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종료에 따른 건강 회복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24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제명 철회하라”, “장동혁은 각성하라”, “한동훈을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박상수 전 대변인은 “우리 당이 위헌 정당이 아닌 이유는 계엄을 한 전 대표가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한 전 대표를 제명하고 내쫓는다 한다.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스스로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지키자”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3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인 ‘한컷’에 글을 올려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 내쫓고 보수와 대한민국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추운 날 이렇게 많이 나오셨다.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평가했다.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제2 성전시대(기원전 516년부터 서기 70년까지 약 600년간의 유대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크바(정결예식을 위한 탕)가 발견됐다.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 파괴되기 직전의 예루살렘이 종교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성전중심의 도시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는 평가다. 이스라엘 관광청 한국사무소는 “‘서쪽 벽’ 광장 아래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을 통해, 제2 성전시대 말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잘 보존된 미크바가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미크바는 바위를 깎아 만든 것으로, 로마의 예루살렘 정복 당시 남겨진 두꺼운 파괴층 아래에 묻힌 채 발견됐다. 로마군의 포위 공격 이전에 성전을 방문한 많은 순례자와 주민 등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미크바는 직사각형 모양이다. 길이 약 3.05m, 너비 1.35m, 높이 1.85m이다. 내부 벽은 회반죽으로 덮여 있고 하단에는 의례적 요건을 세심하게 고려한 듯 네 개의 정교한 계단이 이어진다. 같은 파괴층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사용했던 토기와 석기가 함께 발굴됐다. 돌로 만든 그릇은 의식적 정결례를 위한 중요한 상징물로 여겨진다. 유대 율법에서 흙이나 금속과 달리 돌은 부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관광청은 “이번에 미크바와 함께 석기 그릇들이 발견된 것은 이 지역이 종교적 의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며 “파괴층에는 재와 무너진 잔해, 각종 생활용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매우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곳에서의 삶이 종료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발굴단은 “이번 발굴이 서기 70년, 로마 파괴 직전의 예루살렘이 종교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성전중심의 도시였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이며, 예루살렘의 도시공간, 특히 성전 주변 지역에서 종교적 정결법이 건축, 생활용품,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통곡의 벽’은 18일부터 유지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종료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장남의 위장 미혼·전입 의혹과 관련해 “아들이 파경 위기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발병해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혼한 아들이 원펜타스 청약 당첨 조사가 끝난 후에야 신부와 주민등록을 합쳤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전용 137㎡)’ 청약에 당첨됐다. 당시 당첨 커트라인인 74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2023년 12월 결혼 직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파경 위기를 맞았다”며 “그 시기에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 등으로 (아들이) 발병했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앞선 오전 질의에서도 “2023년 12월 장남이 혼례를 올렸으나 직후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당시로서는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남이 분가하지 않고) 저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장남 부부의 관계 회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본인들도 노력했지만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 당시에는 깨졌다고 판단했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 가족이 원펜타스 입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장남 부부의 서울 용산구 신혼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파경에 이를 정도로 관계가 나쁜 며느리가 혼자 사는 용산 신혼집에 시댁 식구 5명이 두 달간 함께 살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장남이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실을 위장전입 증거로 제시했다. 또 이 의원은 “전세를 살 때 간편하고 무료인 ‘전입신고’ 대신, 복잡한 서류와 법무사 비용이 드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는 아들이 부모님의 청약 신청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서 비용을 들여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시댁의 부동산 일을 전담하는 중개사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 전세권 설정 사실을 몰랐다”며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의원은 장남 부부가 다시 세대를 합친 시점(2025년 4월 30일)이 국토교통부의 원펜타스 부정 청약 조사 결과 발표일(4월 29일)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가 끝나자마자 합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원펜타스 청약이 시끄럽고, 조사 사실은 대충 들어 알고 있었지만, 수사 의뢰가 끝난 시점은 몰랐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방탄소년단(BTS)이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선주문량만으로 또 하나의 역사를 쓰고 있다. 23일 앨범 유통사 YG플러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은 지난 22일 기준 선주문량 406만 장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6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달성한 수치다. 이번 기록은 방탄소년단의 누적 최다 판매 앨범으로 꼽히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 7’(MAP OF THE SOUL : 7)의 초기 성적을 뛰어넘는다. 해당 앨범은 2020년 예약 판매 당시 일주일 만에 선주문량 342만 장을 기록했고, 이후 누적 판매량 500만 장을 돌파하며 메가 히트를 기록했다. 신보 ‘아리랑’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선주문량을 끌어올리고 있어 최종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앨범 발매까지 아직 약 두 달이 남아 있어 예약 판매 종료 시점까지 얼마나 더 기록을 끌어올릴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향한 열기는 각종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Weverse)에서는 새 앨범 발매와 월드투어 개최 소식이 전해진 이후 멤버십 가입자 수가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신보 사전 저장(Pre-save) 시작 이틀 만에 100만 회를 넘겼고, 4일 만에 200만 회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방탄소년단이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가 정규 12집으로 세운 역대 최다 프리세이브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아리랑’은 방탄소년단이 약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선보이는 새 앨범으로 오는 3월 20일 오후 1시 전 세계 동시 발매된다.

서울 영등포구가 무주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의 보험료를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확대 지원해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추징 통보를 받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로 인해 광고계에 비상이 걸렸다. 차은우가 패션과 뷰티, 통신, 명품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계는 차은우에 대해 ‘손절’ 수순에 들어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차은우를 광고모델로 기용 중인 신한은행은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에서 차은우의 광고 이미지와 영상 등을 비공개 처리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 차은우를 새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모임통장’ 등 각종 금융상품을 홍보해왔다. 신한금융그룹은 앞서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초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이러한 조처를 한 데 이어 그해 7월 계약이 종료된 뒤 재계약하지 않았다. 차은우가 모델인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 역시 유튜브 광고 영상과 SNS 광고 이미지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차은우는 현재 안마기기 바디프랜드,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LG유플러스를 비롯해 명품 브랜드 생 로랑과 패션 브랜드 캘빈 클라인의 글로벌 앰배서더를 맡고 있다. 앞서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최근 20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차은우는 현재 ‘판타지오’ 소속이나, 차은우 모친은 1인 기획사인 A법인을 설립하고 판타지오와 차은우의 연예 활동에 대한 지원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차은우의 소득은 판타지오와 차은우, A법인이 나눠 가져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세율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득세율(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국세청은 판타지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해 8월 총 82억원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세무당국이 판타지오의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법인과 관련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차은우와 차은우 모친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차은우가 지난해 7월 군에 입대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차은우 측은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세무 당국 조치의 적절성을 다툰다는 입장이다.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은 설립 초기 인천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소지에는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장어 식당이 있었으며, 차은우의 친필 사인과 사진 등이 있어 팬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다. 판타지오는 “A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A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운영됐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타지오는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 CJ CGV, GS문화재단 등 참여… 35개 직무 멘토링 동시 운영 재단법인 청년재단(이사장 오창석, 이하 ‘재단’)이 지난 21일 8개 대기업 및 기업재단과 함께 ‘청년 직무 멘토링 시즌5’를 개최했다. ‘청년 직무 멘토링’은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기업 현직자가 직접 멘토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직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아모레퍼시픽,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CJ CGV, GS문화재단, HDC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등 총 8개 대기업 및 기업재단에서 35개 직무 멘토링이 동시에 운영됐으며, 약 15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멘티들은 각 기업 본사를 직접 방문해 사옥을 탐방하고, 직무별 소규모 멘토링을 통해 약 2시간 동안 현장 중심의 직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멘토들은 참가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지원동기와 질문을 바탕으로 청년 개개인의 관심과 진로 고민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 멘토링을 준비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에서는 BM, 브랜드 전략, 스킨케어 연구, 글로벌 영업 등 24개의 가장 많은 직무 멘토링이 진행돼 뷰티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아모레퍼시픽 패키지디자인 멘토링에 참여한 A씨는 “평소 가장 가고 싶었던 기업의 실무자와 약 2시간 동안 진로와 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멘토로 참여한 실무자들은 “멘티와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며, 스스로에게도 뜻깊은 만남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아모레퍼시픽재단ㆍ서울광역청년센터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기획ㆍ운영됐다. 재단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정 홍보, 멘티 모집 및 운영 안내, 멘토링 종료 후 만족도 조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멘티 모집은 재단의 ‘청년다다름사업’ 참여자, 청년재단 서포터즈 ‘청년Z’ 등 재단이 보유한 청년 네트워크와 연계해 실제 진로 및 취업 고민을 가진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청년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지난 2년간 약 30여 개의 직무를 중심으로 온라인 직무 멘토링을 운영해 왔다”며, “올해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 외부자원을 적극 연계해 청년들이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보다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입주희망자 2093명이 몰렸다. 평균 29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신청받은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 가운데 보문동 7호의 경쟁률이 956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원서동 5호는 284대 1, 가회동 1호가 263대 1 순이다. 지난해 말 최초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구·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빌려주는 임대주택이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공한옥 경쟁률은 역대 미리내집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상 가구가 종로구, 성북구 등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하고 원룸형부터 대형 한옥까지 다양해 관심을 끌었다. 보문동 7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섞인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고, 방 3개를 갖춘 51.1㎡ 면적의 평면 구성이 호응을 얻었다. 시는 오는 22일 서울한옥포털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3월까지 대상자의 입주 자격을 확인한다. 당첨자는 4월 2일 발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옥의 자연·육아친화 주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가 뚜렷하게 확인됐다”며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공공한옥 7곳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추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모금액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표액 2억 8000만원의 165%에 해당하는 총 4억 6000여만원을 모았다. 성동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억 4622만원, 2024년 2억 4116만원에 이어 지난해 4억 6194만원을 모으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힘입어 자립 청년 지원을 위한 지정기부금도 목표액 1억 9800만원을 웃도는 2억 614만원을 기록했다. 모금액은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등 제도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참여 기반을 넓혀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CGV 왕십리 전용 패키지, 마장동 한우 세트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었다. 수제청, 핸드드립 커피 등 다양한 상품도 추가해 선택 폭을 넓혔다. 또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소셜미디어(SNS) 홍보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20~30대 젊은 층의 참여도 끌어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모금 결과를 자양분 삼아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의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동고향사랑기부제’가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는 미취업·미창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천구는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의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 그동안 금천구는 ▲자격시험 준비비 ▲헤어·메이크업 비용이나 정장 대여료 등 면접 준비비 ▲취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문화힐링비 등 3가지 항목을 지원했다. 올해부턴 최근 채용 경향에 맞춰 기존 면접 준비비를 취업 도전비로 확대 개편하고 자기소개서 등 이력서 준비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수강료나 응시료, 교재비 등 자격시험 준비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서류나 면접 준비비 등 취업 도전비는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영화나 도서 등 문화힐링비는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자격시험 준비비와 문화힐링비는 생애 1번 지원하고, 취업 도전비는 채용 1건당 1회씩 생애 2번 지원한다. 앞서 2024년 응시료 지원(10만원)을 받았다면 이를 제외하고 총 40만원을 지원받는 식이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한 19~39세 미취업·미창업 구직 청년이다. 다만 문화힐링비는 24세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사후 신청하면 모바일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금천구의 학원이나 서점, 사진관,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도 기대된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는 유성훈 구청장은 “취업의 문턱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꿈을 응원함과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측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샀던 전남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보조금법 위반 정황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순천시가 국비 195억원 등 3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 특별 조사 결과 순천시가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남문터광장 리모델링사업‘에서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신연자루와 진입로 철거 등에 추가로 보조금을 불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가운데 218억여 원이 배정된 국가정원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여수MBC 이전을 목적으로 ‘스튜디오 신축’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으로 59억원을 집행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앵커기업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건축공사 관급자재 명목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동물원 이설 공사 등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 의원은 “스튜디오 증축, 사업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포함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변경계획도 문체부는 불승인했다”며 “문체부는 사업 종료 후 정산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 아직 문체부로부터 위반이나 지적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현재 국비 사업 승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불법·노후 간판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설치를 유도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영업장 면적 99㎡(약 30평) 미만의 관내 자영업자다. 올해 1월 이후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가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경우 또는 기존 영업 중인 사업자가 노후 불법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50곳을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올해 12월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원사업이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다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장면이 화제가 된 가운데,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그 순간 나 역시 울컥했고 코끝이 찡해졌다”고 말했다. 노 전 연구관은 2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섰던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재판장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된 것은 내란 가담자들 때문이 아니라,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잠시 말을 멈췄다. 노 전 연구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데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며 “70대 고령임을 고려하면 개인에게는 사실상 평생형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다만 “형량은 피고인의 나이가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책임에 따라 판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의 핵심으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범죄’로 확정한 점을 꼽았다. 노 전 연구관은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분명히 규정했다”며 “‘경고성 계엄’이나 ‘사상자가 없었다’는 주장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가 언급한 ‘위로부터의 내란’ 개념에 대해선 “이미 국가 권력을 가진 자가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국가 공동체에 끼치는 피해는 과거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크다”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노 전 연구관은 이번 판결이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덕수 판결로 12·3 사태가 법적으로 ‘내란’임이 확인됐다”며 “내란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의 수괴 혐의가 부인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 온 ‘경고성 계엄’이나 ‘짧게 끝난 계엄’ 논리 역시 이번 판결 구조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 전 연구관은 이진관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가장 모범적인 진행이었다”며 “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제주도 공식 여행 공공플랫폼 ‘탐나오’가 연간 판매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판매액 106억원을 기록하며 2016년 출범 이후 최고 실적을 올렸다”며 “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10주년을 맞아 플랫폼을 확대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탐나오의 관광상품 연도별 판매액은 2023년 67억 5200만원에서 2024년 77억 7200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6억 48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누적 회원 수 35만 7000명을 확보했으며, 연간 판매 건수 9만건, 누적 이용자 리뷰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낮은 수수료 구조를 바탕으로 도내 관광사업체의 대표적인 온라인 판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는 제주여행주간 운영, 대도시 팝업스토어를 활용한 할인 기획전, SNS 중심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외부 서비스 연동 기능 강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구성,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플랫폼 고도화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뒷받침했다. 도는 올해 탐나오의 판매 카테고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항공·선박·숙소·렌터카·관광지·레저·특산품·체험·맛집·여행사 상품 등 9개 분야에 더해 ‘공연’과 ‘골프’ 상품을 새롭게 도입한다. 오는 7월에는 농·특산품관을 신설해 1차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또한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휴가숍숍)을 탐나오와 연계한다. 정부 지원을 받은 관광객이 탐나오를 통해 제주 여행을 예약하도록 유도해 도내 관광업계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숙박·맛집 할인 프로모션은 지난해말 예산소진으로 종료됐지만 숙박·렌터카 구매 고객 대상 국내 여행자 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고객이 사용한 할인쿠폰 사용금액의 20%를 탐나오에서 적립· 기부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작, 할인쿠폰 제공 등 맞춤형 마케팅과 상품 개발 및 신규 입점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김양보 도 관광교류국장은 “지난해 탐나오는 판매 실적과 이용자 수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상품군 확대와 정부 사업 연계를 통해 도내 영세 관광업체의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고백, 취재에 선수 친 것 아냐”방송활동 중단 선언…계약된 홈쇼핑 지속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를 통해 스타 셰프로 떠올랐다 과거 음주운전 3회 처벌 전력을 고백한 직후 각종 의혹이 휩싸인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이 “음주운전을 포함해 총 6차례의 전과가 있다”고 추가 범죄 이력을 털어놨다. 임성근은 21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음주운전이 4회이고 1회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다른 1회는 시비가 붙어서 서로 멱살잡이를 했다가 쌍방 폭행으로 서로 벌금 30만원을 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성근은 취재가 시작되자 선수를 치기 위해 음주운전 ‘셀프 폭로’를 했다거나, 처벌 전력을 의도적으로 3회로 축소해서 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임성근은 “내가 전문방송인도 아니고 ‘흑백요리사2’를 통해 감당하지 못할 관심을 받는 게 두려웠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아서 부담도 심하게 느꼈다”며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제작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유튜브 촬영을 여러 개 하면서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공개한 거다. 정확하지 않은 내 기억에 의존해 이야기하면서 10년 전부터 음주운전 3회 적발됐다는 말이 나왔다”며 “고백 영상 예약을 18일로 걸어뒀는데, 17일에 한 언론사의 취재 연락을 받아 보니 15~16년 전에 내 음주운전이 있더라. 작정하고 선수 치려고 영상을 찍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나”라고 부연했다. 임성근이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를 통해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한 직후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위스키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렸다는 점, 진지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고백하며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자숙했다”고 말했지만 최근 10년간 방송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거센 비판 여론 속 화살이 가족에게까지 튀기도 했다. 임성근이 그간 유튜브와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내, 손녀 등과 함께한 일상을 공개해왔기 때문이다. 임성근은 “제가 지었던 죄는 저만의 잘못이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고, 어린 손녀가 뭘 알겠나. 그런데 가족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악플이 쏟아져 고개를 못 들겠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가족들에게 SNS를 자주 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4살 손녀가 뭘 알겠느냐. 할아버지가 손녀가 예뻐 올린 사진들이 비난의 대상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향한 비판은 어떤 욕이든 달게 받겠다. 제가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언급하지 말아달라. 가족들 비난만은 멈춰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임성근은 앞서 공개된 일요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선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방송은 하지 않겠다. 철면피가 아닌 이상 어떻게 얼굴을 들고 방송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홈쇼핑 방송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저로 인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유튜브는 개설 초기부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레시피를 드리는 재능기부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임성근은 43년간 한식 외길을 걸어온 한식 조리기능장이다. 2015년 tvN ‘한식대첩3’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고, 최근 ‘흑백요리사2’에선 연륜이 뒷받침 된 실력과 푸근한 매력을 선보여 만인의 ‘호감캐’로 떠오르며 큰 사랑을 받았다.

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총 7억 7400만원을 모금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순창군에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23억 600만원이다. 참여자만 1만 2827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4930명이 고향사랑기부자로 참여하면서 순창군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했다. 답례품은 순창고추장, 한우, 쌀, 농산물 꾸러미 등 총 86개 품목이 지급된다. 1억 79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사업 중 주목할 사업은 ‘공동생활가정 퇴소 요보호아동 주거지원’이다. 이 사업은 그룹홈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요보호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보호 종료 이후 성인이 된 요보호아동들이 주거 불안 속에 사회에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상자 1인당 원룸 1실 전세보증금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2인이 투 룸 사용을 희망할 경우 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 올해 2명의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세권자를 ‘순창군’으로 설정해 지원 만기 5년 후 보증금을 회수하고 다른 대상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군 관계자는 “답례품 다양화와 적극적인 홍보로 모금을 지속해 확대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기부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 판단을 내렸다. 이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향후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비상계엄 해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두 차례나 국무총리를 지낸 고위 공직자가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은 참담하다. 국정 2인자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재판부는 계몽·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가 엄중히 처벌받은 만큼 내란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더욱 엄정해야 할 것이다.

시간 종료 알리자 “질문 더 있나”이혜훈·검 개혁 질문엔 고심 토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은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총 173분 동안 진행됐다.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도 기자들이 너나없이 손을 들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분들 안 바쁘신 것 같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약 160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3번째로 열린 기자회견으로, 취임 한 달 회견, 100일 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에 ‘약속 대련’ 없이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휴식 없이 이어진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총 25개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다. 분야별로 나눠 질문하는 형식이었지만 막판에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며 알려오자 이 대통령은 “이것만 꼭 묻겠다거나 절실하다는 사람이 있느냐”며 기자들에게 추가 기회를 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착용한 녹색 바탕에 흰색 사선이 교차하는 넥타이는 특정 정당의 상징색을 피해 국민통합 의지를 부각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를 반영해 기자회견 슬로건도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현안에는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 질문을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고 털어놨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뭐가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도 토로했다. 진지한 답변을 이어갔던 이 대통령이 한때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한 기자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물어보며 “일각에선 대통령과 강 실장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표현한다. 강 실장을 떠나보낼 수 있느냐”고 묻자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선택을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 된 건가. 징그럽다. 모두를 사랑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국헌문란의 목적·폭동 행위 인정尹측 ‘사망자 없이 종료’ 논리엔“계엄 해제는 국민 용기 의한 것”이진관 판사, 선고 중 울컥하기도 “12·3 불법 계엄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21일 나왔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였고,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지만, 재판부는 ‘내란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부른다”라고 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보면 쿠데타가 성공해서 권력자·독재자가 된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치주의 신념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되는 핵심 요소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모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발령한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와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며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및 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다수의 군경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계엄이 사망자 없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됐으므로 폭동이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겨냥해 “(내란 종료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의 목이 메이는 듯한 장면도 보였다. 이어 “12·3 내란 가담자의 형의 결정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엄 사태가 헌법·법률 위반과 민주주의 부정 같은 잘못된 생각을 키웠다고도 말했다. 비상계엄에 찬성을 표하는 윤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몽적 계엄·경고성 계엄을 당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선거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 판례가 한 전 총리의 양형에 기준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12·12 군사반란 관련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한 전 총리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해서 생긴 정치적·경제적 충격은 기존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 판단을 내렸다. 이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향후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비상계엄 해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두 차례나 국무총리를 지낸 고위 공직자가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은 참담하다. 국정 2인자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재판부는 계몽·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가 엄중히 처벌받은 만큼 내란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더욱 엄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