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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트럼프, ‘선거 조작 증거’ 묻자 폭발…NBC 인터뷰 중 자리 떴다 [핫이슈]

    [영상] 트럼프, ‘선거 조작 증거’ 묻자 폭발…NBC 인터뷰 중 자리 떴다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 도중 2020년 대선 조작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받자 진행자와 설전을 벌인 끝에 자리를 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방송사를 “비뚤어진 언론”이라고 비난하며 인터뷰를 조기 종료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방영된 NBC 시사 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진행자 크리스틴 웰커와 2020년 대선, 1·6 의회 난입 사태,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을 두고 충돌했다. 가장 격한 장면은 선거 조작 주장과 관련한 문답에서 나왔다. 웰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과 캘리포니아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자, 그는 NBC를 향해 “편향되고 비뚤어진 방송”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만하자. 충분히 했다”는 취지로 말한 뒤 마이크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상에는 웰커가 인터뷰를 이어가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담겼다. “비뚤어진 방송” 비난 뒤 인터뷰 종료 공방은 캘리포니아 개표 절차를 둘러싼 발언에서 더 거칠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캘리포니아 선거 결과가 선거일 이후에도 확정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늦게 집계되는 우편투표 등이 선거 결과를 바꾸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웰커는 “그게 캘리포니아의 투표 방식”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캘리포니아는 우편투표, 투표함 제출, 임시투표, 서명 확인·보정 절차 등을 폭넓게 허용해 개표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 조작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2020년 대선을 “조작된 선거”라고 거듭 주장했다. 웰커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언론을 비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NBC뿐 아니라 ABC, CBS, CNN 등 주요 방송사를 함께 비난하며 미국 언론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그가 1·6 사태와 선거 조작 주장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끝냈다고 지적했다. 선거·언론·이란까지 충돌한 인터뷰 인터뷰는 초반부터 날이 서 있었다. 웰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17억 7600만 달러(약 2조 7500억원)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 문제를 물었다. 이 기금은 연방 수사나 기소의 피해자를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거론됐지만, 1·6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까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을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기금 구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경찰을 공격한 의회 난입 가담자까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았다. 그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사법 무기화’ 주장을 반복했다. 공방은 곧 2020년 대선 문제로 번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웰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양측의 말이 겹칠 정도로 분위기가 격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인터뷰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악시오스는 이번 인터뷰의 주요 장면으로 반무기화 기금, 이란 문제, 새 전쟁 가능성, 농가 비용 문제 등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인터뷰의 주목도는 마지막 충돌 장면에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자의 질문을 받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뷰를 끝내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산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의 선거 불복 주장과 언론 공격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스라엘, 트럼프에 완전 찍혔다…“도청하다 들통” 美 국방부 발칵 [핫이슈]

    이스라엘, 트럼프에 완전 찍혔다…“도청하다 들통” 美 국방부 발칵 [핫이슈]

    이스라엘이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인 미국 대표단의 통신을 도청한 정황이 확인돼 미 국방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현직·전직 미국 관리 다수를 인용해 미 국방정보국(DIA)과 다른 군 정보기관들이 최근 이스라엘의 방첩 위협 수준을 ‘높음(high)’에서 ‘위험(critical)’으로 상향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수석 협상 대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중동 담당 국방부 정책 책임자 마이클 디미노 4세 등 고위 미국 관리들에 대한 도청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주재하는 미국 국방 인력의 휴대전화에 통신 도청 소프트웨어가 몰래 설치됐고 이후 미 국방부에 의해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상대방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이를 어느 정도 묵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란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려는 이스라엘의 첩보 활동이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현직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방첩 위협 수준이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 높고, 일부 적대국보다도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리는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스라엘의 고위 미국 관리 대상 정보 수집 공격성이 ‘통제 불능’(unhinged)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의 도청 시도 이어져보고서에는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이 미국을 도청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적시됐다. 2021년 이스라엘 군 정보 장교들이 DIA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요원들이 미 비밀경호국 차량에 도청 장치를 심으려 했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방첩 관련 사건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가자 공격을 자제하도록 압박하던 2024년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공격 옵션을 검토하던 2025년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전직 미국 고위 관리는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개인 비행기로 이동하거나 국가 안보 업무를 개인 전화로 처리하는 행동, 현지 미국 대사관의 지원을 거부하는 관행 등이 동맹국과 적대국의 첩보기관 모두에게 취약한 표적이 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전쟁에 영향 미칠까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여러 방면에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2월 28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목표와 종전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을 겨냥해 이란의 군사력 약화에 주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 강경파 정부의 붕괴를 원하며 전쟁을 지속하길 바라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엿보였다. 1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에서 그에게 “당신, 미친 것 아니냐”, “이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증오한다”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레바논 군사작전 확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이란과 휴전을 결정할 당시 이스라엘이 배제됐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정보 공유 범위를 제한할 경우 이란 전쟁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종전 협상 조건인 ‘레바논 공격 금지’를 어기고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군이 정보 공유를 제한할 경우 이스라엘은 사실상 한쪽 눈을 가리고 전투에 나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백악관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대변인도 이스라엘이 미국 관리나 기관을 염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폭동 가담자가 테러 막는다?”…트럼프 국방부 인사에 美 내부 발칵 [핫이슈]

    “폭동 가담자가 테러 막는다?”…트럼프 국방부 인사에 美 내부 발칵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으로 유죄를 인정한 인물을 국방부 대테러 관련 보직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제도 공격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 민감한 안보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엘리아스 이리자리(24)를 국방부 특수작전·저강도분쟁 담당 조직 내 대테러·비정규전 관련 팀에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직은 특수작전과 대테러, 인질 구출, 해외 공관 안전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임무와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리자리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다. 그는 당시 19세였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군사대학인 시타델 생도 신분이었다. 그는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제한구역 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2023년 그에게 징역 14일과 벌금 500달러를 선고했다. 이리자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폭동 가담 전력에도 대테러 보직 논란은 그가 맡게 된 업무의 성격 때문에 커졌다. WP에 따르면 이리자리는 약 40명 규모의 대테러·비정규전 관련 팀에서 일하게 된다. 이 팀은 해외 공관 경비와 인력 구조, 인질 구출 등 민감한 임무와 연결된 사안을 다룬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WP에 “국방부에 새로 들어온 비교적 경력이 짧은 인물이 이런 이력을 가진 채 민감한 포트폴리오를 맡는 것은 지도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그의 임명 과정과 보안 검증 수준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엘 발데스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이리자리를 “자격을 갖춘 애국적 젊은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임명을 옹호했다. 그는 WP 보도에 대해서도 국방부 인사 판단을 부당하게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리자리는 의회 폭동 이후 시타델에서 한때 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학해 2024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트럼프식 충성파 인사 논란 재점화 이번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반복되는 충성파 기용 논란과 맞물려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폭동 관련자들을 정치적 희생자로 묘사해 왔다. 또 이들을 사면하거나 공직에 기용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임명이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기관의 기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의회 폭동 가담 전력이 있는 인물이 대테러 관련 민감 보직을 맡는다면 미국 정부가 국내 극단주의와 민주주의 훼손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리자리가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고 이후 군사대학을 졸업하며 공직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이번 인사가 폭동 가담자가 테러 대응 업무를 맡는 상황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한국도 샀는데 왜 안 돼?”…美 F-35 퇴짜 맞은 나라들의 공통점 [밀리터리+]

    “한국도 샀는데 왜 안 돼?”…美 F-35 퇴짜 맞은 나라들의 공통점 [밀리터리+]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35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미국의 핵심 동맹·우방국은 F-35를 도입했지만, 일부 국가는 구매 의사를 밝혔어도 미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 항공 전문 매체 심플 플라잉은 1일(현지시간) F-35가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형 5세대 전투기이지만, 판매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짚었다. 이 전투기에는 스텔스 형상, 첨단 센서,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등 미국과 동맹국의 핵심 군사 기술이 집약돼 있다. 미국 정부가 구매국의 안보 환경과 대외 관계를 까다롭게 따지는 이유다. F-35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전장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공중 지휘소’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국은 기체 가격이나 구매 수량보다 운용국의 보안 체계, 정비 능력, 동맹 신뢰도를 더 중시한다. 러시아 무기체계에 막힌 튀르키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튀르키예다. 튀르키예는 애초 F-35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F-35A 100대를 도입하려 했다. 일부 부품 생산에도 관여했지만, 러시아제 S-400 방공 미사일 체계를 들여오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미국은 S-400이 F-35의 스텔스 특성과 운용 데이터를 러시아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9년 튀르키예를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했다. 미 국방부는 당시 “러시아제 S-400과 5세대 전투기 F-35를 함께 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 무기 체계 도입이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했다.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핵심 기술 보호 원칙을 흔들면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이후 튀르키예는 F-16 개량과 자체 5세대 전투기 ‘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국도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태국 공군은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F-35 구매를 원했으나, 미국은 훈련·기술·정비 요건 등을 이유로 판매를 거절했다. 태국은 이후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 추가 도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 변수·이스라엘 우위에 막힌 중동 중동 산유국들도 F-35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아랍에미리트(UAE)는 한때 F-35 50대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 판매가 추진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 검토를 길게 이어가면서 계약은 사실상 멈췄다. 미국 내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의 경제·기술 협력 관계를 문제 삼았다. 통신망과 항만, 인공지능,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가까운 국가에 F-35를 넘기면 민감한 군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 보장 문제도 걸림돌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이집트도 F-35 도입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중동에서 F-35를 운용하는 국가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미국은 중동 무기 수출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주변국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해왔다. 걸프 산유국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갖췄더라도 F-35 도입이 정치·외교적 장벽에 막히기 쉬운 이유다. F-35 판매 제한은 단순한 무기 수출 통제를 넘어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구매국이 중국·러시아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거나, 민감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면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판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F-35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핵심 동맹국이고, 주한미군과 연합 작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한국 공군은 F-35A를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킬체인 전력의 핵심으로 운용한다.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지휘부와 핵심 군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과 호주도 비슷한 맥락에서 F-35를 들여왔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 활동이 겹치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이유로 F-35를 대량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망을 구성하는 핵심 파트너다. 싱가포르도 미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을 유지하며 제한적인 F-35 도입 승인을 받았다. 결국 F-35는 전투기 한 대를 사고파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를 어느 정도까지 믿고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략적 신호에 가깝다. 한국은 그 문턱을 넘었지만, 튀르키예와 태국, 일부 중동 국가는 여전히 미국의 ‘선별 판매’ 원칙 앞에 막혀 있다.
  • “돈잔치 막히자 가족부터 챙겼다?”…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면제 후폭풍 [핫이슈]

    “돈잔치 막히자 가족부터 챙겼다?”…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면제 후폭풍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던 18억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이 의회와 법원의 반발에 밀려 후퇴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금이 사라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반무기화 기금 추진에서 물러서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조치가 기금 폐기로 가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는 첫 임기 당시 자신의 세금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책임을 IRS에 물어왔다. 이후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연방 수사나 기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금으로 측근 보상?” 공화당도 반발 반발은 곧바로 커졌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이 방안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세금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에 기금 변경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7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 이민 단속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보상 장치가 오히려 핵심 정책 예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은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도 IRS 소송 합의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정부와 소송을 벌인 뒤 유리한 합의를 얻어냈다는 점이 이해충돌 논란을 키웠다. 법무부는 법원 명령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금을 만들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접어도 세무 면책 남았다 문제는 기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 계획에서는 물러나고 있지만, IRS 소송 합의 과정에서 함께 등장한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WSJ도 법무부의 이번 성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 약속을 다루지 않았다고 짚었다. 앞서 공개된 합의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의 과거 세무 사안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과거 사안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뒤 가족과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줄였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신과 지지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수사기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주장과 별개로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을 위해 정부 시스템을 동원한 사례라는 비판을 낳았다.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기금을 조용히 묻으려 한다면 본회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기금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의 보상 시도를 막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들어 당내 장악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경찰을 공격한 의회 난입 관련자들에게 세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이미지는 선거를 앞둔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무기화 기금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족과 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파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돈잔치” 논란은 접는 듯 보이지만, 트럼프 일가를 둘러싼 세무 면책 문제는 다시 미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트럼프, 어디까지 ‘왕따’ 될까? …“사우디 왕세자 격분, ‘NO’ 100번 말해” [핫이슈]

    트럼프, 어디까지 ‘왕따’ 될까? …“사우디 왕세자 격분, ‘NO’ 100번 말해” [핫이슈]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의를 한 뒤 격분했다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란 종전 협상과 관련해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중동국 정상들과 전화 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것을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통화는 빈 살만 왕세자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겼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라는 압박을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빈 살만 왕세자가 이번 통화로 더욱 격분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오’(NO)라고 100번이나 말했고 앞으로 100번을 더 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아브라함 협정 막는 이유사우디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미국과의 방위 조약을 대가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검토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합의에 근접했지만 결국 결렬된 이유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집 때문이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에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확약을 끝내 거부했다. 한 소식통은 더타임스에 “사우디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왜 사우디 등 중동에 협정 요구하나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와중에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이슬람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꺼내 든 것은 이란 전쟁의 외교적 성과를 키우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 “지난 23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등 중동·이슬람권 지도자들과 통화했다”며 “이들에게 아브라함 협정 동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우디와 카타르가 즉시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며 다른 나라도 뒤따라야 한다”며 이란이 미국과 합의를 체결할 경우 이란도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시킬 뜻이 있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한 미국 내 보수 강경파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란과의 평화 협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해 온 친이스라엘 성향의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엑스에 “(사우디 등 아랍 국가의 참여는) 중동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협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선 목표 제시, 후 협상’ 방식이 현재 중동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담당 국장 알리 바에즈는 로이터통신에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서, 취약한 합의를 통해 ‘새로운 중동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환상으로 갈아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애틀랜틱카운실 비상주 연구원인 대니 시트리노비치도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구상으로 신기루를 파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입만 열면 트럼프 찬양뿐인 백악관 참모들

    입만 열면 트럼프 찬양뿐인 백악관 참모들

    조언 없이 공로 인정·반대파 비판NYT “아첨만으론 자리 유지 못 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이 주요 사안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을 ‘찬양’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외부에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 내각 회의 수십 건의 영상과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참모들이 한 발언 6문장 중 1문장은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하거나 정치적 반대파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는 일부 핵심 참모가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 내각은 ‘충성심’을 표현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많이 찬양한 인사 중 한 명으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꼽았다. 루비오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안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만이 양측을 화해시키고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미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구하고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고 추어올렸고,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대통령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군인들이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 명확한 판단력, 미국을 우선시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도 자주 나왔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 해를 끼쳤고 세계 평화라는 목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날 선 비난을 가했다. 이러한 발언 상당수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달랐다. NYT는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4명의 참모를 교체했다며 “아첨만으론 자리를 유지하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이 미국 국민을 위해 이뤄낸 수많은 업적을 강조한 것이라고 NYT에 밝혔다.
  • “오직 대통령만이”…찬양 발언 일색인 트럼프 참모들

    “오직 대통령만이”…찬양 발언 일색인 트럼프 참모들

    NYT, 트럼프 1·2기 내각 회의 수십건 분석 “1기와 달리 2기는 ‘충성심’ 표현에 집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이 주요 사안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을 ‘찬양’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외부에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 내각 회의 수십건의 영상과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참모들이 한 발언 6문장 중 1문장은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하거나 정치적 반대파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는 일부 핵심 참모가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 내각은 ‘충성심’을 표현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많이 찬양한 인사 중 한 명으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꼽았다. 루비오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안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만이 양측을 화해시키고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미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구하고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고 추어올렸고,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대통령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군인들이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 명확한 판단력, 미국을 우선시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도 자주 나왔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 해를 끼쳤고 세계 평화라는 목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날 선 비난을 가했다. 이러한 발언 상당수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달랐다. NYT는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4명의 참모를 교체했다며 “아첨만으론 자리를 유지하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이 미국 국민을 위해 이뤄낸 수많은 업적을 강조한 것이라고 NYT에 밝혔다.
  • 트럼프, 믿었던 공화당에 뒤통수 맞았다…‘내 편 보상기금’ 역풍 [핫이슈]

    트럼프, 믿었던 공화당에 뒤통수 맞았다…‘내 편 보상기금’ 역풍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억 7600만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을 밀어붙이다 공화당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치적으로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같은 당 의원들조차 “세금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을 챙기는 것 아니냐”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이민 단속 예산안 처리까지 멈춰 세웠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예산을 포함한 대규모 이민 단속 예산안 표결을 다음 달 이후로 미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처리 시한도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21일(현지시간) 이민 단속 예산안 표결 일정을 연기했다. 표면상 이유는 일정 조정이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무기화 기금’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치 박해 보상”이라지만…공화당도 반발 반무기화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주장해온 ‘사법·수사기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를 보상한다는 명분으로 나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부와 국세청(IRS)이 자신과 보수 진영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표적 삼았다고 주장해왔다. 기금 규모 17억 7600만 달러는 미국 건국연도인 1776년을 상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별도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 기금이 특정 정파만을 위한 장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성향 인사도 피해를 주장하면 신청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은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실제 수혜자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강성 지지층으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경찰 공격자에게 세금?”…상원서 공개 반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법무부 설명에도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의회를 찾아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오히려 반발만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존 커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 기금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더 직설적으로 이 기금을 “불량배들을 위한 지급 통”이라고 비판했다. 미치 매코널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가 최고 법 집행 책임자가 경찰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비자금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의사당 난입 사태는 미국 정치권에서 여전히 민감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층은 관련자들이 정치적으로 과잉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경찰 폭행이나 의회 폭력 사태 가담자에게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민 예산안까지 표류…트럼프 일정 차질 기금 논란은 곧바로 입법 일정에 영향을 줬다. 공화당은 당초 ICE와 국경순찰대 등에 대한 대규모 예산안을 이번 주 안에 처리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달 1일까지 법안을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반무기화 기금 논란이 커지면서 공화당 지도부는 표결을 포기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처리 과정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험난해졌다고 인정했다. 그는 동료 의원들이 기금에 대해 매우 정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아픈 장면이다. 이민 단속 강화는 2기 행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자신이 별도로 밀어붙인 보상기금 논란이 오히려 이민 예산안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화당이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믿었던 공화당의 반기…당 장악력 시험대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그는 2기 집권 이후에도 공화당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압박해왔다. 그러나 반무기화 기금 논란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보상 장치라는 의심이 커지자,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구 여론과 중간선거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찰을 공격한 의사당 난입 가담자들에게 세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이미지는 선거를 앞둔 의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모든 사안을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믿었던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기가 나오면서 그의 2기 당 장악력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 주한미군도 흔드나…트럼프, ‘러 코앞’ 폴란드에 미군 5000명 파병 [핫이슈]

    주한미군도 흔드나…트럼프, ‘러 코앞’ 폴란드에 미군 5000명 파병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에 미군 5000명을 보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불과 일주일 전 미 국방부가 폴란드 배치 계획을 취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와 미군 재배치 필요성을 반복해 주장해왔다. 유럽에서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폴란드 증파를 동시에 꺼내 든 만큼, 향후 아시아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나 역할 조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펜타곤 당국자들에게도 예상 밖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자신이 공개 지지했던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의 당선을 언급하며 “미국은 폴란드에 5000명의 추가 병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보수 민족주의 성향 정치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인물이다. 논란은 발표 시점에서 커졌다. NYT에 따르면 펜타곤은 지난주 폴란드에 수천 명 규모의 미군을 보내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했다. 일부 병력과 장비는 이미 현지에 도착한 상태였다. 국방부는 이 배치를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과 연동해 조정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파병을 꺼내 들면서 일주일 만에 기류가 바뀌었다. 독일엔 감축 압박, 폴란드엔 증파…트럼프식 동맹 관리 이번 혼선은 3주 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발표에서 시작됐다. 미 국방부는 독일에 있는 미군 5000명을 철수해 미국 본토와 다른 해외 기지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유럽 내 미사일 장착 포병부대 배치 계획도 접었다. 이 결정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 이후 나왔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굴욕을 당했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폴란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서 가장 신뢰하는 동맹 중 하나로 꼽아온 나라다. 미 국방부도 최근 폴란드를 “모범적인 미국의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이 때문에 이번 발표는 단순한 병력 증파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을 보상과 압박의 방식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독일에는 감축을 압박하고, 폴란드에는 병력을 더 보내겠다는 구도다. 러시아와 가까운 동유럽 방위선에는 힘을 싣는 동시에, 방위비와 외교 발언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독일에는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국방부 결정도 뒤집었다…펜타곤 패싱 논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펜타곤에도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표가 국방부 당국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백악관에 문의하라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문은 더 커졌다. 미국은 폴란드에 보낼 병력 5000명을 어디서 충원할 것인지, 독일 감축 계획을 유지할 것인지, 유럽 전체 주둔 미군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유럽에는 약 8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군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유럽 병력 조정은 미국 의회에서도 반발을 불렀다. 의원들은 동유럽 주둔 미군을 줄이면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폴란드 정부도 미국 측과 긴급히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 폴란드 파병 취소가 “일시적 지연”일 뿐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폴란드 측과 통화했다. 그러나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5000명 배치를 발표하면서 국방부의 설명은 다시 설득력을 잃었다. 러시아 견제냐, 정치적 보상이냐…주한미군도 촉각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부전선의 최전방 국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과 나토는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동유럽 방어력을 강화해왔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핵심 통로이자 러시아 견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폴란드 미군 증파는 러시아를 향한 강한 경고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논란이 된 이유는 규모보다 절차와 맥락에 있다. 국방부가 취소한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되살렸고, 그 배경으로 자신이 지지한 폴란드 대통령의 당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럽 안보정책이 전략적 검토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동맹 정상에 대한 호감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독일 감축과 폴란드 증파가 맞물리면서 나토 내부에서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불안도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한반도에도 시사점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강하게 거론했다. 이번 폴란드 파병 번복이 곧바로 주한미군 조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맹국별 기여도와 정치적 관계를 기준으로 미군 배치를 조정하는 듯한 신호를 보인 점은 한국에도 부담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독일에는 감축 압박을, 폴란드에는 증파 결정을 동시에 내린 만큼 아시아 동맹국들도 미국의 병력 운용 원칙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방위비 분담, 대중 견제, 북한 위협 대응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토 당국자들은 미국의 병력 조정이 동맹의 억지·방어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캐나다와 독일이 이미 나토 동부전선 병력을 늘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결정이 며칠 사이 바뀌는 상황은 동맹국들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러시아를 향한 강경 메시지일 수 있다. 동시에 독일에는 압박을, 폴란드에는 보상을 주는 트럼프식 동맹 관리의 단면으로도 보인다. 러시아 코앞의 병력 배치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안보 결정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그 불확실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 “영원히 세무조사 금지”…트럼프 가족 면책시킨 1쪽 문서 [핫이슈]

    “영원히 세무조사 금지”…트럼프 가족 면책시킨 1쪽 문서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의 기존 세무 사안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법무부 합의문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소송을 접는 과정에서 측근 보상펀드뿐 아니라 본인 일가의 세무 리스크까지 덜어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관련 기업을 상대로 계류 중인 세금 관련 청구나 조사를 미국 정부가 “영원히 금지·배제한다”는 취지의 1쪽짜리 부속문서에 서명했다. 법무부는 이 문서를 별도 설명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 1060억원) 규모 소송 합의에서 시작됐다. 그는 첫 임기 당시 자신의 세금 자료가 NYT와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유출됐다며 IRS가 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이 소송을 끝내는 대신 이른바 ‘반무기화 펀드’(Anti-Weaponization Fund)를 만들기로 했다. 이 펀드는 정치적 이유로 연방 수사나 기소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상하는 장치다. 규모는 17억 7600만 달러(약 2조 6800억원)에 이른다. 18억달러 펀드 뒤에 붙은 ‘세무 면책’ 처음 논란의 초점은 보상펀드였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으로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거액을 나눠줄 통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가족이 이 펀드에서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로 공개된 부속문서가 논란의 성격을 바꿨다. 트럼프 일가가 현금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기존 세무조사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NYT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IRS 감사에서 패할 경우 1억 달러(약 1510억원) 이상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감사가 끝났는지 다른 조사가 남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대통령 세금 신고를 매년 의무 감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행정부 합의를 통해 본인 가족의 세무 사안을 막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과거 세무 사안에만 적용되며 향후 신고 감사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번 합의가 통상적인 소송 정리 범위를 넘어 트럼프 일가의 과거 세금 문제를 폭넓게 덮을 수 있다고 본다. “개인 변호사처럼 행동” 민주당 공세 미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공익 수호자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단처럼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블랜치 대행에게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블랜치 대행은 자신이 “법무장관 대행”이라고 반박했지만, 밴 홀런 의원은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맞받았다. 보상펀드 운용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합의문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피해 주장자의 손해액이나 구금 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령자 명단과 지급 사유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비밀 보상금’ 논란이 따라붙었다. 법무부가 분기마다 법무장관에게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야당은 납세자 돈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국민이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서도 번진 불편한 기류공화당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보상펀드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개적으로 거리를 뒀다. 그는 펀드의 목적도 불분명하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도 부담이 커졌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지지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수사기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주장을 넘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정부와의 소송을 통해 측근 보상 장치와 가족 세무 면책을 동시에 얻어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남용을 바로잡는 장치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을 위해 정부 시스템을 동원한 사례라고 본다. ‘무기화 바로잡기’인가, 권력 사유화인가이번 논란의 핵심은 명분과 효과의 간극이다. 법무부는 펀드를 정치적으로 무기화된 수사·기소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트럼프 일가의 세무 면책 조항까지 붙으면서 거센 역풍을 맞았다. 법무부와 IRS는 모두 대통령 행정부에 속한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와 소송을 벌인 뒤, 그 결과로 가족에게 유리한 조항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 17억 7600만 달러 보상펀드에 이어 1쪽짜리 세무 면책 문서까지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과 ‘자기 구제’ 논란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 ‘푸틴 뒷담화’ 딱 걸린 중국…유출된 시진핑-트럼프 비공개 대화, 내용 보니 [핫이슈]

    ‘푸틴 뒷담화’ 딱 걸린 중국…유출된 시진핑-트럼프 비공개 대화, 내용 보니 [핫이슈]

    지난 1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를 하던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정상회담 관련 팩트시트에는 양국 정상이 푸틴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기조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시 주석의 달라진 태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에 이중용도 물자를 제공하며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와 관련해 중국에 우려를 표하기는 했지만 그 빈도는 전 행정부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백악관 측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이나 전쟁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시진핑-푸틴, 얼마나 더 가까워질까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전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취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애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화로 이어졌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탈퇴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중·러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ICC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ICC는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불법으로 아동들을 추방해 러시아로 강제 이송한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ICC에 대해 실질적이고 중대한 대응을 하겠다”며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주도로 세 나라가 ICC에 공동 대응한다면 이 역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방문하는 푸틴, 어떤 이야기 나눌까한편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의 영접을 받은 뒤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튿날인 20일 오전 톈안먼 광장에서 시 주석이 주재하는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비공개 정상회담에 들어간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두 정상이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등을 포함한 약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시 주석과의 비공개 차담회가 매우 중요한 대화가 될 것”이라며 “양측에서 4명씩만 초청돼 국제 현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탄화수소(석유·천연가스 등)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우샤코프 보좌관은 “올해 1분기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 공급이 35%, 3100만t 증가했다”며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라고 언급했다.
  • 트럼프, 전쟁 중 ‘외계인 체포’?…수갑 차고 끌려가는 사진 직접 올린 이유 [핫이슈]

    트럼프, 전쟁 중 ‘외계인 체포’?…수갑 차고 끌려가는 사진 직접 올린 이유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수갑을 찬 외계인의 모습을 담은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기지에서 손에 수갑을 찬 회색 피부의 외계인이 검은 선글라스를 낀 보안요원들에 끌려가는 모습의 AI 사진을 게재했다. 외계인 바로 곁에는 붉은색 넥타이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걷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국내외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공화당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계인 AI 이미지를 공개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계 생명체 정보 공개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관련 기관에 미확인비행물체(UFO)와 미확인이상현상(UAP), 외계 생명체 가능성과 관련한 정부 문서 공개 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 8일 미 국방부가 UFO·UAP 관련 미공개 자료의 첫 번째 분량을 공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들은 이 문제에 대해 투명하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문서와 영상들을 통해 국민이 스스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재미있게 보고 즐기라”고 밝혔다. 전쟁 와중에 외계인·UFO 꺼내든 속내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외계인과 UFO를 자주 언급하는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 국민의 시선을 전쟁에서 돌리기 위함이다. 실제로 AP 통신은 국방부 산하 ‘영역 이상현상 조사사무소’(AARO)의 전임 국장 숀 커크패트릭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의 약속은 허풍이며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인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눈길 끄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다만 미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들이 UFO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는 내용은 아니며 여전히 존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힘든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미국인의 시선이 UFO에 쏠리는 ‘여론 국면 전환’ 효과가 날지는 불분명하다. AI 이미지에 푹 빠진 트럼프…“음모론 확산 무대로 이용”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I 이미지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푹 빠진 모양새다. 그는 수갑을 찬 외계인뿐 아니라 자신이 우주 공간에서 근엄한 표정으로 우주군을 지휘하는 모습,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환각에 시달리는 모습, 이란의 고속정이 미군 드론 공격에 파괴되는 모습의 AI 생성 이미지 여러 장을 쉴 새 없이 공유했다. 지난 11일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함께 오물 속에 빠져 있는 AI 합성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멍청한 민주당원(Dumacrats, Dumb·Democrats를 합성)들은 하수 처리를 좋아한다”라는 조롱성 멘트도 함께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14분부터 이튿날인 12일 오전 1시 12분까지 무려 55개의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몇 시간 동안 160건이 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음모론 확산과 정적 공격의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시진핑, 트럼프 면전서 “신중하라” 경고…‘투키디데스 함정’과 ‘대만 레드라인’ [미중정상회담]

    시진핑, 트럼프 면전서 “신중하라” 경고…‘투키디데스 함정’과 ‘대만 레드라인’ [미중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년 만에 중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협력과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 신흥 강대국이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충돌한다는 의미의 ‘투키디데스의 함정’ 개념을 거론하며 공존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선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투키디데스 함정’ 언급…협력 당부시 주석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미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 호재”라며 대국(大國)이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지,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는지는 역사적 질문”이라며 “나와 당신이 대국의 지도자로서 함께 써 내려가야 할 시대의 응답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대중화한 이론인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흥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전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명제를 재정의한 것이다. 시 주석은 2015년 미국 국빈 방문과 2024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 표현을 쓰며 미국과의 공존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 번영하며, 신시대 대국 간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며 중국이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존론 뒤에 따라붙은 대만 문제다만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며 잘못 처리할 경우 양국 관계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팽당(碰撞)하거나 심지어 충돌(衝突)할 것이고,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중미 양측의 최대 공약수이므로, 미국 측은 반드시 대만 문제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어 표현 ‘팽당’과 ‘충돌’은 모두 ‘부딪침’을 의미한다. 팽당이 표면적·우발적 부딪침이라면, 충돌은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대결에 가까운 의미다. 두 단어를 단계적으로 배치한 것은 대만 문제의 처리 방식에 따라 중국의 반응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공존을 말하되, 그 조건을 대만 문제로 못 박은 셈이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성사된 부산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아예 거론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시 주석의 경고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담 전날 대만 앞세운 ‘4대 레드라인’중국은 회담 전날 주미 중국대사관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4대 레드라인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대만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 경로와 정치 시스템, 중국의 발전권 등이다. 그 맨 앞에 대만 문제가 놓였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자 “미중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로 규정해왔다. 중국에 대만은 양안 관계를 넘어 정권 정통성과 영토 보전, 대외관계의 한계선을 함께 담은 사안이다. 회담 직전 레드라인을 다시 꺼낸 것은 미국을 향한 압박이자 중국 내부를 향한 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선을 건드리면 협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이고, 중국 내 강경 여론에는 “대만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다. 시 주석의 회담장 발언은 이 사전 경고의 연장선이었던 셈이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공존의 문은 열어두되, 그 문턱에 대만 문제를 세워 ‘조건부 공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 자금성 의전으로 ‘대국의 부상’을 보여줬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대만 문제를 통해 달라진 힘의 균형을 직접 확인시키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
  • 트럼프, 미국에서 버림받나…공화당, ‘러시아 제재’ 법안 표결 강행 [핫이슈]

    트럼프, 미국에서 버림받나…공화당, ‘러시아 제재’ 법안 표결 강행 [핫이슈]

    공화당 일부 의원과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제공 및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주요 법안의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13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처 방식에 비판하는 의미로 ‘친우크라이나 법안’을 6월 초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초점이 이란에 맞춰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후 약속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신속 종결’ 공약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 중도파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CNN은 “하원의 새로운 러시아 제재 관련 표결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지도부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미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현직 의원들은 미국이 또 다른 국제 분쟁에 개입하기보다는 국내 물가 문제를 해결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 지원 법안 통과할 가능성은?현재 공화당 지도부가 이 법안에 반대할지 또는 백악관이 이를 저지하려 할지는 불분명하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원에서의 결과는 불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원에는 과거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공화당 인사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내에서 최소 60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추가 예산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주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조치에는 주요 은행과 석유 및 광산회사를 포함한 러시아 주요 경제와 기관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포함돼 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러시아 제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에는 8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승인과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군사 무기 대여 프로그램 연장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지 좁아질까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인 동시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탈퇴를 연달아 언급하는 등 러시아에 긍정적인 기조를 보여 왔다. 오는 6월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강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부 장악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상징성이 큰 외교·안보 사안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표결을 강행할 경우 당내 반(反) 트럼프 블록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통과시키고 러시아 추가 제재를 법제화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더라도 기존의 친러시아적 접근이나 전쟁 축소 압박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화하면서 미국의 국제적 입지도 좁아질 수 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란 전쟁에 쏠린 틈에도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13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드론 800대를 동시에 날리는 등 대규모 공세를 퍼부었다.
  • 대통령 자격 있나…트럼프 “국민들 경제 고통? 상관 없어” 발언 논란 [핫이슈]

    대통령 자격 있나…트럼프 “국민들 경제 고통? 상관 없어” 발언 논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자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고물가·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미국인의 경제적 형편이 이란과의 합의 동기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조금도 아니다. 이란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들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는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한다.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유가와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으로 신음하고 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0달러 수준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최근 12개월 동안 3.8% 올랐고, 4월 한 달 동안에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면 휘발유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란과의 종전 협상은 사실상 교착에 빠졌고 오히려 이란의 대응은 더욱 강경해지는 상황이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에너지 공급망 마비로 허덕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의 출구전략만을 앞세워 자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간선거에 악영향 미칠 이란 전쟁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결국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11일 공개된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생활비를 끌어올렸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5%는 이란 전쟁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기름값과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을 향한 피로감도 확산하는 흐름이다. 지난달 3일 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순 지지율은 –21로 나타났다. 순 지지율은 지지 응답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뺀 숫자다. 순 지지율 –21은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호감은 통계로 표현된 것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실제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패배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어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토대로 “현재 시점에서 모의 중간선거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95%”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28일 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15~20일 성인 1269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4%에 불과했다. 이는 2기 집권 들어 최저치다.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돌파구 될까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약 8년 반 만이다. 다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약화를 초래한 문제들의 해결을 모색할 만한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한 뒤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중간선거에서 유리할 카드를 얻어 올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상황은 반대에 가깝다. 종전은 요원하고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방문을 6주 연기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장담했다. 현재 시점이면 이란이 농축 우라늄 수백㎏을 전량 반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을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고 재개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앞에서 꺼낼 카드가 현저히 부족함을 의미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 무역이 최우선 의제”라고 밝혔다.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 전쟁이 협상력을 약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 “충성하라”…트럼프,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에 공개 요구

    “충성하라”…트럼프,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에 공개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중 자신이 임명한 두 명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향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내가 임명했는데도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며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대법관에 대해 “그는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관세에 관해 나와 우리나라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파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너무나 나쁘고 우리나라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배럿 대법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좋아하고 존경해 왔지만, 그녀 역시 같은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두 대법관은 각각 2017년과 2020년에 집권 1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임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포함해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당파를 초월한 인물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신에게 반대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그들은 옳은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들을 이 땅에서 ‘거의’ 가장 높은 자리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해 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비난은 조만간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편을 들라는 공개적 압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관세 무효화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문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다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에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을 가리켜 “어떻게든 법관 자리에 오른 새로운 저지능 인물”이라고 저격했다. 하버드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잭슨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으로,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 “미군 빼는 대신 토마호크 줘”…발등에 불 떨어진 독일, 트럼프에 매달릴까 [핫이슈]

    “미군 빼는 대신 토마호크 줘”…발등에 불 떨어진 독일, 트럼프에 매달릴까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 감축을 결정한 가운데, 독일은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토마호크 미사일과 타이폰 지상 발사 시스템을 함께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해 7월 장거리 무기 구매 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의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했고, 미국은 주독 미군 감축과 함께 올해 독일에 배치할 예정이던 미군 장거리 타격 부대를 다른 지역에 보낼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장거리 타격 부대 배치 계획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미국과 독일이 합의한 것으로,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핵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배치한 데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메르츠 총리가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내 미군 병력을 5000명 이상 감축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주독 미군 재배치가 사실상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 유럽 국가 등 동맹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독일의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 구매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더불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제공 능력이 약화한 것이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안보 위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독일이 토마호크 미사일에 매달리는 이유독일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매달리는 이유는 현재 유럽에 즉각 운용 가능한 지상 발사 장거리 무기 체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은 사거리 1600㎞의 잠수함 발사형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사거리 1000㎞ 수준의 자체 개발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유럽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이 아닌,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의 균열에 따른 안보·경제 리스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텔레그래프 등은 지난 2일 “주독 미군 철수 자체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이란 전쟁의 여파 등이 유럽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특히 유럽 입장에서 미군 병력 감축보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가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니코 랑게 전 독일 국방부 정무실장은 “유럽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래식 억지력의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유럽은 아직 해당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제공 능력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 등이 주문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정확한 인도 시기를 확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프랑스·폴란드·영국·이탈리아·스웨덴 등과 함께 유럽산 장거리 타격 체계 공동 개발 프로그램인 ‘엘사’(ELSA) 추진을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자체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호크 미사일이란?한편 토마호크 미사일은 1991년 걸프전부터 최근 이란 전쟁까지 미국이 ‘전쟁 개시 첫날’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로 꼽힌다. 사거리는 1300~2500㎞로 초저공 침투 비행 방식을 활용하며 구축함과 순양함, 핵잠수함 등에서 발사할 수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매우 먼 거리에서 발사가 가능해 조종사의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고, 대량 동시 발사가 가능해 개전 초기에 방공망·지휘부·레이더를 먼저 제거하는 데 특화돼 있다.
  • 트럼프 “이란 답변 도저히 용납 못해”...종전 협상 파국 우려

    트럼프 “이란 답변 도저히 용납 못해”...종전 협상 파국 우려

    트럼프 “이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 가지고 놀아”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제안 양해각서(MOU)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파국 기미를 보이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이란의 소위 ‘대표단’이 보낸 답변을 읽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란에 보낸 MOU는 양국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대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세부 합의 도출을 위해 30일간의 협상 개시를 함께 선언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다른 글에선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를 가지고 놀아왔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러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 마침내 횡재를 했다”고 적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체결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던 2016년 1월 유로와 스위스프랑 등 4억 달러 어치의 현금이 미국에서 이란으로 건너간 사실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1979년 이슬람혁명 발발 이전 체결된 미국의 대이란 무기판매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면서 돌려줄 의무가 생긴 돈을 보냈다는 입장이나 그 무렵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석방되면서 핵합의 대가와 인질 몸값으로 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공화당 진영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그는 우리의 리더로서 재앙이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만큼 나쁘진 않다”고 적었다.
  • “트럼프 패배 확률 95%”…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매달리는 이유 이거였나 [핫이슈]

    “트럼프 패배 확률 95%”…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매달리는 이유 이거였나 [핫이슈]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시점에서 모의 중간선거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95%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추정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토대로 나온 결과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15~20일 성인 1269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4%에 불과했다. 이는 2기 집권 들어 최저치다. 로이터는 “이란 전쟁 선포 이후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3일 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순 지지율은 –21로 나타났다. 순 지지율은 지지 응답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뺀 숫자다. 순 지지율 –21은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호감은 통계로 표현된 것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실제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패배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물가를 꼽았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낮은 이유는 경제에 대한 시각 때문”이라면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보다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더 많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상원 절반 차지할 가능성 有”바닥을 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결국 하원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격차를 좁히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6석 우위지만, 5일 모의선거 결과에 따르면 양당이 절반씩 양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상원 표결에서 동수가 되면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의석수의 우위가 깨진다면 정책 드라이브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시작을 의미하는 동시에 미국 정치와 외교의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간선거 패배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에서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가능성에 대비해 임명직 인사들에게 의회 감독권 행사 관련 규정과 대응 방침을 교육하고 있다”면서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포기하면 벌어질 일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의 패배를 직감하고 도중에 선거를 포기할 경우 이란 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박 교수는 “미국이 계속 역봉쇄를 이어간다고 하면 경제는 나빠질 것”이라면서 “1차 휴전 협상 때 약속대로 미국이 해협 역봉쇄를 풀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제가 꼬이고 결국 이란이 다시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포기하지 않아야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포기하지 않은 게 너무 고마운 것이, 중간선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유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포기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관련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곧 전달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나, 이란 정부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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