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충북을 더했으니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장 대표가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외친다는 것이다. 안팎의 거센 퇴진 요구에 직면한 당대표가 선거 관리 부실을 방패 삼아 정치적 목숨을 이어 가려는 꼼수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장 대표 체제에 당내에서는 “좀비 지도부”라는 자아비판이 나오는 지경이다. 선거 이후 줄곧 이어진 당권파의 재선거 주장에도 공감대는 고사하고 반론만 팽배하다. 장 대표의 소청 제기에 “소청 결과가 나와도 법원으로 끌고가 최대한 시간을 벌어 보려는 술책”이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장 대표 방탄용’ 선거 소청은 결국 국정조사와 특검 등 부실 선거의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장 대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청 대상에 서울을 포함시키며 당사자와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이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만 난무한다”고 울분을 터뜨린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다. 오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경기단체 관계자 출입마저 막고 있다. 대한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까지 요청했지만 국제대회에 참석해야 할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남의 칼’을 빌려 어제 출국해야 했다. 집회 참가자의 재선거 요구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자신들부터 민주적 질서를 보여 주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장기화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하루라도 빨리 도태돼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국민과 당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 장 대표의 우군도 적극적 대응 기조로 나서면서 1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격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장 대표와 최고위원 간 사퇴 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면전에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 정당의 내일을 이끌 비전을 보이지 못하는 ‘좀비 지도부’”라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제안한다”고 공격했다. 이어 “후임 지도부가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빨리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사퇴를 주장했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사전 비공개 회의에만 참석했다. 이에 장 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당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지하는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 특검 하나라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저희를 지지해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맞받았다. 특히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기간 자신이 지원에 나선 지역은 패배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 네 번 간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윤용근 의원님 당선은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장동혁 책임, 올라갈 때는 관계가 없다고 하느냐”고도 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거센 역공이 이어졌다고 한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양 최고위원에게 “지도부가 사퇴 안 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회의에 나올 건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고, 박 비서실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양 최고위원이 (선거 패배에)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최측근 원내 그룹과 신 최고위원 등이 사퇴 요구를 적극적으로 일축하고 나서면서 당내 여론이 어디로 향할지도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지난 11일 최고위 회의에 이어 이날은 양향자 최고위원이 “좀비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고, 장 대표는 “당원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고 역공에 나섰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지난 6월 3일 선거가 끝난 후 제가 이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마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저를 포함해 지도부 모두가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이 지금 우리 당 지도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겠는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겠는가”라며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다”고 했다. 또 “그것이 민심을 따르는 합리적인 길”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우리에게 대민의 미래와 보수 정당의 내일을 이끌 분명한 철학과 비전, 노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후임 지도부가 이를 바로잡고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장 대표는 회의 말미 추가 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거론한 여론조사(리얼미터, 11~12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 44.3%를 기록해 38.0%의 더불어민주당을 처음으로 앞섰다. 장 대표는 또 “제발 이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 특검 하나라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우리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총사퇴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공백 기간에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지 눈에 그려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제 거취는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됐던 문제다. 당 지지율이 내려갈 때는 장동혁 책임이고 올라갈 때는 장동혁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며 “선거에서 이긴 곳은 장동혁이 없어서 이겼고 선거에서 진 곳은 장동혁이 있어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3번, 4번 찾아갔던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당선되신 우리 윤용근 의원님을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계속 침묵하고 아무런 답도 하지 않는 것은 당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독재 정권’이라며 맞섰고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해 장내에서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국무위원들은 의원들 질의에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남색 정장 차림에 ‘통합’을 상징하는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도 한동안 웃음을 짓고는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생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동반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도 미소로만 답했다. 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비교적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차분하게 답하며 ‘저자세 모드’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만큼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부채 문제는 총리처럼 쉽게 개인이 스폰서에게 돈을 빌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으냐’며 김 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스폰서 의혹’을 언급하자, 김 총리도 “중대한 국사 문제를 다루는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비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내란 극복이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겨냥해 “모두 살아 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당 해산까지 언급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여러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기소 후 공소 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추진 배경을 놓고는 “윤석열 정부 3년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과정이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해 ‘일당 독재’라고 맞섰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추진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비판하며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몰이를 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美 4년 전 잽 날리다 中 맷집만 키워트럼프 2기, 대만·펜타닐 명분 쌓고대내외 지지기반 다져 설욕전 나서시진핑, 일단 돈풀기로 내수 살리고대미투자 시선 돌려 기회 노릴 수도각종 혜택으로 美동맹 포섭 가능성“중미 양국이 협력하면 서로 이익이지만 싸우면 모두 다친다.”(2024년 11월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시 주석은 나의 오랜 친구다.”(2024년 12월 16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마러라고 기자회견) 올해 국제사회 최대 쟁점이 될 ‘미중 2차 무역전쟁’을 앞두고 두 스트롱맨이 주고받은 ‘뼈 있는 덕담’이다. 트럼프 집권 1기인 2017~2021년 처음 맞붙은 양국 정상은 탐색전 없이 곧바로 난타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개시를 앞두고 두 나라 간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對)중국 관세율을 크게 올리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중국제조 2025’를 성공시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주도권을 쥐려는 베이징을 겨냥, 평균 3% 수준이던 대중국 관세를 12~19%까지 올리는 ‘소나기 펀치’를 퍼부었다. 그러나 중국의 맷집이 예상외로 강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1차 무역전쟁 직전인 2017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60억 달러(약 403조 3700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3570억 달러(추정치)로 30%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글로벌 수출 총액도 2조 2790억 달러에서 3조 5360억 달러로 60% 가까이 불어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세가 중국의 무역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4년 만에 다시 링에 오르는 트럼프 당선인은 설욕을 벼르고 있다. 모든 나라 상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의 ‘맞춤형 관세’를 때리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40%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2.5% 포인트 하락한다”고 우려했다. 수출로 달러를 모아 경제를 키운 중국의 성장 모델을 단박에 무너뜨릴 강도의 ‘어퍼컷’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신(시 주석)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에 150~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다. 대선 뒤인 11월 말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며 생산지인 중국에 10%, 유통지인 멕시코·캐나다에 각각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무역을 지렛대로 시비 걸 수 있는 모든 명분을 찾아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심산이다. 대내외적 정세 또한 트럼프에게 유리하다. 1기 때와 달리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고 정책 플랫폼과 인력도 충분히 확보했다. 연방대법원 보수화로 행정부 정책 추진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중국 외교당국이 보인 안하무인 태도 때문에 국제사회 반감이 커진 것도 공격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위기, 청년 실업난 등 ‘삼중고’가 겹쳐 베이징 지도부에 대한 주민 신뢰가 낮아졌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양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링에 올라가 트럼프 당선인과 싸워야 한다. 그간 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 연례 만찬 축전 등을 통해 ‘중국에 싸움을 걸면 미국도 다친다’는 경고를 발신해 왔다. 둘이 싸우면 누가 더 큰 피해를 볼지 답은 나와 있지만 권위가 생명이나 다름없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미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타협을 청할 리 만무하다. 서둘러 경기 회복을 이끌어야 할 중국 정부로서는 말 그대로 일모도원(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의 처지로 내몰렸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책으로 난관을 헤쳐 나갈까. 첫 번째는 과감한 돈 풀기를 통한 내수 확대다. ‘트럼프발 고율 관세’로 대미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 당장은 자국 수요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올해 3조 위안(약 600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타전했다. 지난해 발행한 특별국채(1조 위안)의 3배 수준이자 202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한다. 그간 중국 정부가 발행한 연간 특별채권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크다. 두 번째는 과시욕이 강한 트럼프 당선인의 ‘체면 세워 주기’다. 궁지웅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현지에 제조업 공장을 세워 그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줄여 주면 트럼프 당선인의 성과로 남게 될 대미 투자를 대규모로 단행하겠다는 속내다. 대표적 친중 사업가로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양측 간 ‘특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일방적 태세 전환’이다. WSJ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 관세율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대국에는 관세 인하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 혜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막말을 퍼부으며 거액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갈등을 틈타 이들과의 무역 거래를 개선해 대미수출 타격을 상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중미 양국이 협력하면 서로 이익이지만 싸우면 모두 다친다.”(2024년 11월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보낸 축전)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시 주석은 나의 오랜 친구다.”(2024년 12월 16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마러라고 기자회견) 올해 국제사회 최대 쟁점이 될 ‘미중 2차 무역전쟁’을 앞두고 두 스트롱맨이 주고받은 ‘뼈 있는 덕담’이다. 트럼프 집권 1기인 2017~2021년 처음 맞붙은 양국 정상은 탐색전 없이 곧바로 난타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개시를 앞두고 두 나라 간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對)중국 관세율을 크게 올리며 무역전쟁 포문을 열었다. ‘중국제조 2025’를 성공시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주도권을 쥐려는 베이징을 겨냥, 평균 3% 수준이던 대중국 관세를 12~19%까지 올리는 ‘소나기 펀치’를 퍼부었다. 그러나 중국의 맷집이 예상외로 강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1차 무역전쟁 직전인 2017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60억 달러(약 403조 3700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3570억 달러(추정치)로 30%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글로벌 수출 총액도 2조 2790억 달러에서 3조 5360억 달러로 60% 가까이 불어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세가 중국의 무역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4년 만에 다시 링에 오르는 트럼프 당선인은 설욕을 벼르고 있다. 모든 나라 상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의 ‘맞춤형 관세’를 때리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은 “트럼프 당선인 공약이 현실화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40%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2.5% 포인트 하락한다”고 우려했다. 수출로 달러를 모아 경제를 키운 중국의 성장 모델을 단박에 무너뜨릴 강도의 ‘어퍼컷’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신(시 주석)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에 150~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다. 대선 뒤인 11월 말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며 생산지인 중국에 10%, 유통지인 멕시코·캐나다에 각각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무역을 지렛대로 시비 걸 수 있는 모든 명분을 찾아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심산이다. 대내외적 정세 또한 트럼프에 유리하다. 1기 때와 달리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고 정책 플랫폼과 인력도 충분히 확보했다. 연방대법원 보수화로 행정부 정책 추진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중국 외교당국이 보인 안하무인 태도 때문에 국제사회 반감이 커진 것도 공격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위기, 청년 실업난 등 ‘삼중고’가 겹쳐 베이징 지도부에 대한 주민 신뢰가 낮아졌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양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링에 올라가 트럼프 당선인과 싸워야 한다. 그간 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 연례 만찬 축전 등을 통해 ‘중국에 싸움을 걸면 미국도 다친다’는 경고를 발신해왔다. 둘이 싸우면 누가 더 큰 피해를 볼지 답은 나와 있지만 권위가 생명이나 다름없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미 대통령에 고개를 숙여 타협을 청할리 만무하다. 서둘러 경기 회복을 이끌어야 할 중국 정부로서는 말 그대로 일모도원(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의 처지로 내몰렸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책으로 난관을 헤쳐 나갈까. 첫째는 과감한 돈풀기를 통한 내수 확대다. ‘트럼프발 고율 관세’로 대미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 당장은 자국 수요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올해 3조 위안(약 600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타전했다. 지난해 발행한 특별국채(1조 위안)의 3배 수준이자 202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한다. 그간 중국 정부가 발행한 연간 특별채권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크다. 둘째는 과시욕이 강한 트럼프 당선인의 ‘체면 세워주기’다. 궁지웅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현지에 제조업 공장을 세워 그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줄여주면 트럼프 당선인의 성과로 남게 될 대미 투자를 대규모로 단행하겠다는 속내다. 대표적 친중 사업가로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양측 간 ‘특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일방적 태세 전환’이다. WSJ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 관세율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대국에는 관세 인하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 혜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보편 관세로 무역 장벽을 세울 때 시 주석은 그 반대로 관세를 내려 자유무역을 확대해 이미지 개선을 꾀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막말을 퍼부으며 거액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갈등을 틈타 이들과의 무역 거래를 개선해 대미수출 타격을 상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당대표의 용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5선 서병수 의원도 10일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간다면 우리 당이 필패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김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요한 혁신위원회 실패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전조”라며 “국민의힘의 패배는 윤석열 정부 실패의 전주곡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떠올리기조차 끔찍하다”고 적었다. 서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가 (당 지도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활동을 접었다. 당초 약속된 날짜는 크리스마스(25일)까지였고 필요하다면 기한도 연장하겠다는 의욕을 보였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하다가 조기 폐업했다”며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며 포부가 당찼지만 ‘50% 성공’이라고?”라고 반문했다. 이어 “혁신위가 해체를 선언한 그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느 누구도 혁신을 입에 담지 않았다”며 “혁신위를 구성했는데도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도대체 왜 우리 당이 혁신하겠다고 나섰는지 벌써 잊었나. 그래서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때보다 더 큰 위기”라며 “(내년 총선 때) 서울에서 (우세지역 6곳을 빼고) 참패한다는 분석에 ‘놀랍다’는 지도부의 반응이 더 놀랍다”고 일갈했다. 그는 “서울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같은 해 6월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이 승리한 텃밭”이라며 “국민의힘이 하는 짓에 실망해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나가니 이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며 “진즉 내가 묻지 않았던가.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김 대표 당신에게 있냐고 묻지 않았던가”라며 “더는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 이반은) 나비의 날갯짓이 아니다. 이미 태풍이 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김 대표는 10월 11일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직후 사퇴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빼고 아랫사람만 사퇴시켰다”며 “쇄신 대상 1순위는 김기현 당대표다. 불출마로는 부족하다. 사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홍준표 시장 말대로 패전 책임은 장수가 져야 하는데 (김 대표는) 꼬리 자르기만 한 것”이라며 “이때부터 우리 당은 ‘좀비 정당’이 됐다.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다 죽는 걸 아는데도 좀비처럼 질주한다. 낭떠러지로 향한 질주의 맨 앞에 김 대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혁신위였지만 (김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 죽이기로 일관했고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혁신위는 결국 김 대표의 시간벌기용 꼼수였다. 인요한 혁신위와 당원, 국민 모두 속았다”고 토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와 지도부를 향해 ‘좀비’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판하면서 “당내에 ‘곧 나라도 살아야겠다’라는 엑소더스가 올지 모른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설치는 소위 자칭 친윤계 그룹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초선, 원외조차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당내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그 행패가 자심했다”며 “그 결과 당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선후배가 없어지고 중진들조차 이들의 눈치나 보면서 무력해지는 당내 무질서가 만연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듣보잡’(인지도가 낮은 이들을 일컫는 속어)들이 지도부를 이뤄 아무말대잔치로 선배들을 군기 잡고 능멸하고, 당내 통합보다는 한 줌도 안되는 좀비 세력 규합을 하느라 이견 있는 사람은 모함이라도 해서 모욕하고 내치는 데만 주력하다가 지금의 위기가 온 것”이라며 “위기의 본질을 알아야 그 처방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들은 ‘좀비정치’나 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총선 지면 ‘식물정부’가 되는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며 “나는 2년 전 이런 혼란을 예견하고 난을 피해 하방했지만 곧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엑소더스(대탈출)가 당내에 급속히 퍼질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내가 지난 30여년 정치하면서 당의 권력구도가 수없이 바뀌어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하게 정치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반이 권력자에 있지 않고 국민에 있기 때문”이라며 “숱한 계파들이 명멸해 갔고 그 계파를 등에 업고 득세하던 세력들이 명멸해 갔지만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호 혁신안으로 ‘희생’을 내세우며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친윤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 크게 반색했었다. 홍시장은 “큰일 났네. 부산에 장제원과 그 아이들, 강원도에 이철규와 아이들, 경남에 친윤이라고 거들먹대던 아이들, 울산에 김기현과 아이들 모두 집에 가게 생겼다”고 적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여권 내에서 내년 총선 전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꼭 신당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같이 할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뭐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과의 신당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유 의원과 상의하고 있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면서도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탈당한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 변호사는 어렵더라도 (창당)하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그 길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항상 선택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긁으면 바로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그거 빼고 다른 건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인 위원장에게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공천 혁신을 하고 싶으면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만들어놓은 안을 보면 된다”며 “지금 와서 인 위원장이 대단한 혁신안을 내놓을 거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는 김기현 2기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거의 산소호흡기 계속 붙여놓은 상태”라며 “지난 2주 동안 대통령 지지율 지표 등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2기 지도부 출범에 만족하냐는 여론조사들에서 전체적으로 불만족이 엄청 높게 나타난다. 사실상 좀비 상태”라고 했다.

하태경 “여가부 뭐하나? 눈치만 봐”“일관성·양심도 없고 여성에 아무 도움 안돼”윤희숙 “정치득실 따라가는게 무슨 여성가치”‘쥴리 벽화’ 지시 건물주, 논란에 그림 지워‘표현의 자유’ 주장했다 물러나…與도 불편국민의힘이 30일 자당에 입당한 유력한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벽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가부가 여성의 사생활 문제를 조롱하는 것 자체가 여성혐오적 행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달랑 입장 발표만 하는 것이 주무부처로서 존재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쥴리 벽화’를 설치한 건물주가 강성 여당 지지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가부가 여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야당은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여가부, 女운동가 추구 가치는 정치 세력에 따라 꺼졌다 켜졌다 하나”전여옥 “여성 인격살인 범죄 소름끼쳐”“여가장관, 많던 여성단체 어디 있느냐”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여가부는 뭐 하는가? 눈치를 보겠죠”라면서 “일관성도, 소신도, 양심도 없는, 여성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여가부는 폐지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의원은 “여성 운동가와 여가부가 추구한다는 가치는 어떤 정치 세력과 관련된 일인지에 따라 꺼졌다 켜졌다 하느냐”면서 “정치적 득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머니에서 꺼냈다 다시 넣었다 하는 게 무슨 가치냐”라고 따져 물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블로그에서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운운해도 한 여성을 이런 식으로 인격 살인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면서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이 좀비처럼 물고 늘어지는 이 나라 정말 소름 끼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은 뭐 하느냐. 그 수많은 여성 단체는 어디 있느냐”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넷플릭스에서 ‘킹덤’ 말고 ‘문덤’을 보고 있느냐”고 비꼬았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스포츠계와 정치 영역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문자로 배포했다. 문자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내용이 담겼다. 윤 전 총장의 부인을 노린 벽화 외에도 최근 한국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 안산 선수의 ‘쇼트커트’ 머리 모양을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 선수를 페미니스트라고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쥴리 벽화 제작 지시’ 건물주 여씨“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철거 못해”→“쥴리 인정하면 명예훼손되니 철거” 앞서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등장해 논란이 되는 ‘쥴리 벽화’를 직접 설치한 건물주 여모씨는 지난 29일 “벽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면서 “쥴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철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한발짝 물러섰다. 여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씨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벽화로 인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말이냐”고 주장했었다. 이어 벽화에 윤석열 후보, 양모 전 검사 등을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이 담겨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 쥴리가 나타나지 않고, 양 전 검사, 김모 아나운서도 쥴리와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벽화로 풍자도 못 하느냐”면서 “그들이 쥴리와 관계를 인정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벽화를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여씨는 “김건희씨를 둘러싼 쥴리 논란이 전개되면서 내가 아는 지인(화가)에게 부탁해 벽화를 설치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의도도 없고 배후도 없다”고 말했다. 여씨는 “국민의 힘, 보수 언론들이 쥴리가 없다고 하면서 왜 쥴리 벽화를 가지고 문제로 삼는지 모르겠다”면서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씨는 조선대학교 82학번으로 학내 연극회 출신이다.여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쥴리의 꿈’ 등 지적된 문구를 전부 지웠다. 실제로 오전 9시 14분쯤 서점 직원 1명이 나와 흰 페인트로 김씨의 얼굴을 본뜬 듯한 그림 옆에 쓰인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과 또다른 벽화에 쓰인 ‘쥴리의 남자들’ 등의 문구를 덧칠해 지웠다. 문구 삭제는 불과 4분 만에 이뤄졌다.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한 중고서점 외벽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 여성을 그린 벽화가 등장했다. 벽화에는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 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앞서 일부 유튜버는 김씨가 과거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쥴리’는 예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었다. 이 벽화가 알려지면서 전날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이 몰려와 1인 시위를 벌이거나 벽화가 보이지 않도록 차량을 세워놓고 스피커를 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 시비까지 이는 등 일대가 아수라장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폭행 시비로까지 이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5분까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중고서점과 관련한 112 신고는 모두 41건 접수됐다.여변 “표현의 자유 아닌 인권침해”“여성을 향한 명백한 혐오 폭력”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여변)는 이날 ‘쥴리 벽화’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인권침해”라며 비판했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에 논란이 된 벽화는 여성혐오에 기반하고 있다는 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론이 없을 정도”라면서 “여성을 향한 명백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벽화를 제작한 당사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혐오와 공격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변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대상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 받거나 조롱받는 방식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혐오가 아니라, 화합과 존중”이라고 덧붙였다.여당서도 “사회적 폭력이자 공해”노웅래 “국민이 정치 더럽히는 것”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전날 “누구를 지지하냐 아니냐를 떠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공개 장소에 게시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조롱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벽화 철구를 촉구했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로의 한 서점 벽화 문제와 관련해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인격 침해, 나아가 인격 살해 요소가 있는 이런 표현은 자제되는 게 옳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금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면서 “철저한 후보 검증이 필요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도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건 여야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폭력이다. 공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민이 정치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공직자에서 나왔다고 해서 사생활도 절대적으로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면서 “우리 정치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빨리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수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말했다.

“경기를 부양하라.”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매머드 폭풍이 중국 경제를 집어삼킬 기세를 보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연일 “전력을 다해 질병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올해의 경제발전 목표를 완수해야 한다”고 엄명을 되풀이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총동원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그 선두에는 교통운수부가 나섰다.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교통운수부는 20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공작 회의에서 교통 부문의 투자와 주요 프로젝트의 작업 재개를 독려해 올해 투자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올해 도로와 수로 건설 등 교통망 사업에 1조 8000억 위안(약 311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1단계 고정자산 투자에는 419억 위안의 농촌 도로 건설과 71억 4000만 위안의 항만 건설이 포함돼 있다. 철도 건설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철도(CSR)그룹은 앞서 18일부터 베이징~선양(瀋陽) 고속철과 베이징~슝안(雄安) 도시 간 철도 등을 포함한 전국 17개 주요 철도 프로젝트의 341개 현장에서 건설을 재개했다. CSR는 중국 전역에서 올해 시행 예정인 116개 프로젝트 가운데 28곳이 공사를 재개했으며 이들 공사 현장에는 7만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공포로 인구이동을 제한하면서도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급락할 것을 우려한 고육책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 GDP 성장률이 1분기 2%대로 추락하고 연간 5%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해 경기부양을 적극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인민은행도 거들었다. 인민은행은 20일 정책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1년물(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10%포인트 내린 4.05%로 고시했다. 5년물 LPR도 기존보다 0.05%포인트 떨어진 4.75%로 고시했다. LPR은 중국 금융기관들이 가계와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기준으로 삼는다. LPR을 끌어내린 만큼 각 경제 주체들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그만큼 감소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해 8월부터 18개 시중은행들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의 평균치인 LPR를 인민은행은 매달 20일 고시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17일 1년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도 3.25%에서 3.15%로 0.10%포인트 끌어내렸다. MLF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금융기관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만큼 인민은행은 MLF 금리를 통해 LPR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이달 LPR이 인하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인민은행은 춘제(春節·설날) 연휴 기간 이후 금융시장이 재개된 3일에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장에 1조 2000억 위안(약 20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의 특수 시기에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과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인민은행이 설명했다. 중국은 당초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도 이룬 만큼 올해 6% 성장을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창궐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중국 성장률이 올해 5%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비관적 관측이 팽배하다. 현재 남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인구 6000여만명의 후베이(湖北)성 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춘제 연휴를 마치고 업무를 재개 중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인 만큼 임직원 복귀와 생산, 물류 등에서 큰 차질이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1일 중국승용차연합(CPCA)에 따르면 이달 2주 동안 판매된 승용차는 4909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 9930대)보다 무려 92%나 감소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가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통계다.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는 2500만대가 넘는다. 특히 이번 춘제 연휴 기간 여행·요식 등 주요 소매업종에서 1조 위안(약 17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2일 인민일보(人民日報) 인터넷 매체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올해 춘제 전후 40일간(1월10일~2월18일)의 여행객 수가 전년보다 50.3% 감소한 14억 8000만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춘제 연휴 기간 이후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탓에 감소율이 80%에 이른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앞서 이 기간동안 30억명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중국 기업들은 최대 명절인 춘제 전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를 두둑히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 덕분에 춘제 연휴 기간(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에는 소매, 여행업에는 최대 대목으로 꼽힌다. 중국 상무부는 2005년부터 해마다 춘제 연휴기간의 소매·요식업 매출액을 따로 발표해 이 기간 소비 증가율을 비교한다. 지난해 춘제 기간 동안 중국 내 소매·요식업 분야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한 1조 5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중국 상무부가 올해 춘제 연휴기간 소비 통계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의 헝다(恒大)연구원의 추정 보고서만 있을 뿐이다. 런쩌핑(任澤平) 헝다연구원장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소매와 요식업(의 매출)은 반감하고 여행 분야는 거의 제로 수준”이라며 “1조 위안이 넘는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해 춘제 기간 중 58억 위안의 수입을 올렸던 영화업에서도 매출이 거의 제로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중타이(中泰)증권의 2월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후반의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올해 1분기(1~3월) 명목 GDP는 1조 7000억 위안 늘어났겠지만 춘제의 소비 감소만 1조 2000억 위안에 이른다”며 “전력 회사 석탄 소비량을 추산하면 1분기 산업생산도 4500억 위안 줄어들 것이고 그 외 하락세를 고려하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사업 차질로 인한 충격은 대형 국유기업보다는 자영업자와 중소 규모의 민영기업에 쏠리고 있다. 지방정부들의 통제 방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영화관 등 각종 서비스업 분야의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상 경제’ 국면이 길어진다면 현금 흐름이 꽉 막힌 자영업자와 민영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는 커녕 4%선도 지키지 못할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모건스탠리는 코로나19 사태가 4월에 절정을 이룬다는 가정 아래 올해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3.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중국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통화보다는 재정정책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 모임인 ‘중국재부관리(財富管理)50인 포럼’은 지난해 2.8%였던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크게 높이고 중앙정부가 1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공개 건의했다. 이와 별도로 올해 중국 정부가 지난해의 2조 1500억 위안보다 더 큰 규모의 인프라 시설 건설용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각 지방정부에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한 이 같은 수단들은 당면한 중국 경제위기 국면 탈출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비율 급증,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 증가, 금융권 부실화, 주택 가격 급등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와 비금융 기업, 가계를 망라한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포인트 상승한 245.4%에 이른다. 중국 경제의 잠재적 뇌관으로 여겨지는 부채 문제에 관한 우려가 점증하는 것도 중국 당국에는 또다른 부담 요인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영등포을’ 신경민-김민석 SNS 설전 울산 송병기·임동호도 불편한 조우 면접관 “경선 결과에 승복 중요” 지적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천을 위한 4일차 후보 면접심사를 실시한 12일, 지역구를 수성하려는 현역의원과 이를 탈환하려는 예비후보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좀비’, ‘철새’처럼 상대를 비꼬는 표현이 난무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계자들이 면접장에서 마주치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 면접은 1분 자기소개, 공통 질문, 면접관의 개별 질문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은 서울 영등포을의 신경민 의원과 도전자인 김민석 전 의원이 면접장에 입장하면서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신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서울대 사회학과 선후배 관계이지만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로를 겨냥한 글을 올리는 등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에서 네거티브가 없느냐는 질문이 나왔다”면서 “그래서 당 지도부까지 염려시키는 그런 움직임은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에 대해 “(면접에서 내가) 지역의 적폐와 철새들이 다 좀비로 태어나서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갉아먹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계자인 송병기(울산 남갑)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임동호(울산 중구) 전 최고위원도 면접 대기장에서 마주쳤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임 전 최고위원과 경쟁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정치는 포용해야 하지만 (송 전 부시장과) 인사는 안 하고 싶었다”고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고 여기에 송 전 부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전날 면접에서는 서울 은평을의 강병원 의원과 은평구청장 출신의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전부터 경쟁 관계였던 예비후보들이 면접장에서 조우했다. 두 후보에 대해서는 면접관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게 중요하고 분열하면 곤란하다”는 지적까지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13일까지 면접을 끝내며 1차 공천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필두로 한 자유한국당 공관위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했다.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이기는 공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공관위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해 후보자 공모 일정을 의결했다. 황교안 대표는 공관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변화와 쇄신에서 우리 당이 앞서가야 한다. 절체절명의 사명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오 위원장은 “어떤 잡음과 외부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원 명단이 공개되자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당 해체를 주장하며 불출마 선언을 한 김세연 의원이 이목을 끌었다. 한 친박근혜계 의원은 “우리 보고 ‘좀비’라고 했던 김 의원이 공관위원이 된 건 다소 생뚱맞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관위는 공천 작업에서 당 지도부 간섭, 물갈이에 따른 내부 반발 및 계파 갈등 등 잡음을 해소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황 대표로부터 ‘전권’을 넘겨받은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을 50% 이상 교체하겠다고 밝혀 이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공천 업무에 관해선 황 대표를 포함한 당에서는 손을 떼 달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등과의 통합 과정도 변수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통합신당 창당에 성공할 경우 공천에 완전 국민경선제나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공관위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후보 공모 신청을 받는다. 한편 한국당은 7호 영입 인재로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48)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을 발표했다. ‘부모 찬스’ 없이 20대에 친구 회사 책상 한 칸을 빌려 사업을 시작해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는 점이 강조됐다. 허 소장은 “한국당은 ‘쇼통’과 같은 인위적인 이미지 변화가 아니라 보수의 정체성과 본질을 바탕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외부 환경 감지 능력 마비… 변화 어려워 당원 인내 한계에… 당 운명 임계점 도달 총선 수도권 의석수 더 줄어들 가능성지난 17일 자유한국당 김세연(46·3선·부산 금정구)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은 여야 중진 의원 가운데 첫 사례여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을 ‘좀비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해체를 주장하는 한편 황교안 대표 및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20일부터 시작된 황 대표의 느닷없는 단식은 김 의원이 일으킨 ‘나비효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정치 입문 후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을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속마음을 들어봤다. -왜 당 해체까지 요구했나. “최근 여러 사건이 연달아 있었다. 특히 지난 12일 30·40대 원외 당협위원장 6명이 당 쇄신을 요구하며 사퇴를 했는데 지도부가 그 배후를 색출하려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 19일 당이 주최한 청년 비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황 대표를 향해 격앙된 감정을 표현한 모습을 봤다. 사실 청년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월차까지 내며 자기 얘기를 하러 간건데 메시지를 놓고 보면 일주일 전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요구와 거의 같다. 현재 한국당의 상황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당원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상호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청년들이 무작위로 한국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건 당의 운명이 임계점에 왔다는 것이다. 당원인 경우 한국당에 대한 ‘당원불복종 운동’,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야당 권력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한국당이 근본적 변화에 나서면 정말 다행이지만 현재로선 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의 해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당을 향해 ‘좀비’, ‘민폐’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내 표현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마음을 다친 분들이 있다면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살아 있는 유기체라면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생존을 위해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한국당은 외부 환경 감지 능력이 마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비라고 표현한 것이다.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 있지 않는 존재를 묘사할 때 우리는 흔히 좀비라고 하지 않나. 당이 생명력을 잃었다는 표현을 인용한 것뿐이다.” -당 지도부에 쇄신 동참을 요구했지만 황 대표는 돌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따로 답을 들었나. “직접적인 답변은 아직 못 들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이미 제안을 했고 그걸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황 대표의 단식을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명분으로 내건 3가지 조건은 모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 문제의식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당 일각에선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전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당이 현 상태로 간다면 실제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의 한국당이 국익이나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중요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가 됐다. 메시지 전달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치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지금의 수도권 의석수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洪 “金,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고마워” 수도권 초·재선 “인적 쇄신 마지막 기회” 당 관계자 “일부 金의원 징계론도 거론” 金 “당내 분들 아직 자각 안 되는 것 같다”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와 함께 ‘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한 것을 둘러싸고 18일 당 안팎에서 찬반양론이 분출하고 있다. 영남권 다선 의원 중심으로는 ‘김 의원이 당의 강세 지역에서 단물만 빨다 이제 와서 모두까기를 하고 있다’는 식의 부정적 기류가 높은 반면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은 ‘당의 인적 쇄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당 해체에 가까운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비박(비박근혜)계인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유민봉, 김성찬, 김세연이 끌어올린 인적 쇄신 분위기를 당 지도부가 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은 “감동 공천, 혁신 공천을 위해서라도 중진들의 용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 3선인 김용태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 의원이) 당에 큰 살신성인을 했다”며 “저는 이미 지역구를 내놓은 상태지만 더 험지로 가라고 하면 험지로 가고, 중진들 다 물러나라고 하면 깨끗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4선인 주호영 의원도 라디오에서 “자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된 뒤 3년 연속 큰 선거에서 대패했지만 자정·혁신 운동이 없었다”며 “앞으로 불출마 선언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한국당에 대한 질타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며 “특히 좀비 정치라는 말은 참으로 가슴 아픈 지적”이라고 썼다. 이어 “김 의원 앞에 더 큰길이 있을 것”이라며 “큰 결단을 내려 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다. 반면 영남 지역 의원들은 김 의원이 제기한 ‘당 해체’, ‘당 지도부 선도 불출마 선언’, ‘중진 용퇴’, ‘좀비’ 등의 표현에 대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당 안팎의 현실을 외면한 채 문제점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책임 있는 역할은 외면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일각에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론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 지역의 한 다선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해 “보수의 안전지대인 부산에서 3선까지 하면서 특혜는 다 받은 뒤 이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당 쇄신 요구도 탈당과 복당으로 여기저기 갈아탄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영남 지역 다른 의원도 “김 의원에게는 참신하고 반듯한 이미지만 있을 뿐 다선 의원으로서 능력을 보여 준 바가 없지 않으냐”며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가는 것은 쉬운 방법”이라고 했다. 같은 지역의 재선 의원도 “당을 해체하라고 했으면 여의도연구원장이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건 놔두고 자기주장만 하면 진정성을 의심받는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의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좀비’, ‘민폐’ 등의 표현에 대한 반감이 워낙 높아 일부에서는 징계를 운운하는 식의 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외 ‘먹던 우물에 침을 뱉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바깥에서 관찰하는 분들은 공감하는데 당 안에 있는 분들은 아직 자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여권 내 상당한 파장…당정청 쇄신 이어질 것”　김세연 불출마 선언엔 “세게 베팅했다고 해석”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계를 떠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임 전 실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임 전 실장을 부른다고 하면 본인도 응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삼고초려하면 또 돌아올 수 있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한 인물을 정치권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이른바 ‘86세대’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촉망받던 386·586세대의 선두주자인 임 전 실장이 그러한 결단을 했다고 하면 여권 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이 당정청 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임 전 실장은 현재의 남북관계 냉각기를 돌파할 몇 안 되는 인사로 거론되면서 총리나 통일부 장관 등 역할론이 정치권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그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배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과 함께 당의 큰 자산이 손실된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는 의견들이 잇따라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운동 할 때도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더니…”라며 “통일운동에 전념하고 싶단 취지라고 들었다. 그것도 그것대로 장하고 훌륭한 뜻이고, 마저 들어보고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박지원 의원은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이른바 ‘86세대’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촉망받던 386·586세대의 선두주자인 임 전 실장이 그러한 결단을 했다고 하면 여권 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이 당정청 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부원장, 임 전 실장까지 이렇게 (불출마)하면 이제 제 길로 가야 한다”면서 “또 그대로 반복된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진짜 많은 비난을 받는다”고 경고했다.그런가하면 같은날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 역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받는다”며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 완전한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선 출구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부산시장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를 하더라도 2년 있다가 시장으로 출마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그때는 또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세게 베팅을 한번 했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중국 베이징 소재 핀테크(금융+정보기술) 업체의 상품 담당자 탄진차오(譚金喬·27)는 지난달 말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월급이 1만 5000 위안(약 253만원)을 받아 중산층이라고 나름 자부하던 그는 갑작스런 정리해고 소식에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내야 하는 자동차 구입 대금을 갚는 것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 10%의 고금리로 온라인 대부업체로부터 2년 간 대출을 받은 탄은 이제 매달 6500 위안(약 110만원)씩을 내야 하는 상환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 걱정이 태산이다. 실업률이 2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면서 중국 중산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로 신음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감원 등 구조조정이 확산으로 실업 문제가 갈수록 악화돼 중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잇따른 결과로 실업 문제에 가계부채까지 겹칠 경우 중국 지도부가 가장 경계하는 사회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이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처음으로 거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은 배경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시지역의 실업률은 5.3%를 기록해 지난해 12월(4.9%)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중국 정부가 설정한 억제 목표치 5.5% 이내에 들긴 하지만 2017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더욱이 중국 정부 공식 통계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의 실업률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 당국은 춘제(春節·설날) 연휴 이후 농민공(농촌출신 도시 노동자)이 한번에 도시로 몰려 생기는 마찰적 실업 탓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국 언론에는 수출 제조업부터 첨단 정보기술(IT) 업종 등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 소식을 전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京東·JD)닷컴, 디디추싱(滴滴追行)과 왕이(網易·Netease) 등은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가계부채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절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4조 위안(약 675조원)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펼쳐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위기 국면을 헤쳐 나갔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오히려 ‘독’이 됐다.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주요 산업의 공급 과잉,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갖가지 부작용을 낳아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으나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 가계의 모기지 대출과 카드론을 합하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52%에 이른다. 2016년 전체 GDP 대비 5.1% 수준에 불과했던 카드론은 지난해 GDP 대비 7.5% 수준으로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직전 미국의 카드론 비중보다 높은 수준이다. 나티시스는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 정책은 기업과 공공의 부채를 줄이는 데는 일부 성공했지만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역시 가계 부채비율이 2017년 GDP 대비 49.4%에서 2018년 53.2%로 3.8%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35.3%포인트 올라 연평균 3.5%포인트 상승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경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69.9%에 머물렀지만 2007년까지 7년간 28%포인트나 상승하면서 100%에 육박한 바 있다. 중국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8조 위안(약 8096조원)으로 이중 중장기 대출은 전체의 61%인 29조 위안에 이른다. 중장기 대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2018년말 전체의 54%인 26조 위안을 기록했다. 가계의 단기 대출은 비중이 18%로 높지 않지만 지난해에만 대출 규모가 29.3%나 늘어나 적신호가 켜졌다. 사회과학원은 2017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중장기 대출을 제한하자 단기 대출을 받는 편법이 늘었지만 이같은 편법은 이미 통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중국 가계부채 규모는 2018년 3월말 기준 6조 6000억 달러(약 7460조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2013년 말(3조 3000억 달러)보다 두 배나 늘어났다. GDP에 대한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33%에서 49%로 16%포인트 급등했다. 중국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담보대출과 온라인 소비대출이 급증한 탓이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는 글로벌 재무 보고서에서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 5년 간 20%포인트, 지난 10년간은 30%포인트 증가했다”며 “이처럼 가계부채 상승이 빠른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티시스는 “중국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신흥시장의 평균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초과했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수준의 (부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있다. 루레이(陸磊) 국가외환관리국 부국장은 지난 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경기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오른 점, 저비용·저부가가치 성장모델이 지속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현재 중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가계부채 비율”이라며 위기를 맞이한 다른 5개 경제권도 위기 전에 가계부채 비율이 급등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5개 경제권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최대 동력이 소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상승이 소비 저하로 이어져 성장을 갉아먹는다는데 있다. 부채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활성화할 수 있어도 중기적으로 민간소비 둔화→ 성장률 저하의 악순환이 이뤄진다. 레버리지(차입)에 따른 자산 시장의 활황·붕괴 주기가 짧아지면서 시장 안정도 저해할 수도 있다. 선젠광(沈建光) JD파이낸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소비 침체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기이며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집값 상승으로 사치품, 고등교육, 고급 의료 및 해외여행 등의 지출을 늘리는 반면 임대 거주자는 집값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아져 소비를 줄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6.6%보다 낮은 6.0∼6.5%로 제시했다. 실업문제와 악화하는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이젠 중국도 개인파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중국 금융전문가 조 장은 “중국에는 개인파산 제도가 없어서 한번 빚이 생기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며 “미국과 같은 개인파산 제도를 도입해 젊은이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리커창(李克强) 총리 업무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경제 부문까지 틀어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히 가라앉는 경제 전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묘책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올 들어 중국 경제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으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성장 둔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6.5%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치까지 추락했다. 중국은 올 들어 4차례 지준율 인하와 지방정부 채권발행 독려를 통한 인프라투자 확대, 소비진작책, 대규모 감세 등을 통해 경기침체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다. 지난 달 중국 소비·생산·수출 지표는 예상 밖으로 저조했다. 중국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8.1%로 2013년 5월 이후 15년래 최저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미·중 무역전쟁 후폭풍 속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왔던 중국 수출은 11월엔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생산 증가율도 5.4%를 기록해 3년래 최저치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5일 중국경제 분석 기사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경제 둔화세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국 경기 전망에 관한 확신이 급속히 꺾이고 있는데, 이를 멈출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9∼21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감세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용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내년 경기둔화 흐름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온건한 통화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해 기존보다 통화정책 더욱 완화할 있음도 강하게 내비쳤다. 문제는 급증하는 부채 문제가 중국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초대형 부양책을 다시 내놓기는 어렵다는데 있다. SCMP는 “정부와 기업, 가계 분야에 걸쳐 이미 높은 수준의 부채가 중국이 공격적인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보통 수준의(modes) 부양책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 유지 노력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글로벌 은행(BBVA) 샤 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지금 중국의 정책적 공간은 매우 좁다”며 “중국 기업의 높은 부채율과 이와 연관된 금융 취약성 탓에 중국 당국은 대규모 부양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하자 4조 위안(약 650조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비교적 큰 위기 없이 위기를 극복해냈다. 하지만 이 초대형 부양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국의 총(국가+기업)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8년까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에 불과했던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260%까지 치솟았다. 국제금융협회(IIF)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300% 규모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했다. 초대형 부양책은 총부채 외에도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과 주요 산업의 공급 과잉,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한계) 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여러 부작용을 낳아 중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만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2008년 수준의 초대형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기존 초대형 부양책의 부작용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가운데 당장의 경기둔화 흐름 대처에 급급해 또다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중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고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과 공급과잉 해소에 초점을 맞춘 ‘공급자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리스크 해소에 주력했다. 성쑹청(盛松成) 중국 인민은행 참사는 25일 “대규모 돈 풀기(大放水)는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이는 결국 2008년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을 답습하게 되는 꼴”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딩솽(丁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디레버리징 등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2008년과 같은 초대형 부양책을 쓸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올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경기 둔화라는 ‘내우’(內憂)만도 버거운 판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외환’(外患)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리스크 제거,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목표와 부양책을 동원한 경기 살리기라는 상충된 목표 가운데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에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선 모양새다. 36거래일만에 역환매조건부채권(RP·중앙은행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판다는 조건으로 시중은행들로부터 사들이는 채권) 발행을 재개한 인민은행은 이를 통해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에 걸쳐 5500억 위안(약 89조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인민은행은 10월에 금융기관의 재대출 및 재할인 한도를 1500억 위안에서 3000억 위안으로 늘린데 이어 이번에 1000억 위안을 추가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발표 몇 시간 전인 19일 밤엔 중소 민영기업을 위한 ‘맞춤형 유동성지원창구’(TMLF)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장기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TMLF는 사실상 중소기업을 위한 ‘금리 인하’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도 ”중국 경제 주기가 하향이므로 약간 느슨한 통화 여건이 필요하다“며 통화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통화정책이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된다”며 “금리가 너무 낮으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내외 균형을 잘 맞춰 통화정책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감세 정책도 편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도입해 우선적으로 민영기업의 수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률 인상을 통해 민영기업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내년도 감세 목표치를 올해 감세 규모인 1조 3000억 위안을 읏돌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바바와 완다(萬達) 등 대표적 중국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 감시와 간섭이 민영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산당이 민영기업들을 좌지우지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기 위해 민영기업 달래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디레버리징 우려로 중단됐던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9일 상하이 도시철도 건설에 향후 5년간 2983억 위안을 투자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발개위는 지난달 한달 동안에만 1000억 위안이 넘는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검토보고서를 통과시켰다. 2년간 이어졌던 ‘철벽’같은 부동산시장 규제에도 ‘틈’이 생긴 모습이다. 중국 산둥(山東)성 허쩌(荷澤)시가 주택거래 제한령을 전격 해제했다.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규제 고삐를 푼 도시가 2년 만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중국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책이 경기 하방 압력 속에 서서히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자칫하면 게도 우럭도 다 놓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리커창 총리가 업무 보고 중 진땀을 흘리는 동안 박수 한번 안 친 시진핑 국가주석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그제 외신이 스케치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장에서의 중국 권부 1, 2인자의 표정이었다.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등 양회(兩會)에 쏠린 세계인의 눈길을 끌 만한 스냅 사진이었다. 이들 5세대 지도부의 심각한 얼굴에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한 전망에 따른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을 법하다. 이는 중국 정부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 목표를 6.5∼7% 범위로 정한 데서도 짐작된다. 더구나 리 총리는 이날 “앞으로 5년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기로 각종 모순과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혁·개방 이후 고성장을 구가해 온 중국이 실제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든다면? 경제적으로는 시장화, 정치적으로는 1당 체제를 취해 온 중국 사회의 누적된 모순, 즉 도농·계층 간 양극화 문제 등이 일시에 분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진국의 함정은 2006년 세계은행이 공식화한 용어다. 경제발전 초기엔 순조롭게 성장하던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수준에 이르러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20세기에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나라로는 일본과 아일랜드 정도가 꼽힌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많은 중남미국들과 포르투갈·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국들이 중진국의 덫에 걸린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한때 고성장하다가 포퓰리즘에 젖어들거나 반(反)세계화 노선을 밟으면서 1인당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외려 뒷걸음치면서다. 2007년 1인당 2만 달러 돌파 후 금융위기 등으로 소득이 다시 떨어지자 중진국의 함정을 걱정했던 우리다. 2010년에 2만 달러대로 재진입하면서 그런 우려는 잦아들었으나, 아직 온전히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가 대체로 선진국의 잣대로 통용된다. 하지만 우리는 십수년 동안 3만 달러의 벽에 막혀 있지 않나.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 중 미국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은 벌써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고성장기에 세계의 생산기지이자 시장이었던 중국의 위기가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일 순 없다. 중국 정부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공세적 구조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석탄·시멘트 등 공급 과잉 상태인 ‘강시(좀비)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대신에 새로운 일자리 10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중국 지도부의 그것처럼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모습조차 안 보이니 사뭇 걱정스럽다. 총선을 앞두고 표밭 갈이에 쏟는 절반의 관심이라도 노동개혁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에 기울였으면 좋으련만….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아라.” 　중국 지도부는 지난 18∼21일 나흘 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방향을 확정한 경제공작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위정성(?正聲)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류윈산(劉雲山) 당중앙서기처 서기, 왕치산(王岐山) 당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부총리 등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국무원 경제 관련 부처 책임자 및 31개 성·시·자치구의 경제업무 총괄 책임자가 전원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작회의는 미국 금리인상 등 날로 악화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공급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급측 개혁은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경제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개혁작업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계기업, 다시 말해 ‘좀비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공급 과잉으로 경쟁력이 없어진 산업군을 전면 재수술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따라 중국 시장의 개방 속도에 탄력을 붙이고 존폐 기로에 선 국유기업들 간의 합종연횡은 물론 외국 자본 유치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위해 ▲공업생산능력의 첨단화, ▲재고 정리, ▲부채 축소, ▲기업비용 절감, ▲취약부분 개선 등을 2016년도 ‘5대 임무’로 선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복잡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의식한 듯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의에 앞서 16일 중국 인민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은 7%에서 6.9%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마쥔(馬駿)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제작한 조사국 실무보고서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6.8%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7%로 집계됐지만 3분기에는 6.9%로 하락했다. 내년 중국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인민은행은 성장률이 소폭 떨어지더라도 경기 전반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수출이 올해 감소세를 나타내겠지만 내년에 다시 3.1% 증가하며 기존의 수출 증가세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고정자산투자는 올해와 내년 각각 10.3%와 10.8% 증가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부동산시장도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소속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내년 성장률이 6.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중국의 성장률을 6.6~6.8% 수준으로 전망하고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돈을 푸는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사회과학원은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내년 2.1% 정도로 올라가 2014년 중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당분간 디플레이션 상황을 빠져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은 3200~4000선에서 움직이는 상하이종합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내년에 대규모 성장촉진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재정지출이 확대돼 재정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과학원 산하 전략연구원과 도시경쟁력연구센터는 3일 “내년 2분기 이후 중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초가 불안하고 변동 리스크가 비교적 크며, 대도시와 중소형 도시간 양극화 추세가 심각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중국 인민대 산하 국가발전과 전략연구원도 지난달 발간된 ‘2015~2016년 중국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6년은 중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심화된 하락을 경험하는 한해가 되고 최근 수년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면서 내년 성장률이 6.6%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전세계 경제 발전 상황, 중국 부동산, 채무, 신 산업 발전 주기 및 정치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해보면 내년 중국 경제는 발전의 마지노선을 탐색하게 되고 3~4분기쯤에 바닥을 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의 경우 현재의 ‘온건함을 바탕으로 한 미세조정’에서 ‘적절한 완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올해 성장률은 6.9%로 전망했고, 중국 거시경제의 회복은 2017년 후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보다1.4%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목표치는 3.0%였고, 지난해 상승률은 2.0%였다. 이로써 인민은행이 추가로 금리인하를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연구를 주도한 류위안춘(劉元春) 원장은 “2015년은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끝내고 ‘중속 성장’ 시기인 ‘뉴노멀’시대에 진입한 첫 해였던 만큼 전면적인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다”면서 “거시 경제구조의 분화와 미시적인 변화가 심화됐고 변동성마저 가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중국 경제는 불확실성이외 2가지 위기를 직면할수 있다”면서 “미시적인 주체로 인한 거시 경제의 내생(內生)적 요소의 하락과 여러가지 ‘거품’ 요소로 인한 충격과 체계성 위기”라고 분석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