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주에서 한 엄마가 13세 딸의 침대 밑에 숨어 있던 20대 남성을 발견하고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숨진 남성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다는 옛 교사의 주장이 나오면서 사건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폭스뉴스 등 미국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은 지난 16일 새벽 자신의 집 밖에서 20세 로데리우스 모턴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36세 켄드라 스콧을 체포했다. 이후 스콧은 20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은 10만 달러(약 1억 4700만원)로 책정됐다. 스콧은 경찰 조사에서 “새벽 1시 30분쯤 집에 돌아왔다가 딸의 침대 밑에 한 남자가 숨어 있는 걸 봤다”며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스콧의 변호를 맡은 블레이크 발린 변호사는 “13세 딸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악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적 장애 있었다”…옛 담임교사의 증언그러나 숨진 모턴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옛 담임교사의 주장이 나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멤피스 지역 방송국인 WREG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턴의 중학교 시절 특수교육 담당 교사였다고 밝힌 로빈 퍼킨스는 이번 사건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모턴의 구체적인 장애명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인지 수준이 20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반인과 같은 판단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총으로 그를 위협해 제압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 다른 대응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다”며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딸이 초대한 남자…현관 밖까지 쫓아가 총격체포 기록에 따르면 스콧의 딸은 새벽 1시쯤 모턴을 집으로 직접 초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약 30분 뒤 집에 도착한 스콧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누가 우리 집에 있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딸은 조사 당시 어머니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스콧은 평소에도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면 총을 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딸은 전했다. 결국 딸이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간 스콧은 딸의 침대 밑에 숨어 있던 모턴을 발견했다. 스콧은 소리를 지르며 모턴을 현관 밖까지 쫓아갔고, 곧이어 현장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한 이웃 주민은 스콧이 여전히 총을 든 채 모턴의 시신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스콧은 당시 자신이 총을 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탄피 한 개와 권총 한 정을 수거했다. 스콧은 조사 후 1급 살인 및 강력범죄 시 총기 사용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 “부모로서 이해” vs “신고 먼저”…엇갈린 여론이번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스콧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의견과 지나쳤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같은 동네에 사는 글로리아 밀런은 “평소엔 정말 좋은 이웃이었다. 다만 어린 딸이 있는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주민은 스콧이 총을 쏘는 대신 신고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 도착할 때쯤 경찰이 미리 와 있게 했을 것”이라며 “그렇게 범인을 붙잡아 처벌을 받게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스콧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여성단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4일 성명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복구도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크다”며 “1년에 47만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여성은 범죄 피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되고, 여성 대상 범죄는 날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광주에서 가해자 장윤기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물이 폐기된 정황을 발견해 살인 혐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경찰은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죄목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여권 일부에서는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 등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무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보완수사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논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에 숨겨져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새로 확보하고, 경찰이 이미 확보해 둔 리얼돌 훼손 사진·감식 자료를 다시 검토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 부친인 장모 경감은 아들의 자취방에서 훼손된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도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없애고 수사 서류에 압수물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지난 6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10월 이후에 일어났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했다. 10월 공소청 출범과 함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재검증할 통로가 줄어든다는 취지다. “경찰 견제 장치 사라진다”…커지는 현장 우려 보완수사권은 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기능 외에 경찰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로도 작동해왔다. 대구지검은 2024년 7월 경찰이 송치한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박 사이트 총책에게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 2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보완수사를 통해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고, 동료 경찰관과 짜고 허위 문자메시지까지 조작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경찰 입장에서는 위험한 범인을 잡으면 큰불은 끈 것이지만, 기소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그에 따른 증거가 있는지를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기소 기관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게 바로 보완수사 기능”이라고 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사후 통제 장치를 만들어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작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통로가 사실상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에 “경찰이 허위로 수사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 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느냐”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억울한 피의자, 피해자가 양산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6일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모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회원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분의 2(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말레이시아의 한 공공장소에서 커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SNS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셀랑고르주 주도 샤알람의 한 잔디밭에서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해당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누워 있거나 여성이 남성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의 정확한 신원과 결혼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해당 영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10일 기준 조회수 66만회 이상, 좋아요 4100개, 공유 4700회를 기록한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차라리 방을 잡아라”, “부끄러운 줄 모른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고 일부는 종교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볼 경우 면전에서 항의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 애정행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재한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나”,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직접 주의를 주는 편이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형법 294조(a)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이 내려진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 중국인 기술자 부부가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00링깃(한화 약 19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 일부 주에서는 무슬림 남녀가 부부가 아닌 상태로 단둘이 있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칼왓’(이슬람 율법 위반, 특히 부적절한 밀회 또는 근접 행위)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2024년 말 테렝가누주에서는 한 남성이 칼왓 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모스크(사원)에서 공개 태형 6대와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남성은 당시 3번이나 같은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당국이 레즈비언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여성에게 수십 명 앞에서 태형을 집행했고, 이는 인권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나 셀랑고르주 종교 당국이 조사에 나섰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과거 공무원의 과실로 참정권 침해가 인정돼 30만~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선거권 자체를 박탈당한 경우 1회당 약 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2009년 형기를 마쳤음에도 수원지검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한 허모씨에게 국가가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씨는 총 3차례(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지선) 투표하지 못했는데,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국가배상 시효인 5년이 지난 선거는 제외했다. 2015년에는 수형인 명부상 죄목이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잘못 적혀 교육감 선거를 못한 장모씨 부녀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전지법 민사합의3부(부장 송인혁) 판결도 나왔다. 마감 시간 전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투표를 못한 경우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모씨는 오후 5시 50분에 도착해 지자체장이 발급한 ‘시정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이 규정을 몰라 선관위에 문의하느라 지체했고, 오후 6시가 지났다며 투표를 막았다. 대구지법 민사4부(부장 남근욱)는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2022년 대선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규정에 따라 2인의 투표 보조를 요청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임의로 제지하고 단독 기표를 지시했다. 부산고법 민사2-2부(부장 최희영)는 국가가 유권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 하더라도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번 사태로 투표를 못 하거나 포기한 분들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쾌한 복수보다 위로·연대 건네귀엽고 아담해서 ‘콩련’으로 불려폭발적 발성·에너지로 무대 장악아홉 살부터 꿈꿔온 뮤지컬 배우매일의 습관 버리니 자유로워져‘더 라스트맨’ 등 새 도전할 준비 저승의 심판정 천도정. 양 손목이 붉은 포승줄로 묶인 소녀가 삐딱하게 의자에 앉아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죄목으로 끌려온 소녀는 앙칼진 목소리로 “날 지옥에 보내”라고 외친다. ‘복수의 화신’이 된 소녀 홍련과 ‘효의 상징’ 바리의 만남, 이 낯설고 강렬한 설정의 뮤지컬 ‘홍련’은 2024년 초연 당시 평균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했고 그해 한국뮤지컬어워즈 작품상(400석 미만)을 거머쥐었다. 올해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으로 자리를 옮긴 재연도 흥행몰이 중이다. 뜨거운 인기의 중심엔 배우 홍나현(30)이 있다. 최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만난 홍나현은 “결말이 지금과는 달랐다”고 제작 초기 이야기를 들려줬다. 리딩 단계(대본과 일부 음악만 있는 초기)부터 참여한 그는 “원래 홍련이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을 벌하는 ‘분노의 신’이 되는 마무리였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의 상처’에 주목한 배시현 작가는 홍련을 바리의 대척점에 두고 망자의 분노를 들어주는 신이 되길 원했다. “저도 통감했지만 저희(배우들)가 ‘우리는 그래도 사랑으로 가야 한다’며 계속 설득했어요.” 결국 방향을 틀어 ‘분노의 신’이 사라진 자리에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응어리를 푸는 씻김의 정서를 앉혔다. 사적 복수가 주는 통쾌함보다 위로와 연대가 건네는 울림은 관객들에게 더욱 긴 여운을 남겼다. 홍나현은 귀여운 얼굴과 아담한 체구로 ‘콩련’이라 불리지만 폭발적인 발성과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한다. 분노에 찬 리디아(‘비틀쥬스’), 홀로 극을 이끌어가는 생존자(‘더 라스트맨’), 홍련까지, 눈물 콧물 범벅이 되거나 엄청난 고음을 뿜어내는 그에게 관객들은 아낌없이 찬사를 보낸다. 체력과 목 관리 비결을 묻자 그는 의외의 답을 주며 웃었다. “쉬는 날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쉬어요.” 2016년 연극 ‘들오리’로 데뷔한 홍나현은 2018년 ‘앤ANNE’으로 뮤지컬 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뮤지컬 배우는 아홉 살 때부터 품은 꿈이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취침과 기상, 스트레칭, 물 마시는 시간까지 정해놓고 체력과 목을 관리했다. 그러다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2020년)를 연습하던 때 한 선배의 조언에 무대를 대하는 자세를 바꿨다. “너 자신이 행복해야 무대에 오래 설 수 있다”는 말이었다. “습관을 하나씩 벗어버리니까 몸이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어요. 쉴 때 푹 쉬고 잘 자고 일어나면 회복되니 무대에서도 두려움 없이 쏟아부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작품을 끝내면 미련이나 후회 없이 애정만 남습니다.” 홍나현은 오는 17일 ‘홍련’을 ‘천도’시키면 1인극 ‘더 라스트맨’(서울 대학로 링크더스페이스) 2차 팀에 합류한다. “소녀 역할만 하고 있을 때 출연 제안을 받았어요. 왜 절 캐스팅하느냐 물었더니 ‘너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그에게서 도전 의지를 끌어냈다. 뮤지컬과 드라마, 연극 등 줄지어 예정된 새 작품에서 그는 또 다른 얼굴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 전체 의석 5%가 바뀌는 큰 판차기 총선 주도권·대선 포석 연결평택을 조국, 김용남·유의동과 3강국회 입성 땐 여권 권력 지형 변화내리 3번 전재수 선택한 부산 북갑한동훈 백병전·하정우 전 수석 출격계양을 등 교통정리 골머리 앓은 與짠물 경쟁 野, 윤어게인 공천 될 판6·3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남은 시간은 더 짧다. 지난달 이 지면에서도 살펴봤지만 지금도 여당의 구조적 우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 남은 한 달 동안 대통령이나 여당이 큰 위기에 처하거나 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갑자기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전국 선거답게 긴장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여당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성을 해야 하지만 추격자 노릇도 해야 하는 이들의 선거 전략은 대동소이하다. 지지율이 낮고 당내에서도 빈축을 사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개입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야당 현직 단체장과 여당 후보의 맞대결, 닫힌 싸움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독자적 지역 선대위 출범, 당명이나 빨간색 당 색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캠페인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만약 이런 전략이 먹혀든다면 부울경→대구→서울, 강원으로 동남풍이 확산되고 역시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이 버티고 있는 충청권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으로선 솟아날 구멍이 영 없지는 않으니 마지막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을 상황이 마련되긴 한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려 14곳에서 펼쳐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만에, 제22대 국회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전체 의석의 5%가 바뀌는 큰 판이 벌어지게 됐다. 게다가 이 선거는 여와 야의 대결 이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그들 역시 제각각의 정치적 계획과 전망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자기 지역 행정에 매진해야 한다. 하지만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다. 여와 야의 승패 가르기라는 성격도 크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가 중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각 진영 내부의 역학 관계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 주도권, 대선의 포석과도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6·3 선거에서도 재보궐 선거가 지방선거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흥미롭고 치열하다. ●민주당, 원래 가졌던 13곳 이겨야 본전 자기 자리에서 선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의원직 사퇴 날짜를 미룰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6·3 지방선거 출마자 중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애초에 선거법 등으로 현역 의원이 직을 상실한 곳에 더해 14곳의 자리가 생겼는데 원래 의석의 주인을 따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3명, 국민의힘이 1명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지자면 민주당은 싹 다 이겨야 본전치기고 야당 입장에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자리 1석에 조금이라도 더하면 남는 장사가 된다. 호남권이나 인천, 경기 안산 등은 민주당의 텃밭이라 승부보다는 공천이 관심사였다.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 변호사가 된 후 울산에서 활동하고, 지난 총선 때 울산 지역 영입 인재로 발탁됐지만 낙선한 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사람(전은수 후보)을 아무 연고도 없는 충남 아산을 선거구에 전략공천한 것은 민주당의 초강세 혹은 무심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기 지역구를 청와대 대변인에게 물려준 셈이다.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 부산 북구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이 해볼 만한 곳이다. ●핫플 평택을·부산 북구갑 다자 혼전 어쨌든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여야의 맞대결이 아니라 다자간 혼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더 수싸움이 치열하고 계산이 복잡하다. 평택을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산 북구갑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선다. 두 사람 모두 여러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각 진영의 선두권에 있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민주당,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오지 못했다. 오히려 거대 양당은 ‘공당의 책무는 승리’라며 그 두 사람을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 진영에 대한 경쟁력은 물론 자기 진영 내에서도 독자적 역량을 증명해 내야 하는 셈이다. 평택을은 말 그대로 혼전 양상이다. 민주당은 오랜 고민 끝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개혁신당을 거쳐 온 수원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 지역 내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만만찮은 세를 갖고 있는 진보당에선 김재연 전 대표가 일찌감치 밭을 갈고 있다. 범진보가 셋으로 갈라진 것. 보수 진영에선 ‘유일한 평택 사람’이자 이 지역에서 이미 3선을 한 유의동 전 의원과 극우 혹은 강경보수의 상징적 인물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나섰다. ●조국, 배지 성공 땐 비명·친문 구심점 원래 평택은 도농 복합도시로 정치적 바람이 잔잔한 곳이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번 선거를 제외하고라도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캠퍼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고덕 등으로 도시의 성격이 급변했다. 지금은 거대 양당 후보인 김용남, 유의동과 조국이 3강을 형성하고 있다. 조 후보가 김용남 후보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단일화를 이뤄 낸다면 손쉬운 승부가 될 수 있겠지만 ‘뉴이재명’의 대표성을 지녔다고 자부하는 김용남 후보도 민주당에 안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고 여권 내 ‘비명’(비이재명)의 대표 격인 조 후보에게 민주당이 프리패스를 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평택 사람’ 유의동도 저력의 소유자다. 조 후보 입장에선 스스로 치고 나가 힘에 의한 사실상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것. 조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후 합당키로 약속해 놓은 상황이기도 하고 조 후보가 배지를 달고 원내에 복귀한다면 친문(친문재인)·비명의 구심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여권의 원 주류들은 그에게 우호적이지만 ‘뉴이재명’은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 북구갑도 유사점이 크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아성이던 곳에 국민의힘 출신 한동훈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부산 출신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민주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내려왔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는데 과거 이 지역에서 재선을 했지만 스스로 떠났다가 돌아온 박민식 전 의원의 공천이 유력해 보인다. ●국힘, 한동훈 막으며 동남풍 확산 과제 부산 북구 자체가 보수 세가 강한 부산 지역구지만 지난 3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배지(전재수)를 만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국힘에서 제명당한 이후 존재감을 오히려 높여 온 한 전 대표의 등장이 이 지역을 핫플레이스로 만든 것. 한 전 대표는 입성 2주밖에 안 됐지만 강력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철저히 바닥을 훑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차가운 엘리트 이미지와 정반대로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그에 대한 현지 반응도 괜찮다는 것이 지배적 평가다. 또한 한동훈이 등장하자마자 직접 견제에 나서 난타전을 벌였던 전재수 후보의 기세도 한풀 꺾여, 한 후보 측은 자신들이 ‘동남풍의 시발점’이라 자부하고 있다. 한동훈을 제명한 국힘 장 대표 입장에선 그의 국회 입성을 두고 볼 순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국힘 입장에서 한동훈을 막는 동시에 동남풍을 키워 나가는 것은 초고난도의 과제다. ‘전재수 행님’의 고교 후배인 하 전 수석이 이 틈을 노리고 부산으로 왔다. 일반적인 선거의 관점에서 보면 하 전 수석은 매력적인 자원임에는 분명하고 3자 구도가 유지되면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출마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했고 본인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 평택을의 조 후보도 그렇지만 부산 북구갑에서 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보수 정치권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윤어게인의 종지부’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 말고라도 한 후보에 대해 떨떠름한 시선을 보내는 국힘 인사들이 상당하지만 국힘 입장에서, 특히 부울경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동훈을 공박하면 장 대표와 한 묶음 신세가 된다. 위의 두 곳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선거구의 양상도 일반적 선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 교통정리에 상당한 골머리를 앓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 대통령의 지역구이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의 분신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했고 송 전 대표는 인천 연수갑으로 갔다. 경기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청와대 비서관이 확정됐다. 경기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공천됐다.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경기도 강세 지역 출마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경쟁력보다는 여권 내부 역학 관계가 크게 좌지우지한 라인업이다. 없는 형편이지만 국힘도 복잡하긴 매한가지다. 국힘 입장에서 해볼 만한 지역은 평택을, 하남갑, 부산 북구갑, 공주·부여·청양, 울산 남구갑, 대구 달성 등이다. 이 가운데 평택을(유의동), 하남갑(이용), 대구 달성(이진숙)의 공천을 확정 지었다. 문제는 공천을 받은 이용 전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상징성’이 강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최근 내란죄가 아닌 죄목의 2심 판결에서도 상당한 중형을 받은 마당에 ‘윤어게인’ 딱지가 다시 붙는다면 그나마 불기 시작한 ‘동남풍’은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 한동훈 내치고 윤어게인 끌어안는 그림이다. 이런 까닭에 전 지역에 전략공천을 단행한 민주당과 달리 국힘은 경선을 많이 진행한다지만, 현재 국힘 상황에서 후보 경선은 ‘짠물’ 경쟁장이 되기 십상이다. 국힘 역시도 내부의 역학 관계, 향후 포석이 훨씬 더 눈길을 끄는 상황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억눌려 있던 ‘타자들의 공포’가 우리에게 도착했다. 백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흑인과 아시아인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직조한 호러 서사는 강렬한 매혹이자 통쾌한 복수로 기능한다. 색다른 공포를 마주할 시간이다. ●흑인작가 19명의 단편 호러 모아 ‘저 밖에서 비명 소리가’(황금가지)는 흑인 작가 19명의 단편을 모은 호러 소설집이다. 영화 ‘겟 아웃’을 시작으로 ‘어스’, ‘놉’으로 단숨에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오른 공포영화 감독 조던 필이 작품들을 직접 엮었다. ‘블랙 호러’라는 장르를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그의 영화가 매력적인 이유는 흑인들의 ‘타자성’을 앞세워 그동안 보거나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공포를 관객에게 선사했기 때문이다. 그가 엄선한 작품들로 채워진 이번 소설집에서도 비슷한 오싹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노라 케이타 제미신, 은네디 오코라포르처럼 장르소설 작가로서 이미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신예들의 작품까지 아울러 실려 있다. ●억눌린 자의 공포를 비유한 ‘토옥’ 필은 중세의 지하감옥 ‘토옥’(oubliette)을 설명하면서 책의 서문을 연다. 토옥은 빛이 들지 못하도록 작은 입구를 낸 병 모양의 지하감옥이다. 여기에 갇힌 죄수들은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거나 파티의 웃음소리는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비명 소리는 바깥에서 들리지 않는다. 억눌린 자의 공포를 설명하기에 이만한 비유가 있을까. 필은 “공포 서사는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카타르시스”라며 “그것은 가장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파헤치는 방법이지만 흑인의 경우 이야기 자체가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했다”고 썼다. “칼이 전기 사포를 들어 상처로 가져가자 팔에 나타난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는 씩 웃는다. 비록 이렇게 작은 일이나마 세상을 올바르게 고쳐 놓는 것이 기쁘다.”(‘건방진 눈빛’ 부분) 제미신의 단편 ‘건방진 눈빛’이 책의 맨 처음을 장식했다. 흑인 교통순경 칼의 몰락을 그리는 이 작품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다. 소설의 제목인 ‘건방진 눈빛’이 미국 남부에 실제로 있었던 인종차별정책 ‘짐 크로법’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다. 백인을 바라보는 흑인의 부적절한 시선에 ‘건방진 눈빛’이라는 죄목을 달았다. 소설에서 칼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단속 차량에 인간의 눈이 달린 것을 발견한다. 그 차량을 단속할 때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흑인 교통순경 칼의 눈에만 보이는 이 ‘건방진 눈빛’의 정체는 무엇인가. ●美서 아시아 여성의 차별이 공포 “‘눈알 먹을 사람?’ 엄마가 젓가락으로 접시를 가리키며 물었다. 바싹 구워진 생선은 입을 쩍 벌린 채로 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눈알이 제일 맛있단다’ 부분) 2세대 한국계 미국인 작가 모니카 킴의 첫 장편 ‘눈알이 제일 맛있단다’(다산책방)는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 여성으로서 겪은 차별의 경험을 섬뜩한 공포의 이미지로 재탄생시킨다. 1993년생인 작가는 1985년 서울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어머니를 통해 생선의 눈을 먹는 걸 비롯한 한국의 미신적 풍습을 알게 됐고 거기서 소설의 영감을 얻었다. 눈알을 먹고자 하는 주인공의 탐욕은 생선에서 사람으로 확장된다. 그것은 어쩌면 아시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향한 복수일지도 모른다. 첫 작품인데도 브램스토커상 수상, 셜리잭슨상 최종후보 등 미국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책에 실린 인터뷰에서 모니카 킴은 이렇게 밝혔다. “백인 남성의 시선에 맞서고, 여성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존재로 살아갈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르방… 고향에 와수다. 편안헙서.”(경산 코발트광산서 희생된 고 송두선의 증손자) “할아버지, 여기 아들 며느리 왔수다. 이제 집에 돌아가 할머니 곁에서 영원히 평안히 주무세요”(대전 골령골에서 희생된 고 김사림의 손자 남훈씨)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3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연 ‘2025년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 유족들은 70여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해함에 이름표를 달고 흰 국화를 바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제주4·3 당시 아무런 죄목 없이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타지에서 생을 마감했던 희생자의 유해 7위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이번 봉환은 단순한 유해 인도를 넘어, 국가가 오랜 세월 외면해 온 죽음에 대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하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에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 수감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도외 희생자 중 대전 골령골에서 추가로 3명(김사림, 양달효, 강두남)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제주공항 발굴 유해는 2명(송태우, 강인경)이다. 특히 대구형무소 수감자들이 학살된 경산 코발트광산 발굴 유해 중에서는 최초로 2명(임태훈, 송두선)의 신원이 밝혀졌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추도사에서 “도는 단 한 분의 희생자도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르방… 고향에 와수다. 평안헙서.”(경산코발트광산서 희생된 고 송두선의 딸 김유아의 손자) “얼굴도 모르던 아버지 시신이라도 찾게 돼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경산코발트광산서 희생된 고 임태훈의 딸 임진옥) “할아버지, 여기 아들 며느리 왔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할머니곁에서 영원히 평안히 주무세요”(대전골령골에서 희생된 고 김사림의 손자 김남훈)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3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연 ‘2025년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 70여 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해함에 이름표를 달아주고 흰 국화를 바치며 유족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제주4·3 당시 아무런 죄목 없이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타지에서 생을 마감했던 희생자들이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이번 봉환은 단순한 유해 인도를 넘어, 국가가 오랜 세월 외면해 온 죽음에 대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하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에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 수감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도외 희생자 가운데 대전 골령골에서 추가로 3명(김사림, 양달효, 강두남)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제주공항 발굴유해 2명(송태우, 강인경)이다. 특히 대구형무소 수감자들이 학살된 경산 코발트광산 발굴 유해 중에서는 최초로 2명(임태훈, 송두선)의 신원도 밝혀졌다. 서귀면 동홍리 출신 송두선(당시 29세) 씨는 1949년 봄 경찰에 연행된 뒤 실종됐다. 조사 결과 1949년 7월쯤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6·25전쟁 발발 이후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로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애월면 소길리 출신 임태훈(당시 20세) 씨 역시 1948년 12월 경찰에 연행된 뒤 행방이 끊겼다. 목포형무소 수감 후 대구형무소로 이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 희생자로 확인됐다. 제주가 아닌 도외 지역에서 발굴된 4･3희생자의 유해를 제주로 봉환한 것은 2023년 고(故) 김한홍 씨(대전)와 2024년 고(故) 양천종(광주) 씨에 이어 세 번째다.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는 조소희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의 신원확인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원확인 유해 7위가 이름을 찾고 유가족에게 인계됐다. 조 교수는 신원확인 결과 보고를 하다가 울컥했다. 아직도 이름표를 찾지 못한 유해들 때문이다.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직계와 방계를 아우르는 8촌(조카, (외)손, 증손 등)까지의 가족 단위 채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보다 많은 유족의 채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신원확인으로 426구의 발굴유해 중 도내 147명, 도외 7명을 아울러 총 15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70여 년이 지나 유해로나마 가족과 상봉하게 된 유가족은 유해에 되찾은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달고 헌화와 분향으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오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의 열쇠는 방계 8촌까지 가능한 유족 채혈 참여”라며 “제주도는 단 한 분의 희생자라도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출신 오승국 시인은 이날 추모 헌시 ‘뼈의 노래’ 통해 ‘고통스럽게 죽어간 육신의 뼈가/ 피의 혈관을 찾아 따뜻한 고향/한라의 대지로 돌아왔습니다/마르지 않은 한과 눈물 그 통곡의 세월/이제야 오염 어쩌란 말인가요/한 조각 뼈 일지라도 목숨 불어 넣고자 했던 오랜 기다림은 차리리 유형의 세월이었습니다.…/죽은자와 산자가 작별하지 않기 위해 부르는 시산혈해의 대지 위에 흐르는 뼈의 노래여’라며 애도했다. 한편 오 지사를 비롯한 이날 참석한 이상봉 제주도의회의장, 김광수 교육감, 장동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및 4･3 관련 관계자 등 100여 명은 희생자의 이름을 목메이게 부르며 한결같이 “제주 4·3 영령들이시여, 영면하소서”라며 추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발탁한 중국군 수뇌부 인사 6명 가운데 5명을 날렸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75)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과 류전리(61) 중앙군사위원 겸 연함참모부 참모장도 숙청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이들의 낙마 사실을 발표하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튿날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사설에서 부정부패에 따른 ‘군사위 주석책임제 유린·파괴’, 즉 시진핑 집중 체제 훼손을 전격적인 실각 배경으로 지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군 수뇌부 대상 비공개 브리핑에서, 장 부주석이 핵무기 핵심 기술 자료를 미국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지 당국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유기업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전 총경리 구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장 부주석과 관련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입장이다. 매체 소식통은 장 부주석이 군수·무기 조달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를 장악하고,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앞서 24일 군 수뇌부 브리핑에서 공개됐다고도 전했다. 그가 2023년 실각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승진을 도왔다는 것이다. “시진핑 집중 체제 파괴”…서열 2위 장유샤 실각WSJ “장유샤, 핵무기 정보 美에 유출 혐의 적용”진짜 이유 따로 있다? “부패보다 정치문제 가능성” 다만 중국의 정치 체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 부주석의 낙마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국이 비공개 브리핑 등을 통해 밝히는 혐의 내용이 항상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중앙정치국원·중앙군사위 부주석 정도의 고위급이 숙청된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실각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최근 수년간 거세진 군부 숙청 바람 속에 시 주석과 장 부주석 간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은 만큼, 공산당에 대한 불충(不忠) 등 정치 문제가 주된 배경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부주석이 정치적 파벌을 형성하고, 공산당 최고 군사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군사위에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시니어 펠로 라일 모리스는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장 부주석의 실각을 다루면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 유린’을 문제로 삼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장 부주석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딩수판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도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부패 문제는 최대 문제가 아닐 것이고, 정치 방면에서 고발이 나온 후에 경제 문제가 죄목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장유샤·류전리의 범죄행위가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불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우 교수는 또 두 인물에 대한 숙청 발표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발표된 데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군사위 “시진핑사상 고수” 선거규정 발표군부 권력, 시진핑에 집중…무소불위 초권력 장 부주석의 이번 낙마로 시 주석의 군 장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허웨이둥·먀오화에 이어 이번에 장 부주석과 류 참모장까지 낙마하면서 중앙군사위원회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지난해 10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된 장성민 등 2명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장성민은 2017년 군 기율위원회 서기로 발탁돼 8년 넘게 군 내부 반(反)부패 사정을 총괄해온 인물이다. 그가 현역 군인이자 군부 내 ‘부패 척결’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차기 후계 신호보다는 시 주석의 군 장악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6일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는 군 내부 당 조직 선거업무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방군보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고수”한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평상시와 같이 시 주석의 지도력을 강조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중앙(CC)TV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시진핑 법치사상 시리즈 강독’ 가운데 ‘공정한 사법으로 공평한 정의를 지킨다’는 영상물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며 21일 진화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 허위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도 제재하는 쪽으로 법안이 뒤집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기로 했다가 사생활과 관련해선 해당 죄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것들을 허언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당초 계획보다 하루 뒤인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의 월권이 아니라 그간 진행된 토론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라면서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처음엔 구속된 딸을 감싸고 싶었을 뿐인데, 그 걸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보니, 참 벅찬 여정이었네요.” 이청자(8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민가협 창립 40주년 기념, 어머니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딸 이춘(62)씨의 손을 꼭 잡은 채 무대를 바라보던 그는 “애국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날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1985년 4월,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딸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씨는 곧장 구치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마주한 건 ‘반국가단체 동조’라는 죄목 아래 갇혀 있던 수많은 청년의 모습이었다. 이씨는 “고문과 부당한 구금이 반복되던 시절”이라면서 “자식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던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투쟁과 연대를 상징하는 보랏빛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거리에 나섰다”고 떠올렸다. 모성애가 모이고 모여 그해 12월 12일 민가협이 탄생했다. 이날 행사는 민가협 40년의 여정을 기리는 헌정 무대였다. 5000석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쳤던 어머니들의 용기에 박수로 화답했다. 정태춘, 박은옥, 안치환, 이은미 등 가수들이 차례로 무대를 채웠다. 도종환 시인이 눈물을 머금고 ‘보랏빛 어머니’를 낭송했고, 관객들 역시 눈시울을 붉혔다. 행사장 안팎에는 보라색 옷과 목도리 등을 착용한 시민들이 유독 많이 띄었다. 이태원 참사로 딸을 잃은 이성환(59)씨는 “대학 시절 시위 현장에서 앞장서던 어머니들을 기억한다. 그분들처럼 아픔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힘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들도 행사를 함께 했다. 대학생 김모(22)씨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행사에 왔는데, 이렇게 큰 뜻을 품은 단체가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며 “탄핵 정국 촛불 집회에 참여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꼈는데, 어머니들이 40년 간 씨앗을 뿌려왔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처음엔 구속된 딸을 감싸고 싶었을 뿐인데, 그 걸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보니, 참 벅찬 여정이었네요.” 이청자(8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민가협 창립 40주년 기념, 어머니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딸 이춘(62)씨의 손을 꼭 잡은 채 무대를 바라보던 그는 “애국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날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1985년 4월,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딸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씨는 곧장 구치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마주한 건 ‘반국가단체 동조’라는 죄목 아래 갇혀 있던 수많은 청년의 모습이었다. 이씨는 “고문과 부당한 구금이 반복되던 시절”이라면서 “자식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던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투쟁과 연대를 상징하는 보랏빛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거리에 나섰다”고 떠올렸다. 모성애가 모이고 모여 그해 12월 12일 민가협이 탄생했다. 이날 행사는 민가협 40년의 여정을 기리는 헌정 무대였다. 5000석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쳤던 어머니들의 용기에 박수로 화답했다. 정태춘, 박은옥, 안치환, 이은미 등 가수들이 차례로 무대를 채웠다. 도종환 시인이 눈물을 머금고 ‘보랏빛 어머니’를 낭송했고, 관객들 역시 눈시울을 붉혔다. 행사장 안팎에는 보라색 옷과 목도리 등을 착용한 시민들이 유독 많이 띄었다. 이태원 참사로 딸을 잃은 이성환(59)씨는 “대학 시절 시위 현장에서 앞장서던 어머니들을 기억한다. 그분들처럼 아픔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힘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들도 행사를 함께 했다. 대학생 김모(22)씨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행사에 왔는데, 이렇게 큰 뜻을 품은 단체가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며 “탄핵 정국 촛불 집회에 참여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꼈는데, 어머니들이 40년 간 씨앗을 뿌려왔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가수 전인권이 자신의 대표곡 ‘돌고, 돌고, 돌고’의 탄생 비화를 전하며 교도소 수감 당시를 회상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17일 방송인 신동엽의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는 웹 예능 ‘짠한형’ 119화가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전인권은 “노래에는 주로 내 이야기를 담는다”며 “‘돌고, 돌고, 돌고’는 내가 교도소에 처음 갔을 때 나온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한 방에 11명이 같이 잤는데 죄목도 다 다르고, 직업도 각양각색이었다”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수상해 보이는 친구가 있어서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도둑놈이다. 실력이 있기에 강도를 안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전인권은 이 도둑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집 주소를 다 알려줄 테니 너 감옥에서 나오면 한번 털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집은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하는 구조다. ‘한 번에 싹 가져가야 한다. 한두 개만 가져가면 안 된다’고 약속까지 했다”라고 회상했다. 전인권은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정말 싹 가져갔더라. 이거 실화다”라고 그 도둑에게 절도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이어 범인이 현장에 “형님, 다 가져갑니다”라고 쓴 편지를 남겨뒀다고 전했다. 신동엽이 “신고했냐”고 묻자 전인권은 “털어도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며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앰프부터 고급 턴테이블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가져갔더라. 그 후로 ‘같은 시간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다를까’를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돌고, 돌고, 돌고’라는 노래 가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1985년 밴드 들국화로 데뷔한 전인권은 ‘그것만이 내 세상’, ‘걱정말아요 그대’ 등의 명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1987년, 1992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1997년, 1999년, 2007년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인권은 2008년 3월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4000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9월 만기 출소했다.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딸 결혼 축의금을 받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최 의원이 사과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퇴 압박 등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최 의원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혐의다. 신고서를 제출한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신고장엔 최 의원의 혐의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었다. 전날 서울경찰청 고발 당시엔 최 의원의 죄목을 ‘뇌물죄’로 적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이 받은 축의금을 돌려준 만큼 수사·사법 체계 안에선 김영란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같은 내용을 권익위에도 신고함으로써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대해 권위 있는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과방위 직원 3명이 연달아 과로로 쓰러진 데 대해 최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 근거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사흘 연속 개최한 점 등 최 의원의 일방적, 살인적 과방위 운영을 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또한 최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연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 의원이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제 잘못”이라며 뒤늦게 사과했지만, ‘형식적 사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의원 건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라 이미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논란을 초래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의 액수를 정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좌진에게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는 최 의원의 해명, 결혼식 신청 아이디(ID)가 최 의원의 것임이 추후 드러난 점, 최 위원장의 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올려놓은 점 등도 부정적 여론에 불을 붙였다.

한 아프간 남성이 임신 8개월이던 여성과 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탈레반의 보복 형벌 제도에 따라 16일(현지시간) 공개 처형됐다. 피해자 유가족이 직접 총을 쏘는 형식으로 집행된 이번 처형은 바드기스주(州)의 주도인 칼라이나우에 있는 한 스포츠 경기장에서 다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탈레반 대법원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AFP 집계에 따르면 이는 2021년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11번째 공개 처형이다. 피고인은 군중 수천 명 앞에서 피해자 일가친척에게 총 3발을 맞고 숨졌다. 바드기스주 정보 책임자 마티울라 무타키는 “살인범은 남성과 그 아내를 살해했으며, 여성은 당시 임신 8개월 차였다”고 전했다. 처형은 세 차례의 법원 심리와 탈레반 최고지도자 히바툴라 아쿤자다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집행됐다. 탈레반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와 화해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본 주민 주마 칸(36)은 “많은 사람이 처형을 보러 나왔고, 피해자 가족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처형의 참관을 독려하는 공식 통지문도 전날 널리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 1차 집권기였던 1996~2001년에는 공개 처형이 경기장에서 빈번히 진행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세 개 주에서 네 명이 같은 날 공개 처형됐으며, 당시에도 수천 명의 군중과 탈레반 관리들이 참관했다. 탈레반은 도둑질, 간통, 음주 등 범죄에 대해 태형과 같은 체벌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단 모든 사형 명령은 칸다하르에 거주하는 은둔적인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자다가 직접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유엔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탈레반의 사형 및 체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남성을 바드기스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한 탈레반의 행위를 규탄한다”며 “공개 처형은 국제법 위반이며, 사형제 자체도 생명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탈레반은 즉각 사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적 공정 재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절차를 거쳐 사형을 선고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아프간 남성이 임신 8개월이던 여성과 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탈레반의 보복 형벌 제도에 따라 16일(현지시간) 공개 처형됐다. 피해자 유가족이 직접 총을 쏘는 형식으로 집행된 이번 처형은 바드기스주(州)의 주도인 칼라이나우에 있는 한 스포츠 경기장에서 다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탈레반 대법원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AFP 집계에 따르면 이는 2021년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11번째 공개 처형이다. 피고인은 군중 수천 명 앞에서 피해자 일가친척에게 총 3발을 맞고 숨졌다. 바드기스주 정보 책임자 마티울라 무타키는 “살인범은 남성과 그 아내를 살해했으며, 여성은 당시 임신 8개월 차였다”고 전했다. 처형은 세 차례의 법원 심리와 탈레반 최고지도자 히바툴라 아쿤자다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집행됐다. 탈레반 대법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와 화해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형의 참관을 독려하는 공식 통지문도 전날 널리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본 주민 주마 칸(36)은 “많은 사람이 처형을 보러 나왔고, 피해자 가족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도둑질, 간통, 음주 등 범죄에 대해 태형과 같은 체벌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단 모든 사형 명령은 칸다하르에 거주하는 은둔적인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자다가 직접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유엔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탈레반의 사형 및 체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남성을 바드기스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한 탈레반의 행위를 규탄한다”며 “공개 처형은 국제법 위반이며, 사형제 자체도 생명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탈레반은 즉각 사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적 공정 재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절차를 거쳐 사형을 선고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불기소 등 공소제기하지 못한 사건이 전체 접수 사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소된 사건은 2건에 그쳤다. 공수처가 관할하는 수사 범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사건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수처 사건처리 중 불기소 등이 48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사건 1687건 중 약 29%가 기소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기소된 사건은 총 4건으로, 사건 병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2건이다. 공수처가 지난해 기소한 2개 사건은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 압수물을 사건 관계인에게 촬영하게 한 박모 전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이다. 이는 각각 공수처가 출범한 뒤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공수처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논문에 따르면 공수처의 관할 대상 범위가 좁아 초동 수사 개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현행 공수처법은 강요죄, 공갈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의 착수를 위해서 이들을 (관할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범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청구로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나흘만인 1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무리한 이첩요청이 수사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공수처에 접수되는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의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도 불기소율이 높고 무죄가 많이 나오는 죄목”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범위의 죄목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의 기소율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당국이 올해 초부터 최소 1000건의 사형을 집행했다는 인권단체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이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교수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란은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 집행 1000건은 IHR이 연도별 이란 내 처형 건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이전까지는 2015년이 977건으로 최다였고 지난해에는 975건을 기록했다. 올들어 8개월여간 교수형에 처해진 사형수의 죄목을 분석해 보면 50%가 마약 관련 범죄였고 43%가 살인, 3%가 안보 관련 범죄, 3%는 강간, 1%는 이스라엘에 포섭된 간첩 행위 등이었다. 다만 파악된 사형 집행 1000건 중 공식 발표된 것은 11%에 불과하며, 미처 파악되지 않은 사례를 더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IHR은 “이란은 최근 몇달간 교도소에서 대량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국제사회의 진지한 대응이 없는 가운데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사형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지난 6월 자국 핵시설을 폭격한 이스라엘과 12일간 무력 충돌을 벌였으며, 이후 이스라엘에 협조한 국내 스파이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해 잇따라 사형에 처하고 있다. 한편 IHR은 지난해 이란에서 최소 31명의 여성 수감자가 사형에 처해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IHR이 연도별 이란 내 처형 건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이란에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41명의 여성이 처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4명은 살인 혐의, 107명은 마약 혐의를 받는 이들이었다. 특히 살인 혐의로 처형된 여성 사형수들의 70%는 남편이나 연인을 죽인 일로 기소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IHR은 “살인 혐의 여성 상당수가 가정 폭력이나 성적 학대의 희생자이지만 이란 사법 제도는 이런 상황을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마약 사건에서도 많은 여성이 역할을 강요당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슬람 율법의 ‘키사스 원칙’(눈에는 눈, 이에는 이)은 이러한 상황들을 형량 완화 요인으로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