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15일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깔아 보는 느낌이 있다”고 직격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전 대표가) 저나 이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뭔가 대통령을 약간 깔본다고 그럴까”라며 “자연인 이재명이 아닌 국가 원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모임을 할 때 (정 전 대표가 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후보(현 통일부 장관)를 지지하는 그룹 ‘정통’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바 있다. 전날 정 전 대표의 ‘평택을 공천 후회’ 발언을 두고는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했어야 하는데 낳았다’는 것과 똑같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진행자가 “비유가 좀 거시기하다”고 반응했다. 송 의원은 또 “조국 전 대표를 설득해서 (평택을이 아닌) 부산으로 나가게 했어야 했다”며 “부산으로 나갔으면 우리가 공천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단일화해서 싸우면 전체 세력의 분열이 안 됐을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버전업, 중앙으로의 대진격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집권여당의 체질 변화를 제안한다”며 “중앙으로의 대진격, 대한민국을 ‘버전업’ 합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개방형 통상국가로의 정책 대전환 ▲기후변화 정책 ▲청년 세대의 기회 사다리·주거혁명 ▲경제적 양극화 해결 등 네 가지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는 ‘민생 중심의 대진격’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희망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전월세·임대주택 영향 9·7규제로 LTV 제한 역풍 지적노후 주택 정비사업까지 줄지연신속 인허가 땐 재정 지원 검토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 수렴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건축 규제가 ‘주거의 사다리’인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노후화한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2023년 이후 건축 및 대출 규제, 세금,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쳐 비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전월세 시장과 민간 임대주택 시장, 다주택자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축소돼 대출 제약이 커, 지으려고 준비했던 사업장들도 멈춰 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고 건축 기준 현실화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노원·강북구 등 외곽지역은 노후주택 비중이 64~68%로 높은데 분담금 부담 등으로 강남 3구 위주로 재건축이 준공되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고 지역별 마찰 요인을 고려한 관리 등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제자인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해 공급 전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의 주택공급 촉진법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면 중앙정부 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세제 개편과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날부터 사흘간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첫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해 약 60명이 함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한숨도 못 잘 만큼 장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주택 문제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부동산 망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나마 상황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 성장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대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화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겠다”며 “이를 위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백 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3주기를 맞는다며 “올해부터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행사를 한다고 한다.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주에 극심한 폭염과 많은 비가 번갈아 예보되고 있는데 취약계층과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밀하게 점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청년세대의 일자리·창업·자산·주거·결혼 분야별 정책 현황과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총괄 발제자로 나선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한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성과 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일자리 분야 논의에서 전문가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 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대신 청년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창업 부문에선 무상 보조 중심의 창업 지원을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창업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 자산 차이로 세대 간·청년층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결혼 분야에선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양육비·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 관련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정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기존 대출한도(6억원)의 절반이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도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실행되는 대출모집인 채널의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보증을 일시 중단한다. 주담대 신청시 가입하는 보험인데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관리를 강력 주문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연간은 물론 유형별·월별 목표까지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8조 300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4조 5000억원이다. 주담대는 매매계약 후 2~3개월 지나 실행되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5월 9일) 이전 확대된 거래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3조 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관리는 필요하지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획일적 규제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이달 첫 주(6일 기준)에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1% 올랐다. 올 들어 5.42%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03%)의 5배를 넘는다. 부모 도움을 받거나 금융자산이 충분한 이들에게는 대출 강화 조치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은 절박한 디딤돌이다.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애먼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닥치고 공급’을 강조했다. 변죽만 울리지 말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12대 서울시의회 1호 안건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시정 목표인 글로벌 톱3(G3) 도약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G3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 패키지를 1호 안건으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결의안 2건을 지난 7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1호 의안은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수요자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 2호 의안은 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끌 신교통망 구축과 교통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체적 신교통망을 도입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또 향후 글로벌 매력 도시 도약을 위한 K-컬처·인공지능(AI) 융합 거점 조성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세 의안을 아울러 G3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 패키지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혀왔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김길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은 “제12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낡은 규제와 소모적 정쟁을 끊어내고 객관적 행정 수요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단절, 교통 혼잡, 일자리 부족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시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3선인 임만균(관악3) 시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은 민주당 성흠제(은평1) 시의원과 국민의힘 이성배(송파4) 시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앞선 11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한 TBS에 대한 지원을 복원하는 조례안을 첫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 속에 국민의힘은 지난 11대 시의회 개원 직후 TBS 설립 및 운영 폐지 조례안을 추진했다. 논란 속에 2024년 6월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겼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김길영, 강남6)이 제12대 의회 개원을 맞아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로 당의 제1호 안건인 ‘G3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Agenda)’ 패키지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일동은 이번 패키지 의제 중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결의안 2건을 선정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체 안건 중 ‘제1호’ 및 ‘제2호’ 의안으로 공식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을 그릴 ‘글로벌 톱3(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하며 “글로벌 톱3는 단순한 외형적 순위 경쟁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경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거·교통·미래 일자리’를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3대 핵심 의제를 당의 제1호 패키지 안건으로 상정했다. 첫째,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제12대 시의회 제1호 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과거의 수요 억제 중심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실수요자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시민들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둘째, ‘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끌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제12대 시의회 제2호 의안)이다. 매일 아침 시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체적 신교통망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든든한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방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자치구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셋째, ‘글로벌 매력 도시’ 도약을 위한 K컬처·AI 융합 거점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3대 패키지의 완성 안건으로 입법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이다. 서울시는 신설 집행부 조직과 연계해 도심 내 혁신 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자율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한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 집행부의 세부 실행 계획과 발맞춰 관련 조례(법안) 제정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김길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제12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낡은 규제와 소모적 정쟁을 끊어내고 객관적 행정 수요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단절, 교통 혼잡, 일자리 부족 등 시민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완벽한 시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제1·2호 의안 공식 제출을 시작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의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실무 절차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6일 취임사에서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날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제7대 사장 취임식에서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제대로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LH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국민이 집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LH의 중요한 책무”라며 “인허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을 혁신해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조기 완성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을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신 정통 관료로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때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정책과 교통 현안을 총괄하며 국토부와 정책을 조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날 오전 민선 9기 첫 정책으로 청년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청년층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동아리온(ON)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서 지난해 우수 활동 동아리 사례 발표를 듣고 “이 정도의 봉사활동이라면 재정 지원이 아깝지 않은 성과가 아주 좋은 동아리 활동”이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서울 내 대학 31개교, 49개 동아리에 속한 학생 83명이 참석했다. 그는 “대학생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통해서 능력과 열정을 키워나가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각종 정책들을 통해 미래를 알토란같이 잘 설계하셔라”며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생 설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학생 여러분들을 비롯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설계가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설계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의 마지막 날도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발표하고 마무리를 했다”며 “어제 취임식을 한 다음 오늘 첫 정책 발표도 역시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AI 사다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시작을 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과 학습 공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AI 사다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AI를 중심으로 바뀌는 산업·취업 환경에 소외되는 청년들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공유주택 등 다양한 형태 제공‘세대구분형 모아주택’도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마지막 날인 30일 대학생들과 만나 청년 주거 정책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 신공학관에서 학생 5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주거 공급, 비용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이 담긴 ‘더드림집플러스(+)’를 설명했다. 그는 “각종 공유주택, 기숙사형 원룸 등 여러 형태의 다양한 기회를 수요에 걸맞게 제공함으로써 청년 여러분의 선택지를 넓혀드리겠다”며 “2030년까지 7만 4000가구 정도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자양동 모아타운 사업지 현장을 살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건대 모아타운에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한 주택을 현관·욕실·주방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집을 끊김 없이 잇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6월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 등 총 905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 17가구(마포구)에 대한 모집 공고도 냈다. 시는 같은 형태를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 가구도 공급한다. 통학이 편리한 곳에 원룸과 셰어하우스를 민간에서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제공한다. 또한 시는 올해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8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력·용수·인재 확보에 투자해야”李 “호남 반도체는 특혜 아니다” ‘단군 이래 최대 투자’로 불리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차세대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 체계와 고급 인재의 정주 여건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역균형발전의 대표 성공 사례이자 우리나라 미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에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인력, 문화,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과 기반 시설을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 준다면 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생태계 조성은 특혜가 아니라며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개괄적 구상을 밝힌다. 이어 산업통상부 등 4개 부처의 보고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 속에 차기 생산 거점 확보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이 풍부하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도 상대적으로 넉넉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호남 투자는 용인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하는 개념”이라며 “미래 수요를 감안하면 공격적인 양면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입지 선정보다 중요한 것이 산업 기반 마련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24시간 끊김 없는 전력 공급이 생명이다. 따라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중심의 호남 전력망 구조를 반도체 맞춤형으로 보완해야 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역 내 유일한 대규모 기저 전원인 한빛 원전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출력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과 함께 단기적 전력 공백이나 계통 고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LNG 열병합 발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팹은 웨이퍼 세정과 초순수 생산에 막대한 물을 필요로 한다.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AI정책전략대학원장은 “광주·전남에 장성·나주·담양·광주댐 등 4개의 댐이 있다”며 “이들 댐은 농업용수 전용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되면 공업용수로 전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이남으로 우수 인재가 이동하지 않는 소위 ‘인재 남방한계선’은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문턱이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광주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국립대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 밸류체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기반은 충분하다”며 “문제는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교육, 의료, 주택 등 정주 여건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은 AI 영재고, AI 융합대학 등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야권 등에서는 졸속 추진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지역 사회는 장기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경우 2019년 국가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계기로 AI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강성철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교수는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도 오랜 기간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서 지금의 생태계를 완성했다”며 “호남도 앵커 기업이 자리잡으면 인재가 모이고, 소부장 기업까지 함께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 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층의 삶 전체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층이 분노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이게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여야 간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기대하고 또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에 관한 엄정 처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조작, 조작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한두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대립을 초래한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잖나”라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주식의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현행 이틀 뒤에서 앞당길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금 청산이 지금 현재는 이틀이 걸리지 않나. 이걸 좀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돈 돌려받는 데 이틀씩 걸리는 게 납득이 잘 안될 수도 있고 또 해당 증권사들은 그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다. 그게 좀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좀 단축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해 7월 새로운 사명 선포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전문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공공 디벨로퍼로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SH는 지난 1년간 한강 개발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서울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데 주력해왔다. 동시에 양적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백년주택’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한강버스’가 꼽힌다. 수상 대중교통 시대를 연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이후 누적 이용객 33만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전 구간 운항 재개 이후 3개월만에 23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만족도는 96%, 추천 의향은 94%에 달했다.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보장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 중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노후 공공주택 개선 사업도 본격화했다. 준공 30년 이상 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비 사업을 통해 최고 49층 규모의 신규 주거단지와 녹지·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단지의 단열 성능 개선과 빌트인 가전 설치 등 생활 밀착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품질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SH는 이 사업을 통해 입주민 만족도 8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명 경영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SH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을 획득하고,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황당한 심경을 전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김모(34)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씨의 항소 소식이 보도된 뒤 나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게재했다. 나나는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과 함께 “시간 낭비”, “웃음만”이라는 자막으로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파이팅”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인 이 법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활성공지원금’의 실집행률이 10%대에 머물며 복지 행정의 정밀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 현금 지급 위주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노동을 지속할수록 유인이 발생하는 생산적 복지 구조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복지가 단순한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 시장으로 나가고,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며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복지이고 생산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산적 복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정 의원이 공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현장 집행 실적은 극히 부진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총사업비 4억 2850만원 중 경기도 기준으로는 3억 9786만원이 교부 완료되어 장부상 집행률은 100%로 표시됐으나, 일선 시·군의 실제 집행액은 4078만원에 그쳤다. 결국 3억 5708만원의 집행 잔액을 남기며 실집행률은 단 10.25%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혜 대상 역시 당초 계획했던 704명 중 단 85명에게만 지급되어 사업 달성도는 12.07%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예산 불용 사태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 시장 취업 또는 창업,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처음부터 실제 지급 가능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목표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과도한 수요 예측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복지부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700명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후 경기도가 2026년 사업 추진 시에는 목표를 300명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가도, 경기도도 실제 현장의 지급 가능 규모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정밀하지 못한 탁상행정을 거듭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순 양적 확대에 치우친 자활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자활 사업은 오랜 기간 예산과 참여자를 늘려왔지만 탈수급 성과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단순히 지원금을 새로 만들고, 참여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탈수급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탈수급 과정에서 직면하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고충을 대변했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는 일해서 얻는 소득이 수급 상태에서 받는 지원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의료·주거·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다시 빈곤에 빠졌을 때 제도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라고 명확히 진단했다. 뒤이어 “수급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도덕적 해이를 말하려면 적어도 일해서 얻는 이득이 누가 보더라도 더 크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 일해도 불안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의지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정 의원은 복지 체계 재설계의 방향성이 ‘복지 축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복지는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동시에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도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자활성공지원금은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완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경기도는 단순히 국가 단위 사업을 받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탈수급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얼마나 오래 일자리를 유지했는지, 다시 수급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2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난 2월 1만 8000가구 규모 서리풀1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남은 서리풀2지구(2000가구)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19만 3259㎡를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주민공람을 시작한 서리풀2지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 올해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시행을 맡는다. 서리풀2지구는 앞서 지정된 서리풀1지구와 함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강남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면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양재·강남 일대 첨단사업을 지원하는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리풀1·2지구가 모두 완료되면 강남 생활권에만 2만 가구에 가까운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 사다리’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는 서리풀2지구의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통상 택지개발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주택 착공까지 약 4년 8개월 소요된다. 정부는 부지 조성과 주택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후속 절차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리풀2지구는 서리풀1지구와 더불어 서울 강남권 내 매력적인 입지에 공급되는 공공택지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업 관리와 주민 소통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업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우수 사례가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사건 당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개 숙이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번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A씨는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증거 제출 의지를 전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일 열릴 예정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미래가 밝아졌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도 밝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저 오세훈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겨서 좌절하면서도 다시 한번 공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승리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 노후가 더 안락하고 존엄하기를 염원하는 어르신들의 승리입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어떤 정권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균형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과만큼이나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울 곳곳에 투표 현장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신성한 권리인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중대한 결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를 다시 선택하신 것은 저 개인에 대한 격려라기보다 서울을 바꾸고 있는 정책과 방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저와 서울시 공직자들은 끊겼던 주택공급의 물줄기를 다시 틔었고 한강의 생태와 매력을 되살렸으며 회색빛 도심 곳곳에 푸른 녹지를 채웠습니다. 강남·북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중심에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렵게 시작된 이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난 5년 동안보다 더 큰 변화와 더 좋은 결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목소리도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겸허히 담아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일할 시간입니다. 당장 시정에 복귀해서 시민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월세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주거사다리 복원대책을 즉시 점검하겠습니다. 내수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을 가동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압니다. 업무에 복귀하는 즉시 서울시내 모든 노후 인프라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기습적인 폭우와 폭염에도 단 한 명의 취약계층도 소외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한 치의 빈틈 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허락해주신 마지막 4년,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서울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오 후보님을 비롯해 함께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사시든 어떤 형편에서 출발했든 노력한 만큼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도시, 자부심이 느껴지는 서울, 그리고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주택 공급의 방법을 놓고 빌라냐, 아파트냐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도시재생의 보존 정책과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 정책이 재연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1970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255달러였다. 끼니를 걱정하던 빈국은 서울올림픽을 치르며 4548달러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뤄냈다. 이른바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환율)을 등에 업은 경제 성장은 국민의 주머니를 채웠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늘어난 소득만큼 살 만한 집이 공급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정부는 다급히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총주택 수가 약 280만호임을 감안하면 당시로선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 프로젝트였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가 이때 탄생했다. 그러나 신도시 물량은 30만호에 불과했다. 지방신도시도 함께 개발되었지만 나머지 170만호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정책은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빌라(다세대) 공급이었다. 층수 제한을 풀고 주차장 요건과 이격 거리를 완화하며 골목마다 빌라가 들어섰다. 1980~90년대 지어진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주거 안정의 양적 팽창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로지 ‘물량’에만 매몰된 공급은 주거환경의 질을 소외시켰다. 좁은 골목, 주차난, 부족한 녹지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빌라촌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의 낙후된 섬이 되어 갔다. 서울의 강북, 강남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러한 빌라촌은 흔히 볼 수 있는 주거지의 풍경이 되었다. 2000년대 전국을 휩쓴 ‘뉴타운 열풍’은 결코 투기 세력의 광풍이 아니었다. 열악한 빌라촌을 벗어나 주차 걱정 없고 공원이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절실하고 소박한 소망이 투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이 주거 정책의 본질을 가로막았다. 2010년대 등장한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이 도시를 획일화된 아파트 숲으로 만든다는 비판 아래, 낡은 빌라촌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벽화를 그리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데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주머니만 채웠을 뿐 정작 주민들이 갈망하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갖춰지지 못했다. 대중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의 맥이 끊기자 신축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택 정책이 ‘빌라와 보존은 선(善), 아파트와 개발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힌 사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끊어져 버렸다. 서울은 좁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이 땅에 1000만명이 모여 산다. 이런 밀집 도시에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쾌적한 기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누군가 비판하는 아파트일 수밖에 없다. 빌라를 재개발해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를 ‘투기’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오만이다. 국민은 소득 수준에 걸맞은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제는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의 칼날로 재개발·재건축을 멈춰 세우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가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 아파트는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다수가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주거 양식이다. 어느 사회학자의 말처럼 아파트는 죄가 없다. 빌라도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주거 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욕구를 외면하고, 과거의 유물에 매몰되어 공급의 물길을 막아버린 정책의 경직성에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빌라를 보존하는 벽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담대한 주택 공급 정책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지하철 중심 설계 ‘30분 통근도시’돌봄시설 200개·건강주치의 확대청년 면접 지원금·5만명 월세 지원‘내 집 앞 10분 전철역’ 인프라 확충4050 소득공백 메울 퇴직연금 도입청년 대상 지분형 주택 ‘서울 내집’거대도시 서울이 짊어지고 있는 교통과 복지, 청년 문제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공약으로 나타난 해법의 방향성은 사뭇 다르다. 정 후보는 ‘30분 통근도시 서울’, 오 후보는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을 교통공약의 열쇳말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강북·서남권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생활권 이동 개선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정 후보는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의 재정비를 내세운 반면, 오 후보는 도시철도망 확대를 통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정 후보는 서울의 교통이 지하철 중심 체계로 바뀌었는데도 버스 노선은 2004년 준공영제 도입 때에 머문 탓에 실제 이용 패턴과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버스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역교통환승센터와 지하철을 중심에 두고, 연결되는 마을버스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버스 의존도가 높은 강북·서남권에는 심야 시간 지하철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서브웨이 팔로워 버스’를 도입, 사실상 24시간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그는 교통 사각지대에 공공셔틀버스 확대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도시철도망 확충을 전면에 내세웠다. 도시철도 7개 노선(면목선·목동선·난곡선·강북횡단선·서부선·우이신설연장선·동북선)의 조기 착공·완공이 뼈대다. 동북선과 우이신설연장선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면목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서부선은 민자와 재정사업 등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공약이 실현되면 170여개 동에 7개 노선, 83개역이 생기고 응암2동·신림4동·신월동 등 14개동에 처음으로 지하철역이 생긴다. 복지 공약으로 정 후보는 ‘공공돌봄 강화’를, 오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 2.0’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정 후보는 ‘24시간 공백 없는 아이 돌봄 지원체계’를 강조한다. 집에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초등 돌봄 시설 200곳을 확충해 맞벌이 가정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또 아이돌봄·손주돌봄 바우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성동구에서 큰 호응을 얻은 ‘우리아이 안심동행센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자녀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주는 제도다. 또한 ‘50플러스재단’을 4050플러스재단으로 개편해 40대의 재취업을 돕는다. 시니어 유권자를 겨냥해 현재 65세인 인플루엔자·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보건소와 동네의원이 협력해 방문 진료·간호, 영양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성동구의 ‘효사랑 건강주치의’ 모델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아이와 부모,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심돌봄체계’를 약속했다.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형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본격 도입하고, 초등 돌봄 시설 130곳을 확대한다. ‘서울아이 든든한끼’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방학 점심 캠프’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 사다리 정책인 ‘서울런’ 이용 대상을 소득 하위 70% 초중고생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2년간 월 80만~11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해 40~50대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월 8만 원을 저축하면 2만원을 적립해 준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라도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연 최대 5회 지원하고 ‘돌봄SOS 서비스’ 한도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청년 공약으로 정 후보는 월세 지원사업의 확대를 내걸었다. 19~39세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그는 “현재 2만명 규모를 매년 5만명이 받을 수 있도록 대폭 늘리겠다”면서 “청년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비용 지원(1회당 지역화폐 5만원)과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조성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무주택 청년이 초기 집값의 20%만 부담하는 ‘서울내집’을 4년간 8000가구, 대학 신입생과 주거 취약 청년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을 1만실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50만명에게 공공 인공지능(AI) 계정 및 이용권도 지원한다. 그는 “일상의 뼈아픈 지출은 줄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넓혀주는 종합선물세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