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민생·안전 분야의 일률적 감액 편성을 지적하고 신중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세출 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민생과 안전에 관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주거복지와 생활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의 삭감 내역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진행 중인 계속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될 경우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적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임 의원은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물가와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이동 안전을 보장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감액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시·군 공모를 거쳐 대상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2026년에는 5개 시·군이 참여해 구리시를 비롯한 3개 시가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된 기초지자체 가운데 1곳이 자체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외되면서 사업 규모가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당초 공모에 5개 시·군이 신청한 만큼 선정 지역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차순위 지역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시·군별 재정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매칭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의 자체 재원 확보 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도비 매칭사업에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 조정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지난 8일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의 책임이 시·군에 전가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안계명 의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을 점검했다. 도내 32개 시설이 사업 대상에 선정돼 약 3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이에 따른 기존 도비 부담분 9%인 42억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 부담이 기존 21%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며 “이미 확보한 국비까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별 추진 가능성을 조속히 점검하고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연과 주민 참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2억 600만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잉여 재원 68억 8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인 만큼,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제때 활용될 수 있는지와 예탁금 운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예탁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금의 자금 사정으로 반환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별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탁금 반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별회계 내 적정 유보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GH 시행 구간이 2023년 준공됐음에도 일부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재 총 11건 중 9건은 관계기관으로 이관을 마쳤으나 도로 1건과 상수도관 1건 등 2건은 여전히 미이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준공 이후에도 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매년 별도의 관리용역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 남은 시설을 조속히 이관하고 시설 관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예산 조정 자체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시·군으로의 재정 전가나 행정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고 주요 민생 사업들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포스코는 최근 사내 봉사단이 지역 아동센터와 어르신 가정을 각각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전기수리봉사단은 선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내 LED 조명등과 콘센트를 점검·교체하고, 스위치 상태를 확인했다. 각종 케이블을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해 노후 전기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방충망수리봉사단은 청림좋은이웃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노후화된 방충망 틀을 철거한 뒤 새 방충망으로 교체하고 센터 주변과 거리의 환경을 정비했다. 리폼봉사단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찾아 낡은 벽지를 제거한 뒤 새 벽지로 도배하고, 오래된 장판을 교체했다. 집 안에 쌓인 오래된 물건 정리와 틈새 청소까지 진행하는 등 실내 전반을 정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민의 생활 현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신혼부부 및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지원 단가가 낮아진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일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주거복지 예산 조정이 사업 지연이나 지원 수준의 질적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유진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신규 반영됐던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의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당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및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 처리됐다. 임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시ㆍ군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핵심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결국 전액 감액됐다”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단순히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집행까지 이어지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군의 높은 재정 부담률과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도 짚었다. 임 의원은 “도내 시ㆍ군이 이미 유사한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 이자지원 사업은 시ㆍ군이 실제 집행을 맡고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시ㆍ군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며 “기존 시ㆍ군 자체사업과의 연계방안, 지역 간 지원격차, 최소 참여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2027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도 조례 마련과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주거개선 지원 단가 인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햇살하우징 사업’과 주거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유지됐으나 가구당 지원 한도가 500만 원에서 약 42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창호ㆍ단열ㆍ보일러 교체나 문턱 제거ㆍ안전손잡이 설치 등 필요한 공사와 비용은 주택마다 다른데 실제 공사비와 주택 상태보다는 추경 감액 규모에 맞춰 지원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춘 것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공사가 제외되지 않도록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발언을 정리하며 “주거복지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지원 효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 발코니 특화설계·호텔 운영 웰니스·47층 스카이 커뮤니티 등 차별화- 상품 경쟁력에 금융 혜택 더해 계약도 순항 기대…13~14일 계약 진행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 공급되는 ‘목동윤슬자이’가 평균 5.8대 1, 최고 8.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접수를 마무리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일 실시된 ‘목동윤슬자이’ 청약 접수 결과, 총 651실 모집에 3,788건이 접수되어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1군(115㎡A) 서울시 거주자 우선 경쟁률은 무려 32대 1, 2군(114㎡B) 거주자 우선 경쟁률은 20.3대 1 등을 기록하는 등 서울 내 내집마련 수요의 관심이 단연 뜨거웠다. 이번 청약 결과는 목동 중심부의 교육 및 생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축 주거상품을 대기하던 실수요층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목동 일대 재건축 추진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기대와 향후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대체 주거 수요도 관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운영된 견본주택에는 목동 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아 평면과 수납공간, 커뮤니티 시설을 확인했다. 단지는 특화 설계를 다수 적용했다. 전 호실에 발코니를 도입했으며, 타입에 따라 4베이(Bay) 판상형 구조와 2면 또는 3면 발코니 설계를 채택해 개방감과 통풍, 채광 조건을 강화했다. 일부 호실의 경우 복층 구조를 바탕으로 상하층 공간을 분리한 설계를 선보인다. 운동과 여가, 휴식을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지하 1~3층에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위탁 운영하는 약 3,000평 규모의 멤버십 웰니스 시설 ‘콩코드 클럽 바이 조선’이 조성된다. 선큰 설계를 통해 자연 채광을 확보했으며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이 갖춰진다. 또한 102동 47층에는 와인리저브와 카페테리아를 구비한 ‘스카이비스타’를 포함해 게스트하우스, 업무·미팅 공간, 음악·영화 감상실 등이 들어서는 스카이 커뮤니티 ‘클럽 클라우드’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조건도 마련했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금리를 연 2.5% 확정금리제로 책정해 이자 변동 위험을 완화했다. 여기에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 일체형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인덕션, 광파오븐 등 주요 가전제품을 비롯해 수입 주방가구, 이탈리아산 포셀린타일 및 세라믹 패널을 기본 사양으로 무상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목동의 입지와 향후 변화에 대한 기대가 견본주택에서 확인한 상품성과 맞물리며 청약으로 이어졌다”며 “가족 단위 수요에 맞춘 설계와 커뮤니티에 금융 혜택까지 더해진 만큼 실제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목동윤슬자이’는 옛 KT 목동부지에 들어서며,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 동, 전용면적 114~203㎡ 총 651실 규모로 지어진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일 100% 추첨제로 진행되며, 정당계약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하며, 입주는 2030년 하반기 예정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복지 사업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시·군 매칭 미흡으로 도비가 반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율 차등 지원 등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취약계층 주거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도비 보조금 운용 방식의 획기적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대표적 주거복지 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과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먼저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가구당 지원 단가 조정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사업 집행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들의 주된 혜택 대상은 고령층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하루하루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야 하는 주거 약자들”이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도비 보조금 반납 사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부 시ㆍ군이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ㆍ군비 매칭액을 편성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귀중한 도의 재정이 장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정작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원이 절실한 시·군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 대책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시·군의 매칭 예산 편성을 조기에 확정 지어 추진이 불투명한 지역의 사업비를 실수요 시·군으로 신속히 재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벗어나 재정자립도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맞춘 차등 보조율 적용을 요구하는 한편, 수요 조사의 오차를 줄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도비가 일선 시ㆍ군의 재정 상황이나 행정 지연으로 인해 적기에 쓰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편성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및 정책개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정책개발 역량은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보존하고 한 단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포럼과 회의, 연구용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무조건적인 감액보다는 대안을 먼저 찾는 세심한 예산 운용과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취약계층 대상 주거 복지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을 두고, 도의회에서 사회안전망 약화를 우려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대상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감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최동식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취약계층 대상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민생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민생과 돌봄이라는 도정 방향에 걸맞게 주거 복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야 하지만 최근 사업 및 예산 집행 흐름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됐다. 창호·단열·보일러 개선 및 고효율 조명 교체를 지원하는 ‘햇살하우징 사업’은 당초 7억 6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이 삭감됐다. 가구당 지원 단가도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줄었으며, 사업 물량은 2025년 309호에서 올해 150호로 50% 이상 급감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낙상 방지 패드와 가드레일 부착, 주거 편의시설 보강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또한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업 역시 가구당 지원 한도가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축소 조정되면서, 본예산 18억 9천만 원 중 약 2억 9천만 원이 감액된 15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 지원 단가를 낮춘 조치의 부적절성도 함께 지적됐다. 최 의원은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지원액을 낮춘 객관적인 산출 근거와 수요 분석, 물가 상승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호당 지원금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단열·창호·난방 등 시공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재정 악화를 핑계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손쉬운 감액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사업량 축소에 이어 사업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주거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세분화에 대한 질적·양적 후퇴”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해당 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의 대표적인 주거 복지 사업인 동시에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주거 복지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섬과 동시에 수요자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추진 절차 개선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동물보호단체 5곳과 약 50마리 보호동물 참여…입양 7건·임시보호 1건 성사누적 입양 60마리·기부금 8억9천만원…구조동물 지원에서 입양 연결로 활동 확장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페스룸(PETHROOM)이 자체 구축한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레버(PAWREVER)’를 앞세워 구조동물과 새 가족을 잇는 사회공헌 사업 범위를 본격적으로 넓힌다. 페스룸은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롯데몰 광교점에서 ‘포레버 입양제’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구조동물 지원 활동에서 나아가, 보호동물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실제 입양으로 이어지는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롯데몰 광교점이 장소를 지원함에 따라 보호소가 아닌 일상 공간에서 구조동물과 예비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교감이 이뤄졌다. 행사에는 도로시지켜줄개, 동물권행동 카라, 코리안독스, CRK, LCKD 등 국내 유기동물 보호단체 5곳이 동참했으며, 총 50여 마리의 보호동물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맞이했다. 롯데몰 광교점이 장소를 무상 지원해 유기동물 보호소가 아닌 도심 쇼핑몰 공간에서 예비 입양자와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 결과 총 7마리가 입양을 확정 지었고, 1마리가 임시보호처를 찾으며 총 8마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현장 상담도 약 20건 접수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추가 입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페스룸은 단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 검색부터 대면 교감, 상담, 입양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잇는 온·오프라인 연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포레버 플랫폼은 단편적인 사진 위주의 기존 소개 방식을 벗어나 동물의 성격, 산책 습관, 사회성 등을 담은 영상과 이야기 중심으로 프로필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플랫폼 내에서 보호동물 영상과 정보를 확인하고 관심 동물을 저장하거나 보호단체 소통, 임시보호 및 입양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페스룸은 이를 바탕으로 ‘발견-관심-교감-상담-입양’으로 이어지는 입양 체계를 완성해 갈 방침이다. 이번 플랫폼 확장의 배경에는 페스룸의 지속적인 구조동물 공헌 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유기동물 보호’를 목표로 내건 페스룸은 보호소 물품 및 기부금 지원, 임직원 봉사활동, 입양제, 구조동물 콘텐츠 제작, 마당개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해방 1미터’ 등을 전개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60마리의 보호동물이 입양을 완료했고 누적 기부금은 8억9000만 원에 달하며, ‘해방 1미터’ 프로젝트는 총 16호의 보금자리를 조성했다. 페스룸 관계자는 “보호동물을 돕는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결국 한 아이가 자신을 평생 사랑해 줄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구조와 보호, 기부와 봉사를 이어왔다면 이제 포레버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고 실제 가족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공헌은 얼마나 많은 것을 기부했는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실제로 몇 아이의 삶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며 “포레버와 함께 국내를 넘어 여러 지역의 구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경주시가 도시재생 마을을 대상으로 자생력 확보에 나선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황촌마을을 대상으로 자생력 강화와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수평적 마을호텔’ 모델을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황촌마을의 숙소와 식당, 카페, 공방 등 지역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델 구축이다. 빈집 22곳을 수리해 조성된 마을호텔을 기반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복합 문화 공간인 황촌마을활력소에 통합 라운지를 조성하고, 골목상권을 연계하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인 ‘황촌PASS’를 개발해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는 어르신 반찬 나눔, 주거환경 개선 등 마을 복지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한다. 향후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승하 시 경제정책과장은 “주민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에 데이터센터 건축을 허가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 의견을 고려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지난 3일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독산동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소통회’를 열고 “최근 접수된 독산동 151-5 일대와 151-16·17 일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통회는 주거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우려를 듣고 해소 방안을 찾아 제도 개선까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구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시 인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구청장은 앞서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방침을 수립했다. 건축허가가 접수된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들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그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상정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제도개선 안건에도 동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제도의 빠른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구청장은 시의원 재임 시절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에 생기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다. 지난 4월에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안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설의 범위에서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는 데이터센터 건축 때 건축위원회 심의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입지 기준 및 환경·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현안도 관리하고 있다.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법 개정을,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각각 건의했다.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사전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환경 위해 우려를 검증하고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관계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축계획, 환경영향, 환경오염, 화재 예방, 시설 안전 등 5개 분야 47개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센터 건축물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방재, 기계설비, 소음·진동, 전자파, 환경 분야 12명의 전문가 풀도 구성했다. 최 구청장은 “구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는 동시에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 조례안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개정안 등 도민 민생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주요 안건들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 화성1)는 지난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동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소관 실·국으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해 확정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공식 가결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일선 유관단체 의견 수렴과 시·군 담당 부서와의 실무 협업,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수수료 부담 수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 4건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비적정 주거지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둔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회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권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 가결돼 향후 국회 및 주무 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7년도 동의안 4건 역시 나란히 원안 통과됐다. 처리된 안건은 ▲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기후테크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이다. 안건 의결에 이어 집행부 소관 실·국의 주요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추진 경과와 기후 AI 에이전트 업무협약 등 6개 현안을 보고했고, 위원들은 수집된 위성 데이터를 도정 정책에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와 가시적 활용 성과를 주문했다. 도시주택실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관 변경, 2027년도 출자계획,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및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업무협약 등 4건을 설명했다. 도시개발국은 교육부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240억 원을 확보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복합시설 건립 기본협약 체결 건을 보고했다. 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처리한 부동산거래 안전망 조례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안건들은 모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의정의 성과는 도민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가 도시재생 마을을 대상으로 자생력 확보에 나선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황촌마을을 대상으로 자생력 강화와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수평적 마을호텔’ 모델을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황촌마을의 숙소와 식당, 카페, 공방 등 지역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델 구축이다. 빈집 22곳을 수리해 조성된 마을호텔을 기반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복합 문화 공간인 황촌마을활력소에 통합 라운지를 조성하고, 골목상권을 연계하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인 ‘황촌PASS’를 개발해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는 어르신 반찬 나눔과 주거환경 개선 등 마을 복지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승하 시 경제정책과장은 “주민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7월 임시회서 지적한 다산지금A3 후속조치 점검… 공정한 심사·철저한 서류검증 주문- 전용 60~85㎡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 따른 GH 대응계획 점검- “최저주거기준 넘어 가족의 생애주기 고려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필요” 장송회 경기도의원이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와 관련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후속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엄정한 서류 심사와 중형 평형 확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9월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에 따른 서류제출 접수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입주자 선정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공정한 입주자 심사와 철저한 서류 검증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장 의원이 지난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서류제출 대상자가 당초 모집공고에 안내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 오류를 질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우선공급 대상자와 고배점자 중 일부가 정당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GH는 정정공고를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정정공고를 통해 절차를 바로잡은 만큼 이제는 신청자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류검증부터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모든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춘 GH의 대응 방향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다변화된 주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내 전용면적 60~85㎡ 비중을 기존 20%에서 40%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정책 개편에 발맞춰 GH 역시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유도주거기준도 적극 검토하고, 신혼부부가 출산 이후 가구원이 늘어나더라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부터 다자녀 가정까지 생애주기와 가구원 변화에 맞춰 더 적합한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는 것도 공공임대주택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저출생 시대에 결혼과 출산, 가족의 성장을 주거가 제약하지 않도록 GH가 보다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입주 이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입주자 선정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주거수요를 반영하는 공공임대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충북 단양군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정부의 ‘2025년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79개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1%에 달하고 최근 5년간 평균기온이 빠르게 상승한 단양군은 지역의 인구·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4대 핵심 기후위기 적응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결빙 취약지 개선을 위해 경사로 810m 구간에 열선과 태양광 설비를 연계한 에너지 자립형 도로 융설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름철 열기 배출이 어려운 단양구경시장(사진) 아케이드 내부 550m 구간에 미세안개 분사장치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3~5도 낮췄다. 노후주택 15곳의 지붕에는 차열 페인트를 도장해 지붕 표면온도를 72.7도에서 54.3도로 낮추는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뒀다. 주요 공원에 폭염과 한파에 노출되기 쉬운 야외 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쉼터도 설치했다. 군은 이번 최우수 사례 선정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 인센티브를 받는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보다 안정된 거처로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법인 「주거기본법」에 주거이전대책 관련 조항이 신설된 입법 취지를 경기도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적정주거지 거주민의 환경 개선과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상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틀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거이전 지원 대상이 되는 공간을 ‘비적정주거’로 공식 명시했다. 이어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비적정주거 환경 개선 방안과 법에 따른 주거이전대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일선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기능에 비적정주거 거주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상향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환경 정비부터 실질적인 주거 이전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주거는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만큼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내실 있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비적정주거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상향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촘촘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 민생 직결 사업에 대한 재정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지난 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주요 핵심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세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 세출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역을 점검하고 주거복지 확충,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역점 과제의 추진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창열 의원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른 세출 조정 사항을 짚어보며,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 및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규제 100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구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를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우선 정비구역 면적의 20% 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 사항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행정청이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요청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주민통지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기준을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 노원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더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2000세대 보급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해 초기 진화를 돕는 장치다. 강신욱 의원은 화재 위험 주택에 대한 소방용품 지원이 당장의 위험을 줄이는 데는 필요하지만, 노후 아파트 안전 문제를 언제까지 공공 재정에만 의존해 해결할 것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2년 이전 승인된 노후 아파트 중 하향식 피난구나 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이 미비한 곳은 화재 시 대피가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소방용품을 추가 보급하더라도 구조적 한계가 남는 만큼,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동반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의 보급 사업과 주택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선 한계가 명확하다며, 서울시 소방 및 주택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단기 지원과 중장기 주거환경 개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소방시설과 대피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에 공공 재정을 반복 투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을 통해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노원구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주민 불편을 찾아내고 진행을 늦추는 규제를 바꾸기 위해서다. 구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를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우선 정비구역 면적의 20% 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 사항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요청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주민통지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기준을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현행 5년)의 예외적 연장 ▲추진위원회 단계 온라인 총회·전자 의결권 도입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 노원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더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최근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의 소규모재개발 제도가 노후 주거지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 현황과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계를 짚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026년 5월 기준 총 977개소로, 유형별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804개소 ▲자율주택정비사업 78개소 ▲소규모재건축사업 92개소인 반면 ▲소규모재개발사업은 단 3개소에 불과하다. 노 의원은 “전체 977곳 가운데 소규모재개발이 단 3곳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업 수요가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도 자체가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인지 서울시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인 동작구 상도1동 633-25 일대 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지역은 상도역 인근 역세권으로, 약 1215.7㎡ 규모에 노후도가 100%에 달하는 열악한 주거지역이다. 일부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옥외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건축물 붕괴와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현행 소규모재개발 제도상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도로 접도, 5000㎡ 미만의 면적,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상도1동 633-25 일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세부 업무처리기준상 1500㎡를 초과해야 하는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변 지역도 이미 개발돼 사업구역을 추가로 확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의원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작은 노후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정작 ‘너무 작다’는 이유로 소규모재개발까지 못 하게 한다면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이 뒤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의원은 비용 지원 확대라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 진입 단계부터 가로막히는 노후 주거지의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곳은 재정지원을 확대하면 되지만, 제도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는 곳이라면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며 “1500㎡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역세권 여부, 노후도, 안전 문제, 주변 개발여건과 구역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외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도1동 633-25 일대만을 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 전역에 대규모 정비사업에는 들어가지 못하면서 소규모재개발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는 노후주거지가 얼마나 있는지 서울시가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서울의 주택정책은 발표되는 공급 숫자가 아니라 주민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동작의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서울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실제 주거환경이 달라지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