선수가 복귀한 것에 벨기에와 유럽 축구계가 분노를 표명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유럽은 지난 1년 6개월간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는 32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미 대표팀 핵심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1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일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직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 재고를 요청했다며 사실상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로건이 레드카드를 받을 정도의 반칙을 범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트럼프 저축 계좌’ 출범 행사에서 기자로부터 ‘인판티노 회장과 레드카드와 관련해 통화한 것을 설명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건 파울이 아니었다. 중대한 위반조차 아니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두 선수가 우연히 서로 부딪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집권 2기 들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합병 야욕을 드러내고 관세로 위협하는 등 유럽의 전통적 우방들과 충돌해왔다. 나토 유럽 국가들이 중동전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히며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이런 와중에 유럽이 사랑하는 스포츠인 축구에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태가 나타나며 미국에 대한 유럽의 불만은 한층 더 커지는 모습이다. 유럽축구계 유명 인사들은 잇따라 비판을 제기했다.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된 위르겐 클롭은 “진짜 트럼프와 인판티노가 서로 합의해 결정했다면 미친 짓”이라고 성토했다. 인판티노와 원한 관계인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은 엑스에 “레드카드는 정치적 통화로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며 “FIFA여, 어디로 가는가(Quo Vadis, FIFA)”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유럽 갈등의 또 다른 사례라며 앞으로도 양측이 가까워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 수석연구원 야콥 펑크 키르케고르는 “유럽 지도자들은 이번 축구 사건이 트럼프 체제 미국이 얼마나 무법적이고 제멋대로인지를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사례로 여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트럼프와 거리를 두고 있는 유럽 우파 지도자들도 그와 함께 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발로건이 복귀한 미국 대표팀은 7일 벨기에와의 16강전에서 1대4로 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중동 전쟁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이후 이뤄진 미국의 대응에 대해 “국익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24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 ‘집단방위인가 집단안보인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향해’ 세션에서 ‘중동 전쟁에서 나토 등 미국에 대한 동맹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청중 질문에 “미국의 행동에 어떤 나라가 호응을 보내든 아니든 그 여부는 각 개별국의 국익에 따른 결정이자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미국이 우리 동맹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맹국이 나름의 국익에 따라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이후에 미국이, 우리 국익에 따라 그들에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조치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의 발언은 이란 전쟁 당시 군함 파견 등 미국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유럽을 향해 압박을 가한 미국 행정부를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자 유럽 국가들은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주독 미군 5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유럽연합(EU)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주한미군 ‘4만 5000명’(실제 2만 3400명)을 거론하며 한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동맹국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동맹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산업적인 분야에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11월 미국과 한국의 합의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동맹의 훌륭한 모델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오늘날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 사안”이라며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다시 한번 강력한 동맹 파트너십, 지속적 방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한미일 전직 안보분야 고위당국자들이 모여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동아시아가 북핵 위협과 해양 영유권 분쟁, 미중 전략경쟁이 동아시아 한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집단방어와 집단안보를 균형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안보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무라 시게루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미국의 대중 전략이 군사를 넘어 경제·기술·공급망·방위산업 기반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는 더 이상 개별분야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 외교, 정보, 군사, 경제, 기술을 아울러 전략적·통합적으로 운영할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뒷정리를 제대로 못한 채 손을 뗄 것 같다. 베트남을 떠나던 1973년의 미국을 연상시킨다. 미국이 분쟁의 현장에서 발을 뺄 때마다 한반도 상황과 연계시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미군의 감축을 동맹국에 대한 카드로 특히 자주 사용한다. 최근에는 독일이 이란 전쟁을 비판하자 주독 미군 5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만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듯한 인상을 풍기자 한국도 유사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한다. 마침 뒤이어 시진핑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각각 만났다. 회담 결과를 보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허망한 기대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굴종적”이라며 자신감을 쏟아냈다. ‘세계 5위’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주국방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싶은 욕구의 표시일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큰소리가 미국의 ‘코리아 패싱’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한다. 다른 쪽에서는 미국에 위축되지 말라고 주문한다. 한국은 미국에 어떤 존재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다. 냉전 시기 미국은 군사·경제 원조로 한국의 시장경제와 번영을 도와 반공전선의 핵심 보루로 삼았다. 1990년대부터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핵우산을 통해 세계전략의 중추인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핵 욕구도 억제됐다. 위축되지 말자는 시각은 미국이 자체 필요에 따라 한국을 지원해 왔기에 과도한 부채의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논리를 동원한다. 첫째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삼 상기시킨 것처럼 한국이 중국을 향한 대검 같은 지정학적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강력한 재래군사력과 첨단기술 산업까지 보유한 한국이 미국에는 필수불가결한 동맹국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를 투입하고, 미국 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구매한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를 중국의 코앞에 건설해서 운영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셋째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미 동맹이 붕괴되면, 태평양 관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가성비에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동맹을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결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은 아니다. 그런데 막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동맹의 존립 자체를 두고 카드를 내놓게 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은 핵심 국가안보 이익의 ‘한 부분’을 거는 데 비해, 한국은 ‘전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안보우산을 걷겠다고 하면, 한국은 남북 핵균형 카드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국제제재 카드가 동원될 것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총체적 파국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군사비의 40% 가까이를 지출하는 미국마저도 동맹망 이완을 자초하면서 중동에서 고전 중이다. 하물며 국가의 안위 자체가 지속적으로 도전받는 한국의 국가 지도자에게는 동맹의 현명한 관리가 최대의 책무이다. 위축되지 않으면서 자만으로도 비치지 않는 ‘말과 몸짓’을 구사해야 한다. 군사작전 통제권 전환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20년 전부터 한국과 운전석·조수석 교대를 원했다. 사실 그사이에 한국군 자체의 역량도 그만큼 커졌다. 그렇다고 해서 ‘환수’나 ‘굴종’ 같은 언어를 동원하는 것은 동맹의 건강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환 시기를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추면 자칫 미국에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 내려놓고 싶은 짐도 상대가 시간에 쫓기며 매달리면 다른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맹의 틀을 단단히 지킨다는 대전제 위에서 협상 테이블의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이 폴란드에 미군 5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군 추가 배치로 인해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재 폴란드는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과 전투기 등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할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더 투입된다면 한국산 재래식 무기체계에 투입될 예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내 방산업계 일각의 추측이다. 폴란드는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1000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4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기본 계약’ 성격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확정 구매 계약’과는 다소 다르다. 기본 계약은 큰 틀에서 구매를 합의하되 세부적인 가격·납기·금융 조건은 후속 계약에서 확정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전량 구매 의무가 즉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확정 구매 계약 또는 실행 계약은 실제 납품과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계약으로 취소 시 위약금·법적 책임 문제가 생긴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 방산업계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기본 계약’임을 명시했다. 미군 추가 파병이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체계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기본 계약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행 계약처럼 공식 문서로 이뤄지며 정치·외교적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구속력은 가지고 있다. 더불어 국내 방산업체들은 기본 계약에 근거해 폴란드 국방부와 실행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왔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지난해 1차 계약 물량의 납품을 끝냈고 현재 2차 물량을 보내고 있다. KAI는 1차 물량 납품은 끝냈지만 부품 수급 등 문제로 2차 물량의 납품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미 체결된 실행 계약 물량은 취소가 쉽지 않지만, 아직 실행 계약을 맺지 않은 나머지 물량은 예산이나 미국 무기 도입, 자국 생산 계획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국내 방산업계 일부의 우려다. 현대로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이미 시작”우리 정부는 미군이 폴란드에 증강 배치되더라도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폴란드와 K2 전차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 역시 이미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 산하 부마르에 K2 전차 기술 이전을 시작했다. 현대로템 측은 “단순히 전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기술진과 생산 라인을 한국 시스템에 맞춰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K9 자주포의 현지 조립·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3차 계약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 K9 자주포와 함께 수출된 다연장 로켓 천무는 폴란드산 차량에 탑재돼 ‘호마르-K’로 불리며 현지형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폴란드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2PL을 유럽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이의성 현대로템 고문은 폴란드 매체 비즈니스얼러트에 “K2PL 프로그램이 폴란드에 600억 달러(약 81조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2PL이 폴란드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 방위 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폴란드에 병력 추가하는 속내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가 자랑스럽게 지지했던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의 성공적인 당선과 그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폴란드에 5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보낼 예정임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5000명 추가 파병이 최근 연기된 4000명 규모의 폴란드 배치를 재개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주독미군 감축 병력을 폴란드로 옮긴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폴란드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1만명이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꾸준히 러시아의 위협을 받아왔으며,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소식이 들리자마자 해당 병력의 폴란드 배치를 미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병력을 축소하고 친트럼프 성향의 폴란드 등에 병력을 재배치하며 유럽 안보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日 ‘반격 능력’ 구상 흔들리나美 토마호크 미사일 공급 지연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역량이 대이란 전쟁에 집중되면서 미국 안보 체계에 의존해온 국가들의 ‘안보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초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의 통화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공급 일정 지연 가능성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처음 미국산 토마호크 도입을 결정했다. 사거리 약 1600㎞인 토마호크는 중국 연안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일본의 이른바 ‘반격 능력’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일본은 총 23억 5000만 달러(약 3조 5500억원) 규모 계약을 통해 2028년 4월까지 최대 400기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은 일정이 최대 2년가량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소모한 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과의 약 5주간 전쟁 동안 전체 토마호크 보유량 약 3100기 가운데 1000기 이상을 사용했다. 보고서는 비축량이 기존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약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토마호크 도입이 일본 안보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아온 만큼 공급 지연이 현실화할 경우 전력 배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사례는 대만이다. 헝 카오 미국 해군장관 대행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계획과 관련해 “대이란 군사작전에 필요한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백악관은 대만 무기 패키지 관련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중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미국이 향후 대만 유사시 상황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전쟁 지원에 미온적이었던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이미 보복을 시작한 상황이다. 앞서 미 국방부가 주독 미군 5000여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 이탈리아 내 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폴란드에 미 육군 병력 4000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미 육군 관계자 3명을 인용해 국방부가 텍사스주 포트후드에 주둔 중인 제1기병사단 예하 제2기갑여단의 폴란드 파병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부대는 이미 이달 초 임무 시작을 알렸고, 선발대와 일부 장비가 폴란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에 폴란드는 물론 국방부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에 소극적이었던 유럽 동맹을 겨냥해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주독 미군을 감축해 철수 병력을 폴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이탈리아와 스페인 병력 철수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5%에 육박해 유럽 최고 수준인 폴란드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미 국방부가 병력 배치를 취소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변덕’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폴란드는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엑스(X)를 통해 “이번 파병 취소는 폴란드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서 발표된 유럽 내 일부 미군 주둔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 감축을 결정한 가운데, 독일은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토마호크 미사일과 타이폰 지상 발사 시스템을 함께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해 7월 장거리 무기 구매 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의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했고, 미국은 주독 미군 감축과 함께 올해 독일에 배치할 예정이던 미군 장거리 타격 부대를 다른 지역에 보낼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장거리 타격 부대 배치 계획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미국과 독일이 합의한 것으로,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핵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배치한 데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메르츠 총리가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내 미군 병력을 5000명 이상 감축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주독 미군 재배치가 사실상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 유럽 국가 등 동맹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독일의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 구매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더불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제공 능력이 약화한 것이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안보 위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독일이 토마호크 미사일에 매달리는 이유독일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매달리는 이유는 현재 유럽에 즉각 운용 가능한 지상 발사 장거리 무기 체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은 사거리 1600㎞의 잠수함 발사형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사거리 1000㎞ 수준의 자체 개발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유럽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이 아닌,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의 균열에 따른 안보·경제 리스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텔레그래프 등은 지난 2일 “주독 미군 철수 자체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이란 전쟁의 여파 등이 유럽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특히 유럽 입장에서 미군 병력 감축보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가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니코 랑게 전 독일 국방부 정무실장은 “유럽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래식 억지력의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유럽은 아직 해당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제공 능력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 등이 주문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정확한 인도 시기를 확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프랑스·폴란드·영국·이탈리아·스웨덴 등과 함께 유럽산 장거리 타격 체계 공동 개발 프로그램인 ‘엘사’(ELSA) 추진을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자체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호크 미사일이란?한편 토마호크 미사일은 1991년 걸프전부터 최근 이란 전쟁까지 미국이 ‘전쟁 개시 첫날’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로 꼽힌다. 사거리는 1300~2500㎞로 초저공 침투 비행 방식을 활용하며 구축함과 순양함, 핵잠수함 등에서 발사할 수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매우 먼 거리에서 발사가 가능해 조종사의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고, 대량 동시 발사가 가능해 개전 초기에 방공망·지휘부·레이더를 먼저 제거하는 데 특화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폴란드가 해당 철수 병력의 자국 유치를 노리고 있다. RMF24 등 폴란드 현지 언론은 지난 4일(현지시간) 파베우 잘레프스키 폴란드 국방차관이 주독 미군의 폴란드 재배치 요청과 관련해 “우리의 의도는 폴란드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 전선에서 미국의 역량을 증강하는 것”이라며 “이 의견은 미 국방부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내 미군 병력을 5000명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3만 6000명 수준이다. 미 국방부는 주독 미군의 철수가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어떤 부대가 철수 대상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달 2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나왔다. 사실상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 유럽 국가 등 동맹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폴란드가 주독 미군 철수 병력 탐내는 이유현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다음 타깃’으로 꼽히는 만큼 그 어떤 나토 회원국보다 군사력 증강에 애쓰고 있다. 실제로 폴란드군 측은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을 폴란드가 거의 충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폴란드는 2025년 기준 GDP 대비 4.48%를 국방비로 지출해 나토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현재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은 순환 배치 병력을 포함해 약 1만 명이다. 더불어 폴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부터 ‘친트럼프’ 성향이 강한 나토 회원국으로 분류돼 왔다. 앞서 안제이 두다 전 폴란드 대통령은 2018년 당시 “미군이 폴란드에 영구 주둔하면 20억 달러(약 3조 원)를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 역시 보수·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미국과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해 온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백악관을 방문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에게 “폴란드가 원하면 (미군) 병력을 더 보낼 수 있다”면서 “폴란드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문제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폴란드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수하는 주독 미군이 폴란드에 배치된다면?폴란드의 바람대로 철수하는 주독 미군이 폴란드에 배치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줄 세우기’ 전략이 사실상 통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미국에 협조적인 국가와 독일, 프랑스 등 그렇지 않은 국가를 줄 세우고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끊임없이 시험해 왔다. 만약 주독 미군 철수 병력이 폴란드에 배치될 경우 유럽연합(EU)과 나토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충성심 경쟁과 더불어 안보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폴란드 등 동유럽은 러시아와 인접한 지정학적 특징을 내세워 더 많은 미군 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서유럽은 미군 병력 증가가 지나친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엇갈린 시각 탓에 나토 내부 전략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과 행동이 이란 전쟁까지 이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유럽 등 동맹국들이 자주국방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상황에서, 유럽 주둔 미군의 재배치가 유럽 안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공격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 셈법 복잡 美 “이란 선박 7척 격침...반격 시 강력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동참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연관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이란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호위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선박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관련 대응과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판단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 관련 기여 요구를 외면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 인상과 미군(주독미군) 감축 등으로 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군은 이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 과정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을 제외하고는 현 시점에서 (선박들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강력한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 보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갈등 질문에 애써 균열 부인“대서양 관계 개선 노력 이어 갈 것”캐나다, 비유럽 최초로 EPC 참석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현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을 비판했다가 ‘주독 미군 감축’과 ‘보복 관세’라는 청구서를 받게 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은 독일의 핵심 동맹”임을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방송된 현지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전쟁에 대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서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또한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상이 공개 설전을 벌인 뒤 나왔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독일의 한 학교를 방문해 “미국이 이란에 굴욕당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를 연일 공개 저격하더니 급기야 주독 미군 5000명 철수와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강경책으로 맞불을 놨다. 메르츠 총리는 미군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예견된 일이었음을 시사하며 양국 관계의 균열을 애써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서양 양안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유럽 정상들은 아르메니아에 모여 지정학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4일 유럽 50여개국 정상들은 제8차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 모였다. ‘미래 건설: 유럽의 단결과 안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EPC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도로 설립된 정치·안보 협력체다. 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해 영국, 튀르키예 등 50여개국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비유럽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시도하는 카니 총리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 국가들과 밀착하고 있다.

최근 중동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난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메르츠 총리와 각료들이 경색된 미국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메르츠 총리는 현지 공영 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갈등과 미국 철수 계획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란 전쟁에 대한 견해차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대서양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하는 것도 역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인상 발언 이후 나왔다. 이는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고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연일 강도 높게 메르츠 총리 비판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메르츠 총리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기는 이란 전쟁 발언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메르츠 총리는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마르스베르크의 한 김나지움(중·고등학교)을 방문해 “이란은 협상에 매우 능숙한 것 같다. 오히려 협상하지 않는 데 매우 능숙한 것 같다”면서 “미국 관리들이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했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란 지도부, 특히 혁명수비대라는 자들 때문에 온 국민(미국)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상황이 5~6주 동안 계속되고 점점 더 악화할 줄 알았더라면 더욱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것”이라며 과거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비교하기도 했다. 메르츠 총리의 ‘미국 굴욕’ 발언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발끈했다. 다음날 그는 트루스소셜에 메르츠 총리를 겨냥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비아냥댔다. 이어 “메르츠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면서 “독일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부진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주독 미군 감축에 EU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까지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메르츠 총리가 이민 및 에너지 문제 등으로 “자국에서 끔찍하게 일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음날인 30일에도 트루스소셜에 “독일 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망가진 자국 특히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면서 “이란 핵 위협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간섭하는 데 시간을 덜 써야 한다”고 적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만 하는 비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주독 미군 중 약 5000명을 6∼12개월 안에 철수 조치한다는 지시를 내리고, EU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15.00%에서 25.0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독일과 유럽 동맹국을 표적으로 삼았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독일의 주력 산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인상 역시 메르츠 총리와의 갈등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메르츠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의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계획이 두 정상 간 갈등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은 유럽에 보복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둔 미군 감축에 이어 관세 인상까지 단행하며 ‘동맹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에도 불만을 내비쳤기에 보복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유럽연합(EU)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다음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7월 EU와 맺은 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으나 복원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독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이틀 만에 나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역합의 미준수이지만,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이번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이번 관세 인상으로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150억 유로(약 26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에 EU는 강하게 반발했다. EU 집행위는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여전히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이 공동성명과 맞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 둘 것”이라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엑스(X)에서 “관세 인상 조치는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명백히 결여됐다는 걸 보여 준다”며 “이제 EU는 명확성과 단호함을 보여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독미군 감축의 경우 규모와 시기가 속전속결로 결정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장관 지시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000여명이 6~12개월 내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독일에 일본 다음으로 많은 3만 6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어 국방부가 밝힌 규모의 철수가 단행될 경우 15%가량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5000명보다 더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 계획이 취소되며 유럽의 안보 위기는 한층 더 증폭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병력 감축보다 장거리 미사일 배치 취소가 유럽에는 더 큰 위기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유럽 보복 조치는 단계적으로 유럽 밖 다른 국가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도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주둔 미군 규모를 거론했던 터라 촉각이 곤두서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다음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전 종전 협상이 미국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 불똥이 동맹국들로 튀고 있다.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동맹국에 안보·무역을 아우르는 ‘패키지 보복’을 노골화하고,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연합체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제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을 1년 안에 5000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어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술 더 떠 이보다 훨씬 많이 줄일 것이라고 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안보뿐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를 현행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며 경제 보복 카드도 꺼내들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미국 주재 각국 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할 ‘해양자유연합’(MFC)이라는 국제 연합체 창설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맞불 차원으로 보인다. 일단 주독미군 감축은 사실상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에도 미 국방부는 주독미군 중 1만 2000명 감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의회의 반대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로 없던 일이 됐다. 그럼에도 미군 재배치가 현실화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에는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자동차 공장을 건설 중인 반면 EU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당장 우리 기업이 표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MFC의 경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에 일본, 한국 등이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군사적 성격의 연합체라면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 국방부도 일단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교착 상태로 난처한 상황에 몰려 있다. 그만큼 대외 정책도 종잡을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일희일비하기보다 차분하고 정교하게 대처해야 한다. 쿠팡이나 대북 정보 유출 문제 등 한미 간 갈등 요인을 해소해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일부터가 시급하다.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를 성사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계획 발표독일 “예견된 일… 유럽서 더 책임”미사일 철회는 전력 차질 불가피美 무기 고갈 겹쳐 불확실성 확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당초 예정됐던 장거리 미사일 배치까지 취소되면서 유럽 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3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독일 정부는 미군 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조치에 “예견된 일”이라며 가급적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은 스스로의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독일이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예고대로 미군 병력이 철수하면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병력 감축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했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이 취소된 점이 더 큰 안보 위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특히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무기고가 점차 고갈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유럽의 안보 위기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2024년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억제를 위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를 올해부터 독일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독일은 영국과 함께 개발 중인 사거리 2000㎞ 이상 장거리 미사일이 완성될 때까지 미국산 미사일로 유럽 영공을 방어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전력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5000명의 병력 공백은 독일군이나 나토군이 대체할 수 있지만, 장거리 타격 수단은 현재 유럽 국가가 보유하지 못한 전력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니코 랑게 전 독일 국방부 정무실장은 “유럽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래식 억지력의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건 실질적인 문제”라며 “유럽은 아직 해당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과 미국의 안보 전략 변화에 맞서 연일 ‘자력 안보’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뚜렷하다. 로이터통신은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방위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빠듯한 예산과 막대한 군사력 격차로 인해 이 지역이 자체 안보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EU 자동차 관세 25%로 인상” 주독미군 5000여명 6~12개월 내 철수 보복 확대 가능성에 한국도 사정권 우려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은 유럽에 보복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둔 미군 감축에 이어 관세 인상까지 단행하며 ‘동맹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에도 불만을 내비쳤기에 보복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유럽연합(EU)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다음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7월 EU와 맺은 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으나 복원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독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이틀 만에 나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역합의 미준수이지만,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이번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이번 관세 인상으로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150억 유로(약 26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갑작스런 관세 인상에 EU는 강하게 반발했다. EU 집행위는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여전히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이 공동 성명과 맞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이라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엑스(X)에서 “관세 인상 조치는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명백히 결여됐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제 EU는 명확성과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독미군 감축의 경우 규모와 시기가 속전속결로 결정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장관 지시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000여명이 6~12개월 내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독일에 일본 다음으로 많은 3만 6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어 국방부가 밝힌 규모의 철수가 단행될 경우 15%가량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5000명보다 더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동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단행된 ‘동맹과의 전쟁’에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미시시피)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앨라배마)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 철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맹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조치는 단계적으로 다른 국가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도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주둔 미군 규모를 거론했던 터라 촉각이 곤두서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다음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EU가 합의된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가 차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생산기지 이전 압박 의도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미·EU 간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되돌리는 것이다. 양측은 당시 EU의 대미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이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장 이전을 더 신속하게 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 인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안보 문제와도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관련 군사 대응 과정에서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해왔다. 실제로 일부 유럽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이나 미·이스라엘 군사작전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억하겠다”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와 맞물려 주독미군 감축 검토까지 거론되면서, 미국이 관세와 군사 카드를 동시에 활용해 유럽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EU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한국·일본 업체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에는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관세 압박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약 5000명을 철수하기로 했다. AP통신은 1일(현지시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이번 철수가 향후 6~12개월 내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도 관련 계획을 확인하며, 유럽 내 병력 배치 재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현재 유럽 전역에 약 8만6000명 규모로 배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만9000명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내 미군의 핵심 거점으로, 라인란트팔츠주 람슈타인 공군기지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 등에 주요 지휘 시설이 위치해 있다. 이번 철수 조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 체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의 갈등 속에서 주독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츠 총리를 향해 자국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분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연일 메르츠 총리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기는 이란 전쟁 발언이다. 앞서 지난 27일 메르츠 총리는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마르스베르크의 한 김나지움(중·고등학교)을 방문해 “이란은 협상에 매우 능숙한 것 같다. 오히려 협상하지 않는 데 매우 능숙한 것 같다”면서 “미국 관리들이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했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란 지도부, 특히 혁명수비대라는 자들 때문에 온 국민(미국)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르츠 총리는 또한 “이 상황이 5~6주 동안 계속되고 점점 더 악화할 줄 알았더라면 더욱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것”이라며 과거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비교하기도 했다. 메르츠 총리의 ‘미국 굴욕’ 발언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발끈했다. 다음날 그는 트루스소셜에 메르츠 총리를 겨냥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비아냥댔다. 이어 “메르츠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면서 “독일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부진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메르츠 총리가 이민 및 에너지 문제 등으로 “자국에서 끔찍하게 일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음날인 30일에도 트루스소셜에 “독일 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망가진 자국 특히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면서 “이란 핵 위협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간섭하는 데 시간을 덜 써야 한다”고 적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29일 처음 밝혔으며 다음날 이를 재확인했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독 미군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감축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