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A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감정 결과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A씨에게는 주거침입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범행 이후 A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허가 없이 소지한 흉기도 발견했다. 총포화약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길이가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A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으로 15차례 처벌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이번 범행과 관련한 성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해킹 대신 납치나 주거침입 등 물리적인 폭력으로 탈취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상반기 3000만달러(약 42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7일 ‘폭력형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를 공개하고 가상자산 보유자를 노린 ‘렌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반기 전 세계에서 렌치 공격을 당해 탈취된 자산 규모는 3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렌치 공격은 가상자산 보유자를 직접 찾아가 납치·감금·폭행 등 협박을 가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자산을 빼앗는 오프라인 범죄다. 그동안 해킹, 사기 등 온라인 중심이었던 가상자산 범죄가 물리적 폭력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체이널리시스는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연간 피해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800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실제 자산 탈취에 성공한 사건만 집계한 수치로, 강제 송금이 시도됐지만 차단된 사례나 몸값 요구, 자금 동결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공격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상자산 소유자 본인을 직접 노리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하거나 협박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다. 지난 1월 기준,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전체의 약 25~30%를 차지했다. 주거침입 비중도 지난해 14%에서 올 상반기 37%로 증가했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 코리아 지사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물리적 범죄가 결합하는 만큼, 온체인 분석과 전통적인 수사 기법을 함께 활용하는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 고급 외제차 벤틀리를 몰다 차량 7대를 연쇄 추돌하고 도주한 40대 한국 국적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소셜미디어(SNS)상에서 고급차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재력가 행세를 해왔으나, 실제로는 타인 명의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도쿄도 하치오지시 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6명을 다치게 한 한국 국적의 송모(49)씨를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과실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송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송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7시 30분쯤 하치오지시의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을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정차된 차량 사이를 억지로 뚫고 주행하다 승용차 3대를 1차로 충돌한 뒤, 멈추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추가로 4대를 더 들이받았다.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는 송씨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뚫고 차선 한가운데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30~60대 남녀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송씨는 사고 직후 주행 불능 상태가 된 차량을 현장에 버리고 도주했다. 그는 민가에 숨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뺑소니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이번에 과실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것이다. 도스포웹에 따르면 송씨는 일본에서 ‘하시모토 타츠미’라는 가명으로 활동해온 인플루언서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55만명에 달하며, 페라리 매장을 찾아 “어른답게 소소하게 구매”라는 글을 남기거나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화려한 재력가 삶을 연출해 왔다. 다만 매체는 “실제로는 페라리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고를 낸) 벤틀리 역시 타인 명의로 경매에 출품됐던 차량”이라고 전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빚 때문에 쫓기고 있었다”, “대립 집단에 쫓기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송씨의 차량을 추적하던 다른 차량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별거 중 갑자기 집에 무단 침입한 남편 때문에 반려묘가 숨지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과 함께 살며 반려묘 한 마리를 키워왔다. A씨는 “반려묘는 남편이 데려왔지만, 평소 밥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대부분의 돌봄은 제가 했다. 제게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식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별거를 앞두고 남편은 갑자기 반려묘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이후 집을 나간 남편은 어느 날 A씨가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 반려묘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겁에 질린 고양이는 집 밖으로 달아났고, A씨는 며칠간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지만 결국 다른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은 “고양이가 떠나 슬프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자식 같은 존재였다. 남편이 무리하게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편의 뻔뻔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반려묘 죽음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일부 수용 추세”“깊은 정서적 교감 있었다는 점 입증해야”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되지만, 최근 유대관계를 인정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수용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반려묘와 깊은 정서적 교감이 있었다는 점과 남편 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반려묘와 함께했던 기간과 사진, 영상, 동물병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라도 별거 중이거나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남편의 주거침입과 반려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고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죄도 성립한다. 다만 과실로 판정될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입증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남편이 반려묘를 데려가려 했던 상황이나 주거 침입을 인정하는 발언 등이 담긴 녹취록이 있으면 좋다”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웃이나 주변인 사실 확인서도 필요하다. 사건 직후 작성한 일기나 문자메시지, 수의사 소견서 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편이 시댁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A씨를 보호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동조했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남편이 관계 정리를 거부하고 계속 찾아오거나 위협한다면 경찰에 신고한 뒤 접근금지와 신변 보호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앙갚음을 대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전국 각지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방준성)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보복대행 행위자 모집책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보복 대행을 실행한 B씨 등 20대 남성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돈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사적 보복을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보복 대행은 인천, 경기, 부산, 제주 지역 아파트와 식당 등지 현관문, 간판에 낙서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전단을 뿌리는 식으로 이뤄졌다. 아파트 현관 앞에 밀가루와 계란을 섞어 던지고, 바닥에 물엿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복대행 의뢰인 모집책으로부터 건당 200만 원을 받아 약 절반을 B씨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의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BTS 멤버가 방문해 유명해진 제주도의 한 식당 관계자도 그중 하나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일당의 지시를 받고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C씨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4일 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추가 공범과 보복 대행 의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인기 보이그룹 코르티스의 숙소에 중국인 여성 2명이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중국 국적 여성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 오전 2시쯤 용산구에 있는 코르티스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코르티스의 매니저가 숙소 앞 택배가 훼손되고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건물 내 다른 층에서 이들을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숙소 주소를 구매해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택배를 훼손하거나 숙소 내부에 들어간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실제 침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까지 찾아온 해외 팬이 연예인 숙소를 찾아갔다가 신고당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중국 국적 여성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전역 당일 용산구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해 누르며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이 여성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일당 4명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 선고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인 B(20)씨와 C(2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D(19)양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한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충남 천안과 논산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이 먼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한 뒤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고, 객실 위치를 공유받은 A씨 등은 객실로 들어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감금했다. A씨는 “내 친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D양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C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을 눈치챈 모텔 직원은 객실로 전화를 걸었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 등은 피해자의 돈을 뺏으려 했으나,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로 끌고 가고, 뺨을 때리며 침대에 밀쳐 무릎으로 흉부를 압박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공동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동주거침입, B씨는 특수절도, C씨는 특수강도 등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1000만원을 지급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치매를 앓는 같은 마을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경남 고성군 한 마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범행은 B씨 가족이 집 안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와 20여 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당시에도 동의받아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주민 진술이 없고 A씨의 출입 경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거나 최소한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준유사강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유지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배우 최강희(49)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방송인 서동주 등 유명인들이 쉽사리 스토킹의 표적이 되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되는 가해자는 100명 중 3명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최강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를 향해 “찾아오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최강희는 “(SNS에) 글을 남기지 않으면 동의의 뜻으로 알고 차를 따라오겠다는 편지를 어제 확인했다”며 “며칠 전 저에게 말을 거셨던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함은 밝히지 않겠다”며 “찾아오지 마시라. 무응답도 거절의 의사”라고 강조했다. 최강희는 “동의 없는 대화 시도, 기다리는 것, 따라오는 것은 악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주는 행동이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며 “방송국으로 보내시는 편지와 선물도 모두 정중히 거절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응답도 거절의 의사” 최강희 경고서동주 스토킹범이 김규리 자택 강도범유명인의 스토킹 피해 사례가 알려진 건 최강희뿐만이 아니다. BTS 멤버 정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22차례에 걸쳐 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자신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의 스토킹 피해를 겪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정국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내용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자택을 찾기도 했다. 정국의 집 근처에서 음식 배달원이 출입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배달원이 이용한 통로를 통해 자택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 스토킹을 해 재판을 받던 남성이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김규리의 서울 북촌한옥마을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서동주의 자택에 침입하려다 검거돼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서동주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을 도시가스 검침원이라고 밝힌 남성이 집에 찾아와 집 안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다”면서 “그 남성이 내가 집에 없을 때 다시 찾아와 현관문을 열려다 동네 주민에게 발견돼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성별을 가리지 않는 데다 유명인까지 피할 수 없는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세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지난해 4만 4684건으로 4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입건된 건수는 지난해 1만 3533건으로 전년(1만 2048건) 대비 12.3%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증가세다. 그러나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2021년 7%, 2022년 3.3%, 2023년 3.2%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하수(67) 전 경북 청도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군수가 이날 오전 청도읍의 한 야산에서 숨져 있는 것을 수색하던 소방 관계자가 발견했다. 그는 재임 때 인사 관련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인사 비위에 연루된 의혹을 받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다. 구속된 이들은 60대 부부로 호별방문 방식으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한 현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그는 지난 1월 군청 직원 1명과 함께 요양원 원장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공동주거침입)로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출마했으나 무소속 박권현 후보에게 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반려견 1마리가 죽고 2마리가 다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반려견 1마리가 추가로 숨을 거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3일 20대 남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비비탄 난사 피해를 입은 반려견 3마리 중 ‘솜솜이’는 폐사했고, ‘매화’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한쪽 눈을 적출했다. ‘깨’는 치아 파절로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됐으며 신경계 손상을 입었다. 이후 경련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항경련제 처치를 받았으며 기력 저하, 선회 운동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이다 지난 5월 19일 폐사했다. 단체는 “반려견의 보호자들은 지금도 남아 있는 매화까지 잃게 될까 두려움 속에서 버티고 있다”면서 “가해자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학대 사건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향해 집단으로 불법 개조 총기를 난사한 잔혹한 폭력”이라며 “동물을 향한 잔혹한 폭력은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번 재판이 ‘동물에게 가한 폭력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이날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총포로 비비탄을 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솜솜이’의 사망 원인이 비비탄 난사 때문인지 확인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와 B씨에게는 컬러파츠를 제거한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뉴스1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동물을 학대했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18일 열린다.

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돈을 주고 이른바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 의뢰인을 검거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 B씨의 주거지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살포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지난해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에 나타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복 대행을 의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보복 대행 의뢰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기 평택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체포한 뒤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소심서 감형… 징역 4년→3년 8개월法 “친분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 없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을 일삼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이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과 9월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주차장에서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관사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으며, B씨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도 지난해 6~7월 22차례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9월 B씨의 가족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된 뒤 2023년 4월부터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서로의 주장은 엇갈렸다. A씨는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B씨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면서 A씨의 강압적 행동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B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볼 법한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범행 정황 등을 볼 때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며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 기각… 징역 4년 실형 유지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뜯고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진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전문대 교수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층인 B씨의 아파트 세대에 침입하기 위해 공구로 창문과 창틀 사이를 벌어지게 해 파손하고, B씨의 여성용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남의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는 취지로 부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선 1심은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면서 뻔뻔하게 부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경위 등에 비춰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진술 번복은 있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A씨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뤄진 진술로만 보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국 3차례에 걸쳐 B씨의 자택에 침입해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B씨가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빈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특수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쯤 자신의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바닥과 싱크대·가전제품 등 약 5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세대 거주자는 집에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잠든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1명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2일 오전 6시 30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 2층에 몰래 들어가 B(20대)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 분 만에 인근 주택가에서 A씨 일당을 붙잡았다. B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현재 일반 병동으로 옮겨질 만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 일당과 B씨는 친구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담벼락을 타고 B씨의 집 베란다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피해자가 입원 중이라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들 사이에 과거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래퍼 양홍원이 학교폭력(학폭) 의혹에 다시 휩싸인 가운데, 자신을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한 남성이 양홍원의 작업실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양홍원의 소속사 AP알케미에 따르면 양홍원 측은 작업실에 침입해 거울 등 내부 시설을 파손한 A씨를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홍원과 초·중·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복수할 때가 왔다”며 “가정을 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다”고 적었다. 이어 “16년이라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화면에 가끔 나오는 네 얼굴과 목소리가 여전히 두렵고 끔찍한 트라우마”라며 “복수심과 분노가 번갈아 밀려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홍원이 과거 방송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자신에게 직접 사과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양홍원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 연락처를 남겼으며, 그 결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라리 잘됐다”며 “언론사에도 제보했다. 이렇게라도 연락이 닿아 기쁘다”고 적기도 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 설명은 달랐다. AP알케미는 공식 입장을 내고 “A씨가 회사와 아티스트가 대화에 응하지 않아 번호만 남기고 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폭로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양홍원과 그의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며, 늦은 밤 작업실 문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거울을 깨는 등 내부를 손괴했다. 소속사는 파손된 유리문과 거울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또한 A씨가 작업실을 훼손하는 영상을 양홍원의 가족에게 전송하면서 “형사처벌을 각오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다른 작업실에 대한 추가 손괴와 가해까지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AP알케미는 “소속 아티스트의 학교폭력 루머 진위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범죄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아티스트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악의적 비난과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홍원은 과거 여러 차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7년 방송에서 그는 “논란 이후 내가 기억하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고 사과하려 했지만 상대가 원치 않았다”며 “많은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양홍원 측과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의혹과 고소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8)의 집에 수차례 방문하고 집 앞에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하며 기다리고 물건을 두는 등 정국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로부터 ‘정국 및 정국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음 달인 올해 1월 다시 주거지에 찾아가 사진과 인쇄물을 둔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음식 배달원이 주거지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앞에서 기다리다가, 배달원이 나오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국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긴급응급조치도 불이행했다”며 “정국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씨가 3개월가량 구금된 점,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 추방되므로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 서귀포시 주택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단독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 2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대정읍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모두 3곳의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두 번째로 들어간 곳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주택에서는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침입한 3곳 주택 모두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도보로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귀금속을 훔친 뒤 다시 차량으로 이동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탐문수사와 잠복근무를 이어간 끝에 지난 5월 27일 운전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같은 달 2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금목걸이 등을 제주시 내 귀금속 취급 업체에 중고 물품으로 판매해 현금화했으며, 범죄수익금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해 외출 시 출입문과 창문 잠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방범시설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모 의대 재학 중… 오늘 구속심사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려던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동작구 자신의 거주지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옆집 남성이 세탁물을 뒤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운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이번 피해자 외 다른 여성의 소유로 추정되는 속옷·양말 등 20여점도 확보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것 이외의 의류는 전 애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모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