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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술집 메뉴에 ‘피떡갈비’ 5·18 비하 논란…고액체납 1위 ‘선박왕’ 15년만에 4000억 완납하기로 [주간사건일지]

    광주 술집 메뉴에 ‘피떡갈비’ 5·18 비하 논란…고액체납 1위 ‘선박왕’ 15년만에 4000억 완납하기로 [주간사건일지]

    ‘선박왕’으로 불리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동안 내지 않던 세금 약 4000억원을 모두 내기로 했다. 전남광주의 한 음식점이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이름을 메뉴명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당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15년 추적에 백기…’체납왕’ 권혁, 밀린 세금 다 낸다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권 회장 개인 체납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더하면 총 7902억원 규모로,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면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모두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경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기로 하고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냈다. 그동안 체납자가 현금으로 낸 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이번 납부액은 그 두 배를 넘는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자체 간이평가 결과 담보 선박의 가치가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액과 완납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 회장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체납액 7902억원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중복 계산된 수치다. 권 회장이 개인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은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들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신 납부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시도카캐리어서비스 등 3개 법인에 지정된 체납액이 약 4000억원으로, 권 회장 본인 체납액과 합쳐 7902억원이 됐다. 이 때문에 권 회장이 원래 체납액 3938억원을 내면 법인들의 체납지정액도 함께 사라진다. 15년간 쌓이면서 가산금도 사실상 최대치까지 붙은 상태다. 이번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세운 뒤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선박 임대업을 키워 ‘선박왕’으로 불렸다.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에서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인데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모두 4101억원을 추징했지만, 권 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불복 소송에 나섰다. 권 회장은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여서 낼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년 전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승소하면서 체납이 확정됐다. 광주 음식점 메뉴에 ‘피떡갈비’, 5·18 폄훼 논란…업주 “몰랐다. 죄송” 전남광주의 한 술집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극우 세력의 표현 중 하나인 ‘피떡갈비’를 메뉴명으로 사용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그 표현의 의미를 몰랐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물어본 결과, 피떡갈비는 5·18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해명을 덧붙인 탓에 되레 누리꾼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오른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최근 오픈한 술집인데 메뉴 이름을 ‘피 떡갈비’라 지었다”며 “이 와중에 대기가 아홉 팀이다. 환멸이 난다”고 비판했다. ‘피 떡갈비’는 일반적인 떡갈비 세 조각에다 케첩을 뿌린 음식이다. 가격은 1만 2000원이다. 문제는 ‘피떡갈비’가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 희생자들의 ‘피’와 지역 대표 음식인 ‘떡갈비’를 합쳐 5·18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수년 전부터 사용돼 왔다는 점이다. 논란이 커지자 술집 사장으로 추정되는 A씨는 다음 날 스레드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동명동은 광주에서 20대가 정말 많이 다니는 상권이라 똑같은 음식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았다”며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손님 두 명으로부터 ‘피 떡갈비’ 메뉴명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받은 뒤, 챗GPT에 물어봤다며 검색 결과를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피떡갈비가 5·18과 연관 있냐’는 질문에 챗GPT는 “말 자체가 그와 관련된 표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충분히 알아본 결과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어인 걸 인지했다”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해명문 공개 직후 누리꾼들은 각자 생성형 AI 모델에 물어본 결과를 공유하며 A씨를 질타했다. ‘충분히 비하 용어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제미나이 답변이 공개되는가 하면, “챗GPT와의 대화는 솔직히 핑곗거리 보여 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A씨는 결국 “챗GPT를 확인한 부분은 너무 당황해서 한 행동이다. 반박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장인 회사가 가장 싸서 계약”…삼전 노조위원장 결국 경찰 수사 삼성전자 최대 노조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집회 물품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앞서 업체 대표가 장인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과 납품 일정 등을 비교해 결정한 계약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노원경찰서에 배당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맡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논란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진행된 홍보 활동과 집회 준비 물품 계약에서 불거졌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집회 조끼 등 일부 물품 발주가 최 위원장의 장인 회사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비로 가족 회사에 일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해명 글을 올려 “B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B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 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조끼 발주 당시 복수 업체를 비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B 업체의 견적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일정에 맞춰 납품이 가능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계약이 위원장 개인의 단독 판단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라는 게 최 위원장 측 설명이다. 그는 해당 계약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전체의 동의 아래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교견적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다만 이후에는 유사한 계약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계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횡단보도서 50대 모친 폭행…20대 아들 “내 말 안 들어줘서” 서울의 한 건널목에서 어머니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C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건널목에서 어머니인 50대 여성 D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C씨가 D씨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지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긴급 임시 조치를 하고 석방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윤아(본명 임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합성물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영화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윤아 임신한 배에 남성 손이…SM 경악한 AI합성물 “형사고소”배우 윤아를 향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유포되자 소속사가 칼을 빼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낸 입장문에서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이미지 및 게시물을 공유·재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한 남성이 윤아의 배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합성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같은 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역사왜곡 논란에 경찰 고발됐다 역사왜곡 논란이 나온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기획 및 제작을 맡은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 각본을 쓴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범행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가 유족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까지 저하할 정도”라며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는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박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영화는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의 출처와 사건 배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이에 이 전 시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제작진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구 격리 타당” 처음 본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 교제 사실 알려질까 中유학생 살해…후배 김다현 공개 저격한 심수봉 “실언했다” 사과 [주간사건일지]

    교제 사실 알려질까 中유학생 살해…후배 김다현 공개 저격한 심수봉 “실언했다” 사과 [주간사건일지]

    가수 심수봉이 공개석상에서 후배 가수 김다현을 공개 저격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모씨가 운전하던 대리기사를 만취 상태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이 중국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유기·은닉한 뒤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을 구속기소 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곡도 주고 진심 응원하겠다”…심수봉, 김다현에 직접 사과가수 심수봉이 후배 가수 김다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필요하다면 곡이라도 주고 싶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아빠도 딸도 울었다. 심수봉, 김다현 공개 저격. 김봉곤이 직접 밝힌 사과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김다현의 부친인 김봉곤 훈장은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휴대전화를 들을 수 있게 줘서 들었는데, 딸이 7~8분 동안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김 훈장은 심수봉의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한 뒤, 심수봉이 전화를 이어받아 긴 시간 사과했다고 전했다. 심수봉은 김다현에게 “미안하다”며 “필요하다면 작사·작곡을 해서 곡이라도 주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훈장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을 거라고 일면에는 생각한다”며 “저희도 좋게 생각하고 마무리를 잘하려고 한다”고 했다. 심수봉은 지난 21일 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트로트 축제에서 김다현 다음 순서로 무대에 올라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아가씨인 것 같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너무 힘이 든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다. 앞으로 제 앞에 저 선수, 선수를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후 심수봉 발언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심수봉을 향해 비난이 쏟아졌고, 심수봉은 결국 사과했다. 심수봉은 사과문을 통해 “앞 순서 가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고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해 한 말은 절대 아니었다”며 “어른으로서 후배 가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점은 분명 잘못됐다. 김다현양과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했다. 이후 김다현은 소셜미디어에서 “심수봉 선생님과 직접 통화했고 선생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따뜻한 위로도 해주셨다”며 “저는 마음 잘 추스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감사하다”고 했다. 법원,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수면제 대리처방을 받은 가수 싸이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싸이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목 잡고 흔들어”…KBS 공채 개그맨, 운전 중이던 대리 기사 폭행 과거 ‘개그콘서트’ 등에서 활약한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이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를 때려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코미디언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 A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속도로 인근 주유소 앞에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中 유학생 살해’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 구속기소 검찰이 중국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유기·은닉한 뒤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정창성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배상윤)는 정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한 방식으로 손괴하고 유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가 실종됐다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수사팀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증거를 확보했다. 사건 송치 이후에는 정씨와 관련자 조사, 추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시신 유기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대학 강사 직위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탕 몰래 들어가 훔쳐본 20대 남성...교사 5명 얼굴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10대 [주간사건일지]

    여탕 몰래 들어가 훔쳐본 20대 남성...교사 5명 얼굴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10대 [주간사건일지]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여탕에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전광판에서 중국 전통 의상을 ‘한복’(HANBOK)으로 잘못 소개해 논란이다. 제주공항 관제탑 교신 감청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이 군사기지 사진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여탕 몰래 들어가 훔쳐본 20대 남성 ‘징역 8개월’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대중목욕탕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 계산대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23일 대구 동구 한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가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면서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밝혔다. ‘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제자 최대 징역 2년…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B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B군은 법정 구속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B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B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그는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공항 관제 불법 감청’ 10대 중국인, 군사기지도 촬영 제주공항 관제탑 교신 감청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이 군사기지 사진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5일 중국인 C(10대)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을 1시간여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제주에 입국한 C씨는 사전에 중국에서 무전기를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청 내용을 녹음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 등이 담긴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망대에 있던 행인이 A씨의 수상한 모습을 공항 측에 알렸고 현장에 나간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복=중국옷’ 알린 경주 보문단지 논란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전광판에서 중국 전통 의상을 ‘한복’(HANBOK)으로 잘못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보문관광단지 수상공연장 인근 광장에 ‘POST APEC 미디어월’을 이전 설치하며 시범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화면을 내보낸 것이다. 이 전광판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보문관광단지 호반광장에 설치됐던 시설물이다. 하지만 이전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화면에 ‘중국’이라는 국가명과 함께 중국풍 옷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복식 명칭을 ‘한복’으로 표기한 것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이는 중국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우리 한복이 자신들의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억지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규정하며 ‘조선족 복식은 중국 조선족의 전통 민속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 문화재 중 하나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과거 중국 전자제품 기업 샤오미는 스마트폰 배경 화면 스토어에서 한복을 ‘중국 문화’(China Culture)로 소개해 큰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이처럼 중국에서는 지속적인 ‘한복공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시범 가동을 하던 중 송출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공사 측에서 확인한 결과 LED 모듈 구동 상태와 QR코드, 영상 재생 오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전광판에 표시되는 사진과 배경, 설명이 잘못 조합돼 자막이 다른 이미지와 매칭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10월 1일 정식 운영을 앞두고 사전에 시범 가동을 하던 중 오류로 발생했다”며 “발견 즉시 전수 정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낸시랭·이혁재 등 연예인 잇단 음주운전 논란…취객에 가짜 양주 먹이고 술값 ‘뻥튀기’한 조폭들 [주간사건일지]

    낸시랭·이혁재 등 연예인 잇단 음주운전 논란…취객에 가짜 양주 먹이고 술값 ‘뻥튀기’한 조폭들 [주간사건일지]

    개그맨 이혁재,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폭력조직원 출신인 격투기 선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 분할액으로 주식과 현금을 합쳐 총 2조 550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이혁재·낸시랭, 사고치고 뻔뻔 행보에 대중 눈길 싸늘 연예인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서 연예계의 안일한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받았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하루 앞서 팝아티스트 낸시랭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낸시랭을 입건했다. 적발 당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다. 낸시랭 측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샴페인 한두 잔을 마셨는데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았다”며 “안일한 판단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행 중 사고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여론의 빈축을 샀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선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 따른 법적·제도적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 생방서 20대 목 졸라 기절…‘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 수사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 A(36)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씨의 목을 이른바 ‘길로틴 초크’ 기술로 졸라 기절하게 했다. 그는 당시 B씨가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으나, 양쪽 뺨을 손으로 때린 뒤 “한숨 재워라”라고 말하며 방치했다. 그의 폭행 장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됐다. B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체 일부 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해당 유튜브 방송 시청자로 유튜버와 연락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 찾아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태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튜브 방송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범행 공모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객에 가짜 양주 먹이고 술값 ‘뻥튀기’…조폭 낀 61명 검거 부산 유흥주점에서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범죄단체 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총책 C(30대)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공동총책 D(30대·남)씨와 실장 등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했다. 또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실장 2명과 마담 4명, 호객꾼 14명, 웨이터 8명, 유흥접객원 15명, 기타 종업원 1명 등 44명을 검거했다. 이와 별도로 유흥주점에 여성 접객원을 공급한 무등록 보도업체 관계자 16명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C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부산 서면 일대 유흥주점 5곳을 운영하면서 총책과 실장, 마담, 웨이터, 호객꾼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취객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실장, 마담, 웨이터, 호객꾼, 여성 접객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호객꾼이 술에 취한 1인 남성을 주점으로 유인하면 웨이터 등은 선결제를 유도하며 휴대전화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손님에게 다른 손님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한 병에 모으거나 홍차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제공했다.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들면 미리 알아낸 휴대전화 패턴 등을 이용해 몰래 돈을 계좌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점 5곳에서 압수한 장부 12권과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가짜 양주 판매 규모가 약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1000여명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해 현재까지 58명의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약 1억원의 피해액을 특정했다. 이들은 조직원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 규율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거나 지시를 어긴 조직원에게 사우나 감금과 얼음물 입수, 강제 운동 등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2024년 8월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하부 조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총책과 실장 등이 조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불시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알아낸 뒤 신고자를 차량에 감금하자 경찰은 총책 등을 검거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해외 도피자들을 추적하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2조 5천억…法 “배우자에 주식 35% 양도해야”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CVO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주식 3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 정동혁)는 9일 오후 2시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며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양도하고 이씨에게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권 CVO의 주식 가액은 약 7조 1049억원이다. 주식의 35%인 약 2조 4867억원에 현금 650억원을 합해 총 2조 55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친권 양육자는 이씨로 지정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양육비 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권 CVO의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재산 감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의 자산을 최대 8조 160억여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유책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는 권 CVO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CVO 측은 이혼 유책 사유가 없다면서 이씨는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초기부터 지분 출자와 경영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권 CVO가 70%, 이씨가 30%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됐다. 권 CVO와 이씨는 2001년 결혼했다. 이듬해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 권 CVO는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이사·이사장을 거쳐 2017년에는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CVO로 취임했다.
  • 김민종, MC몽 고소…‘中 유학생 살해’ 피의자 31세 중국인 정창성 [주간사건일지]

    김민종, MC몽 고소…‘中 유학생 살해’ 피의자 31세 중국인 정창성 [주간사건일지]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 “합의 안해” 황정민, ‘사생활 폭로’ 여성과 법정 간다…검찰,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 [주간사건일지]

    “합의 안해” 황정민, ‘사생활 폭로’ 여성과 법정 간다…검찰,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 [주간사건일지]

    배우 황정민이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연쇄 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배우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영화 ‘뱀피르’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제주지역 한 경찰관의 허위보고 의혹으로 3개월 넘게 해결되지 못한 실종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실종자 장미란씨의 인상착의를 공개해 찾고 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황정민, ‘사생활 폭로’ 40대 여성과 법정 간다…강제조정 불복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양측의 분쟁 해결 방안을 정하는 절차다.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40대 여성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또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으며, 그의 권유로 소설을 집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소영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지난 3월 검찰이 처음 기소한 이후 5개월 만으로, 그동안 6차례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그동안 생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준 음료에서 쓴맛이 났다’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가 사용한 약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아인, 3년 만 스크린 복귀…장재현 감독 ‘뱀피르’ 주연 배급사 뉴(NEW)는 지난 18일 ‘뱀피르’의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하며 유아인을 비롯한 캐스팅 라인업을 발표했다. ‘뱀피르’는 신원 미상의 청부업자가 성직자의 의뢰를 받고 정체불명의 이교도 집단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장재현 감독이 ‘파묘’(2024) 이후 선보이는 신작 미스터리 오컬트 영화다. 유아인의 신작 출연은 2023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가 제기된 이후 3년 만이다. 그는 당시 혐의가 보도되자 활동을 중단했고,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 2에서 하차했다.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2025), ‘하이파이브’(2025) 등은 개봉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제주 실종 30대 여성, 경찰관과 통화기록 없어…허위 종결 의혹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 관련, 제주 경찰관이 애초부터 실종 여성의 안전 확인 없이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장미란씨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B 경장과 장씨가 통화했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B 경장과 장씨와의 통화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밤 장씨가 집을 나선 후 이틀 뒤 실종 신고가 이뤄진 5월 15일까지 켜져 있었지만, 5월 16일 오전 시간대부터는 꺼졌다. B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또 ‘사건 종결에 앞서 상사에 보고했다’는 진술도 의심받고 있다. 상사 보고 없이 B 경장 혼자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B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통화 여부 등의 진위를 밝히고 있다. 경찰은 또 B 경장이 지난 5월 진행한 이 사건의 종결 처리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
  • 하영 “무지한 채 ‘친일’ 증조부 자랑”...‘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1000만원 구형[주간사건일지]

    하영 “무지한 채 ‘친일’ 증조부 자랑”...‘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1000만원 구형[주간사건일지]

    [주간사건일지 요약]●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운전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50대가 입건됐다.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역사 깊이 공부하겠다”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이 불거지자 사흘 만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12일 하영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게시하면서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는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며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라며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보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했다. 하영은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며 독립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 주신 모든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하영의 증조부 친일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 속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하영은 “증조부께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아니냐는 추측이 등장했다. 안상호는 일본 도쿄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뒤 한국인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병원을 운영하면서 왕실 진료도 참여한 그는 1919년 고종이 쓰러졌을 당시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상호가 친일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1918년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 안상호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뒤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매운 음식도 못 먹는다”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며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 10일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맞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이 확인되면서 친일 의혹은 더욱 거세졌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6년에 결성된 친일 단체로 이완용, 조중응, 조진태, 민영휘 등 친일 인사들의 이름이 안상호와 함께 오르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 11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했다. “미 7공군 박살내자”…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구속송치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 등 대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해 “미 7공군을 박살내자”고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장기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B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또 B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운전 중 시비 붙자, 도심 한복판서 엽총 꺼낸 50대 도심 한복판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엽총을 꺼내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도로 위에서 언쟁을 벌이던 다른 운전자에게 수렵용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특수협박)로 C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30대 운전자 B씨와 차량 교차 주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나란히 주행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두 사람은 결국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자신을 자극하는 말을 꺼내자, 이에 격분한 C씨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위협에 사용된 엽총은 즉각 압수했다고 한다. 총기 소지 관련 면허가 있던 A씨는 이 엽총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 동행한 조사에서 C씨는 ‘상대가 노가다 관련 발언을 하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엽총을 꺼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자세한 경위 등은 추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 한강 수영장 핑크 원피스 수영복 남성의 정체…10대 성매수 전 시의원의 소름 돋는 제안 [주간사건일지]

    한강 수영장 핑크 원피스 수영복 남성의 정체…10대 성매수 전 시의원의 소름 돋는 제안 [주간사건일지]

    [주간사건일지 요약]● 최근 한강 수영장에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착용한 남성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한강서 ‘여성 수영복’ 입은 남성 목격담 화제최근 한강 수영장을 찾았다는 A씨는 분홍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남성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A씨는 “왜 남자가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고 한강 수영장에 오는 것이냐”며 “왔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도 이 사람을 봤다.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모습도 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실제 경찰 출동 여부와 해당 이용객이 현장을 떠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성년 피해자 2명’… 경찰,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송치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6일 최 전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중학생 피해자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친구나 지인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최 전 의원이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최 전 의원을 우선 검찰에 넘겼지만, 추가 피해자 여부와 여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광복절 앞두고 독립운동가 조롱 여전 지난 3·1절 당시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를 조롱해 논란이 일었던 게시물이 광복절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절에는 한 틱톡 이용자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등으로 독립운동가를 조롱해 공분을 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4일 최근 각종 SNS 조사 결과를 전하며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게시들이 또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교묘한 조롱성 악성 콘텐츠 제재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집 비우자 여동생에 ‘몹쓸 짓’…징역 5년 받은 20대 항소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서 여동생 C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인 C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B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총 4번 만났다” 주장에 황정민 뿔났다…용의자 행방 묘연, 결국 현상금 1억 내걸었다 [주간사건일지]

    “총 4번 만났다” 주장에 황정민 뿔났다…용의자 행방 묘연, 결국 현상금 1억 내걸었다 [주간사건일지]

    [주간사건일지 요약]● 배우 황정민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한 악의적인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가 웹예능 ‘돈선태 성공시대’에서 그룹 리센느 원이의 과거 논란을 다시 다룬 뒤 ‘2차 가해’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 지난달 초 발생한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 같은 중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고 돌려 본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황정민 측, 사생활 의혹에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배우 황정민 측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의혹을 부인하며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한 악의적인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샘컴퍼니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는 황정민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김선태, 원이 ‘무섭노’ 재소환 사과…“무리한 언급” 유명 유튜버 김선태는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어제 KBS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돈선태’ 선공개 영상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제작진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책임했다”며 “방송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업로드 영상에 대해 어떠한 사전 검토나 사전 공개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센느 멤버 원이의 과거 논란을 방송에서 다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김선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게스트에 대해 무리한 언급을 했던 것 또한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해당 방송이 첫 촬영이었던 만큼 촬영 당일 대본 소화에 급급해 현장에서 해당 대본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비공개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의 언행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는 모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 특히 리센느 멤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돈선태 성공시대’는 리센느 멤버 원이가 과거 “무섭노”라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일을 다시 다뤘다. 제작진이 해당 발언을 영상 제목과 썸네일 등에 내세우자 온라인에서는 원이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작진은 이후 제목과 썸네일을 수정했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관련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1억 내걸었다…‘통영 60대女 살인’ 용의자 현상금 공개 경찰이 한 달 넘게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잡히지 않자 시민들의 적극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10일 경남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 A씨의 모습이 포착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A씨가 범행 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모습과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하고 몰래 침입했다. 범행 후에는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 가방을,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각각 들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도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용의자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용의자 사진이 퍼져 혼란을 주기도 했다. “어떤 애 얼굴로?”… 놀이하듯 ‘AI 음란물’ 만든 중학생들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공유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B군 등 8명을 적발해 수원지검과 수원가정법원에 각각 송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은 가해 학생 8명 중 범행 당시 형사 처벌 대상(만 14세 이상)이었던 4명은 검찰로 넘겼고,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송치 절차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까지 차례로 진행됐다. B군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SNS 등에 올라온 일상 사진을 캡처한 뒤 이를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시청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10여명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끼리 SNS를 통해 허위 영상물을 공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마다 허위 영상물 제작, 시청, 소지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달라 각기 다른 세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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