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뒤 총리직을 상실하고 현재 인도에서 망명 중인 셰이크 하시나(78)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자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AFP 통신 등은 17일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이 이날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며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할당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무력 진압하도록 지시해 유엔 추산 최대 14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혈 진압에도 시위가 더욱 거세지자 그는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인도로 달아났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하시나 전 총리가 학생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상용 무력을 사용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인도 정부에 하시나 전 총리를 자국으로 송환하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이후 하시나 전 총리는 “편향됐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며 “내게 내려진 판결은 민주적 권한이 없는 비선출 정부가 만들고 주재하는 조작된 재판소에서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1996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년 가까이 집권했던 하시나 전 총리는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총리다.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인 아버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유산을 이어받아 집권했으나 권위주의적 통치로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뒤 총리직을 상실하고 현재 인도에서 망명 중인 셰이크 하시나(78)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자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AFP 통신 등은 17일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이 이날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며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졌다.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 할당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무력 진압하도록 지시해 유엔 추산 최대 14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혈 진압에도 시위가 더욱 거세지자 그는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인도로 달아났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하시나 전 총리가 학생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상용 무력을 사용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인도 정부에 하시나 전 총리를 자국으로 송환하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이후 하시나 전 총리는 “편향됐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며 “내게 내려진 판결은 민주적 권한이 없는 비선출 정부가 만들고 주재하는 조작된 재판소에서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1996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년 가까이 집권했던 하시나 전 총리는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총리다.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인 아버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유산을 이어받아 집권했으나 권위주의적 통치로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하시나 전 총리가 도망 망명한 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방글라데시 임시 정부 수반으로 취임했다. 유누스는 하시나 전 총리의 처벌을 약속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아와미 리그당을 불법 단체로 만들어 활동을 금지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경제학자 유뉴스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하는 그라민 은행을 설립해 빈곤 퇴치에 기여한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인류 평화에 기여하려고 미스코리아에 지원했다’는 식의 뻔한 답이 돌아올 줄 알았던 태성에게 그녀의 대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유진에게서 작게나마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녀에게 뭔가 숨은 아픈 사연도 있을 것 같았다. 이때부터 태성과 유진은 한몸처럼 붙어 다녔다. 유진은 쉬는 날 태성의 누나와 만나 쇼핑도 다닐 만큼 친해졌다. 아들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던 태성의 아버지조차 종종 유진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곤 했다. 태성이 로스쿨을 가겠다고 경찰을 그만뒀을 때도, 가족들은 그가 유진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없게 됐다는 현실을 더 슬퍼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과 우정 사이’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었다. “정유진 경위!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들 접수된 것들 내용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유진이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려다가 갑자기 들어온 질문에 당황하며 말했다. “선배, 잘 알면서 왜 그래. 그런 건 외부인에게 공개할 수 없잖아요.” 태성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 미안. 내가 마음이 급해서 잠시 표현이 서툴렀어. 다시 질문할게. 요즘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 신고 접수가 많아졌어?”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청바지에 손을 찔러 넣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 피로감과 짙은 회의감이 함께 서려 있었다. “솔직히 요즘 장난이 아니에요. 신고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 정보가 털려서 자기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다는 피해자들과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돈을 날렸다는 피해자들이 폭증하고 있어요. 문제는 경찰이 이런 사건들에 매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처리해야할 사건도 산더미 같으니까요. 코인 사기 사건 역시 피해 금액이 상당한 강력 범죄인데도 지금 경찰 인력 구조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태성은 유진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과거 경찰로 일할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현실이 그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스마트폰 검색창에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검색했다. 김대유 사무장이 만든 ‘이성조 교수 사칭 불법 사기 거래 피해자를 구제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화면을 내밀었다. “유진아, 이거 한 번 봐줄래? 혹시 네가 말한 그 사건과 같은 거야?” 유진이 태성의 전화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크게 웃었다. “오~ 선배, 사진 진짜 잘 나왔네요. 편집자가 뽀샵질을 엄청 했구만. 이거 보여 주고 싶어서 온 거야?” 태성은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금은 농담을 받아칠 여유가 없었다. “으… 미치겠네. 일단은 아랫쪽에 있는 내용부터 봐줘.” 검지 손가락으로 태성의 스마트폰 화면 스크롤을 내리는 유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장난기 가득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진지함이 감돌았다. 조금 뒤에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요즘 접수되는 사기 사건과 같은 유형이예요. 선배 혹시 이 사건 수임한 거예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냐, 사실은 사무장이 나 몰래 이런 광고를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이 광고를 보고 누군가가 사건을 맡기려고 찾아왔었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분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몇 번을 해도 받지를 않아.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싶어서 문자도 보냈는데, 다행히 문자는 읽고 씹었더라고. 찾아온 분의 이야기와 사무장이 올린 광고 블로그의 내용을 종합해보니 옛날 그 사건이 자꾸 떠올랐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성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과거 태성의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이 사건 말이야. 사무장이 광고를 만들어서 게재할 정도면 이미 관련 사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 아닐까? 네가 말한 대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사건이 접수된다면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거잖아.” 유진이 침묵을 깨고 태성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단호함과 걱정이 배어 있었다. “선배는 이제 경찰이 아니예요. 혹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유진은 태성이 경찰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을 언급하며 그를 다그쳤다. 그의 가슴에 깊은 상흔을 남긴 그 사건의 그림자에서 태성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태성의 눈빛이 흐려졌지만, 결심만큼은 확고해 보였다. 유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 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렸다. 회의실 안이 일순간에 어두워졌다. “원래 외부인에 이런 내용까지 전해선 안 되지만… 선배를 진심으로 믿기에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긴 이야기가 될 텐데, 마음 단단히 먹어요.” 유진은 태성에게 최근 몰려들고 있는 가상화폐 사기 사건 피해 사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태성의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눈빛이 어느새 경찰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3부 끝·41회로 이어집니다. 사기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많은 이들과 기사를 공유해 주세요.)

한국전쟁 직후 미군정 시기 미국으로 반출됐던 강원 속초 신흥사의 시왕도가 돌아왔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신흥사 시왕도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시왕도는 망자의 죄를 심판하는 10명의 대왕을 그린 불화로 이번에 돌아온 시왕도는 그중 마지막인 제10 오도전륜대왕을 그린 그림이다. 신흥사 시왕도는 1798년(정조 22년) 조선 후기에 제작된 불교회화로 원래 신흥사 명부전에 걸려있었다. 모두 10점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LA카운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6점은 2020년 돌아왔지만, 4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에 돌아온 시왕도는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2007년 개인에게 구입, 소장하고 있었다. 오도전륜대왕은 불교 시왕 가운데 열 번째 왕으로 저승의 마지막 심판일에 망자의 어리석음과 번뇌를 다스려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중 환생할 곳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신흥사 오도전륜대왕도는 가로 91.4㎝, 세로 116.8㎝ 크기로 정교한 필선과 채색이 돋보인다. 상단 가운데에는 깃털로 장식된 투구를 쓴 오도전륜대왕이 앉아 있고 그 주위로 여러 권속들이 그려져 있다. 시왕의 앞에는 넓은 탁자 위에 붓, 벼루, 연적 등 문방사우와 인장함이 놓여있다. 구름과 성곽으로 구획된 그림 하부에는 살벌한 흑암(黑暗) 지옥의 모습이 묘사돼 있다. 죄인은 낮도 밤도 없이 숨 막히는 어둠 속에 갇혀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오른쪽에는 지옥의 옥졸에게 끌려다니는 죄인들의 형벌 장면, 말을 탄 사자에게 죄인이 끌려오는 장면 등이 담겼다. 생전의 업보에 따라 ‘육도윤회’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림의 상부 오른쪽에는 여섯가지 길이 묘사돼 있다. 김미경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은 “18세기 전반의 시왕도는 그림 상부와 하부를 구름으로 구분하지만, 18세기 후반의 이 작품의 경우 구름과 성곽으로 구분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반환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조계종, 신흥사와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위원회는 2023년 10월부터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반환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왕도의 반출 시기가 미군정 시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역 원로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다. 속초시립박물관이 미군에게 기증받은 1954년 초여름 촬영한 신흥사 명부전 내부의 시왕상과 시왕도 사진 속에는 이미 오도전륜대왕도가 사라져 있으나 일제강점기 전국사찰재산목록 조사 목록에는 포함, 위원회 측은 1954년 초반 반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되찾은 시왕도는 신흥사로 돌아간다. 위원회는 사라진 나머지 3점 시왕도의 행방을 찾는 일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 반환과 국제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이번 사례는 민간단체와 국가가 긴밀히 협력하여 성과를 거둔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다. 맥스 홀라인 관 관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 중요한 예술 작품의 반환을 위해 위원회 및 신흥사와 협력하게 돼 영광”이라며 “미술관은 한국의 동료 및 기관과 협력해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여 한국 예술에 대한 세계의 이해과 인식을 고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온라인 사기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자금세탁에 대만 시중은행 10곳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계좌 60개를 즉시 동결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또한 대만 검찰청을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온 프린스그룹 비서의 모습이 공개되자 현지 여론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찰도 프린스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중이다. 대만 FSC “은행 10곳에서 계좌 확인…60개 즉시 동결”대만 FSC는 12일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프린스그룹이 대만 은행 10곳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미국의 제재 발표 다음 날 바로 직원들을 투입해 계좌 60개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펑진룽 위원장은 “각 은행의 고객확인의무와 강화심사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2019년 이후 7년 동안 은행 10곳에서 52건의 비정상 거래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일부 계좌는 주택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소식통은 프린스그룹이 자본금 310만 대만달러(약 1억 4000만 원) 규모의 회사로 대만에 진출했음에도 2억 대만달러(약 94억 3000만 원)를 대출받았다며 “대출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도 “은행이 신고 의무는 이행했지만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47곳 압수수색…고급 차량 26대·부동산·현금 압수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지난 4일 조사국과 형사경찰국과 함께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47개 조를 편성해 사무실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시에 수색했고 피의자 25명을 체포했다. 압수 자산은 고급 차량 26대, 은행 통장 60여 개, 현금·부동산 등 총 45억 2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 원) 규모다. 대만언론은 프린스그룹 관련 회사 일부가 타이베이 101빌딩 15층과 49층에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비서 “웃으며 귀가”…“700만 원 보석금에 풀려났다” 공분 확산 중톈 뉴스는 천즈 회장 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가 검찰청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의 보석금은 15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700만 원에 불과했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수천억 원대 범죄인데 700만 원에 풀려난다고?”, “반성은커녕 여유 있는 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만 법조계도 “초대형 국제 범죄 사건에서는 보석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 “프린스그룹은 국제 사기·자금세탁 네트워크”해외 주요 언론 역시 이번 사건을 국제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AP는 “아시아 수사당국이 프린스그룹 자산을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대만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대만 검찰이 프린스그룹 관련자 25명을 체포하고 약 45억 대만달러 자산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린스그룹을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을 거치는 다층적 사기 구조”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대만 은행 60여 계좌를 “자금 흐름의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제재를 시행했다. 한국도 프린스·후이원그룹 내사…캄보디아TF 24건 진행 중서울경찰청도 프린스그룹과 연관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특별수사대(TF)는 납치·감금·실종 등 24건을 수사 중이며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가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다가 현재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수집,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구직광고 131건 단속, 텔레그램 채널 2곳 내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은 쟁점은 ‘천즈 회장 행방’ 대만 검찰과 미국·영국 당국은 천즈 회장의 해외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협력하고 있지만, 그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송환이나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온라인 사기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자금세탁에 대만 시중은행 10곳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계좌 60개를 즉시 동결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또한 대만 검찰청을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온 프린스그룹 비서의 모습이 공개되자 현지 여론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찰도 프린스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중이다. 대만 FSC “은행 10곳에서 계좌 확인…60개 즉시 동결”대만 FSC는 12일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프린스그룹이 대만 은행 10곳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미국의 제재 발표 다음 날 바로 직원들을 투입해 계좌 60개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펑진룽 위원장은 “각 은행의 고객확인의무와 강화심사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2019년 이후 7년 동안 은행 10곳에서 52건의 비정상 거래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일부 계좌는 주택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소식통은 프린스그룹이 자본금 310만 대만달러(약 1억 4000만 원) 규모의 회사로 대만에 진출했음에도 2억 대만달러(약 94억 3000만 원)를 대출받았다며 “대출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도 “은행이 신고 의무는 이행했지만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47곳 압수수색…고급 차량 26대·부동산·현금 압수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지난 4일 조사국과 형사경찰국과 함께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47개 조를 편성해 사무실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시에 수색했고 피의자 25명을 체포했다. 압수 자산은 고급 차량 26대, 은행 통장 60여 개, 현금·부동산 등 총 45억 2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 원) 규모다. 대만언론은 프린스그룹 관련 회사 일부가 타이베이 101빌딩 15층과 49층에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비서 “웃으며 귀가”…“700만 원 보석금에 풀려났다” 공분 확산 중톈 뉴스는 천즈 회장 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가 검찰청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의 보석금은 15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700만 원에 불과했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수천억 원대 범죄인데 700만 원에 풀려난다고?”, “반성은커녕 여유 있는 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만 법조계도 “초대형 국제 범죄 사건에서는 보석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 “프린스그룹은 국제 사기·자금세탁 네트워크”해외 주요 언론 역시 이번 사건을 국제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AP는 “아시아 수사당국이 프린스그룹 자산을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대만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대만 검찰이 프린스그룹 관련자 25명을 체포하고 약 45억 대만달러 자산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린스그룹을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을 거치는 다층적 사기 구조”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대만 은행 60여 계좌를 “자금 흐름의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제재를 시행했다. 한국도 프린스·후이원그룹 내사…캄보디아TF 24건 진행 중서울경찰청도 프린스그룹과 연관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특별수사대(TF)는 납치·감금·실종 등 24건을 수사 중이며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가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다가 현재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수집,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구직광고 131건 단속, 텔레그램 채널 2곳 내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은 쟁점은 ‘천즈 회장 행방’ 대만 검찰과 미국·영국 당국은 천즈 회장의 해외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협력하고 있지만, 그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송환이나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6kg을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외국인 총책이 태국에서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 유통 총책인 카메룬 국적의 남성 A씨(36)가 지난 9월 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체포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 등)를 받는 태국인 및 내국인 등 모두 10명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국내에서 검거해 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모두 2차례에 걸쳐 필로폰 36㎏(120만 명 동시 투약분)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유통책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한 필로폰은 총 31㎏으로 10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는 1033억 원에 이른다.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던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가 올해 6월경 재차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 6월 A씨의 지시에 따라 국제탁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된 필로폰 17㎏(시가 560억 원·56만명 동시 투약분)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필로폰은 손지갑 189개에 나눠 담겨 있었다. A씨는 최초 범행이 드러난 지 약 1년 5개월 만인 지난 9월 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A씨를 특정해 적색 수배한 후 태국경찰청 간 국제공조로 그의 최초 범행이 드러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검거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검거한 국외 유통총책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한 송환을 검토 중이며, 수사를 통해 마약 유통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외 밀반입 마약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약류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등 마약 공급·유통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거든요. (흉기로) ××질해서 죽였어요.”2023년 7월 24일 낮, 강원경찰청 112 상황실에 한 남성의 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성이 지목한 주소지인 영월읍의 한 아파트 5층.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과 마주했다. 한 여성이 온몸이 훼손된 채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숨진 뒤였다. 신고자는 류모(당시 28세)씨. 피살자는 류씨와 2022년 11월부터 동거하며 이듬해 3월 결혼을 약속한 A(당시 24세)씨였다. 사건 직후, 경찰과 병원 측은 유가족에게 “시신 확인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만류할 정도였다. 대신 시신을 확인한 A씨의 외삼촌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했다”며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 부검 결과, A씨의 몸에 남은 흉기 자국은 무려 191곳에 달했다. ‘해방을 위한 살인’…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류씨는 112에 신고하기 불과 6분 전인 그날 낮 12시 47분, 직장에서 갑자기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A씨에게 다짜고짜 “너를 죽이려고 왔다”고 말했다. A씨가 “정신지체냐”고 반문하자(류씨의 일방적 진술), 류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의 가슴 등을 향해 휘둘렀다. A씨가 황급히 “오빠”라고 소리치자, 류씨는 손으로 입을 막고 목과 얼굴 등에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로도 A씨를 향한 칼부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범행 후 목숨을 끊으려 자해 행위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다 체포됐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류씨에게는 어떠한 정신질환 기록이나 자료도 없었다. 그는 검경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A씨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상호 고소까지 진행 중이었고, 결혼을 앞둔 경제적 곤궁함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몸이 약했음에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틈틈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류씨와 일상생활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류씨 어머니가 방송에서 한 발언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의 어머니는 “내 자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너무 착해서…”라며 “할 말이 많으나 죄인이니까 일단 꾹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따로 살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유족구조금’ 감형과 1심 17년1심을 진행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신유)는 지난 1월 류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전 1시간여 동안 류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CCTV를 보면 류씨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트레스 해방’이라는 동기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도 “오히려 류씨의 부친이 지적장애 3급이어서 ‘정신지체냐’는 말에 민감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가 범행 후 직장 작업반장에게 전화해 ‘저 너무 힘들어 여자친구 죽였어요. 그냥’이라고 말하는 등 자기 행동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류씨는 범행 내용을 스스로 신고했고, A씨 유가족은 검찰이 지급한 범죄 피해 유족구조금 4273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검찰이 구상권을 청구해 류씨가 전액 지급했다.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덧붙였다. 이 판결에 A씨의 어머니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류씨의 주장일 뿐이다. 평생 당뇨로 아파온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다. 도대체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절규했다. 특히 ‘유족구조금’은 A씨 어머니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됐다. “구조금을 받을 때도 ‘가해자와 합의 보지 않겠다’고 각서 썼는데, 국가가 류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합의금처럼 바뀌고 감형이 됐다. 대체 어느 부모가 그 돈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 국가가 우리를 속였다.” 유족구조금은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이지만, 이처럼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작용해 ‘가해자 조력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왜 반성을 판사에게 하나”… 항소심 23년검찰은 “부검 서류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며 1심의 17년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 어머니 역시 1심 판결 직후 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사형제 대신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탄원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지난 4월, 1심을 파기하고 류씨에게 6년이 더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배척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행위가 범죄임을 잘 알고 있었다. 112에 신고할 때 온전했던 류씨가 불과 6분 전 범행할 때 판단능력이 잠시 상실됐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류씨가 충동조절 장애가 심하다고 해도 정신질환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1심이 추정한 범행 동기 역시 “누적된 스트레스 해방이나 모욕적 표현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재판부는 류씨에 대해 “자기 상황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신고 후 체포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유족이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 류씨를 만났다는 A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는 “걔가 나를 보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말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 어머니는 “왜 반성을 판사님한테 하냐, 나한테 해야지. 누가 용서하는 거냐”고 분노하며 “‘죗값 다 받고 나와라. 네가 ○○(A씨)를 사랑했으니까 다 받고… 그럼 내가 용서할게’라고 얘기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23년 후, “제2의 우리 딸이 나올까 걱정”류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3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형사처벌 전력 전무”, “과거 폭력적 정황 보이지 않음”, “재범 위험성 ‘중간’” 등을 이유로 “류씨가 다시 살인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의 어머니는 23년 뒤를 걱정하고 있다. “그가 죗값을 받고 나와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교도소 안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출소할 때 ‘제2의 우리 딸’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91번의 흉기 자국이 남긴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고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라며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있기 떄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했다. 8000억원 개발 비리가 400억원으로 둔갑했는데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800억 범죄 수익을 확보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하고 그 돈을 돌려줘라고 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중한 판단’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이라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며 “이재명을 탄핵 해야 한다. 즉시 법원은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이 대통령 바로 그분”이라며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범죄자 주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 범죄자가 갑자기 의인이 되고 범죄를 수사한 사람은 죄인이 되는, 세상의 윤리와 상식이 완전히 180도 엎어져 버린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범죄자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의 부당 이득을 두둑이 챙겨 주면서 이를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들은 조작 기소라고 몰아세우고,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은 항명이라고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소리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온통 엉망진창”이라며 “그의 범죄를 전부 무죄로 만들고 처벌받지 않는 로드맵을 만들다보니 모두 엉망진창”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가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방법 단 하나는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는 법무부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합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수원·평택 지역에서 각각 2곳씩 총 4개 학교가 공사지연으로 임시 개교한 사실을 언급하며 “학교 공사는 개교 일정에 맞춰 추진돼야 함에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충북교육청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직자가 죄인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 돼야 한다”며, “교권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공직자에게는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 성숙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을 향해 “천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다가 호랑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조은석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아직도 무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검은) 쥐꼬리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역공했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을 향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장 대표는 “이미 의결 정족수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다리면서 표결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막았고 무엇을 막을 수 있었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을 향해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이미 스스로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생명을 다했고, 조은석 특검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생명이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며 “진작 해산됐어야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지금 국민이 진정 바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집권 세력이 목표를 세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무차별 소환하고, 수사를 꿰맞추고, 영장을 만들어내서 야당을 기어이 궤멸시키겠다는 조작 특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의 추 의원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서 말살하겠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에서 야당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무도한 책동”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위헌이든 아니든 대법관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갖다 심겠다는 사람들, 헌법에도 없는 4심제를 만들겠단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또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검찰보다 백 배 무도한 특검과 검찰의 칼로 야당을 말살하려는 자들,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을 죽여서 일당독재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내란세력”이라고 했다. 3대 특검을 향해선 “내란 세력의 하수인”이라고 공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은석·민중기 특검은 정권의 충견이 돼서, 충성을 바친 대가로 늘어난 대법관 한 자리 또는 공천 한 자리를 꿰찰지도 모르겠다”며 “그런데 그 밑에서 고생한 파견검사들과 수사관들은 무엇이 남겠나. 역사의 죄인, 민주주의 파괴 부역자 이러한 오명을 꼭 뒤집어 쓰셔야겠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도 “지금 특검 수사는 너무나 편향적이다. 도대체 누가 뭘 방해했단 건가. 여기 방해받은 사람이 있나”라며 “국회를 지역구로 둔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날 표결에 참여했나. 지척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으면서 국회 표결에 참석 안 했는데 왜 이건 수사 안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4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추 의원은 입장 전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뒤 질문에 답하지 않고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했다.

SBS 드라마 ‘우주메리미’가 불법 촬영을 가볍게 다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SBS는 문제의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삭제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우주메리미’ 6화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진경(신슬기 분)은 러닝 중 심정지 환자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때 한 남성이 이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발견한 백상현(배나라 분)은 외투를 덮어주며 “좀 가리시라고요”라고 옷차림을 지적한 뒤 대신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이후 백상현은 몰카범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불법 촬영된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불법 도촬은 징역 7년에 벌금 5000만원 이하다. 상습범이면 선처 없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서 그냥 봐주는데 다음에는 얄짤없다”라고 말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명백한 불법 촬영 범죄인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용서하는 설정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몰카범을 대신 용서해주는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나무라는 듯한 등장인물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엄연한 범죄인데 드라마 소재로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 “피해자 대신 용서해주는 건 무슨 경우냐”, “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SBS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던 ‘신슬기 도촬한 금수저 몰카범, 배나라의 시원한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한편 ‘우주메리미’는 김우주(최우식 분)와 유메리(정소민 분)가 최고급 신혼집 경품을 사수하기 위해 90일간 위장 신혼 생활을 하는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6화 최고 시청률은 9.7%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미국 등지에 마약 펜타닐을 공급해 온 중국 국적의 ‘마약 거물’이 쿠바에서 체포된 뒤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됐다.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 멕시코 안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에 “국제 마약 밀매 범죄자가 쿠바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미국으로 넘겨졌다”면서 “그는 멕시코시티에서 가택 연금 조처를 받고 행방을 감췄다가 지난 7월31일 쿠바에서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 체포된 ‘마약 거물’은 중국 출신의 장즈둥으로, 펜타닐 1800kg, 코카인 1000kg, 메스암페타민(필로폰) 600kg 이상을 미국 등지로 밀매, 운송,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규모 마약 밀매·시카리오(청부살인)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 및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등과 거래하며 물류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와 거래한 두 카르텔은 멕시코를 거점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넓힌 카르텔계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된다. 미 당국은 장즈둥이 다량의 마약이 미국과 주변 국가에 확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 전역을 휩쓸고 있는 치명적인 마약인 펜타닐의 경우 장즈둥이 중국 내 마약 원료 물질 생산 업체와 멕시코 내 마약 펜타닐 제조·유통 카르텔 사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뿐만 아니라 장즈둥은 중국인 ‘화학자’(마약 제조업자)를 데려와 카르텔 내에서 ‘실험실’(마약 제조소) 운영자를 훈련한 혐의도 받는다. 멕시코 검찰은 장즈둥이 글로벌 마약 밀매망을 운영하며 연간 1억 5000만 달러(약 2160억 원)의 범죄 이익을 얻었다고 추정했다. 더불어 미국 검찰은 2020~2021년 장즈둥이 부하들과 함께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지에서 펜타닐 유통 등을 하며 금융기관 계좌를 활용해 최소 2000만 달러(한화 약 290억 원 상당)를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미국 조지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장즈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장즈둥은 2년여간 은신하다 지난해 10월 멕시코시티의 한 주택가에서 체포됐지만, 연금 조치를 받고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앞두던 지난 7월 감시망을 뚫고 도주했다. 그는 당시 가짜 여권을 들고 러시아 입국을 시도하려다 실패했고 이후 쿠바로 향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브라더 왕’이라고 불리는 장즈둥과 관련해 미 법무부는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카르텔의 우두머리나 동급의 가장 악질의 범죄자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펜타닐 저지’에 진심인 트럼프…장즈둥 예상 형량은?미국에서 펜타닐 유통은 최근 극단적으로 엄격한 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펜타닐 유통 처벌 강화 법안에 직접 서명했다. 특히 중국 등지에서 미국으로 밀매하는 경우 사형까지 언급되는 등 전례 없는 최고형이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 당시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에서 나아가 결국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에 직접 또는 다른 나라를 통해 보내는 사람들을 사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중 회담 의제 중) 펜타닐이 첫 번째 항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여러 현안이 있지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은 펜타닐 문제”라며 “펜타닐 때문에 현재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국은 펜타닐로 1억 달러를 벌고 있지만 (관세로) 1000억 달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등지에 마약 펜타닐을 공급해 온 중국 국적의 ‘마약 거물’이 쿠바에서 체포된 뒤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됐다.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 멕시코 안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에 “국제 마약 밀매 범죄자가 쿠바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미국으로 넘겨졌다”면서 “그는 멕시코시티에서 가택 연금 조처를 받고 행방을 감췄다가 지난 7월31일 쿠바에서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 체포된 ‘마약 거물’은 중국 출신의 장즈둥으로, 펜타닐 1800kg, 코카인 1000kg, 메스암페타민(필로폰) 600kg 이상을 미국 등지로 밀매, 운송,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규모 마약 밀매·시카리오(청부살인)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 및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등과 거래하며 물류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와 거래한 두 카르텔은 멕시코를 거점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넓힌 카르텔계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된다. 미 당국은 장즈둥이 다량의 마약이 미국과 주변 국가에 확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 전역을 휩쓸고 있는 치명적인 마약인 펜타닐의 경우 장즈둥이 중국 내 마약 원료 물질 생산 업체와 멕시코 내 마약 펜타닐 제조·유통 카르텔 사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뿐만 아니라 장즈둥은 중국인 ‘화학자’(마약 제조업자)를 데려와 카르텔 내에서 ‘실험실’(마약 제조소) 운영자를 훈련한 혐의도 받는다. 멕시코 검찰은 장즈둥이 글로벌 마약 밀매망을 운영하며 연간 1억 5000만 달러(약 2160억 원)의 범죄 이익을 얻었다고 추정했다. 더불어 미국 검찰은 2020~2021년 장즈둥이 부하들과 함께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지에서 펜타닐 유통 등을 하며 금융기관 계좌를 활용해 최소 2000만 달러(한화 약 290억 원 상당)를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미국 조지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장즈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장즈둥은 2년여간 은신하다 지난해 10월 멕시코시티의 한 주택가에서 체포됐지만, 연금 조치를 받고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앞두던 지난 7월 감시망을 뚫고 도주했다. 그는 당시 가짜 여권을 들고 러시아 입국을 시도하려다 실패했고 이후 쿠바로 향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브라더 왕’이라고 불리는 장즈둥과 관련해 미 법무부는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카르텔의 우두머리나 동급의 가장 악질의 범죄자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펜타닐 저지’에 진심인 트럼프…장즈둥 예상 형량은?미국에서 펜타닐 유통은 최근 극단적으로 엄격한 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펜타닐 유통 처벌 강화 법안에 직접 서명했다. 특히 중국 등지에서 미국으로 밀매하는 경우 사형까지 언급되는 등 전례 없는 최고형이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 당시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에서 나아가 결국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에 직접 또는 다른 나라를 통해 보내는 사람들을 사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중 회담 의제 중) 펜타닐이 첫 번째 항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여러 현안이 있지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은 펜타닐 문제”라며 “펜타닐 때문에 현재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국은 펜타닐로 1억 달러를 벌고 있지만 (관세로) 1000억 달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위스서 남편 마지막 함께한 뒤 자수英경찰 불기소 처분 “공익에 부합 안해” 남편의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에 함께 간 영국 여성이 자수한 지 10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1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영국 노스요크셔 경찰은 지난주 왕립검찰청(CPS)이 루이스 섀클턴(59)에 대해 자살 조력 증거가 있다고 봤지만 기소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자살 조력이 최대 14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다. 북아일랜드에도 유사한 처벌이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살 조력 처벌 조항은 없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도우면 과실치사로 기소될 수 있다. 루이스의 남편 앤서니는 2018년 운동뉴런질환(Motor Neuron Disease) 진단을 받고 6년 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조력사망 단체 디그니타스에서 삶을 마감하기로 결심했다. 운동뉴런질환은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 세포가 점차 손상돼 근육이 약해지고 위축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이다. 루이스는 생전 남편의 상태가 악화해 음식을 삼키다가 질식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앤서니는 생애 마지막 몇 년을 아내와 함께 아이슬란드, 미국 뉴욕 등을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는 버킷리스트를 채우며 보냈다. 병세가 악화해 휠체어를 타야 했을 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내 유일한 선택지”라고 아내에게 털어놨다. 루이스는 “남편은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걸 원치 않았기에 스위스에 같이 가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같이 갈 생각이었다. 남편을 혼자서 죽게 둘 수는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루이스는 남편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 안도감을 느꼈으며,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고 회상했다. 루이스는 영국으로 돌아온 뒤 법률 자문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를 받는 수개월 동안 그는 압수된 남편의 태블릿 PC 등을 열어볼 수 없었다.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된 후 루이스는 태블릿 PC에 남편이 남긴 편지를 열어봤다. 루이스는 “그 안에는 나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려는 메시지가 있었다.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고 했다. 루이스는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지난 6월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상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계류된 상황이다. 루이스는 “(가족의 죽음으로) 절망적으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며 “만약 남편이 집에서 죽었다면 나는 슬픔에 빠진 미망인으로 당국의 지원을 받게 됐을 것이다. 남편이 스위스에 가서 죽었다는 이유로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한국 인터넷 진흥원과 공동 주관 한 ‘2025년 피싱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16일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성착취 영상통화(몸캠피싱)’ 예방·대응 요령을 주제로 영상(숏폼), 포스터, 표어 3개 부문에 109점이 접수되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과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모두 10점이 선정됐다. 대상과 영상 부문은 광주경찰청장상, 포스터 부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표어 부문은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연결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상을 받은 작품은 최근 발생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을 스릴러 영화 예고편과 같은 연출로 보이스피싱의 함정을 현실감 있게 제작했다. 영상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은 ‘한 전화에 울고 웃는 두여자’라는 주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두 사람의 상반된 선택을 통해 ‘침착한 의심이 곧 피해예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재치있게 표현했다.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 ‘피싱범죄는 저멀리’는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작은 클릭 한 번에 일어나는 피싱 피해를 예방하여 가족의 행복을 지키자’는 따뜻한 경고 메시지를 표현했다. 수상작은 광주경찰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기관 등에서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로 활용 될 예정이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피싱범죄는 한 가정의 꿈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희망이 꺾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싱범죄라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 옥계항을 통해 우리 국민 전체가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을 밀반입한 필리핀인이 국내로 송환됐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필리핀 국적 A(54)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페루 연안에서 마약 카르텔 조직으로부터 받은 코카인 약 1.7톤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코카인은 시가 8450억원어치, 53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해역에서 적발된 밀반입 마약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해경은 지난 4월 미국 FBI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옥계항에 정박 중이던 벌크선 B호(3만2000톤)를 수색해 코카인을 발견했다. 또 운송에 가담한 2명과 이를 도운 2명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해경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호가 한 달 앞선 지난 3월에도 옥계항에 입항했으며 A씨가 당시 코카인 운송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지난 5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에 검거된 A씨를 송환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해외 범죄 피의자들의 체포 및 처벌까지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기대야 하고 법정 증거 요건도 유난히 까다로운 국제 공조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수사 담당자들 사이에선 “외국에서의 범죄 연루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기준 검찰이 외국과 공조한 사건은 모두 1271건이었으나, 실제 범죄인 인도가 이뤄진 것은 5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우리가 외국에 요청해 범죄인 인도를 받아온 것은 47건이었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외국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인 국제 공조 사건의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국 수사기관이 자국 사건 수사에 투입할 인력이나 비용도 부족하다 보니 국제 공조 사건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취득한 증거에 대해서도 국내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외국에서 작성한 조서, 외국에서 진행된 포렌식 자료 등도 형사소송법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이런 탓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료 및 증거를 주고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제 공조 사건을 전담했던 한 부장검사는 “사건 처리에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것이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세계 각국의 항공사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항공-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지난 2020년 채이배 당시 민생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4부에 배정된 후 다시 공정거래조사부에 재배당됐고, 현재는 국제부에 다시 배당된 상태다. 지난 8월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현대건설 인도네시아 뇌물 공여 사건도 2015년 11월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종결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늦게 국제 공조가 이뤄진 국가라는 점에서 협조에 필요한 노하우가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2월부터 정식 발효됐다. 2023년 기준 캄보디아보다 뒤늦게 형사사법공조가 발효된 국가는 마카오(2021년 3월)와 키르키즈스탄(2021년 9월) 정도다. 캄보디아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역시 2011년 발효돼 다른 나라 대비 뒤늦게 시작됐다.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최근의 캄보디아 사태는 조직범죄, 국제범죄, 금융범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국제범죄의 성격상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 범죄정보수집, 경찰·검찰·외교당국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해외 은닉 범죄수익을 포함한 범죄수익 환수 등 정교한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졌어야 할 빚”이라고 규정하며 과감한 부채탕감 정책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가 (대출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하위) 10%에 속하더라도, 그중에 80%는 다 갚는다”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십몇 퍼센트씩 내는데, 갚은 사람이 무슨 죄인가. 잘 갚을 집단은 (금융권에서) 2~3%로 돈을 빌려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고금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을 지적하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해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라며 “정부도 일부는 지원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금융기관들이 공적 역할을 충분히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다해야 된다.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기간에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실패’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부채를 늘려 위기 극복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코로나19 유행기 빚을 진 게 자영업자 잘못인가. 영업시간 제한 등 온갖 규제를 가해서 사람들이 길 안 다니게 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와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소득이 줄고 빚 상환 여력도 줄어든 자영업자들에 대해 빚 탕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며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양심 벗어나 직무 수행 안 해”추미애, 이석 막고 질의 듣게 해국힘 “전대미문 국감 중단해야”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이에 두고 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양심에서 벗어나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이후 관례에 따른 이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국감장을 지켰다. 쏟아지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축소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간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묻는 곳”이라면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 회피의 방패를 삼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감금과 마찬가지”라며 즉각 항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존중을 거론하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석하게 해 달라.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해 달라. 초등학생인가”라며 수차례 의사봉을 내리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과연 7만여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판결이 사상 최단기간”이라면서 “기존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인데도 유죄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며 “재판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 나와야죠”라고 맞받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은 조희대 산하 기관”이라며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에서 지금 대법원장 출장소가 됐다”고 비꼬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다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천 처장은 “모든 법관, 국민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온)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부 재판 결과 등을 거론해 “친일 사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담은 패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천 처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고 전 대법원 내부의 상고기각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누가 알려 줬는지 확인해 본 적 있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나 없나’(박균택 민주당 의원) ,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무슨 얘기를 나눴나’(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도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가끔씩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나가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부르며 충돌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39분쯤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그제서야 국감장을 떠났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리에 앉아 있는 조 대법원장을 찾아 악수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답변을 거부한 채 자리를 뜨자 민주당은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국감에 앞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경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된 채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