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는 계속 고쳐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는 재차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는 ‘실거주자 중심’, ‘닥치고 공급’ 등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큰 틀의 기조 변화를 언급하지 않고 ‘닥공’ 기조를 강조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낸다는 목표로 김이탁 1차관이 주재하는 실·국장회의에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점검한다. 특히 불필요한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발표하기로 한 신규 공공택지 7만 3000가구 추가 공급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의 최종안 사수에 나선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원래대로 유턴했다. 여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부는 실거주자 중심의 보유세·거래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종안을 최대한 지킬 계획이다. 실거래가가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안도 정부 원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차등 원칙을 비롯해 ‘실거주자 우대와 거주자 중심의 주택 문화’라는 기본 정책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가 계속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국민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전역이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저는 지난해부터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고 했다. 또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는데,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되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1% 이익만 지켜” 연일 비판반도체 특수 등 분배 목소리 커져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찍은 예산안을 내놓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지하는 등 세제 개편을 후퇴시키자 진보 진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가운데 민심 회복을 위해 내놓은 안에 전통 지지층이 ‘개혁 후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진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엑스(X)에 성장을 중요시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양극화 대응 재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같이 설명했다. 진보 진영에서 강조해 온 복지 확대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지금은 성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이날 오후 엑스에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좋고 싫음)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뿐”이라고 반박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예산안의 기본 구상을 설명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폭 후퇴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의결하자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의원단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대기업에는 세액공제와 재정 지원, 전력·용수·부지 특혜를 쏟아부으면서도 그 성과를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나눌 법적 장치는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발표 한 달 만에 정책 후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부동산 대토론회 당시 이 대통령의 주목을 받았던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민심이 악화되면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다. 또 경제 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도 사퇴했다. 지지율의 반등 계기를 만들기 위해 경제 라인을 전면 물갈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이번에는 집토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부는 딜레마를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도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조세 정상화라는 개혁 취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단 부동산 개혁의 고삐를 늦춘 가운데 문제는 진보 진영의 마음을 달랠 방법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을 AI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용 후보자 지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8월 1주 63.7%, 2주 59.1%, 3주 55.3%, 4주 53.3%로 하락 추세다. 중도층 답변자는 45.3%, 43.4%, 44.6%, 41.4%로 상대적으로 하락 추세가 크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 지지자가 과거와 달리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친청(친정청래)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의 반발로 유턴한 세제개편안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 내년 예산안의 정부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정’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수정안 심사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만하면 됐다”는 정부와 “더 손질해야 한다”는 국회 사이에 팽팽한 ‘세제·예산’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놓고 비거주자와 실거주자를 어떻게 차등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재경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고 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결국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차등이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차등을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4억원(실거주자)과 12억원(비거주자) 구분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정부안을 더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얘기한 내용이 다 반영되진 않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최종안을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구가 수도권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재경위 소속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재건축·재개발 거주기간 요건 등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전월세 매물 감소라는 2차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을 향해서도 세대·계층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청년을 위한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되면서 중장년층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43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증가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등 출산·육아 인센티브 예산에서는 내년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받는 총지원액이 하루 차이로 최대 3000만원까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책으로 인한 차등은 어쩔 수 없다지만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이 갈리는 기준은 설득력이 없다.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 예산 증가율이 5.2%로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쟁점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예산 사업이 과도하게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결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을 때도 김 실장은 유임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민심 수습 차원의 정책실장 교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 산업 육성,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성급한 도입, 중과세 위주의 주택정책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책임론이다. 김 실장의 교체를 계기로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것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고 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 지적, 그리고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은 망설임 없이 반영해 달라”는 말도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8·3 부동산 세제안을 수정,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 기본공제도 1인당 9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려던 것을 6억원으로 축소폭을 완화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도 200%로 올리려다 현행 150%로 동결을 결정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마당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를 거쳐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세제개편안 수정 등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팔짱을 낄 일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을 도출하기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퇴를 실정(失政)과 8·30 개각에 포함된 일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는 ‘연막탄’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도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신발끈을 더 바짝 조여야 한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가다듬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몇 사람 얼굴 바꾸기가 아니라 정책의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심은 회복될 수 있다.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면세 구간·공제·감면도 함께 손봐야세금은 예측 가능성·종착지가 중요증세·감세 필요한 영역 나눠 논의를대선을 앞둔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정책 변화를 언급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였다면 후속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쓰지 않겠다’던 세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이혼이 고민되는 부부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받을 재산분할액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노 관장은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었다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을 20% 할증하므로 상속된 주식의 세 부담은 시가의 60%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창업자가 사망한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이유다. 당시 유족들은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을 물납했다. 지난 5월 유족들은 주식 일부를 되사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물납받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은 상속보다 이혼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위장 이혼 여부를 두고 세정당국과 소송도 발생한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미망인은 30년간 혼인 상태였고 남편에게 전처 소생 자녀 5명이 있었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했다. 조정 결과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이혼 7개월 뒤 사망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위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정상적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며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상속으로 얻은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보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유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 외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와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자녀 두 명의 상속세는 각각 10억원이 아닌 20억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도 생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세도 여기에 불을 지른다. 상속세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희석된다. 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물론 비상속인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더해서 계산한다. 만약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2만 2524명으로 2020년(1만 181명)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입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감면액이 많아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은 필요하다. ●李대통령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월급방위대’가 출범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소득세 과표의 물가연동제를 검토했다.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사실상의 증세를 고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과표 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bracket creep).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불확실성이 줄고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과 과표구간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 3만 1500달러(부부공동신고)에서 올해 3만 2200달러로 인상됐다. 최고 소득세율(37%)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5만 1600달러 이상에서 76만 870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한선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둬 서민·중산층만의 감세 효과를 추구했다. 8800만원 초과부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이후 소득세 개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영국은 2021년 물가연동제 적용을 2026년까지 배제했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2031년까지 적용배제를 연장했다. 물가연동제라는 규칙은 갖고 있고 세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언급할 때 높은 면세자 비중이 거론된다. 꾸준히 내려왔지만 32.5%(2024년 기준)로 미국(30.9%), 캐나다(13.6%), 일본(14.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면세점과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경제적 합리성 보장돼야 고소득·자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세금은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도 세웠다. 주거 목적으로 한 채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없이 과세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이 나왔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이 항목을 일부 손봤다. 주택 보유자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까지 더해져 세금의 예측가능성은 훼손됐고 계산 과정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세금은 납세자가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가격으로, 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임대료나 자산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종착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의 유지·보수와 정책적 목적의 증세·감세가 필요한 영역을 나누자.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구간·공제금액 조정 등을 자동화·정례화하면 입법 지연 등에 따른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한 세금은 목적, 부담계층, 세수효과와 사용처 등을 적극 논의해 보자.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우리나라 세정구조는 납세자 간 부담의 불균형을 키워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해서도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특히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전 11시부터 토의를 시작해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머지 않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세제개편안 등의 최종 결론을 놓고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9월 3일에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에는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 부동산 공급에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기초단체장에게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놓고는 “시행령으로도 가능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적인 부분까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 강남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6가지 정책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 의견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918건, 양도소득세 관련 의견이 290건이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걸 단계 조정해 달라는 의견과 양도세 부과 시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구는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한도 폐지 또는 상향 ▲기존 장기보유기간 인정 ▲재건축·재개발, 육아·가족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기간 인정 ▲고령·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세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도한 세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의 수정·보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이날 엑스(X)에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김 후보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 후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고 한 것이다. 김 후보는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라며 “물가를 잡는 것도, 빚을 줄이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결국 법과 예산과 숫자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숫자로 일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며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퍼지지 않았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집권 여당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후보는 “이제 검찰 개혁은 다 했다.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당,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송 후보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입법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일회성인 전기요금 지원 20만원도 제도로 만들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송 후보는 “서울의 가장 핵심 입지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5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생애 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 기한도 계약 기간도 없앤 ‘평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만들고, 청년 소득공제를 더 하겠다고 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해선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을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민생 입법의 속도를 바꾸겠다”며 “지역주택조합법, 청년 안심주택 보증보험법, 소상공인 채무조정법부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9월 정기국회를 민생입법 국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초고가 주택)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율을 조정하면서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세 약 20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중 14억원 미만에서 오름세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가구별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4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전국 12만 3721가구로, 이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세 과세 기준선 아래로 이동한다. 서울에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3만 1144가구(25.2%)가, 용산·성동·광진을 비롯한 ‘한강벨트’ 8개 구에 5만 5558가구(44.9%)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합하면 70.1%나 된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사실상 서울 핵심 지역에 집중되면서 ‘덜 똘똘한 한 채’의 인기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현 시세 15억~17억원대의 성북·동대문·서대문구 등 비강남 지역 단지 가격이 20억원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에서 세 부담을 느껴 집을 팔려는 사람이나 실거주 목적의 젊은 부부, 1주택자 등이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없는 20억원 안팎의 아파트로 몰릴 수 있다”며 “정부가 상한선을 20억원으로 높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시세 20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 과세표준 6억원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인식돼 고가·초고가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위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과표 6억원~12억원(시가 약 32억 2000만원~44억 5000만원)부터 종부세 세율을 구간별로 인상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의 대장 아파트나 강남구 역삼·개포동의 20평대 아파트 등이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지로 여겨져 중장기적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남미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든 행정조치·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문제의식에서 ‘닥치고 공급’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을 얘기하면 정부로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 폐지하지는 말고 절반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점검회의에서는 신규 택지 조성에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李대통령 “조세 제도 정상화… 다주택자에게 퇴로 열어준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정책 유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며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을 두고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년에 걸쳐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주되 중과세율을 지난번처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장과 민심에 미칠 파장을 살피겠다며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전면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수도권 민심에 악양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며 “당정협의가 간략히 이뤄진 만큼 당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별도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주택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영호(3선·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여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세금폭탄 투하 선언’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평생 땀 흘려 내 집을 마련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고,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나쁜 부동산 정책”이라며 “그야말로 부동산 재앙이고, 정책이 아닌 민생 증세”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지적했다.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증세에 대해서도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4일 “반시장적 세금 폭탄”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가 비거주 1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증세 등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에 대해선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이 요구한 것은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풀어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것은 결국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국민을 토론회의 들러리로 세워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무책임하게 ‘핵폭탄’을 투하한 것은 자폭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어제 발표됐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억원(공시가격 기준)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고 다주택자는 현행(9억원) 그대로다.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로 약 20억원이다. 20억원 아파트 한 채 보유자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20억원 이상에 한해 오른다. 부과 기준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이 된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현재는 매년 보유 4%, 거주 4%씩인데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1주택자는 매년 8%씩 최대 80%(2029년부터), 다주택자는 2%씩 최대 30%가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 공제한도가 신설돼 2028년 20억원이 적용되고 2029년에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7~28년에 한해 최대 20% 포인트 완화한다. 장기 거주·65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 개편은 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의 과세 역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상속·혼인 등으로 늘어나는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양도차익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보유 공제를 완전히 없애면 임대공급이 줄어들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지난달 넷째 주까지 6.27%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1.22%)의 5배가 넘는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58.4%나 줄어든 탓이 크다. 공급 없이 세제 정책만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정책 실패의 후과는 임차 가구에 더 가혹하다. 공급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7476건) 중 금융이 39%, 공급이 32%, 세제가 29%였다. 금융 분야에 이주비·사업자금 등 공급과 직결된 의견이 포함됐다. 세제 개편보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을 늘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다고 볼 수 있다. 공사기간이 짧고 도심의 소규모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공공 공급만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이 집을 지을 수 있게 금융·인허가 등의 병목부터 풀기 바란다.

장기거주자 이전 효과엔 갸우뚱세금 인상분, 임대료 전가 우려도정부가 비거주 및 초고가 주택을 ‘핀셋’ 조준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높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월세 매물이 줄고 세금 인상분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등 임대차 시장에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번 달과 보유세 과세기준일 직전인 내년 5월 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직전인 내년 말까지 절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와 다주택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인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고,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 부담을 키운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고가 주택 실거주자들이 집을 내놓고 이사하는 주거 다운사이징을 얼마나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 수요를 제외하면 원래 그 집에 살아온 실거주자들은 당장 팔아야 할 요인이 적다”며 “오래 거주하던 지역을 버리고 새로운 동네나 하급지로 가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매물이 나오더라도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2028년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해 효과가 전혀 없지 않겠다”면서도 “강남 등 핵심지 매물은 팔지 않고 전월세로 돌리면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 가격이 확 내려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로 들어갈 경우 전월세 물량은 더 줄어들고, 비거주를 유지하더라도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월세나 반전세 등으로 전가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대부분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봤다. 종부세 부담이 덜한 가격대의 단지나 지역에 대한 선호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존과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인 과세표준 6억원(시세 약 31억원) 이하의 강남 3구 일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주요 인기지역 등이 절세가 가능한 새로운 똘똘한 한 채로 인식돼 갈아타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거주 ‘20억 한 채’는 종부세 안 내양도세 공제, 실거주 기간 따라 재편 내년부터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가 35억원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5억원부터 2배가량 확 커진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제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정부가 최후의 수단이라던 ‘세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주택수→가액 일원화비거주기본공제 공시가 12억→ 9억2028년 초고가 1주택=3주택 세율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핀셋 증세’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5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5억원 안팎부터는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다.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453만 9000원에서 978만 5000원으로 2.1배, 70억원은 937만 7000원에서 3295만 7000원으로 3.5배 불어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무제한이며, 2028년에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을 웃돌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세수 총량을 볼 수 있는 누적법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2027~2031년) 총 13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는 5년간 9조 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소득세는 3조 9000억원, 법인세는 90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 세 부담은 서민·중산층은 6조 3000억원 줄고, 고소득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부터 시가 35억원을 넘는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감세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2억~35억원 선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6억원부터는 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전체 과세 대상은 36만 3000가구(상위 2.3%)이고, 세금이 크게 오르는 시가 50억원 초과 가구는 약 3만 가구(상위 0.2%)로 추산됐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공제 한도 없이 혜택을 주고,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축소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이 넘을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향후 5년간 총 3조 443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개선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연구개발·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2조 1815억원, 부가가치세는 6007억원이 증가하는 대신 소득세는 5579억원, 법인세는 163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개인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 2258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2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791억원, 대기업이 578억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도 추진중과 유예 재개 대신 조건부 완화지방 이주 땐 양도세 혜택도 검토‘은퇴 1주택자’ 종부세 유예 확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퇴한 고령 1주택자가 집을 팔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주고 투기 의사가 없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세제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2억원 높이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려한 조치다. 시세로는 약 17억 4000만원에서 20억 30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적어도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 부담을 완충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된 ‘양도세 중과 면제 재개’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종료된 중과 유예를 되돌리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보다는 조건부 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부는 또 은퇴한 1주택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까지 유예하는 ‘과세 이연’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강화되면 은퇴자들이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납부 유예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세 부담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기류가 번졌다. 이에 정부도 국민의 부담을 일부 줄이는 ‘퇴로책’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보유세 강화가 ‘증세’가 아닌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때 정부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가 어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공급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을, 내일은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각각 다룬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주요 쟁점을 공개했다.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 등 7개다. 어제 국무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은 발언권을 줬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이 시작되자 “나중에 하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러고서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을 잡겠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은 대출규제 강화로 담보인정비율(LTV)이 40%(1주택자)·0%(다주택자)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은 주택공급을 위한 투자 성격이라며 LTV를 기존 70%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조정 등도 담겼다. 올해 5월까지 서울에 준공(입주)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감소했다. 아파트만 보면 감소폭(48.4%)이 더 커진다. 그러니 아파트 매매가격은 3.8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95%)의 두 배에 육박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3.58%나 올랐다. 공공의 주택공급도 필요하지만 민간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늦고 규모도 태부족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실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간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 서울시장과 허심탄회한 소통 없이 무슨 수로 서울 주택을 늘리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불붙은 집값을 잡겠다면 부지깽이 힘이라도 빌려야 할 상황 아닌가. 주택 공급 방안만큼은 진영 논리를 접고 무조건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백번 열어도 공허해진다.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가 어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공급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을, 내일은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각각 다룬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주요 쟁점을 공개했다.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 등 7개다. 어제 국무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은 발언권을 줬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이 시작되자 “나중에 하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러고서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을 잡겠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은 대출규제 강화로 담보인정비율(LTV)이 40%(1주택자)·0%(다주택자)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은 주택공급을 위한 투자 성격이라며 LTV를 기존 70%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조정 등도 담겼다. 올해 5월까지 서울에 준공(입주)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감소했다. 아파트만 보면 감소폭(48.4%)이 더 커진다. 그러니 아파트 매매가격은 3.8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95%)의 두 배에 육박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3.58%나 올랐다. 공공의 주택공급도 필요하지만 민간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늦고 규모도 태부족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실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간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 서울시장과 허심탄회한 소통 없이 무슨 수로 서울 주택을 늘리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불붙은 집값을 잡겠다면 부지깽이 힘이라도 빌려야 할 상황 아닌가. 주택 공급 방안만큼은 진영 논리를 접고 무조건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백번 열어도 공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