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공격이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베트남전과 같은 긴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전쟁은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거 이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베트남전쟁은 19년, 한국전쟁은 3년이 걸렸다”며 일축하고 있다. 이란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15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30㎞ 떨어진 핵시설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이틀째 이어갔다. 베트남전쟁에서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5년째 벌이고 있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란 전쟁과 비슷한 점을 살펴봤다. 로렌스 프리드먼 런던 킹스 칼리지 교수는 지난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은 ‘영원한 전쟁의 시대’란 기고를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단기 전쟁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쟁은 결국 정치적·외교적 협상을 통해서만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베트남전과 달리 이란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이념을 갖고 희생을 감수하는 적과 상대한다는 점은 매우 유사하다. 이란 전쟁이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에도 재점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애매모호하게 언급한 MOU 5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MOU는 “이란이 오만 등 호르무즈 해협 연안 국가들과 국제법과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전과 같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 속에 통항료 징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넘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부자 나라’인 중동 국가들을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원유 가격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그가 제시한 수수료 20%는 이란이 잠정적으로 제시했던 원유 1배럴당 1달러의 통항료보다 배럴당 80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 수수료를 받겠다는 발언으로 스스로 깨버리면서, 이란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셈이 되버렸다. 익명으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한 외교 전문가는 “이란 전쟁은 결정적 승자 없이 ‘이기지 못한’ 미국과 ‘지지 않은’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 중간선거와 이란의 경제위기 때문에 장기 소모전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2007년 국제해사기구 주도 하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연안국의 주권을 보장한 말라카 해협의 사례를 제시했다. 말라카는 강제적 통항료가 아니라 해협을 이용하는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내고 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금지법’ 도입글로벌 플랫폼사 ‘법 우회로’ 찾아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부과 예고정쟁에 묻혀 아직까지 집행 안 돼EU, 법 위반 땐 매출 10% 과징금미국 법원은 ‘반독점법 위반’ 평결국내 게임사, 결국 美에 소송 제기‘사이드로딩’ 대안도 실효성 낮아 #1 같은 게임, 한국 가격표만 멈췄다 한국의 한 게임 스타트업이 만든 모바일 게임이 있다. 국내 유저가 이 게임에 1만원을 충전한다면 그중 3000원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몫이 된다. 미국 유저가 같은 게임에 같은 금액을 대체결제로 결제했다면 구글이 가져가는 돈은 0원까지 내려간다. 유럽 유저라면 서비스 지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 1700~2700원을 구글이 가져간다. 각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빼고 스타트업에 돌아가는 돈을 추산하면 한국 결제일 때는 약 6100원, 유럽연합(EU) 결제에선 약 6400~7400원, 미국에서 결제하면 약 9300원이다. 어느 나라에서 결제했는지에 따라 플랫폼사와 게임 스타트업 간 수익 배분이 달라지는데 게임사 입장에선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 가장 불리하다.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8조 3000억원 규모다. 30% 수수료를 잡으면 플레이스토어 결제(인앱결제)로 연간 2조 5000억원이 구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게임사가 영업이익을 줄여 흡수했고, 일부는 게임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했을 돈이다. #2 ‘30% 수수료’ 규제 만들었지만 한국과 미국, 유럽의 수수료율이 처음부터 달랐던 건 아니다. 2008년 7월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출범시키면서 개발사 수수료를 30%로 책정했다. 4년 뒤인 2012년 3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개편하면서 30% 수수료를 따라갔다.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각국은 관련 규제에 착수했다. 우리 국회는 2021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규제 제도였지만, 글로벌 플랫폼사들은 법의 우회로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그 매출에도 26%의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를 개발사에 별도로 청구했다. 4%를 깎아 준 것 같지만 결제대행사(PG) 수수료가 4~6%에 이르기 때문에 외부결제를 선택하면 게임사가 부담하는 총수수료 비용은 다시 30% 안팎이 된다. #3 미국·유럽, 한국 실패 ‘반면교사’ 최초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개발사의 비용을 낮추는 데 실패한 한국은 다른 나라 규제당국의 반면교사 사례가 되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 2024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한국과는 다르게 접근했다. EU는 외부결제 허용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자 구글은 EU에서도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 검색을 통해 결제에 이른 것”이라는 논리로 10%의 ‘사용자 획득 수수료’를 외부결제에 신설했다. 그러자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사용자 획득 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며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정을 내렸다. 결국 같은 해 8월 구글이 개발사의 서비스 제공 첫 2년 동안은 27%, 이후로는 17%의 외부결제 수수료를 부과키로 새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이 안에 대해서도 “구글이 규제를 준수하는 척 연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글에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에선 소송을 통해 새 규칙을 세웠다.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인앱결제 30% 수수료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평결했다. 지난해 10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평결에 대한 구글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23일 뒤인 10월 29일부터 미국에서 새로 출시되는 앱이 대체결제를 채택하면 수수료가 0%가 되었다. #4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 반독점법을 활용한 미국의 사법적 대응, 규제법을 만들고 법 우회 시도가 적발되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EU의 행정 집행. 이 둘은 모두 플랫폼 독점 문제를 푸는 교과서적인 해법이다. 심지어 한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동하기도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었고,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내 두 기관의 행정 제재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법의 집행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멈춘 이유는 정쟁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들어 과징금 부과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에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면서, 의결 정족수 부재로 관련 안건 통과가 기약 없이 늦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을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는 까닭에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중 대형사 4곳에만 광고비·리베이트 지원으로 수수료를 깎아 주는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의혹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이 지연되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고, 자칫 미국 기업인 구글을 제재하는 게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가 나오며 우리 당국 운신의 폭은 더 줄게 됐다. #5 구글 약관만 작동하는 앱 시장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구글이 먼저 움직였다. 올해 3월 구글은 한국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국 외부결제 수수료에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도 낮추는 움직임이다. 증권사들은 이로 인해 게임사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게임업계는 심드렁하다. 지헌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사무총장은 27일 “구글이 10% 포인트 수수료를 내리면서 원래 인앱결제 수수료에 포함됐던 5% 안팎의 결제 수수료를 제외시켰다”면서 “추가로 5% 안팎 결제 수수료를 더하면 체감 인하폭은 5% 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 법원으로 직접 향해야 했다. 국내 중소 게임사 260여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미국 업체에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면서 한국에서만 30% 인앱결제와 26% 외부결제 중 하나를 택하라는 구글 정책은 역차별”이라며 구글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송무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관료나 학계에서 제3의 대안으로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인 ‘사이드로딩’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이 변호사는 일축했다. 95% 점유인 플레이스토어를 떠나 게임사마다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중소 게임사가 원하는 건 플레이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공정한 비용으로 경쟁할 자유”라고 선을 그었다. #6 10조원 구글로, 분열된 ‘K게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연말에 인하하더라도 이미 입은 피해는 그대로 남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20~2023년 한국게임업계와 소비자가 인앱결제 강제로 부담한 피해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봤다. 각국 법원은 빅테크의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법원이 소비자 3600만명에게 약 2조 9000억원, 같은 해 12월 미국 법원이 소비자 9000만명에게 약 1조 100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이 외부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해 법원의 외부결제 허용 명령을 무력화했다며 지난해 4월 ‘법정 모독’ 판결을 내렸다. 국내 대형 게임사 중 일부가 ‘프로젝트 허그’에 포함돼 수수료를 할인받았다는 의혹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미국 소송 과정에서 2019년 8월 구글이 전 세계 주요 게임사 20곳에 광고 크레디트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가로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와 인앱결제 유지를 약속받았다는 구글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국내 대형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인데 대형사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장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로 중소 게임사들의 생존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한국의 대형 게임사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형사가 함께 나서도 대적하기 어려운 구글을 상대로 중소 게임사들만 힘겹게 싸우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용어 클릭] ■인앱결제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거치는 방식. 구글·애플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외부결제 앱 안에서 결제 단계만 외부 결제대행사(PG사)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 한국에서는 이 방식에서도 구글에 별도로 26%를 송금해야 한다. ■사이드로딩 공식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방식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유엔 해양법협약에 근거” 주장실상은 대부분 이란 피해서 설치전문가 “요금 걷는 방법은 협박뿐”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케이블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IRGC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제34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란 당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케이블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강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 사법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매일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10조 달러 이상의 금융 거래가 발생한다”며 “이란은 경제적, 주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해협을 합법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전략적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협 광케이블을 볼모로 삼아 ‘인터넷 통행세’를 매기겠다는 이란의 구상은 해협 봉쇄와 더불어 미국을 압박할 새로운 협상카드로 분석된다. 파르스 통신은 “해저 케이블을 단 며칠만 중단시켜도 세계 경제에 수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통신망의 중요한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이란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영역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란과의 충돌을 우려한 국제 통신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란 영해를 피해 오만 영해 쪽에 케이블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통신환경 분석업체 켄틱 소속 전문가 더그 매도리는 “해저 케이블 대부분은 이란을 거치지 않는다”며 “이란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사용료를 뜯어낼 유일한 방법은 협박뿐”이라고 영국 가디언에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소형 잠수함과 공격정을 투입해 해저 케이블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여러 대륙에 걸쳐 연쇄적인 ‘디지털 재앙’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감시를 피해 해협 케이블을 훼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변 걸프국가들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 엑스 계정을 개설했다. 계정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최신 전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알려면 팔로우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앞서 7일 이란 정부는 이 관청을 발족해 안전한 항행을 보장받으려면 선박 정보 신고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해운업계에 통지한 바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주권 수호와 국제 무역 안보 확보의 틀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했으며, 이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지지 위원장은 “오직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력하는 국가만이 새로운 체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해당 항로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의 대리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체제를 통해 제공되는 특화된 서비스의 대가로 이란이 필요로 하는 정당한 권리(비용 및 수수료 등)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왔다. 이후 안보 비용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통행료 부과를 선언했고, 종전 조건으로도 징수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젠 생리대 가격 논쟁 넘어선 여성 건강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월경권에 기초한 건강권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1월 30일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여성계가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경기여성단체연합의 그간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 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생리대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확대도 공론장에서 다루고 있다”라며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대기업들이 과점 시장을 만들고, 유통업체는 수수료를 통해 중소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여성 월경용품 시장이 과점상태에 있는 것을 강조한 뒤,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그건 무책임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시장개입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온 업체들의 가격 인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미 기존 업체에서도 중저가 생리대가 있었다”라면서 “마케팅과 유통관리 측면에서 노골적인 고가 생리대 밀어주기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유통채널 전반에서의 시장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에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경기도교육청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재정 분담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한 유호준 의원은 “성조숙증 증가 등 월경 시작 연령이 더 빨라지는 것을 고려한 월경용품 지원 확대와 함께 대다수 청소년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의 재원 분담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원으로 입법을 통한 해법을 찾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단순히 생리대 가격 논쟁을 넘어 이제는 월경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하며, 그 과정에 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펨테크(여성건강혁신기술)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에 맞춘 펨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농촌 현장이 ‘신유통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잇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단순한 판매처를 넘어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생산에만 치중했던 농가가 유통과 소비의 주체로 나서며 소득 다각화와 먹거리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 2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025년 광주·전남 지역 내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137개소(전남 114개, 광주 23개)에 달한다. 2019년 605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23년 1008억원을 기록하는 등 ‘1000억 시대’를 열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통 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가 성장 배경이다. 전통적인 신선 농산물부터 가공식품, 제철 특산물까지 품목이 다변화하면서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구조가 안착했다. 특히 정부 인증 획득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한 점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직매장 설치 지원은 물론, 수수료 보조와 농가 교육 등 공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남군의 경우 ‘공공급식’과의 연계를 통해 내실을 다졌다. 해남은 누적 매출 100억 원 중 70억 원 이상이 학교 및 공공기관 급식에서 발생하는 등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장성군의 직매장은 2022년 개장 이후 불과 1000일 만에 누적 매출 30억 원을 돌파했다. 이곳은 단순 판매를 넘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접목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힌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주시는 광주권 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도농 상생 전략으로 고정 고객층 확보에 성공했다. 강진군은 지역 축제와 관광객을 연계해 매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정책의 거점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5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이나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자 이민 프로그램,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을 공식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미 정부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에게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일반 여행자에겐 문턱을 높이고 자본가에겐 길을 여는 ‘두 얼굴의 이민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SNS·전화번호·DNA까지 요구…“여행자 사생활 침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ESTA 신청자에게 SNS 계정, 10년간 이메일 주소,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사 강화 방안을 예고했다. 한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42개국 국민이 모두 대상이다. 신청자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도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문·홍채·DNA 등 생체 정보 제출도 가능하다. 파르샤드 오지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이 조치는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디지털 검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CBP는 보안 강화를 이유로 웹사이트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ESTA 신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돈 내면 미국인”…‘골드 카드’로 부자 이민 문 연 트럼프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골드 카드가 출시됐다”며 공식 사이트를 직접 소개했다. 개인은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 원), 기업은 직원용으로 200만 달러를 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1만 5000달러로 같다. 신원 조사를 통과하면 수주 내에 미국 영주권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또 500만 달러를 내는 ‘플래티넘 카드’ 대기 신청도 병행한다. 이 카드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면제 혜택과 최대 270일 체류 허용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기존 투자 이민 제도인 EB-5를 폐지하고 골드 카드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4월에 금색 카드 실물을 공개했고 이번에 정식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유층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EB-5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이민 절차를 ‘금전화’(goldenize)하며 엘리트 전용의 문을 열었다”고 전했고 악시오스는 “일반인은 SNS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는데 부자는 돈으로 영주권을 산다”며 ‘역설적인 이민 정책’이라고 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5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이나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자 이민 프로그램,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을 공식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미 정부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에게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일반 여행자에겐 문턱을 높이고 자본가에겐 길을 여는 ‘두 얼굴의 이민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SNS·전화번호·DNA까지 요구…“여행자 사생활 침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ESTA 신청자에게 SNS 계정, 10년간 이메일 주소,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사 강화 방안을 예고했다. 한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42개국 국민이 모두 대상이다. 신청자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도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문·홍채·DNA 등 생체 정보 제출도 가능하다. 파르샤드 오지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이 조치는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디지털 검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CBP는 보안 강화를 이유로 웹사이트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ESTA 신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돈 내면 미국인”…‘골드 카드’로 부자 이민 문 연 트럼프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골드 카드가 출시됐다”며 공식 사이트를 직접 소개했다. 개인은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 원), 기업은 직원용으로 200만 달러를 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1만 5000달러로 같다. 신원 조사를 통과하면 수주 내에 미국 영주권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또 500만 달러를 내는 ‘플래티넘 카드’ 대기 신청도 병행한다. 이 카드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면제 혜택과 최대 270일 체류 허용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기존 투자 이민 제도인 EB-5를 폐지하고 골드 카드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4월에 금색 카드 실물을 공개했고 이번에 정식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유층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EB-5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이민 절차를 ‘금전화’(goldenize)하며 엘리트 전용의 문을 열었다”고 전했고 악시오스는 “일반인은 SNS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는데 부자는 돈으로 영주권을 산다”며 ‘역설적인 이민 정책’이라고 평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공제회는 외식업계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한국외식업데이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매출의 20~30%에 달해 중소 외식업체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다. 외식업계는 이러한 구조적 위협에 대응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회사 출범을 통해 전략적 도약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신설 ‘한국외식업데이터’는 상업적 이익이 아닌 집단적 회원 이익과 공적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 회원사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회사 핵심 임무로는 우선 성별·연령별 고객 특성과 소비 행태를 고려한 메뉴 구성과 마케팅 전략 수립 자료 등을 바탕으로 회원 맞춤형 경영 전략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 중앙회가 제공하던 ‘한국외식산업통계연감’ 등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해 정부 정책 및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 또 외식업 중소상공인이 겪는 금융 접근성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검증된 운영 데이터를 활용해 외식업체의 현금 흐름과 사업 안정성을 정밀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기존 은행권보다 낮은 금리로 투자 자금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중앙회 관계자는 “한국외식업데이터 출범은 단순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넘어서 외식업계 스스로 플랫폼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자구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국 당국이 일본행 자제령을 내리자 항공권 수만 건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현지시간) “중국의 여행 자제 권고로 일본행 항공권 49만 1000장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분석가인 리한밍은 SCMP에 “지난 16일 항공권 취소는 신규 예약의 27배였다”면서 “2020년 초 춘절(중국의 설) 연휴 여행 기간 막바지에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했을 때 이후 이런 규모의 취소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에 이어 교육부와 문화여가부 등이 연이어 일본행 자제를 권고한 이후인 지난 16일, 중국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항공권 취소율은 82.14%에 달했다. 이는 현지 분석가의 주장처럼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이튿날인 17일도 취소율이 75.6%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당국이 일본행 자제를 권고한 후 에어차이나,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등 현지 국영 항공사를 포함해 7개 항공사가 지난 15일부터 연말까지 일본행 티켓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취소해주겠다고 공지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영국 항공 정보 회사 OAG의 선임 분석가 존 그랜트는 중국 정부의 일본행 자제령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가 일본이 아닌 중국 항공사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SCMP에 “중·일 노선 시장은 중국 항공사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상위 5개 항공사 모두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일본 항공사보다 이들 항공사에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리한밍 분석가는 “이번 항공권 취소 사태로 항공사들은 수십억 위안(한화 수천억~수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경제 손실액 20조 원 예상”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일본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급감할 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3165만 명 중 중국인이 748만 명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민간 연구소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최근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갑자기 감소할 경우 일본은 최대 2조 2000억 엔(한화 약 20조 8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여기에는 중국 여행객이 올해 1~9월 일본 내에서 소비한 5901억 엔(약 5조 5000억 원)이 포함된다. 이는 전체 외국인 소비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더불어 중국 교육부가 지난 16일 “일본 내 치안 상황이 불안정해졌고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현지에서 중국 국적자가 겪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 유학을 신중하게 계획하라고 권고하면서 유학생 감소도 예상된다. 일본학생지원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일본 내 유학생 중 중국이 37%로 가장 많다. 현재 중국은 관광, 교육뿐 아니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오키나와 종주권 등을 재차 주장하는 등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17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외무성 국장을 중국으로 급파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가 없다면 당분간 중국의 보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국 당국이 일본행 자제령을 내리자 항공권 수만 건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현지시간) “중국의 여행 자제 권고로 일본행 항공권 49만 1000장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분석가인 리한밍은 SCMP에 “지난 16일 항공권 취소는 신규 예약의 27배였다”면서 “2020년 초 춘절(중국의 설) 연휴 여행 기간 막바지에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했을 때 이후 이런 규모의 취소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에 이어 교육부와 문화여가부 등이 연이어 일본행 자제를 권고한 이후인 지난 16일, 중국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항공권 취소율은 82.14%에 달했다. 이는 현지 분석가의 주장처럼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이튿날인 17일도 취소율이 75.6%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당국이 일본행 자제를 권고한 후 에어차이나,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등 현지 국영 항공사를 포함해 7개 항공사가 지난 15일부터 연말까지 일본행 티켓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취소해주겠다고 공지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영국 항공 정보 회사 OAG의 선임 분석가 존 그랜트는 중국 정부의 일본행 자제령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가 일본이 아닌 중국 항공사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SCMP에 “중·일 노선 시장은 중국 항공사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상위 5개 항공사 모두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일본 항공사보다 이들 항공사에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리한밍 분석가는 “이번 항공권 취소 사태로 항공사들은 수십억 위안(한화 수천억~수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경제 손실액 20조 원 예상”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일본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급감할 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3165만 명 중 중국인이 748만 명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민간 연구소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최근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갑자기 감소할 경우 일본은 최대 2조 2000억 엔(한화 약 20조 8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여기에는 중국 여행객이 올해 1~9월 일본 내에서 소비한 5901억 엔(약 5조 5000억 원)이 포함된다. 이는 전체 외국인 소비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더불어 중국 교육부가 지난 16일 “일본 내 치안 상황이 불안정해졌고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현지에서 중국 국적자가 겪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 유학을 신중하게 계획하라고 권고하면서 유학생 감소도 예상된다. 일본학생지원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일본 내 유학생 중 중국이 37%로 가장 많다. 현재 중국은 관광, 교육뿐 아니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오키나와 종주권 등을 재차 주장하는 등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17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외무성 국장을 중국으로 급파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가 없다면 당분간 중국의 보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美정부의 조사 지원해 주권 침해”中선박 요금 부과 조치 보복 해석 대통령실 “한중 통상 채널 가동 중”美재무 “한국서 양국 정상 만날 것”중국이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기업인 한화그룹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중국 내 모든 조직 및 개인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선박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해운 분야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까지 불똥이 튀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중국의 이번 제재로 한미 조선협력을 상징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미국에 있는 한화그룹 자회사 한화쉬핑과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를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뒤 직접 방문한 곳으로, 마스가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해사·물류·조선 등 분야를 겨냥해 시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한화그룹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이 자국 항구에 들어올 경우 t당 최대 50달러(약 7만 2000원)의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교통운수부도 이날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과 미국산 선박에 대해 t당 400위안(8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물린다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다시 점화된 미중 무역전쟁이 해운·조선 분야로 옮겨 붙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동 가능성에 대해 “예정대로 만날 것”이라고 예고해 양국 갈등 봉합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이 한국 기업을 공개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미·중 관세 전쟁 시작 이후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왕원타오 부장(장관)령의 ‘한화오션의 5개 미국 관련 자회사에 대해 반제 조치 결정’을 발표하고 이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쉬핑과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다섯 곳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물류·조선업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을 겨냥한 제재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미국 내 관련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발표 전 한국 측에 사전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제재 목록에 포함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조선업체인 한화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미국 내 5개 자회사는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나 협력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에 견제구 날린 중국중국은 이번 조치가 자국 해운업계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미국이 이날부터 입항세를 징수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발동했다. 14일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당 50달러(약 7만 1000원)의 입항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보다 먼저 중국은 ‘해운업계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을 이유로 미국 선박에 입항 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교통운수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특별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에 따르면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 비용은 순t당 400위안(약 8만원)으로 책정됐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8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내비쳤었다. 미·중 관세 전쟁 확전, 한국에 불똥 튀었다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재점화하면서 한국이 직간접적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중국 정부의 제재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한화오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76%(-6300원) 하락한 10만 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오션은 오후 한때 7.31%(-80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한화는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마스가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떠올랐으나, 중국의 이번 조치로 한·미 간 조선업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중국이 ‘강 대 강’을 부딪치면서 관세 전쟁이 확전되는 가운데 양국은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과 더불어 양국 정상회담도 논의 중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이 한국 기업을 공개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미·중 관세 전쟁 시작 이후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왕원타오 부장(장관)령의 ‘한화오션의 5개 미국 관련 자회사에 대해 반제 조치 결정’을 발표하고 이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쉬핑과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다섯 곳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물류·조선업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을 겨냥한 제재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미국 내 관련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발표 전 한국 측에 사전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제재 목록에 포함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조선업체인 한화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미국 내 5개 자회사는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나 협력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에 견제구 날린 중국중국은 이번 조치가 자국 해운업계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미국이 이날부터 입항세를 징수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발동했다. 14일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당 50달러(약 7만 1000원)의 입항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보다 먼저 중국은 ‘해운업계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을 이유로 미국 선박에 입항 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교통운수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특별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에 따르면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 비용은 순t당 400위안(약 8만원)으로 책정됐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8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내비쳤었다. 미·중 관세 전쟁 확전, 한국에 불똥 튀었다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재점화하면서 한국이 직간접적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중국 정부의 제재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한화오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76%(-6300원) 하락한 10만 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오션은 오후 한때 7.31%(-80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한화는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마스가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떠올랐으나, 중국의 이번 조치로 한·미 간 조선업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중국이 ‘강 대 강’을 부딪치면서 관세 전쟁이 확전되는 가운데 양국은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과 더불어 양국 정상회담도 논의 중이다.

갑자기 높아진 H-1B 비자 수수료최정예 인력은 ‘O1 비자’ 받을 수도美국익 기여 증명 영주권 신청 가능무더기로 美 떠난다고 예단 못 해한국, 글로벌 인재 유치 낙관 금물장기적이고 세밀한 인재 유치 계획美 빅테크들 연봉 높고 기회도 많아한국 복귀 보상 높이고 규제 풀어야유학생 유치 국내 대학 국제화 필요산학협력 등 국내 취업 모델도 고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전문직 외국인 취업비자인 ‘H-1B’의 신규 발급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면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쟁탈전’이 가시화하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다. 비자의 문턱이 높아지면 외국인의 미국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H-1B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갔던 한국인들이 대다수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국내 인공지능(AI) 분야의 대표적인 학계 인사인 윤성로(52)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의 비자 규제 강화가 단순히 한국의 인재 유치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세제 혜택 같은 각종 인센티브, 창업 활성화,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 등 국내외 인재들이 언제든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교수와의 일문일답.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높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귀국해야 하나’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최정예 인력은 H-1B 비자 외에 O1 비자(과학, 예술, 교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라고 불리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재들이 무더기로 미국을 떠난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미국 내 유학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나. “과학기술 분야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 보면 다른 비자를 받는 등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다만 H-1B 비자를 필두로 비자 장벽이 높아지면 과학기술 분야 외에 다른 분야의 유학생들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으로 가는 인재가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보나. “유학생의 경우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때 빅테크에서 인턴을 하고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게 일종의 코스처럼 만들어져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취업 시 연봉 차이도 크고 미국 빅테크에서 일할 때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것’이야말로 기술자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 보니 유학부터 취업까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귀국을 선택하는 유학생이나 전문직 인력도 있지 않을까. “물론이다. 높아지는 비자 장벽이 유학생들의 회귀본능을 자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에도 젊을 때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기술을 배운 다음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유학생이 꽤 있다. 취업한 이후에도 미국 기업과 연봉 차이가 30~40%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면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 또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한국에 전파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사태를 계기로 각국의 인재 유치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나.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본국 귀국 움직임이 많았다. 창업 관련 정책만 해도 중국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경쟁할뿐더러 능력을 입증하면 지원을 확대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 기술자들의 역량이 뛰어난데, 이는 ‘과학기술 육성’을 국시로 삼을 정도로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본다.” -인력 유치가 힘들어진 미국 기업이 해외로 나올 가능성도 있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인력 채용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본사의 해외 이전이나 지사 신설 등 대안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빅테크들은 본사의 지리적 위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나. “장기적이면서 세밀한 인재 유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이 막힌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되 ▲교수 등 연구자나 교육자로 와서 후학을 양성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일자리 양성 방법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등을 나눠서 고민해야 한다. ‘천재 1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천재경영론에 빗대 보자면 최정예 인재 1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국가 차원의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세제 혜택은 인재를 끌어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 국내에서 일하기 좋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주택 장기 임대 등 주거지 지원,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유지 보장 등 지원책도 고민해 볼 만하다. 정주 조건에 맞춰 세밀한 부분까지 지원하면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본다. 고액 연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는 연봉 체계를 다르게 만드는 방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경직된 기업문화나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등 보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나. “기업문화 자체는 한국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박사 학위 취득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은 연봉이 통상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결국 일한 것에 대한 대가 그리고 보상 시스템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느냐. 또 미국의 경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해마다 연봉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전년도 성과가 좋으면 큰 인상이 이뤄지는데 한국 기업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경직돼 있다. 이를 대폭 향상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액 연봉이나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도 조성돼야 한다.”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로 인재를 유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가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나 일본과 경쟁하게 될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한국 땅에서 갖게 되는 것은 큰 장점이 있다.” -창업하고 싶은 인재들을 유입하는 방안은. “한국에서의 창업은 ‘시작은 쉽지만 끝이 어렵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창업 투자 자금 등은 많지만 어느 정도 사업 몸집을 키운 뒤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해외에선 창업한 뒤 덩치를 키우고 전문경영인 등에게 맡긴 뒤 또 다른 창업이나 연구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해외의 경우도 참고해서 지원 방안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비자 문제로 발목 잡힌 다른 나라 인재를 한국으로 유입할 필요도 있나. “일단 미국 기업 취업 등이 좌절된 국내 인재나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회귀 본능’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국내 대학의 국제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유학생에 대한 전략적 유치도 필요하다. 다른 나라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 기업에 취업하게 하는 등 미국과 같은 모델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한국에도 글로벌 기업이 있는 만큼 기업의 전문가들이 실용적인 부분은 강의를 맡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윤성로 교수는 ▲1973년 출생▲휘문고▲서울대 공대 학사▲미국 스탠퍼드대 공학 석사·박사·박사 후 연구원▲미국 인텔 선임연구원▲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미국 사회는 오랫동안 ‘아메리칸드림’을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이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 이 꿈을 이루려면 평생 500만 달러(69억6700만 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21일(현지시간)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토피디아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아메리칸드림은 내 집을 사고 가족을 꾸려 자녀를 교육하며 은퇴 후에도 안락한 삶을 누린다는 믿음을 뜻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꿈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으며 평균적인 생애 소득으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성인이 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2세부터 85세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주요 생활 항목의 비용을 산출했다. 8대 항목별 비용 은퇴 자금 22억8600만 원은퇴 후 20년 동안 생활하려면 164만 달러(22억8600만 원)가 든다. 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치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에서 매년 4%만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160만 달러의 4%는 연간 6만4000달러(8900만 원)다. 주택 소유 13억3000만 원중간 주택 가격(거래 주택 가격대의 중간값)은 41만5000달러(5억8000만 원)다. 여기에 30년 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보험료, 재산세를 합하면 평생 95만7594달러(13억3000만 원)가 필요하다. 지난해보다 늘었다. 주택 가격과 금리가 동시에 올랐기 때문이다. 평생 신차 구매 비용 12억5500만 원신차 구매 비용은 90만346달러(12억5500만 원)다. 보고서는 22세부터 75세까지 10년마다 새 차를 산다고 가정해 이 수치를 계산했다. 지난해보다 9만 달러(1억2500만 원)가 늘었다. 응답자의 72%가 새 차를 드림의 일부로 꼽았지만 실제 차량 평균 사용 연한은 13년이다. 자녀 양육과 대학 교육 12억2100만 원자녀 두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주립대학에 보내려면 87만6092달러(12억2100만 원)가 필요하다. 양육비가 64만5819달러(9억 원)이고 대학 등록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높은 교육비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의료비 5억7700만 원평생 의료비 지출은 41만4208달러(5억7700만 원)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의료를 단순한 필수가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아메리칸드림의 일부로 포함했다. 휴가 2억5100만 원평생 매년 한 번 휴가를 떠난다고 가정하면 총비용은 18만621달러(2억5100만 원)다. 평균 휴가 한 번에 드는 비용은 2867달러(400만 원)다. 응답자의 71%는 휴가를 드림의 일부로 꼽았다. 반려동물 5500만 원미국 가구의 3분의 2가 반려동물을 기른다. 개와 고양이를 평생 기르면 3만9381달러(5500만 원)가 든다. 결혼식 5300만 원예식과 피로연, 예물을 포함한 평균 결혼 비용은 3만8200달러(5300만 원)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아메리칸드림 자체가 억대 비용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미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도 더 비싸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신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1억3900만 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이 수수료는 매년이 아니라 신청 시 한 번만 내는 비용이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 중심 기업과 외국인 인재들은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다. H-1B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로 아메리칸드림의 핵심 통로로 꼽히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다. 미국 유학을 마친 뒤 OPT를 거쳐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우 고용주 후원자를 통한 취업 이민, 일정 금액을 투자해 영주권을 얻는 투자이민(EB-5)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한국 인재에게 더 멀어진 꿈 한국 청년과 전문직 종사자는 학비와 생활비, 정착 자금에 이어 이제 비자 수수료까지 억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인베스토피디아가 제시한 69억 원이 넘는 아메리칸드림은 결국 상위 소득층만의 영역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H-1B가 자국민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재 유치 경쟁에서 스스로 문을 닫고 있다고 반박한다. 아메리칸드림은 살아가는 비용뿐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한국인에게 더욱 멀어진 목표로 변하고 있다.

미국 사회는 오랫동안 ‘아메리칸드림’을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이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 이 꿈을 이루려면 평생 500만 달러(69억6700만 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21일(현지시간)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토피디아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아메리칸드림은 내 집을 사고 가족을 꾸려 자녀를 교육하며 은퇴 후에도 안락한 삶을 누린다는 믿음을 뜻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꿈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으며 평균적인 생애 소득으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성인이 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2세부터 85세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주요 생활 항목의 비용을 산출했다. 8대 항목별 비용 은퇴 자금 22억8600만 원은퇴 후 20년 동안 생활하려면 164만 달러(22억8600만 원)가 든다. 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치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에서 매년 4%만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160만 달러의 4%는 연간 6만4000달러(8900만 원)다. 주택 소유 13억3000만 원중간 주택 가격(거래 주택 가격대의 중간값)은 41만5000달러(5억8000만 원)다. 여기에 30년 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보험료, 재산세를 합하면 평생 95만7594달러(13억3000만 원)가 필요하다. 지난해보다 늘었다. 주택 가격과 금리가 동시에 올랐기 때문이다. 평생 신차 구매 비용 12억5500만 원신차 구매 비용은 90만346달러(12억5500만 원)다. 보고서는 22세부터 75세까지 10년마다 새 차를 산다고 가정해 이 수치를 계산했다. 지난해보다 9만 달러(1억2500만 원)가 늘었다. 응답자의 72%가 새 차를 드림의 일부로 꼽았지만 실제 차량 평균 사용 연한은 13년이다. 자녀 양육과 대학 교육 12억2100만 원자녀 두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주립대학에 보내려면 87만6092달러(12억2100만 원)가 필요하다. 양육비가 64만5819달러(9억 원)이고 대학 등록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높은 교육비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의료비 5억7700만 원평생 의료비 지출은 41만4208달러(5억7700만 원)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의료를 단순한 필수가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아메리칸드림의 일부로 포함했다. 휴가 2억5100만 원평생 매년 한 번 휴가를 떠난다고 가정하면 총비용은 18만621달러(2억5100만 원)다. 평균 휴가 한 번에 드는 비용은 2867달러(400만 원)다. 응답자의 71%는 휴가를 드림의 일부로 꼽았다. 반려동물 5500만 원미국 가구의 3분의 2가 반려동물을 기른다. 개와 고양이를 평생 기르면 3만9381달러(5500만 원)가 든다. 결혼식 5300만 원예식과 피로연, 예물을 포함한 평균 결혼 비용은 3만8200달러(5300만 원)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아메리칸드림 자체가 억대 비용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미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도 더 비싸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신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1억3900만 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이 수수료는 매년이 아니라 신청 시 한 번만 내는 비용이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 중심 기업과 외국인 인재들은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다. H-1B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로 아메리칸드림의 핵심 통로로 꼽히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다. 미국 유학을 마친 뒤 OPT를 거쳐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우 고용주 후원자를 통한 취업 이민, 일정 금액을 투자해 영주권을 얻는 투자이민(EB-5)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한국 인재에게 더 멀어진 꿈 한국 청년과 전문직 종사자는 학비와 생활비, 정착 자금에 이어 이제 비자 수수료까지 억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인베스토피디아가 제시한 69억 원이 넘는 아메리칸드림은 결국 상위 소득층만의 영역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H-1B가 자국민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재 유치 경쟁에서 스스로 문을 닫고 있다고 반박한다. 아메리칸드림은 살아가는 비용뿐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한국인에게 더욱 멀어진 목표로 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로 올리면서 미국 안팎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한화 약 140만 원)에서 100배에 달하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며 추첨을 통해 매년 약 8만 5000건이 발급됐다. 이번 정책이 미국의 기술 인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직 근로자 비자 수수료 인상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이틀 뒤인 21일에는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약 2배인 40달러(약 5만 60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를 내야 한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된다. 트럼프의 ‘비자 장사’, 한국도 피할 수 없다앞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가 나온 뒤 국내에서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근무할 인력에 대해 L-1 단기 상용 비자나 E-2 투자자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STA 수수료까지 인상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한 상황이다. ESTA 비자는 한국에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 미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170만 명에 달하는데, 일각에서는 단순 계산을 전제로 미 당국의 ESTA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을 찾는 한국에 약 수백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의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기존에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까지 끝난 경우라면 수수료를 추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 신청 사이트 업데이트가 끝난 시점까지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40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9일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결정이 국내 기업과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ESTA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골드카드·플래티넘 카드, 비자 장사의 ‘끝판왕’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함께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기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거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미 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에는 최소 200만 달러를 내야 하며 기부금은 별도 기금에 적립해 미국 상업·산업 진흥에 사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카드를 넘어서는 플래티넘 카드도 준비 중이다.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약 70억 원)를 내면 미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도 미국에 연간 270일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의회 승인이 필요해 아직 발급할 수 없지만 이미 대기 명단이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식 ‘비자 장사’는 국내에서도 우려와 격앙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해외취업 관련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재가 아닌 이상 누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외국인을 입사시키겠나. 그냥 외국인 직원을 못 받게 하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마가(MAGA)가 아닌 막가” “흥선트럼프 대원군이냐, 신(新)쇄국정책을 미국에서 보게 될 줄이야”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로 올리면서 미국 안팎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한화 약 140만 원)에서 100배에 달하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며 추첨을 통해 매년 약 8만 5000건이 발급됐다. 이번 정책이 미국의 기술 인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직 근로자 비자 수수료 인상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이틀 뒤인 21일에는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약 2배인 40달러(약 5만 60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를 내야 한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된다. 트럼프의 ‘비자 장사’, 한국도 피할 수 없다앞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가 나온 뒤 국내에서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근무할 인력에 대해 L-1 단기 상용 비자나 E-2 투자자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STA 수수료까지 인상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한 상황이다. ESTA 비자는 한국에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 미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170만 명에 달하는데, 일각에서는 단순 계산을 전제로 미 당국의 ESTA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을 찾는 한국에 약 수백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의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기존에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까지 끝난 경우라면 수수료를 추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 신청 사이트 업데이트가 끝난 시점까지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40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9일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결정이 국내 기업과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ESTA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골드카드·플래티넘 카드, 비자 장사의 ‘끝판왕’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함께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기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거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미 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에는 최소 200만 달러를 내야 하며 기부금은 별도 기금에 적립해 미국 상업·산업 진흥에 사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카드를 넘어서는 플래티넘 카드도 준비 중이다.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약 70억 원)를 내면 미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도 미국에 연간 270일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의회 승인이 필요해 아직 발급할 수 없지만 이미 대기 명단이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식 ‘비자 장사’는 국내에서도 우려와 격앙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해외취업 관련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재가 아닌 이상 누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외국인을 입사시키겠나. 그냥 외국인 직원을 못 받게 하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마가(MAGA)가 아닌 막가” “흥선트럼프 대원군이냐, 신(新)쇄국정책을 미국에서 보게 될 줄이야”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글로벌 인재 채용 美기업들 대혼란비판 거세지자 하루 새 “신규만 해당”백악관 “매년 아닌 1회 부과” 진화 14억원 내면 美영주권 신속 발급‘골드카드 비자’ 신설 행정명령도‘ESTA’ 수수료까지  40달러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급 기술 인력에게 주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로 높이면서 미국 기업과 외국인 직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H-1B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고 영주권 전환도 가능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는 공학 분야 인재들이 주로 찾는 비자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자 백악관은 신규 신청 시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자 장벽이 극도로 높아진 만큼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이 100만 달러(14억원)를 납부하면 신속하게 영주권 비자 처리 혜택을 주는 ‘골드카드’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140만원)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고 21일부터 발효시켰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게 주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 5000개만 발급하고 있다. 기본 3년 체류를 허용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 비자를 받은 뒤 창업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구글, 아마존, 테슬라를 비롯한 미 빅테크 기업의 초격차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비자 발급 수수료가 한번에 100배나 인상되면서 개인이 이를 부담하거나 미국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인재를 데려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진영 강경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불만에 결국 전문직 취업 비자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당장 미국 내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JP모건 등은 해외에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다만 강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행정명령 다음날 백악관은 일부 진화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엑스(X)에서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규 비자 발급)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며 “H-1B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며 비자 갱신 때나 현재 비자 소지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새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고 90일 내에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국무부 등에 지시했다. 개인이 미국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후원 기업이 200만 달러(28억원)를 내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내용이다. 또 미 행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준인 21달러(2만 9300원)에서 40달러(5만 6000원)로 인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