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자국 기업을 향한 한국의 일부 행보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고 발언했다. 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주장에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한국에서의 미국 기업들 상황)이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는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는 지난해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미국은 한국 등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이어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진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에 대해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우려 해소에 나섰다.

쿠팡 사태 등이 한미 무역 관계에서 일부 변수 의미로 풀이 韓 친중·좌경화 주장에는 “해당국 국민의 주권적 선택 존중”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자국 기업을 향한 한국의 일부 행보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고 발언했다. 쿠팡 사태 등이 한미 무역 관계에서 일부 변수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받는다. 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주장에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한국에서의 미국 기업들 상황)이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는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는 지난해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기존에 합의한 상호관세 세율(15%)보다 높은 새 관세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향한 한국의 일부 행보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정권이 친중·좌경화했다’는 아이사 의원의 주장에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며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지도자)이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해당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이 지난 2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발표한 ‘해양행동계획’과 관련한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질의에는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뿐 아니라 몇 척의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해양행동계획에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사에 투자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을 경우 미국 내에서 선박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브리지 전략’이 포함됐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통째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일시 유예하는 등 대통령의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을 들렀다가 한국을 찾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북한 평양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양의 거리를 촬영한 32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평양의 고층 빌딩과 아파트, 정리된 거리, 분주히 이동하는 학생과 직장인들, 버스 등 대중교통의 모습이 담겼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평양은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체계적으로 계획된 도시”라며 “8년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보다 계속해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 번화한 거리, 도로 위를 달리는 더 많은 자동차들, 그리고 수많은 새로운 건물들과 개발 단지들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매우 어려운 여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고립 속에서도 이처럼 발전을 이루어냈다”며 “이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든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고 평화 속에서 미래를 건설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고 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달 24~28일 일정으로 중국·북한·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 26일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회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북한) 싱가포르 친선협조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강화발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도 양국 간 친선협조관계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날 서울 청사에서 조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중동을 포함한 지역 현안,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방북 소감을 듣고,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ASEAN)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싱가포르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중립적 외교 기조로 지난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HMM 선박 200만 배럴 울산행한국인 선원은 10명 이내 탑승외교부 “남은 25척도 통행 협의” 전쟁 여파로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던 한국 선박 가운데 유조선 1척이 처음으로 통항을 시작해 한국을 향하고 있다. HMM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이란 당국과 협의를 통해 얻은 성과인 만큼 추가 통항이 계속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며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에는 2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호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니버셜 위너호가 쿠웨이트산 원유를 선적했으며 이날 오전 이란 라라크섬 남쪽 이란이 승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항로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선박은 안전지역인 오만만으로 향한 뒤 다음 달 8일 울산에 입항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이란과 한국 선박의 통항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란 당국은 지난 18일 주이란한국대사관에 유니버셜 위너호의 통항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양국은 한국인 선원 탑승 여부와 국내 필요 화물 적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통항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선박에 총 20명 이상이 탑승해 있으며, 한국인 선원은 10명 이내라고 설명했다.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9일 새벽부터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이란 측에 통행료 등 대가 지불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통항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첫 사례다. 특히 지난 4일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 정부는 공격 주체를 이란에 무게를 두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이란을 압박해 통항을 합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전부터 해당 선박 통항을 협의해왔기 때문에 나무호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머지 25척 선박의 통항을 위해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든 한국 배에 대해 자유로운 통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원래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이뤄졌다”면서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협 안쪽에서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25척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이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황상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일 가능성이 큰 이란이 피격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선박 통행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해협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은 조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나무호 피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요구한 다음 날이다.

한국 국적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외교부도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쿠웨이트산 원유를 실은 HMM 소속 ‘유니버설 위너호’가 20일(현지시간) 오전 호르무즈 해협 진입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박은 이란 당국이 승인한 항로를 따라 이란 라락섬 남쪽 수역을 통과 중이며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 울산항이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 국적 유조선이 이란과 협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측이 한국 시간으로 18일 밤 우리 선박 한 척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가한다는 뜻을 주이란대사관을 통해 미리 알려왔다”면서 “정부는 선사에 이 사실을 공유했고 선사는 내부 협의를 거쳐 통항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운항은 HMM 소속 한국 화물선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해 있다가 비행체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한 지 2주여 만인 만큼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 측 언급으로 미루어 봤을 때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 중인 한국 초대형 유조선은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동 중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는 한국이 불안정한 휴전을 이어가는 이란에 대사관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데다,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이란과의 외교적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HMM은 이번 통과 시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 선박, 미국 역봉쇄에 막힐 가능성은?현재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한국 유조선이 무사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유니버설 위너호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이란 영해에 있는 항구에 들렀다가 나온 선박 또는 이란 항구 근처에 머물러서 작업을 했던 선박은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나오는 선박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우리 선박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관련해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미 해외자산통제국이 우리 선박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 역시 호르무즈 해협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유니버설 위너호의 이번 항행은 앞서 유사한 경로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중국 국적 슈퍼탱커 2척의 뒤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출발한 중국 유조선들이 해협을 성공적으로 빠져나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유조선 두 척 중 하나인 오션 릴리호는 이날 이른 오전부터 위치 신호 송출을 중단한 상태이고, 중국 남부 수이둥으로 향하는 위안구이양호는 수 시간째 같은 위치에 정박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유니버설 위너호를 비롯해 중국의 오션 릴리호, 위안구이양호 등 3척의 슈퍼탱커가 향후 몇 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간다면, 이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하루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슈퍼탱커 통행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국적의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200만 배럴”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해당 유조선이 서울에 본사를 둔 HMM의 유니버설 위너호로, 도착지는 울산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유니버설 위너호가 쿠웨이트산 원유를 선적했으며 이날 이란 라라크섬 남쪽 이란이 승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항로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이날 중국 대형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뒤 이같이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만약 유니버설 위너호가 통과에 성공한다면 한국 유조선으로서는 최초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유조선 3척이 이곳을 지나면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의 대형 유조선 통항량이 가장 많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와 관련해 “우리도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18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날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좋은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HMM 나무호) 사건과 관련해 역내 어떤 행위자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역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역내 일부 세력이 지역의 불안정을 고조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모든 나라가 알아야 한다. 가짜 깃발 작전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고 이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란 당국이 언급한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이나 테러를 감행한 주체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적대국이나 제3자의 소행처럼 꾸미는 위장 전술을 의미한다. 이란 전쟁 전후로 이란은 가짜 깃발 작전의 주체를 주로 이스라엘로 지목해 왔다. 더불어 이란 외무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라그치 장관은 조 장관과 통화에서 중동 지역에 강요된 불안정과 이로 인한 세계적 후과는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침략 행위 탓이며, 국제 사회가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이란에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요구”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17일 양국 외무장관 통화 사실을 전하며 “조 장관은 이란 측에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해협 내 한국 선박과 선원 안전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외무장관 통화는 지난 2월 28일 개전 이후 네 번째로 전날 통화는 우리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주한 이란 대사관은 지난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입은 피해와 관련된 사건에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비행체 피격에 따른 파공을 확인하고 공격 무기로 드론과 미사일 등이 언급된 이후부터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격 주체=이란’이라던 이란 매체들, 현재는?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번 사건의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쏟아냈다. 이란의 영어권 관영 매체 프레스TV는 지난 6일 “이란의 새로운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나무호 지칭)을 표적으로 삼은 행위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이란이 해당 선박을 공격했음을 시사하는 보도를 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계열의 타브나크 통신도 지난 4일 오후 나무호 피격 직후 정체불명의 컨테이너선이 불길에 휩싸인 영상을 보도하며 “한국 선박의 피격이 추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매체가 인용한 영상은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란 관영 언론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무호와 관련한 이란군 개입 여부의 입장을 일제히 싣지 않기 시작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조 장관의 전화 통화 사실이 발표된 후 타브나크 통신은 한국에서 발생한 이란 관련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는 등 나무호 사건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모양새가 역력했다. 통신은 이날 경북 구미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이란 국가대표 육상 선수 2명 등 총 4명이 지난해 5월 31일 우리나라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통신은 4명 모두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2월 1심 선고에서 선수 2명은 특수강간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2명은 무죄를 받았다는 지난 1월 한국 보도를 인용했다. 타브나크 통신은 “에흐산 하다디 이란 육상연맹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며, 한국에서 수감됐던 이란 육상 선수들 가운데 2명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석방된 2명은 ‘피해자 진술 외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들의 석방 사실을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이란 측 입장을 요구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나무호에 대한 직접적 언급 대신 호르무즈 해협 내 대치 상황이 조속히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진행된 전화 통화에서 나무호 피격과 관련, “현재 우리 정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 측에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중동 상황에 대한 공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현재 중동 정세와 관련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통항이 회복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명했다”면서 “해협 내 대치 상황이 조속히 종료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란 측은 나무호 공격 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란 이외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장관의 통화는 지난 4일 나무호 폭발·화재가 발생한 지 13일 만,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물이 지난 15일 한국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이번 통화는 우리 측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서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아부다비 공보국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알다프라 지역에 있는 바라카 원전 외곽의 전력 발전기가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부상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한 한국형 원전으로,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도 한국인 직원 약 280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격의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해당 당국자는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과 계속 소통 중이지만, 이란 측이 공격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이란 측이 공격을 시인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가 반박하지 못할 ‘스모킹 건’(명백한 증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위 당국자는 조사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로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격 주체 특정 어려워”앞서 우리 정부는 정황상 이란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자세한 조사와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공격 주체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자 전날 정부 관계자가 이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사 과정에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지금 섣불리 특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금 이런 것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공격 주체가 민병대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염두에 둔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UAE “한국 선박이 드론에 공격 받아”공격 주체뿐 아니라 공격 무기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회사가 운용하는 화물선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면서 “해당 공격은 드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튿날인 12일 “지금으로서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면서 “나무호에서 발견된 미상의 비행체 엔진 등의 잔해를 추가 조사하고, 이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나무호에서 확보한 비행체 잔해를 자세히 조사하면 공격 주체 등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행체 잔해는 나무호가 정박한 두바이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에 있는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정부는 잔해 반출 문제를 UAE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국내로 신속하게 가져와 정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나무호 공격 주체로 사실상 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이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고, 한국 관련 선박 26척이 해협 일대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섣불리 자극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이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데에는 역내 주요국의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아랍에미리트(UAE) 외무부는 11일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회사가 운용하는 화물선을 겨냥한 드론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란 자폭 드론의 소행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UAE가 공격 성격을 드론 테러로 명확히 하면서 한국 정부로서도 공격 주체 문제를 원론적 수준에만 묶어두기 어려워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이란의 공격”이라고 공식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 정황만으로는 외교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고위당국자는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모른다”는 입장이어서 UAE의 ‘드론 테러 공격’ 규정과는 온도 차가 있다. 정부는 미국 측 정보, 자체 잔해 분석 결과를 종합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기조다. 정부가 찾는 건 ‘스모킹건’현재 비행체 잔해는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 주UAE대사관으로 옮겨 보관 중이다. 정부는 UAE 측과 협의해 잔해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방부 조사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술분석팀도 현지로 출발했다. 미국과의 공조도 진행 중이다. 나무호 피격 당일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내 각국 선박을 안전 지역으로 유도하는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당시 역내 미군 자산이 비행체 궤적 등 관련 정보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 측 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변수는 여전히 많다.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나무호 CCTV 영상은 선주 측의 비공개 입장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고위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며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선박 밑부분을 드론으로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제 무기’라도 주체는 별개 이란 내부에 정규군과 혁명수비대(IRGC), 친이란 성향 무장세력 등 여러 행위자가 존재하는 점도 고려할 사안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행체를 쏠 수 있는 주체는 이란 안에도 여러 곳이 있다”고 말했다. 나무호는 이번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은 33번째 민간 선박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례 가운데 공격 주체가 공식 확인되거나 시인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잔해 분석 결과 이란제 공격체라는 점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이란 정규군인지 혁명수비대인지, 혹은 친이란 무장세력인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무호 피격 당일 중국 선주 소유 선박도 같은 해역에서 공격받았고, 이튿날에는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 산 안토니오호가 피격돼 선원들이 다쳤다. 그러나 중국은 우려 표명에 그쳤고, 프랑스도 “프랑스를 겨냥한 공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인도와 태국은 이란 대사를 초치했지만, 두 사례 모두 IRGC가 공격 사실을 직접 공개하거나 현장 목격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33건의 피격 사례 가운데 공격 주체가 스스로 나선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은 이란이 이 구도를 반복 활용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란은 침묵 중…시나리오는 세 갈래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0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지만, 이란 측은 이후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측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장을 확정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전략적 침묵’으로 해석한다. 이란이 택할 수 있는 경로는 세 갈래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전면 부인이다. 조사 결과가 구체적 운용 주체까지 지목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할 여지가 생긴다. 개입 정황이 뚜렷해질 경우엔 혁명수비대 강경파나 현장 지휘부의 독자 행동으로 책임을 돌리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에도 한·이란 관계 경색은 피하기 어렵다. 직접 시인 없이 간접적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란 외교부가 혁명수비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 변수라고 본다.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 외교부와 긴밀히 소통하더라도 혁명수비대의 행동을 번복시키거나 책임을 인정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어느 쪽이든 한국으로서는 이란이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외교적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공격 정황에 대해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사과와 재발 방지를 끌어내려면 이란이 부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고위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확인이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HMM 나무호가 페르시아만에서 미상의 비행체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도 공격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당국자는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과 계속 소통 중이지만, 이란 측이 공격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비행체 잔해 사진만으로는 무게나 종류 등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잔해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청와대 “나무호 타격 비행체 기종 단정 못 해”외교부 당국자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은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지금으로서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면서 “나무호에서 발견된 미상의 비행체 엔진 등의 잔해를 추가 조사하고, 이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지금 섣불리 특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금 이런 것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공격 주체가 민병대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염두에 둔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란이 했지만 이란은 아니다? 복잡한 속사정설사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으로 확인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란은 ▲혁명수비대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대통령과 국회의장·외교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파 ▲휴전·종전에 반대하는 강경파 등 네 분파가 세력을 다투고 있다. 이란의 특수한 구조상 혁명수비대는 최고지도자나 대통령 등 협상파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전선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혁명수비대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혁명수비대가 실제 한국과의 외교와 협상을 담당하는 협상파와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이 언급한 민병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가 나무호 공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YTN 뉴스UP’에 출연해 “혁명수비대가 도발 주체라는 것이 식별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작전이나 개입은 제한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진행하는 것은 협상의 불안정한 요소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 선사 소유 화물선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드론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 정부가 공격 주체와 비행체 기종을 특정하기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역내 주요국인 UAE가 항행 안전과 에너지 안보 위협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UAE 외무부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회사가 운용하는 화물선을 겨냥한 드론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격은 국제 항행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핵심 해상 교통로의 안정을 훼손하려는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다. UAE는 이번 공격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선 공격이나 국제 해상 항로 방해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817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외무부는 상업 선박을 겨냥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경제적 강압·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는 해적 행위에 해당하며, 역내 안정과 세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연대를 표명한다”며 “한국 선박과 이익의 안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HMM 나무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현장 조사 결과 미상 비행체 2발의 연속 타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무호 피격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 북서쪽, UAE 영해 부근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이란 정부와 주한 이란대사관은 관련성을 부인했다. 정부는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12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와 관련해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며 “잔해는 곧 한국으로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전문기관이 감식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관련국들에 분명히 밝혔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를 식별해 나가고 이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단계에서 타격 비행체의 기종이나 공격 주체를 단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은 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잔해가 이란제 자폭드론 ‘샤헤드-136’ 엔진으로 잠정 식별됐다고 보도했지만,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행체 잔해가 ‘드론 엔진’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추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비행체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샤헤드 계열 자폭드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대함미사일 등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헤드-136은 이란이 자체 개발한 삼각형 날개 형상의 자폭드론으로, 최대 50㎏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란뿐 아니라 이란의 후견을 받는 후티 반군과 러시아도 운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 성명은 이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격을 ‘드론 테러’로 규정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경제적 강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역내 항행 안전과 세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부각했다. 반면 이란은 줄곧 자국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0일 외교부 청사로 불려간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도 란군 연루설을 재차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제치 대사는 박윤주 1차관에게 조사 결과를 청취한 뒤 “선박 피해는 유감”이라면서도 “이 사건이 오해로 이어져 긴장이 고조되는 건 원치 않는다”라며 선을 그었다. 쿠제치 대사는 내용을 본국에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면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격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12일) 기자들에게 “나무호의 잔해가 곧 한국에 도착한다”면서 “우리 국방부와 감식을 맡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의 자폭 드론인 샤헤드-136이 한국 선박 타격에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 조 장관은 “아는 바가 없다. 현재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나무호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토대로 정확한 기종과 공격 주체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와 공격 주체를 식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YTN 뉴스UP’에 출연해 “해상 도발의 경우 육상 도발과 달리 해상 주체와 도발 원점을 식별하는 데 제한이 있다”면서 “나무호를 공격한 미상의 비행체가 드론이나 미사일이라는 해석이 분분한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항적, 충격 각도, 폭발물의 성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직까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했지만 이란은 아니다? 복잡한 속사정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고가 이란의 피격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란 공격설을 폈지만, 이란 외교부와 주한이란대사관은 “나무호 폭발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어떠한 주장도 단호히 부인한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나무호 사건이 사실상 이란 소행일 가능성이 커지자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하고 있다. 설사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로 확인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란은 ▲혁명수비대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대통령과 국회의장·외교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파 ▲휴전·종전에 반대하는 강경파 등 네 분파가 세력을 다투고 있다. 이란의 특수한 구조상 혁명수비대는 최고지도자나 대통령 등 협상파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전선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혁명수비대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혁명수비대가 실제 한국과의 외교와 협상을 담당하는 협상파와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가 나무호 공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위원은 “혁명수비대가 도발 주체라는 것이 식별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작전이나 개입은 제한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진행하는 것은 협상의 불안정한 요소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태 수습, 해양수산부에서 외교부로한편 우리 정부는 나무호 사태의 수습 담당을 해양수산부에서 외교부로 변경했다. 앞서 해수부는 나무호 폭발 원인 조사 직전까지 선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후 조사는 해수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더는 단순 선박 사고로 보지 않고, 전쟁 중인 중동에서 발생한 외교적 뇌관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사고 이튿날인 5일 청와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나무호 관련 브리핑에 나선 사람은 위 실장이었다. 더불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쿠제치 대사와 청사에서 만난 것 역시 외교적 신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주한 대사의 외교부 내 카운터파트는 아프리카·중동 국장인데, 급을 1차관 높여 이란 대사를 불러들인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외교적 신호로 해석된다.

돌파구 찾는 정부, 회담 먼저 요청안 장관 “전작권 전환 속도를” 강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방 당국 고위급 협의가 연이어 열린다. 최근 한미 간 이견이 잇따라 노출되면서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총가동해 돌파구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현안을 고위급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차관보급 회의인 제28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도 12~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가장 큰 쟁점은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기 내인 202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년도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1분기)를 로드맵으로 제출했다고 밝혀 양측 간 전환 시점에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올해 연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관련해 한국의 기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은 최근 해양자유구상(MFC) 참여를 각국에 제안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주요 의제다. 미측 협상단은 지난 2월 방한하기로 했지만 이란 전쟁의 여파와 쿠팡 사태에 대한 불만 등으로 미루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대북 정보 공유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방미길에 오르며 정부가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워싱턴DC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가 지난 22일 주이란대사관(대사 김준표) 직원 23명(우리 국적 13명, 외국 국적 10명)에게 총 1억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시작된 전쟁 이후에도 대사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이란 측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해 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우리 선박 26척이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현지를 굳건하게 지키고 이란 정부와 국내에서 파견된 이란 특사의 소통을 도우며 외교적 해결책 모색에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전화 통화,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 파견 등이 대사관의 활동으로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위험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이란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과 이란인 가족의 육로 대피를 지원했다.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 테헤란에는 공습이 이어졌다. 대사관 및 직원 숙소 인근에도 폭격 피해가 보고됐다.그러나 대사관 측은 잔류 국민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는 등 헌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탁월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지난달 3일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 24명이 주이란한국대사관이 임차한 버스 2대에 나눠 탑승하고 수도 테헤란을 출발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다. 이들은 중간 기착지에서 1박을 한 뒤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어 안전하게 입국 수속을 마쳤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대사관 등 공관 인력을 철수시켰지만, 이웃한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제외하고 이란에 대사관 운영을 유지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핀란드 정도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란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포상하라 한 것은 이행됐느냐”고 물으며 “잘 챙겨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외교부가 지급한 포상금 1억 원은 직급·국적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 대피 지원 등 과정에서의 업무량 및 위험 노출도 등을 고려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 “재외국민을 지켜주는 국가가 있어 안심하고 출국할 수 있다”, “세금의 올바른 사용법” 등 긍정적인 메시지가 쏟아졌다. 현재 외교부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남아 있다면 대사관 철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3월에도 대통령의 지난 1월 중국 및 일본 방문 행사 관련 유공 직원 12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은 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영국·프랑스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다자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과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 국익에도 중요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유사한 입장의 국가와 연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참석 배경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공동 주최한다.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저녁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직접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회의에서) 우리 정상도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어 준비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공급망,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해협의 자유 통항, 국제 협력 필요성 등의 주제를 망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미국은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며 “현재 국제적인 연대에서 전쟁 당사자는 빠져 있다. 그러나 협의를 하면서 공조 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초청국이) 30~40개국이었는데 이제는 (국제기구를 포함해) 70~80개국으로 숫자가 늘었다”면서 “합의문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배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영국·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다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모델, 배우 등으로 활동 중인 미스 이란 출신 호다 니쿠가 한국 정부의 대이란 인도적 지원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호다 니쿠는 15일 SNS에 “이 시기에 이란에 돈을 보내면 그 돈은 국민이 아니라 4만 명을 학살한 독재 정권으로 들어가 테러나 무기 구매에 사용된다”면서 “(한국이 보낸 지원금이) 1달러라도 일반 시민에게 가는 길은 없다. 대놓고 테러를 응원하는 행동에는 반대한다”고 적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총 50만 달러(약 7억 4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외교부 장관의 대이란 특사 파견 중 언급된 것이며 중동 정세 관련 인도적 지원은 지난달 200만 달러 규모의 레바논 지원 이후 두 번째다. 호다 니쿠는 “이란 국민은 47년 동안 이 정권이 사라지기를 기다려왔고 스스로 없앨 수 없는 독재 정권을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피해를 감수하며 버티고 있다”면서 “이란 사람들은 돈이나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으로 이 정권에 어떤 지원도 들어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지원이라도 이 정권에 들어가면 결국 무기로 돌아온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한국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이란에 어떤 대가성 지불 없다”우리 외교부는 이란에 7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도 이란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우리 선박 통과와 연계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쟁 이후 이란 등 중동 지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란뿐만 아니라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미국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을 요청했다”면서 “(선박 정보 제공 이유는) 휴전이라는 약간의 윈도(창문)가 열렸을 때 이걸 활용해 어떻게든 빨리 빼내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이란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미국 측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하는 그런 계획이 없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한국 선박 통항과는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ICRC와의 협의를 거쳐 이란에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이란뿐 아니라 미국에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란에 선박 정보를 제공했냐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의 질의에 “이란 측에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인근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모두, 그리고 미국에 전부 제공하고 안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박 정보를 제공한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전날 “유관국들에게 선박 정보를 제공했다”며 “다만 구체 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이 종전 협상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도 우리 선박의 통항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선박 통항 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봐도 되느냐”란 질문에 “그렇다”며 “우선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됐기 때문에 그사이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26척의 정보를 인근 국가들에 전부 주고 안전, 더 나아가서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 대해선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인호 (주이스라엘) 대사가 어느 행사에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보고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미일 3국 해군 최고위급 지휘관들은 서울 해군재경대대에서 해양안보 협력 방안, 북한 핵·미사일 능력 대응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스티븐 쾰러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막료장과 각각 양자대담을 진행한 뒤 만찬을 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봉쇄’와 기뢰 제거 작전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이날 대담 자리에서 호르무즈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