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만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이 규정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일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5가지다. 앞서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했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매주 추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행위 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김여사특검법)을 발의하고 여당을 쉴 새 없이 압박하고 있다. ‘쌍특검’ 카드로 여당을 흔들면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9일 국회에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개입을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하는 구조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상설특검의 경우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네 번째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7일 가결까지 단 2표가 부족해 폐기됐던 김여사특검법(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에 비해 수사 대상이 크게 늘었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한 뒤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해 탄핵 동력을 더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용산역 철도노조 파업 현장을 살피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이용당했다”며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밝혔다.

세 번의 발의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번째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여사특검법’(김여사특검법)이 단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직전 재표결보다 여당의 이탈표가 2표 더 늘어난 것으로, 이런 흐름이면 다음 표결 시에는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여사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표결 가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가 모자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총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이탈표는 이번에 최소 6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부결 방침까지 확정했지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을 거부한 이탈표가 최소 6표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첫 번째 재표결에서는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반대 또는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두 번째 재표결에서는 여당에서만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재표결을 거듭할수록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한 데는 여당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탈표가 6표 나오면서 여당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당내 중도·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와 윤 대통령 측에 ‘조기 퇴진’ 압박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8명 이상의 이탈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서도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표결 보이콧’을 하기로 하자 여당 의원들은 특검법 재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이다 보니 여당에서도 단일대오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지만 두 번째 탄핵안 표결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탈표를 노리는 야당은 여당의 분열상을 파고드는 여론전을 집요하게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 이후 회의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과 안 의원이 먼저 투표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쯤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그러나 우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오전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탄핵안에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찬성 198표, 반대 102표 부결1표 -> 4표 -> 6표까지 이탈 늘어 국민의힘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세 번째 방어에 성공했다. 이탈표는 6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재의결 때 최소 1표, 두 번째 최소 4표에 이어 이날은 6표까지 이탈표가 늘었으나 재의결에 필요한 8표를 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 개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모두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안은 재석 300명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이날 재의결이 불발된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14일 세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윤 대통령 역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세 번째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의 14개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의혹’으로 압축한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김 여사 특검법을 두 차례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시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야6당의 탄핵 추진 등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은 일단 세 번째 특검법을 막았다. 하지만 이탈표가 꾸준히 늘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6표의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 요건이 8표에 육박해 더는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포함한 정국 수습 방안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최소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이 나를 포함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12·2 친위쿠데타 주모자로서의 처벌 외에 별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 탄핵은 시간 문제다. 윤석열 구속, 기소, 유죄판결도 시간 문제다”라면서 “전두환(무기징역), 노태우(17년)보다 형량이 낮을 수는 있지만, 최소 10년의 징역이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것”이라면서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이 수사를 하건, 검찰이 슬그머니 다시 사건을 열 수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외에 다른 수많은 혐의들도 모두 수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홍 차장에 따르면 체포 대상자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포함됐다. 조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하루 앞당겨 이날 의결하자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체포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했음이 밝혀졌다”라면서 “이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범죄 피의자,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탄핵소추안을 7일에 처리할 필요 없이 오늘 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습관적 탄핵 폭거”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또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처리됐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감사 부실과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설명을 통해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질렀다. 역대급 봐주기 수사로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의결서가 각 기관에 전달되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과거 사례를 비춰 보면 이들의 직무정지 상황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거듭된 탄핵안 발의에 거세게 항의하며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습관적 탄핵 폭거 사죄하라”,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당 차원의 탄핵 규탄대회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목표 앞에서 국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역사에 대한 한 치의 책임감도 없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일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양심 좀 있어라”, “부끄럽지 않으냐”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후 일부 여당 의원이 “쇼하지 말라”고 맞받아치면서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이 5일 국회에서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상대로 부실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사유다. 중앙지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으로 평등 원칙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소추안을 면밀히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과 직결된 민생범죄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탄핵안 통과로 이 지검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탄핵안이 함께 가결된 검사 2명 역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향후 헌재가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할 수 있으나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에 대비해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 절차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탄핵 사유가 없는 무고탄핵이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초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 절차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탄핵 사유가 없는 무고탄핵이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택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추진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기류를 보고 의원총회에서 ‘이거(감사원장 등 탄핵)는 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 등 탄핵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했다”며 오전 10시에 속개해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문제를 질타했다. 그러다 돌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더니, 10시 29분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확정 등 국회의 고유 권한을 문제 삼아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즐겨 찾던’ 반국가세력을 재소환한 것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친윤 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계엄 선포 사실을 뉴스로 알았다고 했을 만큼 계엄 선포는 급박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는 폐쇄된 국회 담장을 넘는 ‘월담’을 불사하며 계엄 해제안을 가결했고 결국 윤 대통령은 6시간 만인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쿠데타”라며 민심은 분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적 자해’로 귀결될 것이 뻔했던 비상계엄 카드를 윤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뜬금없이, 하필 3일 밤 꺼내 든 걸까. ● 3일 명태균 구속기소…추가 폭로 시사이준석 “명태균 ‘황금폰’이 트리거 의심”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는 우선 본격화한 명태균씨 수사가 꼽힌다. 이날 창원지검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명씨가 2019년 9월∼2023년 11월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해 휴대전화 3대 및 휴대용저장장치(USB)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추가했다. 해당 ‘황금폰’은 지난 대선 기간 사용해 각종 녹취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감 중인 명씨는 구속기소 직후 변호인을 통해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황금폰을 민주당 또는 언론에 넘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가로 폭로하거나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공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것이 계엄 선포의 ‘트리거’(방아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4일 CBS라디오에서 “명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명씨 구속기소 4시간여 뒤 이뤄졌다. ● 4일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방탄’김민석 “김건희 특검 저지 집착”…사랑꾼 정치 야권의 특검 및 탄핵 공세로 김건희 여사가 위기에 빠졌다는 판단이 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이고 광적인 (윤 대통령의) 권력 집착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친한계의 가세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압박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핵 방탄’용 긴급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들에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김건희 여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사랑꾼 정치’가 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한남동 관저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추가 감사가 이뤄지거나 감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될 수도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하고,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 尹 ‘정치적 자해’ 귀결된 12·3 비상계엄 선포野6당, 尹 탄핵안 발의…여당 8명 찬성시 가결 결국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자해로 귀결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을 세웠다. 탄핵안은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총 192석이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9표보다 두 배 많은 62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2024년 ‘글로벌 중추 국가’를 자처하는 국가의 계엄령 선포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윤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심야 발표는 5200만 한국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안겼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텔레그래프는 “충격적인 것은 윤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핵심적 글로벌 파트너 지위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자로서의 역할이 잘 알려진 시점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점”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제거’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 수호’를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래프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4월 총선 참패 이후 순탄치 않은 국정 운영을 해왔다는 점과 저조한 국내 지지율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올해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등 스캔들에 휘말렸다”며 “윤 대통령은 사과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조사를 거부했고, 11월 초 지지율은 17%까지 하락했다”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윤 대통령의 종북 세력 언급에 대해서도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며 그 근거로 윤 정권의 김 여사 관련 의혹 조사 거부에 대응해 민주당이 윤 대통령 측근 탄핵을 시도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野 주도 법사위, 감사 요구안 의결검사 3인 탄핵 땐 즉시 ‘직무 정지’檢, 오늘 표결 전 확대부장회의 소집수장공백 대비 ‘직무 대행체제’ 점검 감사원도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尹, 조은석 후임에 백재명 검사 재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동시 추진하는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과 감사요구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안 표결 본회의에 앞서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감사요구안은 1시간 50여분 동안 여야 간 날 선 공방을 벌인 끝에 재석의원 18명 중 민주당·조국혁신당 11명 찬성, 국민의힘 7명 반대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의견 표명일 수 있냐”며 “검찰이나 감사원 등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할 기관을 정쟁의 한복판에 밀어 넣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는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경찰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이 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와 경찰은 같은 공무원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다른 점은 검찰이 가진 선민의식과 특권의식뿐”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민주당이 감사 요구까지 나서자 “도를 넘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2년 만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현재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탄핵소추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해 의견을 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탄핵 대상에 포함된 이 지검장은 자신을 포함한 지휘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4일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중앙지검이 수장 부재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생 수사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도 최 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대비에 착수했다. 이날 최 원장은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를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했다. 

탄핵 제도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요람 아테네는 독재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게 했고 6000표가 넘으면 해외로 추방했다. 고대 로마도 원로원을 중심으로 탄핵 제도를 운영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지만 점차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아테네를 지킨 테미스토클레스가 귀족들의 공격을 받고 추방당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무찌르고 로마를 구한 스키피오도 원로원의 탄핵으로 실각했다. 조선시대에도 탄핵 제도가 활기를 띠었다. 감찰기구인 사헌부와 사간원은 소문만으로도 대신을 탄핵할 수 있었다. 이른바 ‘풍문탄핵’이다. 탄핵을 당한 관료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사직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런 제도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했고 왕권과 신권을 동시에 견제하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도 노론의 탄핵이 발단이었다. 정부 수립 후 탄핵 제도는 1948년 공포된 제헌 헌법부터 성문화된 것이다. 군부독재 시절 유명무실했다가 1987년 개헌 이후 정착됐다.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 발의는 총 38건 있었는데, 절반에 육박하는 18건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야가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22대 국회 출범 후로만 좁혀 봐도 6개월여 만에 7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합치면 11건으로 늘어난다. 그야말로 탄핵 정국이다. 정치권의 잇단 탄핵 발의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밝힌 사유만으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지 의문이 많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들었다. 감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자료 제출 거부는 국감이 열릴 때마다 숱하게 벌어지는 논란이고 고발 등 다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단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와 재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음에도 탄핵을 선택했다. 김 여사 사건은 이미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간 탄핵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이 직무정지를 노리고 탄핵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졸속 탄핵’, ‘방탄 탄핵’, ‘부실 탄핵’ 등 탄핵제도가 조롱받고 희화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권력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탄핵안 가결 시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신청 등을 헌재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 헌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현행 탄핵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 정쟁성 탄핵안 남발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건 헌법을 만든 이들이 의도한 게 아닐 것이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

민주 “관저 감사·김 여사 수사 부실”국힘 “前 정권 국기문란 은폐 속셈”감사원도 “정치 탄핵” 반박 브리핑최재해 공석 땐 文임명 조은석 대행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감사원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과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등이 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직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가 있다”며 최 원장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점 등도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불공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통상의 수사 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치’를 중단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 온 국기 문란 행위를 은폐해 보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손발을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처리되는 4일 국회에서 현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정사항이 곧 국회의 의사결정이 되고 있다”며 “당원들과 뜻 있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감사원도 즉각 반발했다. 탄핵안이 보고되자 감사원은 입장문을 배포하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탄핵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해 “최 원장 취임 전에 이미 감사 결과 처리가 완료된 것인데 여기에 최 원장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달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최 원장 탄핵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 대행 체제가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가 이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 주도의 현직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감사원과 검찰 내부가 동요하며 단체로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국회가 가진 헌법상 권한이자 징계 절차”라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안은 “잘못이 드러난 사람”에 대한 ‘핀셋 조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이란 건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상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감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에 대해선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른 일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범죄 수준의 잘못이 드러난 사람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며 “평범하게 자기 일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 독주에 맞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자리하고 있다. 김 여사를 수사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특검 추진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에 대해서는 세상에 공개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헌재에서)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직무유기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지적하며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잘못했을 때는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탄핵 제도가 있는 것이니 거기에 따라 민주당이 움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경고성 탄핵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법률대변인은 “(해당 조직에 대한) 경고 차원도 있고 실질 판단 차원도 있는데, 실질 차원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고 본다”면서 “저항하다 못해 집단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4일 표결에서 가결되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발의됐으며 오는 11일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 남발이 용인된다면 모든 국가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직무가 정치적 외압으로 흔들리게 된다. 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보복성 직권남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체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 검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과 민주당 의원들의 돈 봉투 살포 수사 검사들”이라며 “실질적 탄핵보다 탄핵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를 늦추려는 의도”라고 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자 업무방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일과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감사원장·검사 탄핵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1년 8개월간 진행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를 앞두고 검찰 내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등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을 낸 데 이어 평검사들까지 탄핵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시작으로 최 부장을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 등이 잇따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특히 일선 평검사들까지 나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각 부 수석검사 20여 명은 평검사 2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사들 명의로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야당의 검사 탄핵권 남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이 지검장 등 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지만 안 검사와 이 검사는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직무 정지 등을 목적으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 내부적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기각시 손해배상 청구 등까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소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보라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일부 법률가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서울신문 11월 28일자 1·4·5면>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나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