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1인가구의 건강과 주거 안정을 지킨다. 동작구는 27일 19~39세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검진 항목은 ▲건강검진 ▲마음건강 선별 검사 ▲난소 기능 검사 및 난소·자궁 초음파 등 3종이다. 1인당 최대 107만원 상당인 이번 검진은 동작구 건강관리청(옛 보건소)과 여성 전문병원을 통해 무료 또는 지원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청 건강검진은 기존 48종에 여성 대상 항목 2종을 추가해 총 50종으로 확대됐다. 신체 계측, 흉부 방사선, 혈액·소변 검사 등 기본 검진은 물론 고위험 여성질환인 유방암·난소암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다. 건강관리청 마음건강 검진은 서면 또는 QR코드를 활용해 진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 준다. 부인과 검진은 건강관리청을 통해 신청한 뒤 본 사업에 참여한 여성 전문병원에서 난소 기능 검사 및 난소·자궁 초음파를 받으면 된다. 검진 비용의 절반가량인 최대 13만원을 동작구가 보조한다. 동작구는 또 1인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제도’의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했다. 지역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담당자(매니저)를 통해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에 현장 동행과 계약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작구는 지난달부터 현장 동행의 평일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직장·학업 등으로 평일 및 토요일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매니저 4명이 순환 근무하며 현장에서 주거 환경 및 위험 요소 점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분석, 계약 과정에서의 필요사항 조언 등을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1인가구 청년 여성들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했다. 또 1인가구들이 야간에도 전문가의 든든한 조력을 받으며 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1인가구가 건강하게,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 9000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정책이다.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까지 총 4000호에 보증금이 지원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이번 모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은 올해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세내나 연립, 한옥 등 비아파트형과 보증금 지원형 등으로 공급유형을 다각화하고 있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다른 미리내집 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급 등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한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2000만원을 활용해 발달장애인 안전 생활 지원을 위한 GPS 활용 실종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의 발달장애인 60가정에 신발 깔창·목걸이 등의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스마트IoT’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천군은 올해 기금사업으로 경로당 행복식탁 보급과 장애청소년 제과제빵 훈련장비 지원을 선정했다. 좌식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편의를 위해 공공급식을 추진하는 경로당 100곳에 식탁을 보급한다. 장애청소년 재활과 직업훈련을 돕기 위해 오븐 등 제과제빵 장비도 지원한다. 충남 청양군은 ‘동네 어르신 함께 한 끼’라는 경로당 무상급식 사업을 선정했다. 경로당에 밀키트, 반찬 등 완제품을 제공해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앞서 군은 지난해 3000만원 기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스마트 돌봄서비스와 청소년 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지난 한해 9억원을 넘게 모금한 충남 부여군은 419명의 참전유공자 중 20명에게 1명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펼친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50%를 확대 지원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시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발굴 중”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인당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세액을 공제해 준다. 기부자는 지자체가 사용처를 정하는 일반 기부사업과 특정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경향은 약화했지만 부모의 높은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은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세대 간 사회 이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부모의 교육, 직업, 자산 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교육 연수(기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부모의 교육 순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교육 순위 또한 상승했다. 특히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의 교육 수준이 미치는 효과가 컸지만의 자녀의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선 효과가 작았다. 하지만 부모 교육 수준의 영향력은 자녀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1980년대생 자녀 집단에서 가장 컸고, 1990년대생 자녀 집단에서 가장 작았다. 보고서는 1990년대생 자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세대 간 이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직업 프리미엄↓ 결혼·자산으로 사회적 계층화”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관리·전문직(직업군 상층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최근 세대로 올수록 영향이 약해졌다. 특히 아버지의 비숙련직 여부는 자녀의 교육 수준과 관리·전문직 여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녀의 본인의 교육 연수가 관리·전문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커졌다. 특히 1980년대생 자녀 집단의 경우 자녀의 전문직 여부에 아버지의 직업·지역은 영향이 없고, 교육 연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관리·전문직의 임금(소득) 프리미엄도 세대가 지날수록 감소했다. 보고서는 “교육을 통한 직업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직업과 소득을 통한 사회적 계층화는 유효하지 않고 결혼과 자산 같은 다른 사회적 이동의 영역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부의 대물림은 뚜렷해졌다. 부모의 순자산은 자녀의 분가 당시 주거 자산뿐만 아니라 5~10년 후 자산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부모의 순자산이 자녀의 주거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최근에 그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 즉,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녀의 자산 증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세대 간 사회 이동의 경직을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높아진 교육 수준을 가진 자녀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자체로 빈곤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원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가 지난달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 노물리를 찾아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27일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바닷가 마을인 영덕군 노물리를 찾아 ‘경상북도 전화위복(戰火爲福) 버스 현장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장회의는 영덕 산불 피해 복구 및 노물리 마을 재건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후속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비탈면 지반 침식 및 붕괴, 축대 균열 등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물리 상황을 반영해 복구를 넘어 마을 재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루로드 테마마을, 전망대공원 조성, 마을 공공시설 확충 및 재정비, 마리나항 개발 등과 연계해 해양관광 마을로 재건한다.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추경 및 국비예산 특별지원 건의도 추진한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과 여름철 집중호우 및 산사태 등 2차 피해방지, 산불피해주민 생계를 위한 긴급 공공형 일자리 사업 지원 등도 추진 중이다. 영덕군은 4월 말까지 산불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5월 말까지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방침이다. 이재민 생활안정화사업 및 공공·사유시설 복구 등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불을 이기고 뉴딜 경북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전화위복(戰火爲福) 버스 현장회의를 이어간다”며 “영덕 노물리를 해양관광 마을로 재건해 재난극복 국가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두달 전 백악관에서 설전을 벌였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열린 바티칸에서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따로 통역을 두지 않고 바티칸 성 바티칸 성당 앞의 대리석 바닥 위에 간소한 의자만을 두고 마주 앉아 약 15분간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눴다. 회담 도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잠시 인사를 나누었다. 생전 평화를 위해 헌신한 교황의 장례식에서 예수가 세례받는 그림 아래 이뤄진 두 정상의 대화가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선종 직전에도 전 인류에게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전쟁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을 끝낸 이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좋은 만남이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한가지씩 논의했으며,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인명 보호와 조건없는 종전, 지속 가능한 평화가 또 다른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적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붉은 색 의자에 앉아 대화하는 두 사람의 사진을 아무런 설명없이 트루스 소셜에 올렸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와 2차 제재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은 오바마와 바이든이 나에게 남겨놓은 혼란이며 푸틴은 민간인과 주거지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며칠간 우크라이나에 가했던 공격은 그의 종전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며, 자신을 자극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광물협정을 맺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른다며 그를 맹비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비록 성과는 없었지만 부활절 30시간 휴전을 제안했던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는 전제 조건없이 평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세 시간 동안 만난 이후 이러한 입장을 회담 다음날 뒤늦게 공개했다. 교황의 장례식 전날인 25일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푸틴 대통령은 위트코프 특사를 올들어 네번째로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될 우려때문에 교황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 장례식 이후 푸틴 대통령의 종전 의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이 이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신안군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청년바다마을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청년바다마을’사업은 청년들이 귀어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지원사업이다. 신안군은 대상 사업지구를 어촌 뉴딜 300사업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된 하우리항과 진리항이 있는 임자도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어촌인구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안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그동안 철저한 지역 분석과 맞춤형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들이 돌아와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과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불씨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25일 자동차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상품 ‘Wa자동차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본인 명의의 승용차나 승합차 시세를 담보로 삼아 신용대출 한도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심사와 실행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돼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이와 함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 ‘KJB주거래우대예금’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구조로, 기본금리는 연 2.17%이며, 주거래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2.67%까지 금리가 올라간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의 금융 수요에 맞춰 실용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명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지난 24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사마을의 통합심의 통과에 앞장선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노원구 주민들의 숙원이 마침내 현실화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백사마을이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6년이라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진정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1960년 서울 도심개발로 인한 철거민 이주정착지로 형성된 백사마을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난항을 겪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정상화에 참여하며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4월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SH공사의 사업 참여 이후에도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당초 서울시는 주거지보전사업과 통합개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착공시기가 4~5년 더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서 의원이 서울시와 노원구청, 주민대책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하며 임기 시작 1년 만에 신속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상반기 동안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또한 산림청 부지 매입문제로 자칫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노원갑 국회의원)이 산림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 그리고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인가권자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더해져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는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변경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동 ▲총 3178세대의 자연친화형 대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당초 2437세대에서 741세대가 증가되어, 사업성 확보와 더불어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새롭게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 완공 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였던 백사마을은 불암산 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고품질 주거단지로 변신하게 된다. 도보로 15분 내외 거리에 은행사거리 학원가 및 학군을 갖춘 교육 환경, 왕십리까지 20분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전철 동북선 건설까지 완료되면 교육·교통·자연환경이 충족되는 소셜믹스 단지가 탄생한다. 서 의원은 “제가 시의원이 되고 재개발·재건축 현안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곳이 바로 백사마을이다. 이번 성과는 서울시와 노원구청, 주민대책위 모두의 헌신과 협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원구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올해 2월 우선철거구역의 건축물해체 인허가를 시작으로 5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 올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2029년 상반기에 준공되며,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은 2026년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면목선건설사업 조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면목선특위)’ 회의에서 면목선(경전철) 차량기지는 신내역이 아닌 연장구간 종점에 설치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재정사업(국비40:시비60)으로 건설되는 면목선(경전철)은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중 유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장 9.147km 구간에 정거장 12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신내차량기지 이전이 남양주, 구리 등 인접 도시들과 논의되고 있으며,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일대 통합개발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면목선(경전철) 차량기지를 신내역 인근에 설치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신내차량기지 일대는 ▲신내차량기지 이전 ▲중랑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신내4지구 공공주택개발사업(10월 착공 예정)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박 의원이 확보한 4억 원의 예산으로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개발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미 면목선 차량기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에 투자 목적의 난개발이 이뤄진 상태”라며 “양원지구와 같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신내4지구 공공주택도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차량기지의 추가 조성은 주민 불편과 도시기능의 혼선을 초래한다”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남양주, 구리 등 인접도시까지 면목선을 연장하여 차량기지를 연장구간 종점에 설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총사업비의 증가가 불가피하겠지만, 주변의 대규모 개발지구인 왕숙, 갈매, 다산 등 미래 교통수요와 GTX-E 노선 개통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은 남양주, 구리 등 인접도시 시장들과 지하철 6호선 연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수년 동안 논의해 오고 있다. 향후 면목선(경전철) 연장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인접 도시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중랑구는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개발부지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면목선 연장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신내역은 향후 6호선, 경춘선, GTX-E가 교차하는 동북권 핵심 교통 요충지가 될 것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5일 광명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광명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광명시 지역구 의원인 최민(더민주·광명2), 유종상(더민주·광명3), 김용성(더민주·광명4) 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수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지방정원조성 및 지정추진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 해결 ▲3기 신도시 이주대책마련 및 신속보상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추진 등 총 13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광명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발굴된 정책의제들이 실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책 협치의 장”이라며 “앞으로 광명시와 더욱 소통하며 더 나은 경기도,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에서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지키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광명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담회에서 유종상 의원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인구 감소와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하안주공아파트 1~12단지 재건축으로 사용연수 경과된 노후화된 공동주택 재정비 사업이 추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은 “교통난으로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며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소하동과 금천구 연결하는 광명~금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대책이 필요하다”라며 “3기 신도시 관련하여 GH공사채 발행 비율을 높이는 것이 광명시에 도움이 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수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교통망 확충 및 신도시 기능 강화 등 오늘 논의된 13건 현안들을 도의회 의원님과 광명시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레저세 조정교부금 확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안양천지방정원 조성사업,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등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등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9월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서구 마곡동 일대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재개에 청신호를 켰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강서구 마곡동 327-53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이 지난 24일 개최된 2025년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장기간 지체됐던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최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구인 공항동과 방화동 일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심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힘써왔다. 이에, 최 의원은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은 지상 15층, 8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365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자활센터(기부채납)도 함께 조성된다. 자활센터는 지역 주민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지는 김포공항과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이 인접한 교통 요지로, 열린 배치계획을 통해 바람길과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어린이공원 및 각종 복리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되어 주거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신안빌라 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지체됐다. 그러나 이번 통합심의 통과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이는 최진혁 의원이 임기 초부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꾸준히 사업 추진을 지원해온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이번 심의 통과는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하는 뜻깊은 시작”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마곡지구 인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이룬 고품격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물질을 개벽하고 정신을 개벽하기 위해 자살예방(생명존중), 저출생 해소, 마음공부의 사회화 등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삼아 실천할 것입니다.” 나상호(64) 원불교 교정원장이 대각개교절(28일)을 맞아 꼽은 올해 핵심 과제다. 나 원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교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부터 새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대각개교절은 원불교를 세운 날을 일컫는 표현이다.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은 1916년 4월 28일로, 올해 110년이 됐다. 교정원장은 원불교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로, 불교의 총무원장에 해당된다. 나 원장은 우선 저출생 문제에 관해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불가역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주거 문제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보육 문제 등 세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나머지 대책들은 미안하지만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극단적 선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에 관해선 “자살 예방은 쉽게 설명하면 심폐소생술 같은 것”이라며 “생활 밀집 지역과 인접한 원불교 모든 교당이 결정적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처럼 중간 단계를 역할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6.3 조기 대선에 나설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나 원장은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다 국민인데 선거 때만 되면 중도만 본다”며 “생각이 다를 뿐 모두 다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상대 진영도 품고 가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했다. 새 대통령의 자질에 관해선 “남북 평화에 대한 군불을 땔 수 있고, 기후와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위기의식을 가졌으며, 말뿐인 지방 분권을 타파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인 25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다자녀 포용에 대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선 “종교란 울(울타리)을 넘어 성직자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종교의 지향점을 보여준 표본”이라며 “인류애와 세계평화에 대해 꾸준히 메시지를 전하고 실행했던 영적인 지도자였다”고 추모했다.

신계용 시장 “공무원 공용주택 활용, 주거복지 실현하겠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과천시의 임대 주거 지원 사업인 ‘과천다움주택’에 내일(26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과천다움주택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과천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전세 임대하는 정책이다. 사업 대상 주택은 2021~2022년 재건축이 완료된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 아파트 25평형 총 6세대로, 입주 이력이 없는 새 아파트다. 과천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각 3세대씩 총 6세대를 전세로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 보증금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동일 평형 주택 시세의 약 50% 수준인 4억2,800만 원에서 4억3,300만 원이다. 5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6세대 입주자들은 26일 과천위버필드 아파트를 시작으로 6월까지 차례대로 입주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과천다움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수도권 출산육아 친화도시 1위,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이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2년 3055건, 2023년 641건, 2024년 153건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급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완화 대상 범위를 기존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됐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기존 60㎡에서 85㎡로 완화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해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집 고치고 환경도 지켜요.” 서울 양천구는 오래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내·외부 단열 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교체 ▲고효율 LED 조명 교체 ▲기타 부대공사 등을 지원한다. 단, 에너지 효율 개선과 무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건물당 최대 1000만 원까지다. 특히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공사비의 25%, 최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항공기 소음 영향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올해 10월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양천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지난 2021년 관련 조례(‘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3년간 사업 추진 결과 총 141개 주택에 5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절감 등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만큼,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25일 오후 1시부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 지인 B(60대)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출소한 뒤 9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4일까지 30일 동안 공개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약자동행지수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자동행지수와 관련해 “주거 형태에 따른 실질적인 약자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10억 전세 거주자와 5억 다세대 주택 소유자 중 누가 더 약자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주택 연금 수령 가능성 등 사회 안전망 기여도를 고려할 때 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월세 거주자 중 고액 월세 거주자와 저가 빌라 소유자가 있는데, 전자를 획일적으로 약자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며 지수 산정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토지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를 무조건적인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대문구와 같이 10억 미만 주택이 많은 지역의 다주택자는 단순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다 보니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획일적인 규제나 규제 완화보다는 시장 상황과 주택 유형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약자동행지수 개선 및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한밤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격을 퍼부은 가운데, 공중에서 탄도미사일이 파괴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키이우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을 벌이며 최소 9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실제 로이터 사진에 담긴 키이우 하늘은 지옥 같은 전쟁터 그 자체다. 하늘에 밝은 빛을 발하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일부는 그대로 지상에 떨어져 폭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중 일부 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에 의해 공중에서 파괴됐는데, 이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던 키이우는 순식간에 환하게 밝아진다.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이나 매체 뉴보이스오브우크라이나는 “로이터가 촬영한 이 극적인 사진은 키이우 상공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보여준다”면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방어에 나서 수십 개의 공중 표적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는 흑해에서 칼리브르 미사일, Tu-95MS와 Tu-160 폭격기에서 탄도 및 순항미사일 그리고 샤헤드 드론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키이우를 비롯한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를 공격했다. 이에 따라 정부 건물과 차고 등에 화재가 발생하고 주거용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보았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초기 정보를 토대로 최소 9명이 숨지고 어린이 6명을 포함해 7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은 이번 공습에 북한산 KN-23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탄도미사일은 화성-11형으로 불리는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여러 차례 사용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이번 공격이 지난해 7월 이후 키이우에 가해진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 등을 포함한 종전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동안, 러시아는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으로 압박에 가세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가락시장 채소2동에서 방사되는 빛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장을 확인하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빛 가림시설 설치 등의 대안을 논의했다. 가락시장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 특성상 주로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유통활동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빛과 소음은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며, 지속적인 민원의 원인이 되어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나, 여전히 인근 주민들은 빛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가락시장 채소2동과 가까운 헬리오시티아파트 주민들은 야간에 방사되는 불빛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채소2동 현장을 점검하고 빛 발생의 원인과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빛 가림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논의된 가림시설은 ‘서울시 건축조례’ 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존치기간에 제한이 있어 가림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존치기간 경과 후 철거가 불가피하므로, 실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가락시장 인근 주민들께서 빛 공해 문제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확인한 만큼, 공사 측과 협력해 가림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가림시설이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존치기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