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자녀를 직접 조사했지만, 특혜 채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고발장 접수 후 강제수사를 포함해 33번에 걸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도 딸 심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 당시 심씨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 착오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의 경우 추가 보완 서류였고,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공고상 전공 요건 변경이 관건이었는데,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심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2018년 특정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의 사문서 위조·행사한 의혹, 외교부 공무원이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의혹 등을 인지했지만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직무유기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위증 등 유죄 혐의의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7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조 전 원장 혐의 입증의 핵심 근거였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방첩사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갈랐다. 재판부는 이를 조 전 원장이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이 체포 주체로 방첩사를 특정했는지,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 정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CCTV 영상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영상을 확인하고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영상을 이용해 홍 전 차장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논의했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추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적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장면을 목격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 전 원장의 주장은 허위라며 위증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불과 2개월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도록 하겠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계엄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일은 경호처 입장에서 보안 사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며 “박 전 처장은 보안 조치로서 계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한 것으로, 이를 두고 증거 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에 대해서도 김 전 청장 측이 먼저 반납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경호처에 계정 정보 삭제 지시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5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쯤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다. 김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4일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15일 오전 9시 30분까지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거나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도 위증이라고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봤다. 일선 소방청이 단전·단수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기밀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 근거로 한 전 총리 거짓 확인한덕수, 오후 8시 40분 대통령실 도착윤 “국무위원 안 부르려다가…처도 모른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의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다. 한 전 총리는 줄곧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 소집은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고,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은 부작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인의 진술과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판결문을 근거로 12월 3일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직위는 당시 상황 그대로 적었다. 12월 3일 오후 8시 36분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모아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오후 9시 13분에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했고, 이후 ‘정부조직법’도 검색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은 오후 8시 40분이었다. 한 총리는 먼저 도착해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설득하러 집무실로 가자”고 했고 들어갔더니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계엄)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라며 “(계엄 선포는) 내 처(妻)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고, 이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울 특정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걸게 됐다. 한 총리는 오후 9시 37분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오고 있느냐. 어디쯤이냐. 빨리 오라”고 독촉했다. 박성재, 국무위원 명단 적어최상목·조태열 “서명 못한다” 단전·단수 논의…손날로 내려치기도오후 10시 4분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장관이 윤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한 총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오후 10시 16분 시작한 국무회의가 2분 만인 10시 18분 끝나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을 나가기 전에는 한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이야기하기도 했다. 오후 10시 23분에 최 부총리는 한 총리에게 “왜 적극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총리는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자 박성재 장관은 참석자 명단을 적었다. 박 장관은 오후 10시 39분 이상민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이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 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실장이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고 말하자 최 부총리는 “서명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서명을 받으려고 시도하자 조 장관까지 반대하며 끝내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총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지만,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계엄을 뚜렷하게 반대했다. 오후 11시 2분에는 이상민 장관과 한 총리가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 장관이 오후 9시 16분~26분쯤 대접견실에서 왼손 손날을 네차례 내려 치는 동작을 취하고, 윤 대통령도 오른 손날을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자 이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담겼다. 재판부는 이를 ‘단전·단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집무실로 직접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는 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한 전 총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며 “당연히 총리께서 많이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물었더니 만류를 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너는 예스맨이니 노(No)라고는 안 했겠지”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는데, 당시 김 전 장관도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말미에 “계엄을 경험한 세대라서 질문드린다.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도 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전 부총리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쟁점이 됐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최 전 부총리 발언과 달랐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묻자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시에는 계엄이 한국의 신인도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을까만 생각했다”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후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선고다.

한덕수 내란우두머리방조 공판 증인 출석최 “한 전 총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지금와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쪽지’ 관련해선 “한국 신인도만 생각하느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집무실로 직접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는 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한 전 총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며 “당연히 총리께서 많이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물었더니 만류를 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너는 예스맨이니 노(No)라고는 안 했겠지”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는데, 당시 김 전 장관도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말미에 “계엄을 경험한 세대라서 질문드린다.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도 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전 부총리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쟁점이 됐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최 전 부총리 발언과 달랐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묻자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시에는 계엄이 한국의 신인도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을까만 생각했다”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후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선고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여기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 읽고 다른 국무위원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베일에 싸여 있던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한 전 총리의 2회 공판에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집무실과 대접견실이 담긴 20분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3일 오후 5시 59분부터 녹화된 총 32시간 분량의 영상 중 일부다. 음성이 아닌 화면만 담긴 CCTV 영상은 3급 군사기밀로 지정돼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대통령경호처에 기밀 해제 및 공개를 요청했고 경호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한 전 총리의 재판에 한해 공개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공개 재판에서 재생하고 중계하는 것도 허용했다. 법원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해당 영상은 일부 모자이크 처리 등을 거쳐 일반에 공개됐다. 韓 “계엄 보고 못 받아” 주장 흔들‘3급 軍기밀’ 대통령실 영상 첫 공개김용현, 손가락 펴 남은 정족수 계산韓, 송미령에게 전화해 참석 독촉도영상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인 오후 8시 40분 먼저 대접견실에 도착해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짧게 대화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증거 장면”이라며 “피고인은 도착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다”고 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나왔다. 오후 9시 14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들어오며 오른손 손가락 4개를 펼쳤다. 이후 한 전 총리 쪽으로 다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오후 9시 29분 영상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연락을 돌린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복도에서 마주쳐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자, 김 전 실장이 뛰어가는 모습도 잡혔다. 이후 오후 9시 35분 한 전 총리가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든 장면에 대해 특검은 “오후 10시가 다가옴에도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한 전 총리가 직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돌려 읽는 장면도 나왔다. 집무실에서 다시 대접견실로 나온 한 전 총리는 두 종류의 문건을 들고 나왔고 오후 9시 47분쯤 이를 조 전 장관, 최 전 부총리, 김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돌아가며 읽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들고 온 결재판을 보기도 했다. 정족수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오후 10시 12분에는 김 전 장관이 손가락 1개를 들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직후인 오후 10시 14분에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들어온 상황을 두고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조 전 장관의 도착 사실을 알고 의사정족수가 1명 남았다는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을 부른 이유가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 같은 전후 상황을 보면 분명히 확인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10시 18분 대접견실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무언가 말하자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두어번 끄덕였다. 이를 보고 나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한번 둘러본 윤 전 대통령은 직후 자리를 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모습을 두고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엄 선포에) 동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러한 동조 표시가 범행의 결의를 강화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계엄 문건 돌려 읽는 국무위원들韓, 문건 2개 들고 대통령실 나와최상목·조태열 등 함께 문건 읽어특검 “韓이 서명 독려한 듯” 주장대통령과 함께 문밖으로 나갔던 김 전 장관이 다시 들어오자 한 전 총리가 갈색 서류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보였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피고인이 정족수가 채워졌으니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의 말을 들어 보자고 건의하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계엄 선포 이후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장면도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장관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뒤 오후 10시 42분쯤 집무실로 떠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하는 모양의 손동작을 보였다. 한 전 총리 역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히 하라는 의미로 전화기 모양 손동작을 보였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며 한 전 총리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들이 해산하던 시점인 오후 10시 44분쯤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무언가 말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 관련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서명하고 가라고 권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후인 오후 10시 49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 전 총리가 협의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 시간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모두 나간 이후다. 한 전 총리는 대접견실을 나가려는 이 전 장관을 잡고 16분간 대화했다. 이들은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했다. 오후 11시 4분에는 문건을 주고받은 이 전 장관이 특정 부분을 가리키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를 바라보며 웃거나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담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문건 사전 인지 의혹에 대해 “해제 국무회의까지 전혀 인지를 못 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지점이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당시 군인이 무장 상태로 투입됐는데, 국무총리이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직접 질문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전체적 계획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기존과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를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영상에선尹의 전화 모양 손동작 지켜본 韓단전·단수 지시 사전에 인지한 정황韓 “일부 기억 안 나” 재차 혐의 부인또 재판장이 “영상을 봤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CCTV 모습을 통해 현출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세히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영호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는 것이 정확한 저의 기억”이라고 진술했다. 특검 조사 당시 김 전 장관은 오후 8시 40분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를 법정에서 번복한 것이다. 이어 “조사를 마치고 나서 자세히 생각해 보니 제 기억에는 한 전 총리가 저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됐다”며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기억에 일부 혼돈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장이 “국무위원을 부르라고 한 것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 선포에) 반대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처음에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다른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이해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무위원을) 부른 이유가 바뀌어서 국무회의를 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방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13일 일부 공개됐다.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은 3급 군사기밀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군사기밀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해당 CCTV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통령경호처 공문을 받아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총 32시간 분량을 확보해 이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편집했다. 이를 파워포인트(PPT)에 정리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대통령경호처 승인 받아 일부 공개공개된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와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특정 문건 2개를 들고 대접견실로 들어왔다. 이어 오후 9시 47분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깨 해당 문건을 돌려읽었다.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후 10시 44분쯤에는 한 전 총리가 상의 안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계엄 해제 국무회의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용현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여부를 놓고 대화하는 모습도 있었다. 오후 9시 14분쯤 김 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펼쳐보이면서 한 전 총리에게 다가가 말했고, 한 전 총리는 오후 9시 35~38분 사이에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다. 밤 10시 12분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착하자 김 전 장관이 손가락 1개를 들어보였다. 이어 10시 14분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왔다. 특검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밤 10시를 앞두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부족한 인원 수를 세고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 빨리 오라고 전화로 독촉”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10시 18분쯤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무언가 말한 뒤 일어났다. 한 전 총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나갔던 김 전 장관이 돌아오자 갈색 봉투에 담긴 서류를 집어들어 건넸다. 특검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라는 건의를 한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동조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나간 뒤인 오후 10시 49분쯤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16분간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대화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어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12월 4일 오전 5시 18분쯤 강의구 전 실장이 결재판을 들고 한 전 총리에게 다가가는 등 계엄 선포 문서를 사후에 작성하려 한 듯한 장면도 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해당 CCTV 영상에 대해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당시 많은 경찰과 무장 군인이 투입된 점이 확인됐다”며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위원들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를 통해 본인들의 입장을 확실히 밝힐 것을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와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3대 특검 중간점검③] 채해병 특검이종섭·조태열·심우정 등 관련자 소환 박차출범 이후 구속·기소 모두 0건...2차례 연장‘정점’ 윤석열 소환 조사 없이 기소 검토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오는 29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둔 특검은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연휴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아직까지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가 없다. 특검은 지난 7월 18일 주요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채해병 특검은 세 특검 중 주요 증거 확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아이폰을 확보한데 이어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 및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또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휴대폰 파손 상황도 포착해 현장에서 이를 확보해 복구하기도 했다. 특검은 주요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집중 조사해왔다. 특검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달 23일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이후 연이어 소환했다. 이 전 장관 임명 당시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인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히 특검은 최근 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까지 이 전 장관을 총 5차례 소환해 채 해병 수사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 이러한 수사 외압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심 전 총장 등 관련자를 ‘줄소환’해 추궁했다. 특검은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점에 조사 일정에 대해 변호인과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브리핑에서도 “이 전 장관 수사 마무리 후에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점은 연휴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명로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미룰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말했다. 연휴 직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와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만큼 강제구인 등을 통한 조사를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한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했던 특검은 지난달 추가 30일 2차 연장을 결정하면서 오는 29일 만료를 앞뒀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다음달 28일까지 연장해 수사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남짓. 공직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평이 자주 들렸다. 국무회의부터 각종 현안 보고를 하며 이 대통령을 마주한 정부 관계자들이 일종의 ‘반전’을 경험한 것이다. 지난 정부 장·차관, 당국자들까지 놀라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미 많은 사안을 알고 있는 데다 보고 내용에 대한 빠른 이해, 날카로운 질문, 궁금한 것은 실무자에게까지 직접 묻는 소통까지 여러 면모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외교부에 화색이 돌았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쌓여 있던 몇 가지 ‘편견’을 대통령 스스로 불식시켰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 간 합의는 뒤집지 않겠다며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첫 미국 방문을 앞두고는 일본을 먼저 찾아 이른바 ‘반일’ 오해를 지우고 한미일 협력의 의지를 보여 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도 이 대통령의 개인기 효과가 컸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이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며 내린 결단은 순조로운 출발을 이뤘고, 곳곳에서 안도감과 기대감을 갖는 듯했다. 그런데 유독 인사 문제에선 걱정이 크다. 외교가에선 특히 차지훈 주유엔대사 임명을 두고 실망과 우려가 이어진다. 다자외교의 최선봉인 유엔에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차 대사의 임명은 파격을 넘는다. 정권마다 측근 정치인들이 특임공관장을 맡은 사례는 많지만 그래도 유엔은 주로 베테랑 외교관들의 자리였다.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어려운 전선이란 의미다. 차관을 지내고 유엔대사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유종하 전 장관은 유엔대사 이후 장관으로 임명됐다. 언론에는 공식 회의장에서 각국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주로 비치지만, 실제 유엔 현장에서는 수많은 이슈를 논의하고 대응하며 치열한 각축이 벌어진다. 최종 입장을 밝히기 전 로비나 카페테리아, 대사 라운지 등 곳곳에서 엄청난 수싸움이 오간다고 한다. 특정 이슈를 안건으로 올리는 것부터 첨예한 표대결이 필요하다. 각종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치밀하게 끌고 가야 한다. 1995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나라의 대사들이 모인 ‘커피 클럽’과 같은 비공식 논의 테이블과 사교 모임이 매우 활발하고, 들어가기 위한 벽도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서방 국가 등 20~30년간 다자외교를 한 유엔 전문 외교관들과 시시각각 마주해야 해서 오로지 대사에게만 주어지는 출입증을 들고 고군분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량도 요구된다. 유엔 근무 경험이 있는 외교 원로들도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양자외교보다 훨씬 어렵고 출중한 능력과 경험이 필요하다”며 “대사가 다자외교 경험이 없으면 밑의 인력들이 뒷받침을 하느라 정신없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준규 전 한국외교협회장은 “가장 후회할 사람은 주유엔대사로 가는 그분”이라며 “유엔대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꽤 그럴싸하게 들려도 살펴보면 대통령 측근에게 포상으로 줄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폼 잡을 일’이 없는 데다 북한 문제 외에는 국내에서 조명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이미 5년 전에 유엔 차석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배종인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유엔 차석대사로 재기용하는 극히 이례적인 인사를 냈다. 차 대사를 둘러싼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한국의 지위와 역할의 무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서 나온 호평과 기대는 이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 이념보다는 실용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외교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 갈 수 있겠다는 바람이 담긴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대통령의 의지와 직접 보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24일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종로구 외교부, 서초구 국립외교원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3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심 전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고발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심 총장의 장녀 심모 씨는 20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에서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석사 취득 예정자’ 상태로 합격해 논란이 일었다. 또 2025년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후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고 심씨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국립외교원이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또 다른 윗선의 압력을 입증할 근거나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 측은 “딸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4일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도 신청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취재를 위해 대기하던 기자가 문을 열어 줘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계엄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하면서도 이러한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26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1회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 김건희 여사의 이날 첫 공판은 재판 시작 전 모습에 대한 촬영만 허가됐으나, 특검은 재판 전체 생중계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한 달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인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 예정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자세한 평가를 담은 사설을 내놓았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을 하루 앞둔 16일 사설에서 “이번 방문은 매우 특별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각계각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장관의 방중은 장관 취임 후 첫 방중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며 이는 관계를 깬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현지 언론이 언급한 ‘관례를 깬 선택’은 앞서 전임 외교부장관인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관례상 이번에는 중국 측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이지만, 조 장관이 먼저 중국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타임스는 ‘관례를 깬’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방중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외부에서 보기에 조 장관의 방중에는 실용적 고려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상태이나 아직 두 정상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유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한중 관계의 긍정적 요소들 나타나고 있어”글로벌타임스는 한중 관계가 개선될만한 긍정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언급했다. 또 최근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해경에 대한 애도 분위기와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반중 시위를 공개 비판한 점, 또 경찰이 명동 반중 집회를 제재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한국에 있는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대중 인식을 확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특사단을 중국으로 파견했다. 이날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날이었다. 당시 우리 특사단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이에는 “한중 우호를 더욱 증진지시카”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 특사단과 시 주석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오는 10월 A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까 한편 17일 열리는 한중 외교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APEC 참석 여부와 더불어 북한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결과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져 ‘북핵 불용’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중 간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 예정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자세한 평가를 담은 사설을 내놓았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을 하루 앞둔 16일 사설에서 “이번 방문은 매우 특별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각계각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장관의 방중은 장관 취임 후 첫 방중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며 이는 관계를 깬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현지 언론이 언급한 ‘관례를 깬 선택’은 앞서 전임 외교부장관인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관례상 이번에는 중국 측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이지만, 조 장관이 먼저 중국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타임스는 ‘관례를 깬’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방중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외부에서 보기에 조 장관의 방중에는 실용적 고려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상태이나 아직 두 정상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유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한중 관계의 긍정적 요소들 나타나고 있어”글로벌타임스는 한중 관계가 개선될만한 긍정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언급했다. 또 최근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해경에 대한 애도 분위기와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반중 시위를 공개 비판한 점, 또 경찰이 명동 반중 집회를 제재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한국에 있는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대중 인식을 확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특사단을 중국으로 파견했다. 이날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날이었다. 당시 우리 특사단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이에는 “한중 우호를 더욱 증진지시카”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 특사단과 시 주석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오는 10월 A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까 한편 17일 열리는 한중 외교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APEC 참석 여부와 더불어 북한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결과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져 ‘북핵 불용’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중 간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韓, 저녁 8시 56분쯤 계엄 계획 인지“의결정족수 맞춰 국무회의 열어야”합법적 절차 외관 씌우려 尹에 건의송미령 장관에겐 “더 빨리 오세요”주머니서 문건 꺼내 이상민과 검토추경호와 통화 땐 “걱정말라” 언급‘금거북이 의혹’ 국교위원장 사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지난달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며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직접 국무위원에게 ‘빨리 와 달라’며 재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1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A4 용지 39쪽 분량의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56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확인하며 비상계엄 계획을 알게 됐다고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위해 의결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특검은 이를 불법적 계엄 선포에 합법적 절차의 외관을 씌우려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통해 오후 9시 15분쯤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연락해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신속히 오도록 지시했고,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출석 상황을 챙긴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한 전 총리는 오후 9시 37분쯤 송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했고, 송 장관이 오후 10시 10분쯤 도착할 것 같다고 말하자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하며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문건을 돌려봤다고 한다. 특검은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통제권을 행사해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계엄 선포에 동조해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꾸몄다”며 “이는 내란 범행을 방조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0시 43분 강 부속실장이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무위원들 대부분 서명에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오후 10시 44분쯤 양복 상의에 넣어 뒀던 비상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이 퇴장한 뒤인 오후 10시 49분부터 약 16분간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문건 3장을 꺼내 읽어 주다가 그중 한 장을 한 전 총리에게 두 차례 보여 줬다. 또 다른 한 장은 직접 건네줬다. 한 전 총리가 손가락으로 문건을 짚어 가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장관에게 계엄 계획과 지시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5분쯤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하며 추 전 원내대표와 7분 넘게 통화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내란 특검은 이 통화를 전후로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한 전 총리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끝난 뒤에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미뤘다고 적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분쯤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는데, 한 전 총리는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번 해 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는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건의에도 “조금 한 번 기다려 보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한 전 총리는 같은 날 오전 2시 2분쯤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고 나서야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가교육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이제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①한 전 총리 외에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의혹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 ②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지도부 ③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우선 수사 기간을 일단 한차례(30일)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연히 수사 기간 1차 연장은 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세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해 오는 15일 기본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며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한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른 국무위원 중 하나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를 담은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계엄 후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비상계엄 당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지난 30일까지였던 수사 기간을 오는 29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그간의 수사로 소위 ‘VIP 격노설’의 실체 규명에 성공한 채해병 특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 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가 기각한 경위 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특검,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논의 정황 확인이번주 압수물 분석 후 주요 피의자 조사 예정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압수수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도피 출국 의혹 관련이다. 채해병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비서관 압수수색은 어제(7일) 집행됐고 신체와 차량이 압수 범위라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자택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착수 배경에 대해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 재임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논의가 진행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2024년 3월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정하고 출국시키는 과정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자료가 보관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법무부·외교부 일부 사무실, 해당 업무에 관여했던 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현재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의 당시 외교부·법무부의 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법무부 청사, 6일에는 외교부 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 진행됐는데, 대통령실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등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선 압수물 분석 이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현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먼지털이식 또는 투망식 수사로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0~1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전 사과’ 등 과거사 문제는 의제로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베트남전 사과 관련해서는)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계신 것이지 의제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밝한 바 있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항상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데, 베트남에는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느냐”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사과 의사를 표시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거절했다”며 “한·베트남 관계는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지 과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 또한 “베트남전 문제는 베트남 쪽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고 있는 문제”라면서 “우리도 굳이 과거에 아픈 그런 걸 꺼낼 필요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에 대한 언급을 굳이 꺼내기보다는 실질적인 협력 등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주요 공급망 파트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 방한 시에도 한-베트남 양국이 수교 이래 견지해 온 원칙을 존중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럼 서기장은 오는 10일 사흘 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11일에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는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 정상의 첫 국빈 방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외에도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와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베트남 쪽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원하고 있다. 문화 산업이라던지 경제적 측면에서 호혜적 도움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베트남 국영통신사 VN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은) 기존의 교역·투자 중심의 협력에 더해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의 협력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