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를 잃는다. 이제 청년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주권자가 돼야 한다.” 15일 전남대 광주캠퍼스 용봉홀에서 열린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신우진 전남대 교수(진로취업본부장)는 이 같은 메시지를 던지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통합특별시 출범과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청년 주권 강화를 제시했다. 서울신문과 삼성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후원한 포럼은 40년 만의 재결합을 통해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기회의 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 신 교수는 통계에 기반한 지역 현실을 진단하며 “청년 유출을 막지 못하면 도시의 경쟁력도, 지속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에서는 최근 10년간 청년 4만 6396명이 떠났고 2024년 전체 순유출 인구 가운데 청년 비중은 7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 현재 광주 인구는 이미 140만명 아래인 139만명대로 감소했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에는 120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신 교수는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그는 “청년 전출 사유의 약 47%가 직업 때문”이라며 “청년층 이탈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세수 감소와 공공서비스 축소, 혁신역량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신우진 전남대 교수 기조강연‘청년 주권’ 정책 수혜자 아닌 주체로단순 고용 확대론 인구 유출 못막아산업·교육·문화 등 5대 축 균형 강조“통합특별시, 메가시티 시대 출발점”그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896조원 규모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메가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경우 서남권이 제2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면서 첨단산업 중심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호재다. 이 대통령은 “집중 효과를 위해 공공기관을 몰아서 보내겠다”며 “전남광주가 통합한 만큼 통합특별법에 따라 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등 16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여기에 통합특별법을 기반으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빅10’을 포함한 50여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최소 35% 이상 확보하면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단순한 고용 확대만으로는 청년을 붙잡을 수 없다”며 “산업·교육·정주여건·교통·문화 등 5개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청년은 광주를 선택하고, 광주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고 조언했다. 강연의 핵심은 ‘청년주권’이었다. 신 교수는 “청년을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로 바라보는 기존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정책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청년이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참여예산제를 상시 운영하고 청년 거점공간의 운영권을 청년단체에 위임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청년이 꿈꾸는 미래가 곧 통합특별시의 미래”라며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도시만이 지방소멸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진 광주청년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센터장은 토론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윤성애 금융경제교육 대표도 “청년 입장에선 심리적,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동우 괜찮아마을 대표는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얻게 될 시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아직까지는 행정통합 효과를 체감할 순 없다”면서도 “전남 지역에선 기존 인프라가 빠져나가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광주에는 없던 바다가 생겼고 전남에는 없던 첨단산단이 생겨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근배 전남대 총장, 송규종 삼성물산 사장과 김홍락 삼성물산 사회공헌단장, 지역 청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민 시장은 축사에서 “전남광주에 새롭게 찾아온 변화가 청년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남광주에서 나고 일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청년에 진심인’ 특별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원도 축사에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미래를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통합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 총장은 “전남대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산업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남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은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산업과 교통,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메가시티 시대의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야만 메가시티로서 전남광주의 내일이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신안군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군민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모성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군은 당초 예산보다 2840억 원(38.5%) 증가한 총 1조 2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안군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선심성·관행성 사업과 소모성 행정 비용을 대폭 축소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민선 9기 5대 군정 방침인 ▲농어촌 르네상스 구현 ▲육·해상 교통 혁신 ▲복지·의료체계 개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도약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중 농어업 직접 투자 사업비 비율은 본예산 기준 20.9%에서 26.8%로 5.9%포인트 대폭 상승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 경제 회복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0억 원,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 지원 18억 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도서 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공영제 및 여객선 운임 지원에도 39억 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체류형 관광 생태계 조성 사업(15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조성 사업(12억 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 예방 및 정주 여건 개선 기반 시설 정비 사업 등도 꼼꼼히 챙겼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민생 중심의 추경을 마련했다”며 “이번 예산이 민선 9기 출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 선거구)은 지난 14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예산편성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 의원은 하남시의 현안을 짚으며 “민선 9기 이현재 시장이 제시한 10조 원 투자유치, K-컬처 복합콤플렉스 조성, 지하철 5철시대 등 5대 시정 과제는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의 2026년도 예산은 1조 450억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1조 1896억원보다 12.16%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예산 증액안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이 생기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위기까지 거론됐던 상황을 상기하며 “준예산 체제로 전환됐다면 최소한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각종 복지사업 등이 전면 중단돼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뻔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외형은 화려하지만,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과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등은 도비 확보조차 불투명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시비만을 우선 편성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애초부터 재정 분담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교산신도시와 캠프콜번 등 관내 대형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오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심각한 도시 불균형 문제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지만, 방향이 어긋나면 부메랑이 된다고 경고하며, 원도심 전선 지중화는 막 첫걸음을 뗀 반면, 신도시의 대규모 사업은 속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 속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개발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50만 하남시대는 화려한 사업 몇 개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며 “원칙 위에 세운 재정, 목적에 맞는 예산, 속도보다 방향.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에게도 “당리당략을 떠나 집행부와 함께 도시 재정비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며“그 과정에는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가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 이글스 아시아쿼터 선수인 왕옌청이 대만 국가대표로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한화로서는 순위 싸움이 한창 중요한 시기에 핵심 선수가 자리를 비우는 문제를, 한국으로서는 안 그래도 국내 선수들 상대로 잘 던지는 투수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다. 대만은 14일 왕옌청을 포함한 24인의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그간 왕옌청이 꾸준히 아시안게임 차출설이 불거지면서 한화의 고민도 깊었지만 구단 측은 차출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왕옌청은 올해 KBO리그에 데뷔해 17경기 7승 3패 평균자책점 3.59의 눈부신 성적으로 한화 마운드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 여러 구단이 아시아쿼터 선수의 부진으로 스트레스가 컸지만 한화만큼은 복덩이를 데려오면서 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한화는 내야수 노시환, 외야수 문현빈의 대표팀 차출이 확정된 가운데 왕옌청까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면서 중요한 시기에 전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선발 로테이션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왕옌청의 부재가 더 도드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대표팀의 고민은 더 크다. 정보의 상대성에 있어 왕옌청이 있는 대만이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으로서는 안 그래도 큰 장벽인 대만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때도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대만에 0-4로 패하면서 충격에 빠진 바 있다. 대만 대표팀은 왕옌청 외에도 국제대회마다 한국 타선을 괴롭혔던 왼손 투수 린위민(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산하 트리플A),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전에서 홈런을 친 ‘빅리거’ 정쭝저(보스턴 레드삭스)도 명단에 올렸다. 일본프로야구에서 뛰는 투수 구린루이양, 쑨이레이(이상 닛폰햄 파이터스)와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투수 좡천중아오(애슬레틱스 산하 트리플A), 판원후이(필라델피아 필리스 산하 더블A)도 합류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대만, 홍콩, 태국과 조별리그 B조에 묶였다. 9월 21일 만나는 첫 상대가 대만이라 왕옌청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만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22일 홍콩전, 23일 태국전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2위 안에 들면 조별리그 성적을 안고 슈퍼라운드에 진출해 A조 1, 2위와 맞붙는다. A조에는 일본과 중국, 필리핀, 팔레스타인이 편성됐다.

경기도 내 각급 학교별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따른 방학 중 연수 운영 방식이 상이해 교사들의 혼란이 커지자, 김현석 의원이 실태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1)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안내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관련 인수위원회 요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식 자료요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현장 교원들로부터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인데도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업무지시사항을 통해 관행적·형식적인 방학 중 근무조 편성을 지양하도록 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여건을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맞춰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한 학교가 있는 반면, 기존 방식대로 근무조를 고수하는 학교도 존재하는 등 일관성 없는 학사 운영으로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구체적인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 자료에는 ▲학교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현황 ▲방학 중 근무조 편성 여부 ▲교직원 의견수렴 여부 ▲교육지원청별 이행 점검 현황 ▲미이행 학교에 대한 지도·관리 계획 등이 두루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자료요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제도의 찬반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정한 운영 원칙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인데 학교에 따라 운영 기준이 달라진다면 교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정책을 결정했다면 현장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교육청의 안내 취지 역시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향후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별 운영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며, 지침과 현장 운영 간 격차가 확인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내년 국세수입 500조+α 최대 예상李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이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키로 했다. 국세 수입과 예산 편성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추가 세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에 대해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의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국세 증가율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전년의 2배 수준인 50조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 성과 평가에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15% 이상,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등 지출 구조 자체도 손질한다. 박 장관은 민간과 학계, 시민단체 참여를 대폭 확대해 관련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지출 효율화 사례로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 17개 부처 99개 사업에 걸친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등을 들었다. 전례 없는 추가 세수와 지출 조정은 미래대응기금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감하게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 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확보한 재원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의료, 문화 등 정주 요건 기반까지 갖춰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편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하게 개선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치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2026∼2027년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기로, 2028년 이후는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규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를 사상 최대인 ‘500조원+a’로 전망하고,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과 인프라 전반에 걸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국가의 명운을 건 각축전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152조원), 일본(85조원), 미국(80조원)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으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현실이다.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957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주목된다. 부지·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7년 앞당기고, 호남권의 새 클러스터는 2030~2031년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과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을 통한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 종합 세제 지원 패키지 마련 등도 고무적이다. 관건은 이행 속도다. 장밋빛 청사진을 넘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민관이 손잡고 과감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실하게 선점하기를 기대한다.

-서울 5호선 연장 3월 예타 통과… 인천 2호선 연장도 추진-일대 철도 호재 대표 수혜 단지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주목 신규 철도망 확충 계획이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지형을 바꾸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인천 2호선 연장 등 다수의 철도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대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5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노선은 서울 방화역을 기점으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경기 김포까지 총 25.8km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다. 총사업비는 3조 5587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향후 노선이 개통되면 김포 및 검단 일대 주민들이 환승 없이 서울 도심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 여기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천 독정역에서 출발해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를 지나 고양 킨텍스 및 일산 방면으로 이어지는 총 19.6km 노선이다. 인천 2호선 연장이 실현되면 대화·킨텍스 일대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으로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철도망 확충 기대감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가 동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검단신도시 내 ‘힐스테이트 신검단 센트럴’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5억원 선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 8억 95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인근 ‘신검단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전용 84㎡ 역시 지난 4월 4억 8300만원에서 5월에는 8억 3500만원으로 거래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거지의 가치가 주요 업무지구까지의 통근 시간 단축 여부에 따라 재평가되는 만큼 대형 철도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사업 가시화를 알리는 지표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교통망 확충은 예타 통과, 착공, 개통 등 각 단계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다”며 “여러 광역교통망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일수록 인프라 개선 체감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에서 7월 분양에 나서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가 두 노선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공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는 지하 4층~지상 38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80㎡ 아파트 2432세대 규모다. 주거형 오피스텔 250실, 근린생활시설 등과 함께 조성되는 랜드마크 주상복합이다. 해당 단지는 인근에 5호선 연장 노선 인프라와 인천 2호선 연장 계획(가칭 시네폴리스역)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광역교통망 연계를 통한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는 위치다. 도로 교통의 경우 김포한강로 풍곡IC(예정)와 48번 국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김포IC 등이 인접해 차량을 통한 이동도 수월한 편이다. 교육 및 생활 여건도 확충된다. 단지 전면의 유치원 계획 부지를 비롯해 지구 내 초등학교가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중학교 부지도 인접해 있다. 특히 단지가 위치한 고촌읍 지역은 행정구역 분류상 ‘읍’ 단위에 해당해 대학입시 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이 위치하며, 오는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하대병원 메디컬캠퍼스 등의 의료 시설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며 민생경제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을 뛰어넘는 4615억원 규모의 증액 편성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5.76%) 늘어난 8조 47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조 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 50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세외수입 434억원과 국고보조금 776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원 등을 활용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84억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15분도시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돼 민생사업으로 재배치됐다. 위성곤 지사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3·3·3’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도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공사, 생활민원 즉시 해결, 새 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에 예산이 신속히 순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진작 분야에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에도 6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관광 분야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15억원과 제주관광 프로모션 10억원, 섬문화축제 개최 예산 등을 편성해 관광 소비 회복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에 80억원을 넘게 투입하고, 저소득층 금융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000만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원도 반영해 고유가 부담을 덜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도 눈에 띈다. 농로와 배수로, 인도와 가로등 정비 등 주민 체감형 공사에 370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포트홀 보수와 항공편 연계 버스 운행, 읍·면 심야주유소 운영 등 9개 사업에도 48억원을 배정했다. 새 도정의 미래 전략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생활 속 에너지전환(P2H) 사업 110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 277억원, 넙치양식 인공지능(AI) 전환 실증 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과 택시 책임운영제, AI 기반 주차관리 등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기반 예산도 포함됐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전달되도록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교육감은 지난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주교사노조가 악성 민원 학부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와 교사노조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들었다”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교사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교육청 차원에서, 또 교육감으로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감사 내용과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교육감으로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책임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향후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1조 692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교육활동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조직개편 전까지 기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 등을 통해 교육감이 직접 교권 보호를 챙기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햇빛이음학교’ 시범사업의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업체 선정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큰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 페널티보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권고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7일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 추진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최근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사실상 최악 수준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과 시설사업은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고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김광수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1인 1노트북(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소요된 학생 1인당 170만원의 예산을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주학생교육카드 도입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학교급별 입학 준비금은 초등학교 7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으로 제시했다.

농협중앙회는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이 성과를 거두며 가락시장 상등급 양파 도매가격이 지난 5월 ㎏당 평균 570원에서 전날 1022원까지 회복했다고 9일 밝혔다. 저장양파 적정 재고량은 평년 8만1000t(톤) 수준이지만, 지난해에는 9만 5000t까지 늘어나면서 양파 농가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농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조·중생종(조기에 수확하는 양파 품종) 양파를 시장에서 격리하고 출하량을 조절했다. 지난달부터는 882억원 규모의 가격 회복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 무이자 자금을 특별 편성해 산지 양파 수매와 상품화·선별 작업을 지원했다. 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대만 등으로 국산 양파 수출을 확대했으며, 전국 하나로마트 소비촉진 행사와 공급가 할인으로 군 납품을 늘렸다.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와 농협주유소에서 양파즙을 제공하는 등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소비 확대에도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9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의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5극 3특’ 체제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성공으로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라며, “정부는 이에 걸맞은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특례,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다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신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목전에 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믿고 갈등을 극복하며 전국 최초의 모범적 통합을 이뤄냈는데, 중앙정부의 긴급 예산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합지방정부는 시작부터 ‘빚잔치’를 벌여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중앙정부가 미리 쓰임새를 제한해 칸막이를 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통합 인센티브로 매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 의원의 이번 요구는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속전속결로 실·국·과장 인사를 단행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8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3%(3732억원) 늘어난 총 7조 431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535억원과 특별회계 197억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미리 사용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769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억원, 온통대전 2.0 출범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15억원(사전 사용) 등을 반영했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20억원,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6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사업 15억원 등 총 53억원을 편성했다. 필수 복지사업으로 기초 생계급여 231억원·국가 예방접종 35억원·암 검진 사업 19억원을, 저출산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212억원, 영유아보육료 159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7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억원 등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대전교도소 등 공공기관 이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정주 여건을 갖춘 만큼 국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도입한 KTX를 대체할 고속열차 도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8일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사업’이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고속열차는 2033년 기대수명이 도래하는 KTX(46편성)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도입 차량은 1편성이 16칸인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EMU-320)로 총 49편성으로 확정됐고 전체 사업비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약 5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KTX 대체분에 고속철도 좌석 확충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차량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내년에 1차분(28편성)을 발주해 2032년부터 순차적으로 차량을 인수할 계획이다. 2차분(21편성)은 2037년부터 반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차세대 KTX는 시속 320㎞로, 동력 집중식인 KTX와 달리 각 객차에 동력이 분산돼 속도가 빠르고,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 역 간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좌석 수는 KTX(955석)보다 많은 1000석이다. 코레일은 상태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CBM)과 고도화된 탈선 감지 장치 등을 활용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선형 공기역학 설계 등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도 개선한다. 편의성과 교통약자 사용성 등도 설계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내에서 상업 운행속도가 가장 빠른 EMU-370 1편성도 2032년 인수할 예정이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차세대 KTX는 고속철도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국가 인프라의 핵심 투자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편의성이 강화된 차량을 적기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속철도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쟁 직후 11일 만에 200원 올리고 종전 직후 11일 만에 20원 ‘찔끔’ 하락 10배 차이…‘2~3주 시차’ 변명 무색 “트럼프 만세, 100원 더” 정유사 기소 정부, 보고 체계 허점 노출… 정비 필요 정유사, 상식 동떨어진 대응·신뢰 파괴 손실 호소 전에 반성·국민에 사과부터 검찰이 6일 발표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자원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이들은 대화방에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며 가격 인상을 반겼습니다. 수조원대 이익을 노린 담합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을 세웠으며 산업 현장 곳곳을 혼란과 마비에 빠뜨렸습니다. 종전 직후 ‘전광석화’처럼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던 정유사들은 정작 종전이 공식화된 뒤에는 ‘느림보’처럼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없이 더뎠습니다. 그 모습은 국민의 울화통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직후 주유소에 재고 없다더니 정유사 며칠 후 공급가격 대폭 인상1차 최고가 시행 후에도 가격 인상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분석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ℓ당 1692.58원에서 불과 11일 만인 3월 10일 1906.85원으로 200원(214.37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400원 이상 치솟은 곳도 속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597.24원에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1.62원으로 300원(334.38원) 넘게 뛰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업계 취재 결과, 당시 정유사들은 전쟁 직후 주유소에 “공급할 재고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던 주유소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정유사들의 이런 대응이 반복되면서 지방의 영세 주유소들은 소비자 이탈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산업통상부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 이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수백원대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한몫 잡을 기회’로 삼아 가격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 하락에도‘찔끔 인하’ 국내유가 1900~2000원대반면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종전 11일 뒤인 6월 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9.08원에서 1987.57원으로 21.51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유도 같은 기간 2004.08원에서 1978.49원으로 25.59원 내렸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불과 11일 만에 200원 넘게 치솟았던 기름값이, 종전 이후에는 같은 기간 겨우 20원 안팎 내리는 데 그친 것입니다. 상승 속도와 하락 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종전 합의와 함께 배럴당 70달러대로 빠르게 안정됐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달랐습니다. 종전 서명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6.10원, 경유는 1987.13원으로 여전히 1900원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빠르게 내려왔지만 국내 기름값은 소수점 단위의 ‘찔끔 인하’만 반복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전 유종의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시행 열흘 뒤인 7월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91.96원, 경유는 1879.13원으로 각각 약 104원, 108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급가격을 강제로 낮춘 뒤에야 100원 넘는 인하가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는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인하가 나타났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2~3주 시차’ 반영, 유가 오를 땐 안하고내릴 땐 정석대로? 소비자 불만 쇄도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하는 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70~80달러대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1900~2000원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평시 5달러 안팎에서 20달러 수준까지 확대돼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해도 실제 도입 원가는 95달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주간의 시차 반영과 1500원이 넘는 환율도 거론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고,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제가격 하락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공급가격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된 뒤에는 ‘2~3주의 시차’가 반복해서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적용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정유사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정유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손실보상 중요 기준될 듯정유사 “석유제품 기준·기회비용 반영”업계 3조 이상 보상 추정에 정부 ‘냉담’ 정부 “원가 기준으로 손실 여부 결정”“허위 보고·조작 시 과태료·행정처분”“단 檢 조사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내용”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내용과 내부 관리 자료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실 보전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산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부는 “손실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상관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과 고시가 정한 대로 원가 기준에 따라 손실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손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담합 의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동결돼 이번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정유사 손실보상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유사들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국제유가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정제유에 붙는 프리미엄,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모두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부는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손실을 따져야 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회수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에 기반한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손실 보상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 내용만으로 담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정유사들이 그동안 정부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자료와 내부 자료가 일치하는지, 손실보상을 위해 제출하는 회계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손실 정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보고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허위 보고나 자료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정유사, 손실보상 아닌 토해내야”담합 최소 14조…부당이익 환수 수조원 예상검찰은 오히려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처지가 아니라,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쟁 발발 6일 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일방 통보한 공급가격은 평균 40%가량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는 무려 8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고, 이후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유 4사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원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았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공급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유사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의 수혜를 입으며 약 1조 5000억원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쟁 발발 약 2주 뒤부터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됐던 반면, 이번에는 가격 인상 시점이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검찰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대화방에서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적은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담합이 중동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어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약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정유 4사의 가격 인상 효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추산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사안입니다. 다만 검찰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면, 정유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따른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 잃은 정유사, 국민 공감 얻는 노력 필수 정부 검증 체계 미흡…책임 미루지 말아야실제 담합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로 그동안 정유사들이 정부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해온 설명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이 정유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인 60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고 원유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 언제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4주 뒤인 이달 25일쯤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연 손실정산위원회도 8월 말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유업계는 전쟁 종료와 최고가격제 해제 이후인 하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손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행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석유 수급 보고 체계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매일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모두 검증하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고 체계와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유업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기간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입선을 찾으려 애쓴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이었든, 위기 속에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거짓 보고와 담합 의혹,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유업계에는 윤리와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정부에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국민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위기를 함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속전속결’로 실·국·과장 인사를 단행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3%(3732억원) 늘어난 총 7조 431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535억원과 특별회계 197억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미리 사용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769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억원, 온통 대전 2.0 출범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15억원(사전 사용) 등을 반영했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20억원,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6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사업 15억원 등 총 53억원을 편성했다. 필수 복지사업으로 기초 생계급여 231억원·국가 예방접종 35억원·암 검진 사업 19억원을, 저출산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212억원, 영유아보육료 159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7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억원 등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시는 신속한 집행 계획을 밝혔다. 허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등 여야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대전교도소 이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에 트램 건설 현장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돼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정주 여건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여야를 넘어 국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강원도를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지사와 여소야대로 짜인 도의회 간 협치를 가늠할 수 있는 첫 회기가 6일 개회한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18일 동안 임시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기정예산보다 5227억원(6%) 증액된 9조 1923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민생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증액분 중 2158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회 54석 가운데 30석을 차지해 협치 없이는 원안 가결이 불가능하다.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우 지사가 국민의힘 김진태 전 지사의 역점 사업인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건설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우 지사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전임 도정 지우기’라는 말이 나온다. 이미 지난 3월 착공식을 가진 도청사 신축 사업을 잠정 보류한 데 대해서도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가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6·3지방선거 기간 김진태 당시 후보를 상대로 낸 고발 조치를 취하하고, 당선인 시절 보수 진영 인사를 인수위원회에 중용하는 등 통합 행보를 보여 큰 갈등 없이 회기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 지사는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방향성에서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도정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해 의회와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얼굴을 내민 한국은 월드컵 사상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며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굴욕을 맛봤다. 이웃 국가인 일본이 유기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조별리그에서 선전하고 브라질과 치열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부럽기만 했다. 축구인들조차 이제 경기력에서 일본을 뛰어넘는 것은 어렵다고 자조하는 모습에 자괴감을 느꼈다. 축구 대표팀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사이 축구의 또 다른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 심판 부문에서도 참사가 계속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 4월 북중미월드컵에서 판관 역할을 할 각 대륙의 주심과 부심 등 심판진 170명을 발표했다. 주심 52명과 부심 88명, 그리고 비디오 판독(VAR) 심판 40명이다. 주심은 대륙별로 유럽(15명), 남미(12명), 북중미(9명), 아시아(8명), 아프리카(7명), 오세아니아(1명) 등으로 골고루 배정됐다. 그런데 정작 아시아 출신 8명의 주심 중 한국 출신 주심은 한 명도 없었다. 본선 무대를 밟지도 못한 중국은 물론 소말리아 출신 심판이 판관으로 선정됐는데도 정작 본선 무대를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밟은 한국은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도 배정받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미국의 입국 거부로 소말리아 출신 오마르 아르탄 주심은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고국에서는 영웅으로 환대받았다. 한국은 1994년 미국월드컵 당시 박해용 부심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를 누볐다. 이후 1998년 프랑스월드컵(전영현 부심), 2002 한일월드컵(김영주 주심), 2006년 독일월드컵(김대영 부심), 2010 남아공월드컵(정해상 부심)에서도 심판진을 배출했다. 특히 김영주 주심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주심을 맡아 경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감감무소식이다. 한국 심판의 자질이 부족한지는 알 수 없다. 월드컵에 나서는 심판을 선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FIFA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FIFA는 선발 기준으로 ‘퀄리티 퍼스트’를 제시하며 최근 FIFA 주관 대회 및 국내외 대회에서의 판정 일관성이 월드컵 무대에 나서는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KFA)가 올 시즌 공식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프로리그(K1~K2)와 세미프로/아마추어 리그(K3~K4)를 관장하는 심판진은 주심과 부심을 포함해 모두 131명이다. 이들은 K리그 1에 주심과 부심 12명씩 24명, K리그 2에는 주심 19명, 부심 19명을 합쳐 38명 등 프로에만 62명의 심판이 활약 중이며 이 중에는 박세진, 오현정 등 여성 심판도 포함돼 있다. 월드컵에서 선전하면 돈방석에 앉는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FIFA는 월드컵에 참가하는 심판에게도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 FIFA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월드컵 무대에 나서는 주심은 기본 수당으로 10만 달러(1억 5300만원)를 받는다. 이는 2022년 카타르대회보다 1.4배 증가한 것이다. 결승전 주심을 보게 되면 추가로 6만~7만 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이 때문에 결승전까지 치르는 주심의 경우 대략 30만 달러(4억 6000만원)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도의 액수라면 충분히 심판에게도 금전적인 보상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FIFA의 판단인 듯하다. 국가대표 축구팀의 형편없는 경기력은 감독의 능력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 그렇지만 심판이 월드컵 무대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심판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대한축구협회의 행정력 부재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자연스럽게 나가듯 심판도 월드컵 무대에서 활약해야 국내 리그의 수준도 올라가고 북중미월드컵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뒤늦게라도 정부와 협회가 심판 양성을 위해 협회의 자체 예산 11억원 등을 별도 편성한 것은 다행이지만 꾸준하게 관심 갖고 대우를 향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심판의 월드컵 참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중·고 전 과정에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암기와 정답 찾기 중심의 획일적 평가 체계를 걷어내고, 사고력·표현력·문제 해결력을 중심에 둔 미래형 교육 체제로 공교육의 축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준비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혁신과 학교 자율 확대, 교육행정 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통합교육청 운영 청사진을 발표했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꾸겠다는 의지이지만 정작 입시 제도와의 괴리와 교권 침해 우려라는 험난한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통합교육청은 2026년 세부 지침 예고를 시작으로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 도입에 착수, 2032년까지 서·논술형 평가를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형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 AI가 손글씨 답안을 분석해 교사의 채점 신뢰도를 보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직 체계도 대수술에 들어간다. 가칭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설립해 본청에 집중됐던 수업·평가·진학 기능을 현장으로 이관한다.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로 과감히 이양하는 조치로,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주체가 되도록 돕는 ‘조력자’로 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시선은 냉담하다. 서·논술형의 본질적 한계인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3단계 평가 체제’(학부모 불복 시 평가원 직권 재평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고유 권한인 평가권을 박탈하고 전문적 권위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교사들의 업무 과중도 심각한 변수다. 문항 개발부터 루브릭(채점 기준) 작성, 정밀 피드백까지 요구되는 시간은 기존 방식의 수배에 달한다. 반면 사교육 시장은 벌써 발 빠르게 서·논술형 대비반을 편성하며 들썩이고 있다.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아예 학습을 포기하는 ‘교육 소외’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벽은 국가 입시 제도와의 불일치다. 대학 입시가 여전히 오지선다형 상대평가 체제인 상황에서 전남·광주만 서·논술형을 고집할 경우, 학생들에게 이중의 학습 부담만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다. 학교 자율권 확대가 자칫 학교 간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역량 있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의 교육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하면,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공교육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첫 공식 결재 안건으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선택했다. 박 시장은 1일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1호 결재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생회복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최근 인천 지역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자영업자 폐업 증가, 소상공인 경영난 등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그는 취임 초기 100일 동안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7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최대 10만원인 인천e음카드 캐시백을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는 계획도 프로젝트에 담겨 있다. 박 시장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2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다만 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 때문에 프로젝트 계획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그는 “인수위원회 분석에선 올해 부족 재원만 4585억원에 달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재정 부담과 향후 지출해야 할 부채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왔다”며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토로했다. 인수위가 앞서 시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부족 재원만 4585억원, 중장기 필요 재원까지 합치면 총 5조 5595억원의 재정 부담이 돌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시장은 인천e음 캐시백과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은 약 2582억원 규모로 편성됐고, 이후 1차 추경을 통해 1230억원이 추가 투입됐지만 현재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재정예산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시 재정 전반을 진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