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핵심 인물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해 왔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영상회의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필자는 한국 측 대표로 금융위원회 실무자들과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자본시장법제의 표준인 미국 증권법을 관장하는 SEC 위원장이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 수사·금융당국의 입장을 즉각 파악하려 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철저한 정보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영역 밖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형사 소추를 진행한 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양국 법제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확히 파악하려던 그의 성실한 자세를 보며, SEC가 미국 증권법 집행의 최첨병이자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강력한 시장 감시자라는 점을 실감했다. 하지만 당시 겐슬러 위원장의 여러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기는 어려웠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심리·제재 기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안은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소추 사안이었기에,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의 정확한 입장과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적시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분산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를 내리는 단계별 체제는 사건 이첩과 조사에만 수개월을 소요하게 만든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로서 독립적인 규제권이나 강력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하는 수준의 지엽적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신설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를 ‘한국판 SEC’로 재편하는 것이다. ‘한국판 SE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준입법·준행정·준사법 기능을 한 몸에 갖춘 정부 조직으로서, 1심 재판에 준하는 심결 기능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포렌식 조사관 등 공무원 신분의 전문 조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미국 SEC의 조직 규모가 4000명을 넘어선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SEC가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전역과 세계 각국까지 시장 감시자로서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집중된 권한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실무 인력을 공무원화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특사경 활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 공권력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재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자본시장의 비약적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박두한 지금 ‘한국판 SEC’의 창립은 시대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처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는데, 사건 처분 이전부터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 일부를 수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봐준 것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특검은 이 전 지검장 등을 상대로 김 여사 사건 처분 경위와 수사보고서 수정 과정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조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이 2023년 11월부터 준비됐다는 걸 확인했다”며 “내란 당시엔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고 조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특검은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에 계엄이 준비됐다’고 밝혔는데 김 전 의장 진술 등을 통해 이를 앞당긴 것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계엄이 최소 1년 전부터 계획됐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 외 증거를 바탕으로 내란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6일 오전 10시 출범 후 처음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데, 출석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조사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오는 5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엄 당일 행적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4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입건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구속 성과를 거두며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기소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한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 안에 남은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진척이 빠른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이들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구조보강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이 없었고 원담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준공검사·계약서 작성 없이 14억 4000만원 상당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각됐다.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압력을 받아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범 후 첫 윤석열 소환 임박… ‘계엄 메시지’·반란 혐의 정조준 계엄 관련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달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직권남용), 13일 군사반란 혐의로 각각 조사하기로 했다. 출범 후 첫 소환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수사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도 입건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조사했고, 지휘부가 절차상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봐주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를 미국 연수 중 귀국시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PC에서 발견된 ‘불기소 문건’ 수정 시기가 2024년 5월인 점에 주목해, 김 여사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 기간(90일)은 5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30일 연장으로 6월 23일까지 늘어났다. 특검법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출범 초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앞선 특검들과 달리, 종합특검은 기본 활동 기간이 다 되도록 신병 확보·공소 제기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실적 부진’ 지적을 받아왔다. 출범 초 인력난과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라는 태생적 한계도 거론된다.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 8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8명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2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25배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 등 집중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발했다.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 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자들은 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배우자도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를 보여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행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사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면직 처리하고 성과급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5·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씨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 주식시장에서 상장증권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 7명도 다시 2심 판단을 받는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7377억원 수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같은 해 11월 라씨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대폭 낮췄고, 추징액도 1816억원으로 줄였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한정되기 때문에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상품이다. 항소심은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주문과 동일하거나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어도 증권사 등을 거쳐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과 이어진 증권 매매 주문에 시간 차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라씨 등이 CFD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지는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CFD 거래 구조와 장점 등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문제의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하기 위해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다수의 CFD 계좌를 이용해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지휘권이 없었던 심 전 총장이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며 사건 처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1일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검사도 미국 연수 도중 입국해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행해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내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을 모두 마치고 이날부터 포렌식 절차를 시작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반란죄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지미 종합 특검보는 18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정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19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조 전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22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또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창구로 미국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종합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폭동으로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군 통수권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종합특검이 과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A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검사는 그간 미국 연수 중으로 조사가 어려웠지만, 특검팀과의 조율 끝에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최근 입국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디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봐주기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 기록이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에 맞게 수정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번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종합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 90일이 만료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 이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음달 26일 선고 공판 예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징역 4년김건희 특검이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그라프 귀걸이, 세한도 복제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 가액 합계인 5636만 588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맹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며, 사적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거리를 둔 채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도록 지원 보조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을 사적 거래로 삼았다”며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인사·공천·사업 등 편의 제공 청탁을 대가로 반복 수수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실상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많은 부분에서 공직 인사 및 국정에 부당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돼왔는데 이런 의혹이 해소된 적 없는바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가 뇌물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까지 이른 것과 실체가 매우 유사하다”며 “알선수재 관련 양형은 없지만 뇌물 수수와 관한 양형을 참고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이나 담합 등 반사회적인 경제 범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충분한 포상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신고하면 팔자를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제도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예산처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나 시장 독과점 분야 등에서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익신고 건수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일부 부처는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획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기금 지출 대상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을 제보할 경우 이론적으로 수십억 원 이상의 포상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이 기금을 통해 집행된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과 법률 구제 등 간접 지원 사업에도 쓰일 전망이다. 기금 운용은 기획처가 총괄해 관리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부처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법 제정을 끝내고 이를 내년 예산안부터 본격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헝가리에서는 중도우파 지도자 머저르 페테르가 총리로 취임했다. 16년 동안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지난달 총선에서 참패한 데 따른 것이다. 오르반 시대는 형식적으로는 삼권분립 체제이나 총리가 정점에서 의회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의회의 판사 지명권으로 사법권 독립이 무너졌다. 하지만 가족과 측근들의 축재와 부패 네트워크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민심이 폭발,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소련과의 데탕트, 베트남 전쟁 종결 등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그럼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한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의 수사가 자신의 턱밑까지 이르자 콕스 특검을 전격 해임했다가 여론이 악화됐고, 탄핵 위기에 몰리자 결국 사임했다.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권력 아래에서 처음엔 희미해 보이던 손톱 밑 가시가 어느덧 치명적인 상처로 커져 국면이 전환되는 결정적 순간이 올 수 있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맬컴 글래드웰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균형을 깨고 갑자기 폭발하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묘사했다.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파동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파동도 의회주의 절차나 국민설득에 의한 공감대 형성 없이 독선적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티핑 포인트’를 맞게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임기 내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문재인 정권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치와 공정성 훼손 논란에 휩싸인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다. 캐나다의 경영학자 대니 밀러 교수는 기업의 성공을 이끌었던 요소(기술력, 마케팅 등)가 과신과 오만으로 이어져 실패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이카루스의 역설’이라고 정의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레타섬의 미궁에 갇힌 이카루스는 새의 깃털에 밀랍을 발라 만든 날개를 달고 탈출에 성공하지만, 태양 가까이 가면 날개가 녹는다는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다가 에게해에 떨어져 죽는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는 재임 중 김건희 여사를 소록도로 보내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조언이 여러 루트로 전해질 만큼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국민이 납득할 방식과 수준으로 해소하지 못한 채 여당 대표와는 내전을, 거대 야당과는 전쟁 같은 대치를 계속하다 계엄 선포로 자폭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이든, 디올백 사건이든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고 구속까지 감수했다면,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충성하는 검사 출신의 명성을 지켰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밀어붙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3법으로 사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소취소 논란까지 보태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8개 사건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치주의·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 문제는 적용 대상은 극소수이지만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편보다 효과가 더 크고 직접적인 권력의 ‘셀프사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휘발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헌정파괴적인 불법계엄을 법치와 민주주의의 힘으로 바로잡았다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문제가 불거지며 민주주의위기론과 헌법 위반 논란이 재연되는 상황을 어찌 봐야 할 것인가. 적잖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저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이렇게 썼다. “헤겔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은 두 번 나타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번만큼은 마르크스도, 헤겔도 틀렸기를 바란다. 박성원 논설위원

방송인 남편 등 재력가 동원289억원치 매매 14억원 챙겨공범 이탈·자진신고로 실패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자처한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부장, 재력가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조작 사범 10명을 적발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6명은 불구속·약식 기소됐고, 해외로 출국한 1명은 지명수배와 함께 기소중지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844만주, 최소 289억원 상당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려 최소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사냥 전문가 A씨는 당시 증권사 부장이던 B씨를 ‘선수’로 두고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조종 작전을 기획했다. 이후 작전에 필요한 자금과 차명 계좌, 대포폰 제공, 차명 주식거래, 허위 호재 유포를 함께할 재력가로 유명 방송인의 남편 C씨와 이른바 ‘쩐주’ D씨 등을 끌어들였다. 일당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시중 유통 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쉬운 종목을 선택했다. C씨 등은 시세조종에 사용할 현금 30억원과 차명 계좌, 대포폰을 B씨가 재직 중인 증권사 사무실로 전달했다. 이들은 주가를 1900원대에서 7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뒤 차명으로 산 주식을 처분해 수익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다. 해당 주식은 1926원에서 장중 최고 4105원까지 치솟았다. 거래량도 한때 최대 400배까지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이른바 ‘펄붙이기’도 동원됐다. 그러나 공범 중 일부가 먼저 주식을 처분하고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범행은 실패했다. 검찰은 “공범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범행이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관련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신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리니언시 신청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C씨가 서울 강남경찰서 현직 경찰관 등에게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사실도 포착했다. C씨는 공범의 형사사건과 본인 가족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유흥주점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관련 불법자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별다른 목적 없이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3000만원대 재판거래 의혹’ 판사 기소재판 거래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지난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1시 서울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다. 가족들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남긴 유서를 발견했다. 한밤중 여고생 ‘묻지마 살해’ 20대 체포 지난 5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래 남고생을 다치게 한 장모(2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또래 B군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장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 범행 약 1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24분쯤 범행 장소 반경 1㎞ 범위에서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미리 사둔 흉기를 들고나와 자살하려고 했다”며 “주변을 배회하다 우연히 마주친 여학생을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 2점을 미리 사들여 보관해왔으며, 범행 며칠 전부터 이를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과정에서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고 무인세탁소를 들르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흉기 준비 경위와 범행 장소,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확보한 가운데 법원 내부는 침통한 분위기다. 이날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신 고법판사는 최근 주위에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다만 유서에는 김 여사 항소심 판결 등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신 고법판사가 속한 형사15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심리적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해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관측도 있다. 김 여사 사건도 지난 2월 6일 신 고법판사가 속한 형사15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선고가 이뤄졌다. 신 고법판사는 평소 법원 안팎에서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품이 부드럽고 일 처리가 꼼꼼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도 두터웠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고법판사는 “평소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했고 거의 매일 야근할 정도로 ‘일벌레’였다”면서 “판사들 모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코스피 상장 제조업체 E사의 사주는 지인이 세운 ‘유령 사모펀드’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이 돈 중 일부는 곧장 사주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실업체 H사의 전환사채 100억원을 인수하는 데 쓰였다. 상장사의 자금을 사주의 개인 주머니로 옮기는 전형적인 ‘터널링’ 수법이다. E사는 이 과정에서 사주 개인의 법률비용 80억원을 대신 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친인척에게도 매년 20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혐의 금액만 5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E사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가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허위공시·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세력을 뿌리 뽑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대상은 코스피 상장사 8곳, 코스닥 상장사 15곳 등 총 23곳에 이른다. 이 중 11곳은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업체인 A사는 사주와 공모해 주가조작 세력에 인수된 후 실체도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신사업으로 내세워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에 투자금 300억원 이상을 송금했다. 주가가 오르자 투기 세력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지만 결국 회사는 거래 정지되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 사이 주가 조작 세력은 자금으로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받는 등 1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불법 리딩방 행위를 저지른 5곳도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등에서 유명세를 얻은 뒤 ‘추천주 300% 급등’ 등 자극적 문구로 사회초년생과 노년층을 유혹했다. 추천 주식을 알리기 전 미리 주식 물량을 매입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 행위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 고법판사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신 고법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대부분 뒤집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장에는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고법판사는 최근 주위에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신 고법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과 연수원 동기다. 부친은 신현무 전 대전지검장이다. 연수원 시절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법원 안팎에서도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쯤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는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지난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재판부는 약 3개월간 심리를 해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1심에서 일부 유죄였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형(1년 8개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형량이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 고법판사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특검 조은석)이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본 것과 달리, 실제 군이 구체적인 이행 준비에 나선 시점을 새롭게 특정한 것이다. 특검은 4일 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내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5건을 집행했다”며 “별도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면서 “2024년 12월 1일쯤에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총 43명을 조사했으며,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행정안전부의 관저 이전 관련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팀 검사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두달이 넘었는데 실질적인 신병 확보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검법에 명시된 기본 수사 기간 90일 중 70일이 경과했으나, 현재까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기소한 사례는 없다. 특검 내부의 기강 해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수사 소회와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양정원(37)씨를 조사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조사받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게는 ‘양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양씨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2024년 양씨 등을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예상 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홍보했고, 필라테스 기구도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방식의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가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양씨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개입했느냐”, “홍보모델 역할만 한 것이 맞느냐”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양씨는 조사 내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조사받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에게도 “양씨 측으로부터 협박이나 회유를 받아 양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반복해 확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프랜차이즈 홍보모델일 뿐 가맹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사에서도 “협박이나 회유는 없었고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조사로 양씨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추가 소환보다는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다음달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양씨의 남편 이모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심을 받게 됐다.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가 2024년 강남서 수사팀장이던 송모씨에게 금품을 주고 아내인 양씨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포착됐다. 양씨는 남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현재 이씨를 구속한 상태다. 송씨 등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감찰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