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늘리고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소규모 단지에 비해 시공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공용 공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향후 건설 및 유지관리가 한층 개선된 고품질의 주거 상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서울은 높은 주택가격과 제한된 개발 가능 용지로 인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변화하는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공급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가 단순한 고밀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세대수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과 주민공동시설 부족, 생활SOC 부족, 주변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면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분리와 관련해 “직원들이 보수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기관 본사는 진주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11일 이성훈 LH 사장 등이 참석한 ‘LH 조직 개편 킥오프회의’에서 LH 조직 개편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LH가 담당하는 택지 개발·주택 건설 기능을 ‘주택도시개발공사’로, 주거복지·자산 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밑그림을 발표했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의 신속성과 재무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LH 노동조합이 분사안에 반대하며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김 차관은 “정부와 기관, 직원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국토부도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인 만큼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각 기관 본사는 진주에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LH 사장께서 내부 소통과 조직 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을 상향하려는 최근 정부의 건축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시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 내 주거용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7만 7000건 중 일조사선 위반은 4만 4000건으로 전체의 58%에 달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조사선 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관련 위반건축물의 해소와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승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의 실효성을 온전히 확보하게 됐다”며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규정 시행일과 맞추어 2026년 11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발의하였다. 통과된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전문 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시공자의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 요구에 따른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선으로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조합의 적극적인 신청이 유도될 전망이며, 특히 검증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공사비 검증이 가능해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고질적인 공사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깎였던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복원 노력 덕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살아나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의 숨통을 틔웠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 예산안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확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을 신설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되는 고비를 맞았다. 상임위 심사에서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10억 57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1억 4500만원, 전액 삭감) ▲서울영화센터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5000만원 삭감)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주야간 문화행사(5500만원, 전액 삭감) ▲서울나이트슈퍼패스(2억 9000만원, 전액 삭감) ▲서울미식야행(2억원, 전액 삭감) 등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깎이거나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조목조목 짚으며 상임위의 감액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자영업 폐업 신고가 64만 4천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마저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라며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해 현장의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거나 버티라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장사할 기회를 주고, 손님을 만날 시간을 늘려주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행정의 본령”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를 단순한 단발성 야행 축제나 행사 개최 차원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규모 재정 투입이나 현금성 지원 없이도 도시의 소비 시계를 야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관광객이 체류 시간을 늘려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전반에서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민생 정책이라며 예산 복원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예산 원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상임위에서 감액·삭감됐던 야간경제 활성화 주요 사업 예산(17억 9700만원) 중에 4개 사업(16억 9200만원)을 되살리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 최종 증액·복원 내역 >▲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 10억 5700만원 ▲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1억 4500만원 ▲ 서울나이트슈퍼패스 2억 9000만원 ▲ 서울미식야행 2억원 최 의원은 “어려운 심사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밤을 깨우고 소상공인을 도울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의 일부를 되살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며 “비록 전액 원복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상당수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침체된 야간경제를 다시 살릴 소중한 불씨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의 밤이 살아나야 골목상권이 살고, 자영업자의 매출도 살아난다”며 “이번에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예산들이 현장 자영업자들의 체감 매출 증대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중학생 흉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이 사건 담당 경찰관·보호관찰관 등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진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보호관찰 담당자 등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0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경찰·보호관찰기관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7분쯤 피해 학생의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최고 단계 긴급출동인 코드제로가 발령됐다. 이후 두 번째 신고를 통해 모텔 이름과 객실 번호 등이 경찰에 전달됐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마스터키를 확보하고도 약 5분간 객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객실에 진입한 뒤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지혈 등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상자 수를 잘못 판단해 구급차 배차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으로 중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도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 측은 경찰의 현장 진입과 응급조치, 환자 이송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유족 측은 A씨에 대한 사건 전 관리·감독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사건 이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해당 조사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할 경우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자체가 문제 된 사안”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방식으로는 실체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가려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일대 모아타운이 최고 20층, 586가구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2차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1~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각각 수정가결, 조건부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블록 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을 모아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고 관리하는 지역은 모아타운이라 부른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도 함께 갖추도록 설계한다. 사업 대상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수립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인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 1호 시범 사업지다.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과까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해 표준 처리 기간과 비교해 1년 6개월 단축했다. 이 사업으로 석수역 일대 해당 지역에는 586가구 규모의 모아타운이 조성된다. 이 가운데 118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사업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등으로 기존 311가구에서 275가구가 늘어나게 됐다.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3개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미술장식품 공동계획 등 건축계획을 연계하고 외부공간도 연결해 통합 단지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차도·보도 구분이 없던 열악한 보행 환경도 개선한다. 도로 너비를 넓히고 실질적으로 보도의 연장선 역할을 하는 보도 부속형 전면 공지를 조성한다. 인근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과 연계해 가로도 활성화한다. 다만 시는 심의에서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지형과 조화롭게 대지를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모아타운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별도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마련해 대상지 선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모아주택이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한옥 지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을 청년 주거안정 중심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한옥 관련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전혀 없다”며 “한옥 건축에 대한 선호와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면, 기존 방식대로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되지 못한 재원이 예치금으로 전환되는 등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옥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한옥 지원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변화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기금 운용의 무게중심을 청년 주거안정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금의 명칭에 청년 주거안정이 포함된 만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집행 실적이 뒤따라야 한다”며 “청년 만원주택을 비롯한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해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수요가 부족한 사업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정책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5개 동전용면적 84~116㎡ 총 1628가구 공급호수공원 일원 6010가구 브랜드시티 IPARK현대산업개발이 충남 천안 호수공원 일원인 서북구 부대동 394-2번지 및 384-20번지 일원에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 분양에 나섰다. 이번 3·4단지 공급으로 성성동 호수 공원 일원에는 601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일 브랜드타운인 천안 아이파크 시티가 만들어진다. IPARK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천안 아이파크 시티 3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총 896가구다. 전용 84~116㎡ 85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4단지 일반 분양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에, 총 818가구 중 777가구(전용 84~116㎡)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는 250m 거리에 1호선 부성역이 2029년 개통 예정이다. 1번 국도와 천안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며, 번영로, 삼성대로 등 시내외 주요 간선 도로망과 바로 연결되는 교통 요지에 자리하고 있다. 단지는 차세대 반도체(HBM) 핵심 거점으로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을 비롯해 삼성SDI 천안사업장, 천안 제2·3·4일반산단, 백석산단 등이 인접해 있다. 공원·학교·상가·지하철 등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단지 바로 근처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단지의 강점이다. 한국 1세대 조경 거장 정영선 조경가와 민현식 건축가 협업으로 조성되는 단지 인근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의 풍부한 감성을 채워주는 초록소풍 콘셉트를 적용했다. 단지 바로 인근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 예정이며 인근에 부성중, 성성중, 두정중, 오성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단지 내부는 중앙 광장의 넓은 녹지 뷰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독서와 사색을 즐길 수 있도록 좌측에는 도서관을 배치한다. 우측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운동이 가능한 스포츠존을 배치한다. 3단지와 4단지 모두 최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를 마련해 입주민 누구나 탁 트인 호수 및 도심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 설계는 일조량과 개방감을 극대화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함께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4Bay 판상형 맞춤 평면 위주로 구성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고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설명했다. 단지는 무엇보다 IPARK현대산업개발만의 특화된 스마트홈 IoT 기술이 집약돼 스마트한 주거 환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안면인식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현관과 CCTV에 범죄예방 건축설계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적용된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1.55~1.57대다.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되고, 공용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전기료 절감, 원격검침시스템 등도 마련돼 있다. 청약 접수는 9월 14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3단지 9월 22일, 4단지 9월 23일이다. 당계약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미 해군 함선이 정박한 부산항 보안구역에 무단 침입한 낚시꾼을 경찰이 신속하게 붙잡아 미 해군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미 해군 범죄수사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국장 등이 11일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범죄수사국은 해군·해병대 관련 범죄 수사와 대테러, 방첩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미 해군 군수지원함 등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의 보안업무를 총괄한다. 이들은 지난 5월 미 해군이 유지·보수·정비를 받기 위해 정박 중인 남구 우암동 부두 내 보안구역에 누군가 펜스를 넘어 침입했다며 지난 5월 26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보안구역에 침입한 낚시꾼 6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수사 요청받은 지 나흘 만에 검거했다. 부자지간인 이들은 지난 5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낚시를 하려고 울타리를 넘어 보안구역에 몰래 들어간 혐의(공동주거침입)를 받는다. 경찰은 또 지난 6월 2일에도 다른 낚시꾼 C씨를 검거했다. C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같은 장소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이날 미 해군 범죄수사국 관계자는 “부산 경찰의 이번 신속한 대응과 조치는 향후 한국 내에서 미 해군 소속 함정의 MRO 사업 전반에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을 보여줬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과 실무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미 해군의 MRO 사업은 한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며, 한미 양국 간의 동맹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떠한 보안사고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고시원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살면서 주소에 동·층·호가 없어 정확한 거주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위기가구 1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성남시는 오는 10월까지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 현장 조사를 한 뒤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붙는 동·층·호를 말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은 개별 가구에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우편물 수령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복지 담당자가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를 찾거나, 화재·응급 상황에서 소방·구급대가 해당 가구를 신속하게 찾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인테리어 자재 샘플 플랫폼 샘플창고가 LX하우시스와 공동 기획한 공간 자재 큐레이션 키트 ‘Maker’s Edit’를 오는 9월 1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Maker’s Edit’는 샘플창고가 제조 브랜드와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동 기획 프로젝트다. 브랜드가 제안하는 공간 콘셉트에 따라 벽지와 바닥재, 가구용 보드, 벽장재, 인테리어 필름 등 다양한 자재의 실물 샘플을 하나의 키트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LX하우시스는 실제 인테리어 시공을 염두에 두고 벽지, 바닥재, 가구, 인조대리석 상판 등 조화로운 자재 패키지를 기획했다. ‘샘플창고’는 이러한 추천 조합을 소비자가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실물 샘플 키트 형태로 구현해 제공한다. 패키지는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PURE WHITE’, ‘WARM BEIGE’, ‘NATURAL CREAM’, ‘LIGHT GREY’ 등 네 가지 콘셉트로 구성된다. 각 키트에는 14~16종의 LX Z:IN 벽지와 인테리어 필름, 가구용 보드, 바닥재를 비롯해 벽장재와 상판 소재까지 포함된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개별 샘플로는 접하기 어려웠던 벽장재와 상판 소재도 함께 구성해 다양한 자재의 색상과 질감, 조화를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샘플창고가 운영 중인 자재 패키지 ‘시그니처 매치’에서 출발한 이번 협업은 벽지, 마루, 인테리어 필름의 조합 상품에 대한 시장 반응과 고객 피드백 분석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그간의 판매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소비자는 단순히 개별 마감재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공간 전체에 조화를 이루는 자재를 고를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택 기준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샘플창고가 축적한 소비자 선택 데이터와 LX하우시스의 제품 전문성 및 공간 제안 역량을 결합해 자재 구성 범위를 주거 공간 전반으로 확대했다. 전문가가 제안한 자재 조합을 소비자가 자신의 공간에서 충분히 확인한 뒤 실제 시공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샘플 확인과 시공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샘플창고를 운영하는 ㈜반장창고 이승헌 대표는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어려운 부분은 개별 자재를 찾는 것보다 서로 다른 자재가 한 공간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판단하는 일”이라며 “Maker’s Edit를 통해 LX하우시스가 제안한 자재 조합을 자신의 공간에서 직접 비교하고, 실제 시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이고, 구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 이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전세금 대출잔액의 1.5% 범위에서 연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1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구청 신관 2층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지원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로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대희, “‘원팀(One-Team)’으로 변화와 발전 도모하는 계기 될 것” 경기 군포시가 민선 9기 시정 목표로 정한 ‘빠르고 확실한 변화, 시민 중심 군포’ 달성과 주요 공약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4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핵심은 ‘도시정비국’과 ‘청년주권실’의 신설이다. 도시정비국은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 등 관련 행정수요를 전담한다. 산하에 재개발전략과를 신설하고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건축과를 배치한다. 한대희 시장의 핵심 공약인 ‘청년주권도시 구현’을 위해 부시장 직속의 청년주권실은 청년의 참여·주거·창업 등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대동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폐지된다. 이 밖에 복지국 내에 생활보장과를 신설하고 기존 수도사업소는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자원순환과(신설)를 아우르는 ‘환경수도관리본부’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군포시 행정기구는 기존 ‘5국 3실 1사업소 1대동, 보건소 및 의회, 8동’ 체제에서 ‘6국 1본부 4실, 보건소 및 의회, 12동’으로 재편되고, 부서 규모는 50개 부서 189개 팀에서 52개 부서 192개 팀으로 확대된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과 직원이 ‘원팀(One-Team)’이 되어 시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이 빠르고 확실한 군포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서울시 주요 현안을 연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서울의정언론연구회(회장 변재운) 명예회장으로 위촉됐다. 서울의정언론연구회는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제1차 정책간담회를 열고 오 의원에게 명예회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재운 초대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언론인, 각계 전문가, 관계기관 인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의회·언론·시민사회가 서울의 주요 의정 현안과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진단하고, 논의 결과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정책·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오 의원은 명예회장으로서 연구회의 중장기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의제 설정에 힘을 보탠다. 의정 현장과 언론, 분야별 전문가 사이의 소통을 지원하고 시민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회 본연의 역할을 뒷받침한다.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활 민원을 서울시 차원의 의제로 발전시키고,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주거, 교통, 안전, 복지, 교육, 문화, 환경을 비롯해 저출생,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지역 간 불균형 등 서울시가 마주한 복합 과제들을 정기 정책간담회의 핵심 의제로 삼는다. 아울러 체계적인 정책연구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언론인, 학계 전문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다각도의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다진다. 이렇게 도출된 논의 결과는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서 형태로 다듬어져 서울시와 시의회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다. 더불어, 의정 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정책적 성과를 다각도로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체계도 구축한다. 사업의 공공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우수한 의정 사례를 발굴·공유하며, 모범적인 정책 모델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나아가 향후 축적된 정책 연구 데이터와 시민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의정 활동과 우수 정책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오 의원은 “서울이 안고 있는 주거·교통·안전·복지·교육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행정과 의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언론, 전문가, 현장 관계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연구회가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서울의 미래를 논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의정활동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명예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최하는 ‘2026년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대상을 받아 4년 연속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의 권익 증진과 소통·참여 확대, 청년정책 추진 등에 모범을 보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상이다. 청년이 직접 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광진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소통대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구는 청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주거·생활·문화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 6월에는 자양4동에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광진 청년아지트’를 개관했다.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화양동에는 ‘화양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비롯해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1인가구 미취업 청년 도시락 지원, 청년문화생활바우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참여 창구도 넓혔다. 현장소통 구청장실과 행정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광진구 청년네트워크, 대학생 정책기획단 등을 운영하며 청년이 정책 발굴과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든든한 도시락부터 우리들만의 광진 청년아지트까지 청년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기 편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차난 등으로 시민 불편이 크던 회현동 일대 저층주거지에 주차타워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10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를 열고 중구 회현동 일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반영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남산자락 구릉지에 있는 낡은 저층주거지로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불편 민원이 잦은 곳이다. 준공 후 20년이 지나 대규모 정비가 쉽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지의 약 87%에 달한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이 큰 주차·안전·보행환경을 우선 개선하는 계획을 세웠다. 2029년까지 총 253억원(국비 101억원, 지방비 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차·소방도로·보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5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회현동 주민센터와 어린이집 이전으로 생기는 기존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지상4층~지하3층 규모의 주차복합타워와 지상4층~지하3층 규모의 스마트주차타워를 조성한다. 좁고 막다른 골목은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 여건을 개선한다. 경사지에는 보안등·핸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남산옛길과 연결되는 골목길과 녹지공간도 정비해 남산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의 보행 편의도 높인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도 연계한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 중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방안, 도로·주차장 같은 기반 시설 확보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한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을 연계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도 시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변우석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거단지 ‘한남더힐’을 13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상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매입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한국경제TV에 따르면 변우석은 지난 5월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 한 가구를 1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지난 2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에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기재되는 만큼, 변우석이 별도의 담보대출 없이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옛 단국대학교 한남동 캠퍼스 부지에 준공된 한남더힐은 32개 동, 총 600가구로 구성된 국내 대표 고급 주거단지다. 저층 위주의 설계와 남산·한강 조망권, 철저한 보안 시스템 등을 갖춰 정재계 인사와 유명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우석은 모델로 데뷔한 뒤 2016년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를 통해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후 ‘청춘기록’, ‘꽃 피면 달 생각하고’, ‘힘쎈여자 강남순’ 등에 출연했으며, 2024년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에서 류선재 역을 맡아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후보자 본인의 철거민 특별분양 관련 위장전입 의혹과 아들의 이른바 ‘이모·이모부 찬스’ 상가 매입 논란에 이어 부친·고모·형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은 구체적이다.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의 최전방 부대를 지휘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후보자의 부친도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다. 사흘 뒤 부친이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후보자와 부친은 각각 별도 세대로서 서류상 철거민 대상자가 됐다는 것이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그해 10월 특별공급을 신청해 서초구 아파트를 한 채씩 분양받았다. 후보자의 형도 유사한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13년 구로구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고, 고모 역시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한다. 후보자 측은 가족 모두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고,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철거민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강 후보자의 가족들이 실제 주거지 상실과 무관하게 이를 재산 증식의 통로로 활용했다면 제도의 취지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특히 후보자의 부친이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을 앞두고 제주도의 주택을 제3자에게 증여했다가 2년 뒤 30만원에 다시 사들인 점은 석연치 않다. 거래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면 특별공급 대상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이라고 규정하며 근절을 공언했다.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이 엄정히 검증돼야 할 이유다.

16년 뒤 남원 고교 9곳→2곳 급감기초학력 전담교원·AI 학습망 강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교육 생태계 복원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 유치와 교육 혁신, 포용 교육을 3대 축으로 외부 학령인구를 유입시켜 ‘교육이 희망이 되어 찾아오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영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10일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붕괴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북의 교육 환경에 대해 “도내 출생아 감소와 학령인구 유출이 겹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학교가 문을 닫으면 젊은 세대의 유입이 끊겨 마을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면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북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는 가파른 수준이다. 순창군의 경우 2026년 기준 고등학교가 3곳이지만 16년 후인 2042년에는 1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남원시 역시 같은 기간 고등학교 수가 9개교에서 2개교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 국장은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전북 유학’ 활성화를 제시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및 해외 학령인구를 유입시켜 가족 단위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22년 6개교 27명으로 시작한 전북 지역 농촌 유학은 올해 44개교 333명으로 늘어났으며 2030년까지 60개교 10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 국제반 신설과 해외 유학생 유치도 병행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북은 지역 특화 교육 모델인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 국장은 “지역이 교육과정 특례 등을 활용해 ‘지역에서 배워 지역에 정주하는’ 구조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도내 14개 시·군 모두 공모에 참여해 5개 이상 지역이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교육’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 배치와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체계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지자체는 유학생 가족의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도민은 가까운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지역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