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으로 치닫는 中日 외교 갈등: ‘당나귀’ 비난과 ‘침략 행위’ 경고 [프랑스 rfi]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의 ‘참수’ 발언으로 촉발된 대일 외교 갈등은 중국 관영 언론의 노골적인 비난으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CCTV의 위챗 공식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당나귀에게 머리를 차인 셈인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일본 총리를 비난하는 수준으로까지 이 사안이 확대된 것은, 쉐젠의 ‘참수 발언’이 중국 정부 내 강경파의 지지를 받았거나 의도된 대일 외교 메시지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한층 더 수위를 높여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중국은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 안보 관여에 대한 중국의 최종적인 군사적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이어서 중일 관계가 근본적인 안보 위협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조직’ 규정과 일본 외교관의 명시적 비난 [일본 산케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일본 외교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언론 전 간부 둥위위(董郁玉)에 징역 7년형을 확정한 사건은 중국 내 반(反)간첩법 집행 강화와 함께 대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둥씨와 친분이 있던 일본인 외교관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을 ‘스파이 조직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재중국 일본 대사관 자체를 ‘스파이 조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 외교관들의 교류 활동마저 안보 위협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법적 조치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 지식인들의 활동 범위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중국의 정보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기반 공중전의 선두: 유인-무인 팀 구성 (MUM-T) [홍콩 Asia Times]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PLAAF)이 창설 76주년을 기념하여 스텔스 전투기 J-20이 스텔스 공격 드론 GJ-11(샤프 소드)과 J-16D 전자전 전투기와 편대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유인-무인 팀 구성(MUM-T·Manned-Unmanned Teaming) 기술을 대중에 처음으로 시연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J-20이 GJ-11에 보안 데이터링크를 통해 분쟁 공역 내에서 사거리 및 타격 능력을 확장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스텔스 침투와 전자기파 억제, 무인 공격을 결합한 ‘3대 공조 전투’(Three-Aircraft Coordination Combat) 구도를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AI 기반 미래형 공중전 기술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진입했음을 공표한 것입니다. YMTC의 DRAM 시장 진출: 반도체 자립의 총력전 [대만 연합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급성장한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가 DRAM 시장에 진출하며 2027년 생산 목표로 세 번째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기반이 되는 DRAM 칩을 국산화하고, 급증하는 AI 붐을 활용하여 세계 4~5위 생산업체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야심 찬 목표를 반영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자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oxconn, OpenAI와의 파트너십 확정 및 1조 달러 컴퓨팅 경쟁 [대만 디지타임즈] 폭스콘이 OpenAI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준비 중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OpenAI의 CEO 샘 알트먼이 언급한 매주 1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중심에 폭스콘이 위치하게 됩니다. 폭스콘은 Oracle의 가장 큰 AI 서버 공급업체이며, 이는 대만 제조업체가 글로벌 1조 달러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만이 하드웨어 제조의 전략적 허브로서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의 ‘검소 경제’: 하루 10위안 생활비 [영국 BBC]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검소한 생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루 두 끼 식사에 10위안(약 2000원)도 쓰지 않는 등의 극단적 절약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절약 선호를 넘어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증가, 로봇공학과 AI 도입으로 인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 행태에 깊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AI와 자동화의 선두주자가 되려는 노력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 세금 회피 단속 강화 [미국 블룸버그] 중국 세무 당국은 아마존, 알리바바(AliExpress), 테무(Temu), 셰인(Shein)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일부 중국 상인의 매출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회피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고되지 않은 매출을 억제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판매자들은 최대 13%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수익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 국유자산 부동산 손절매 가속화 [중국 제일재경]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잇따라 공개 경매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국유 기업의 자금이 묶이거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손절매’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방 국유 자산의 대규모 매각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압력을 더욱 키우고 중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부동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中日 외교 갈등: ‘당나귀’ 비난과 ‘침략 행위’ 경고 [프랑스 rfi]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의 ‘참수’ 발언으로 촉발된 대일 외교 갈등은 중국 관영 언론의 노골적인 비난으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CCTV의 위챗 공식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당나귀에게 머리를 차인 셈인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일본 총리를 비난하는 수준으로까지 이 사안이 확대된 것은, 쉐젠의 ‘참수 발언’이 중국 정부 내 강경파의 지지를 받았거나 의도된 대일 외교 메시지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한층 더 수위를 높여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중국은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 안보 관여에 대한 중국의 최종적인 군사적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이어서 중일 관계가 근본적인 안보 위협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조직’ 규정과 일본 외교관의 명시적 비난 [일본 산케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일본 외교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언론 전 간부 둥위위(董郁玉)에 징역 7년형을 확정한 사건은 중국 내 반(反)간첩법 집행 강화와 함께 대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둥씨와 친분이 있던 일본인 외교관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을 ‘스파이 조직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재중국 일본 대사관 자체를 ‘스파이 조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 외교관들의 교류 활동마저 안보 위협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법적 조치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 지식인들의 활동 범위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중국의 정보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기반 공중전의 선두: 유인-무인 팀 구성 (MUM-T) [홍콩 Asia Times]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PLAAF)이 창설 76주년을 기념하여 스텔스 전투기 J-20이 스텔스 공격 드론 GJ-11(샤프 소드)과 J-16D 전자전 전투기와 편대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유인-무인 팀 구성(MUM-T·Manned-Unmanned Teaming) 기술을 대중에 처음으로 시연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J-20이 GJ-11에 보안 데이터링크를 통해 분쟁 공역 내에서 사거리 및 타격 능력을 확장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스텔스 침투와 전자기파 억제, 무인 공격을 결합한 ‘3대 공조 전투’(Three-Aircraft Coordination Combat) 구도를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AI 기반 미래형 공중전 기술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진입했음을 공표한 것입니다. YMTC의 DRAM 시장 진출: 반도체 자립의 총력전 [대만 연합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급성장한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가 DRAM 시장에 진출하며 2027년 생산 목표로 세 번째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기반이 되는 DRAM 칩을 국산화하고, 급증하는 AI 붐을 활용하여 세계 4~5위 생산업체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야심 찬 목표를 반영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자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oxconn, OpenAI와의 파트너십 확정 및 1조 달러 컴퓨팅 경쟁 [대만 디지타임즈] 폭스콘이 OpenAI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준비 중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OpenAI의 CEO 샘 알트먼이 언급한 매주 1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중심에 폭스콘이 위치하게 됩니다. 폭스콘은 Oracle의 가장 큰 AI 서버 공급업체이며, 이는 대만 제조업체가 글로벌 1조 달러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만이 하드웨어 제조의 전략적 허브로서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의 ‘검소 경제’: 하루 10위안 생활비 [영국 BBC]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검소한 생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루 두 끼 식사에 10위안(약 2000원)도 쓰지 않는 등의 극단적 절약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절약 선호를 넘어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증가, 로봇공학과 AI 도입으로 인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 행태에 깊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AI와 자동화의 선두주자가 되려는 노력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 세금 회피 단속 강화 [미국 블룸버그] 중국 세무 당국은 아마존, 알리바바(AliExpress), 테무(Temu), 셰인(Shein)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일부 중국 상인의 매출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회피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고되지 않은 매출을 억제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판매자들은 최대 13%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수익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 국유자산 부동산 손절매 가속화 [중국 제일재경]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잇따라 공개 경매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국유 기업의 자금이 묶이거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손절매’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방 국유 자산의 대규모 매각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압력을 더욱 키우고 중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부동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에게 향수를 직접 뿌리며 “부인은 몇 명이냐”고 묻는 장면이 공개됐다. 가벼운 농담처럼 보였지만, 1946년 시리아 독립 이후 처음 열린 양국 정상회담은 중동 외교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서 향수 시연…가벼운 농담 뒤에 숨은 외교 신호 허프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두 정상이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처음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단 향수를 먼저 자기 몸에 뿌린 뒤 알샤라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에게 차례로 뿌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당신 것, 다른 건 부인 것”이라며 농담을 건넸고 알샤라 대통령이 “한 명뿐”이라고 답하자 어깨를 가볍게 치며 “너희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라고 말해 현장이 웃음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개인 브랜드 향수…249달러 금빛 병 ‘빅토리 45-47’ 미디어라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한 향수가 자신의 개인 브랜드 ‘빅토리 45-47’이라고 소개했다. 가격은 249달러(약 36만 원)로 금빛 병과 대통령 서명을 본뜬 디자인이 특징이다. 허프포스트는 영상만으로 특정 모델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트럼프 브랜드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군 지휘자에서 정상으로…“지하디스트에서 대통령으로” 알샤라 대통령은 2010년대 초 알카에다 연계 조직을 이끌었던 전력이 있다. 미디어라이트는 미국이 과거 그에게 1000만 달러(약 146억 원) 현상금을 걸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의 급격한 변신을 조명했다. 그는 지난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뒤 과도정부를 세웠고 미국은 그의 방미를 앞두고 테러 제재를 해제했다. CNN은 이번 회동을 “지하디스트에서 정상으로 변신한 알샤라 외교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제재 완화·대테러 공조·이스라엘 협상…양국 관계 큰 변화 예고 CNN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시리아 제재 완전 해제를 요청했고 미국이 기존 제재 유예 조치를 180일 연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인권 제재는 여전히 남아 있어 완전 해제를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알샤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 중단과 남부 철군 압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샤라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시리아 안정은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제재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쟁 중 실종된 미국인들에 대한 조사와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과거 미군과 교전했던 전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의에 맞는 전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무고한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직접 협상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가 미국 주도의 이슬람국가(ISIS) 격퇴 연합(D-ISIS)에 합류해 90번째 회원국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리아가 미국과 공식 대테러 공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백악관 회동 전날엔 미군 장성과 농구…이미지 전환 과시 알샤라 대통령은 워싱턴 도착 이튿날 미군 고위 인사들과 농구를 즐기는 모습이 CNN 영상으로 공개됐다. 3점 슛 라인에서 골을 넣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졌고 “미·시리아 관계 회복을 과시한 장면”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 지지층 일부 반발…“ISIS 출신 대통령과 웃고 있다”미국 내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보수 지지층은 “ISIS 출신 인물과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며 향수를 뿌리는 장면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CNN과 가디언은 “미국이 중동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도박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美, 시리아에 전략적 베팅…중동 질서 새 판 짜기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알샤라가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그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조슈아 랜디스 오클라호마대 중동연구센터 소장은 CNN 인터뷰에서 “레바논은 기능이 멈췄고 이라크는 친이란 민병대 영향력이 너무 커 미국이 선택할 파트너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났지만 “지금 러시아와 충돌하는 일은 시리아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균형 외교를 선언했다.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한쪽에 완전히 기댈 수 없는 세계정세에서 시리아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에게 향수를 직접 뿌리며 “부인은 몇 명이냐”고 묻는 장면이 공개됐다. 가벼운 농담처럼 보였지만, 1946년 시리아 독립 이후 처음 열린 양국 정상회담은 중동 외교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서 향수 시연…가벼운 농담 뒤에 숨은 외교 신호 허프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두 정상이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처음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단 향수를 먼저 자기 몸에 뿌린 뒤 알샤라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에게 차례로 뿌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당신 것, 다른 건 부인 것”이라며 농담을 건넸고 알샤라 대통령이 “한 명뿐”이라고 답하자 어깨를 가볍게 치며 “너희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라고 말해 현장이 웃음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개인 브랜드 향수…249달러 금빛 병 ‘빅토리 45-47’ 미디어라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한 향수가 자신의 개인 브랜드 ‘빅토리 45-47’이라고 소개했다. 가격은 249달러(약 36만 원)로 금빛 병과 대통령 서명을 본뜬 디자인이 특징이다. 허프포스트는 영상만으로 특정 모델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트럼프 브랜드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군 지휘자에서 정상으로…“지하디스트에서 대통령으로” 알샤라 대통령은 2010년대 초 알카에다 연계 조직을 이끌었던 전력이 있다. 미디어라이트는 미국이 과거 그에게 1000만 달러(약 146억 원) 현상금을 걸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의 급격한 변신을 조명했다. 그는 지난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뒤 과도정부를 세웠고 미국은 그의 방미를 앞두고 테러 제재를 해제했다. CNN은 이번 회동을 “지하디스트에서 정상으로 변신한 알샤라 외교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제재 완화·대테러 공조·이스라엘 협상…양국 관계 큰 변화 예고 CNN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시리아 제재 완전 해제를 요청했고 미국이 기존 제재 유예 조치를 180일 연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인권 제재는 여전히 남아 있어 완전 해제를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알샤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 중단과 남부 철군 압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샤라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시리아 안정은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제재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쟁 중 실종된 미국인들에 대한 조사와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과거 미군과 교전했던 전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의에 맞는 전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무고한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직접 협상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가 미국 주도의 이슬람국가(ISIS) 격퇴 연합(D-ISIS)에 합류해 90번째 회원국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리아가 미국과 공식 대테러 공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백악관 회동 전날엔 미군 장성과 농구…이미지 전환 과시 알샤라 대통령은 워싱턴 도착 이튿날 미군 고위 인사들과 농구를 즐기는 모습이 CNN 영상으로 공개됐다. 3점 슛 라인에서 골을 넣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졌고 “미·시리아 관계 회복을 과시한 장면”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 지지층 일부 반발…“ISIS 출신 대통령과 웃고 있다”미국 내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보수 지지층은 “ISIS 출신 인물과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며 향수를 뿌리는 장면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CNN과 가디언은 “미국이 중동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도박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美, 시리아에 전략적 베팅…중동 질서 새 판 짜기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알샤라가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그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조슈아 랜디스 오클라호마대 중동연구센터 소장은 CNN 인터뷰에서 “레바논은 기능이 멈췄고 이라크는 친이란 민병대 영향력이 너무 커 미국이 선택할 파트너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났지만 “지금 러시아와 충돌하는 일은 시리아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균형 외교를 선언했다.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한쪽에 완전히 기댈 수 없는 세계정세에서 시리아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트라가 추진 중인 AI 전략과 관련해 “기업에 바이어를 매칭시키거나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AI 기법으로 전환해 기업들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정보와 바이어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며 “‘수출 비서’라는 이름으로 내년을 목표로 AI가 탑재된 수출 지원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투자를 강조하면서 코트라도 기존 디지털 무역투자본부를 ‘AI 무역투자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코트라는 지난 9월 수출·투자·인재 유치 사업에 AI를 활용하는 ‘코트라 AI 전략’을 발표하고 3대 전략 15개 과제를 공개했다. 강 사장은 “국내 기업이 개발한 번역 앱을 실제 전시 상담에 적용을 했었는데 거의 99% 정확하고 상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코트라 AI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디지털 데이터를 잘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해 기술 변화 추이나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AI 툴을 적절하게 보면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트라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로부터 10대 AI 선도기관에 선정됐다”며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과 AI 대전환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 사장은 미국의 올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도 한국 수출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배경을 ‘수출 다변화’로 꼽았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 9월 누적 기준 3.8% 감소했다. 하지만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수출 다변화 전략이 성공하며 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강 사장은 “코트라는 시장 측면에서는 글로벌사우스에, 품목 면에서는 ‘K-소비재’에 집중해 수출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에 글로벌사우스 비중을 대폭 늘렸고,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박람회도 확대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 흔들림 없는 수출 강국이 되려면 수출 시장, 품목, 주체의 다변화가 해답”이라며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조직과 사업을 확대하고 소비재, 방산, 바이오 등 새로운 먹거리인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사장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초보 수출기업 수출 확대 등 무역구조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올해 중소기업 수출은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올해 내로 수출 중소기업 10만개사 돌파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수출 중소기업 10만개 시대를 위해 ‘K-수출스타500 사업’, ‘수출희망 100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인력 부족과 저연차 소방공무원 이탈,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전체 소방 인력 3,405명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행정 인력은 정원보다 약 60명 초과 배치됐다. 이로 인해 현장 업무 부담이 특정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교대 근무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5~10년 차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139명 중 의원면직은 23명이며, 그중 ‘10년 미만 재직자가 5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과중한 현장 업무, 인력 불균형,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등 조직 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북부본부는 올해 소방서 2개소에서만 1개월간 익명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행정감사 직전에서야 전 소방서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만 18건의 개선 요구가 접수됐으나 신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 의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익명 제보에는 ▲ 소방기술경연대회 사실상 강제동원, ▲ 제초작업·잡무가 저연차에게 집중, ▲ 공정성 부족한 업무분장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장은 사람으로 버티고 있다”며 “행정 인력은 늘고 현장 인력은 빠듯한 구조가 더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연차 이탈은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만든 결과”라며 향후 ▲ 현장 중심 인력 재조정과 증원 계획, ▲ 행정보조·잡무의 민간 대체인력 도입, ▲ 조직문화 개선체계의 상시화, ▲ 업무배분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은 규율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동료 간 신뢰와 공정함 위에서 버티는 조직”이라며 “현장을 지키는 인력이 더는 소모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을 상대로 “공공의료원의 정체성 혼란과 경영 무능이 도비 의존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공공의료망이지만, 현실은 ‘수익과 공공성 사이에서 길을 잃은 조직’이 됐다”며 “특히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병원의 경영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의료원 건강검진 운영 현황’에 따르면 병원별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천병원과 수원병원은 각각 16,020명(1,515백만 원), 14,564명(1,339백만 원) 규모로 종합·유료검진 중심의 ‘수익형 구조’를 보였고, 반면 의정부병원(7,778명, 454백만 원)과 포천병원(12,521명, 909백만 원)은 ‘공공형 검진’ 위주로 운영돼 검진단가가 낮고 지역협력형 공공검진 비중이 높았다. 정경자 의원은 “같은 도 산하 공공병원임에도 검진 항목, 단가, 운영철학이 제각각”이라며 “이것은 지역 차이가 아니라 의료원 본부의 전략 부재, 즉 병원별 ‘각자도생’ 구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익형 병원은 방치되고 공공형 병원은 지원이 부족한 구조 속에서 의료원은 방향성을 잃었다”며, “공공병원이라면 시장 수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설계해야 한다. 지금의 문제는 병원이 아니라 전략의 부재”라고 일갈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202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전체 평균점수는 76.2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세부항목을 보면 운영 부문이 치명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의료’(78.4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82.9점)는 양호한 반면, ‘합리적 운영’(63.8점), ‘경영관리’(41.7점), ‘성과관리’(21.9점) 등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정경자 의원은 “한마디로 의료는 하고 있지만 운영은 못하고 있다는 평가”라며 “병상은 비어 있고 환자 유입은 줄었으며, 인력 생산성은 낮고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도비 지원 부족이 아니라 내부 혁신 의지의 결여”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이 민간처럼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이니까 적자여도 괜찮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보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난의 근본 원인은 재정이 아니라 태도다. 혁신 없이 예산만 늘리면 내년에도 같은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다음 평가에서도 ‘합리적 운영’이 최하위라면 그때는 도가 아니라 의료원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공의료기관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체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료원이 수익사업이라 부르기엔 돈을 벌지 못하고, 공공사업이라 하기엔 복지 기여도가 낮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철학과 방향성이다. 의료원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는 MD, 마케팅, 플랫폼 기획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가 조직이지만, 인력 규모가 제한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착착착의 입점과 이용 접근성을 대폭 완화하고, 경기도의회·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공공 복지몰과 연계해 일상적 트래픽을 확보해야 한다”며 “배너, 프로모션, 노출 전략 등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진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설계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언급하며 “착착착을 통한 구매 실적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제도 변화를 적극 활용해 공공 복지몰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당장에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공공의 목적과 사회적 역할에 맞게 모델을 재정의하고 구조를 보완해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사업 중단 위기까지 갔었던 경기도 배달특급에 대해서는, “민간이 더 잘하니 공공은 접자는 식의 논리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경기도형 공공 배달플랫폼으로서 지역 상권,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재도약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출자기관 중 가장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조직”이라며 “착착착의 내부 채널 경쟁력 강화, 공공 복지몰 연계 확대, 배달특급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본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 본점 이전에 따른 재정·경영 리스크, 대위변제 및 채권관리 과정의 업무 부담 심화, 비정규직 인력 구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신보의 현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7%가 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기조로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업무 품질, 조직 신뢰, 신보 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약화시킨다고 최 의원은 평가했다. 이어서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관련 업무를 비정규직과 단기 인력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채권 회수율 개선 추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핵심 업무가 불안정 인력구조에 의존하는 체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민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남양주 본점 이전 문제였다. 최민 의원은 “본점 이전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은 약 25억 원, 연간 매몰 비용도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신축 이전 시 300억 수준의 투입과 출연금 증액 요구(약 50억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재단 경영에 중대한 재정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정책 기조는 정부, 도정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데, 신보가 스스로 ‘이전의 필요성’과 ‘미이전 시 대안’을 비교 분석한 전략 보고서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논리만으로 구조를 결정할 수 없다”며 신보는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더 큰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수치·시나리오로 제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신보는 도민과 영세 사업자의 삶과 직결되는 기관이므로, 규모가 큰 의사결정일수록 도민·현장·조직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재단이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전략 초안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2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의 공공기관 평가 부진과 직원 만족도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중장기 조직운영 전략과 도민 체감형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통령상 수상, 통큰세일 성공적 운영, 인권경영 인증 등 경상원이 다수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이라며 “이는 원장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평가는 저조했으며,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어 “경상원이 2019년 설립 이후 2021년 양평으로 이전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복리후생 문제 등과 관련한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조직관리 실패로 볼 수 있다”라며 “이전 초기의 불만을 넘어, 현 상황을 일터로 인식하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의 정착과 헌신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사옥과 관사 등 기본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적은 자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구조적 불안정은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사옥 건립과 직원 주거복지를 위한 생활관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정량적·정성적 성과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나 통큰세일처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단순 수혜 건수 중심이 아닌 매출 변화 등 실질적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지원의 효과성을 계량화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상원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문제를 울타리를 넘지 말고 조직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답게 보다 더 정밀하고 투명한 사업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한 다음,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경상원과 소통하며 건전한 경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군민 배당80조원 규모 해상풍력 순차 조성낙월 단지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2027년 1인당 연간 20만원 지급모두 가동되는 2037년엔 353만원새달부터 온오프 신청·지급 개시전남 영광군이 ‘에너지 공유부(共有富)’를 기반으로 한 영광형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 공유부는 자연 자원 등 개인이 아닌 모두에게 속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영광형 기본소득은 군이 지방소멸과 기후위기라는 이중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행정 보조금이 아닌 군민의 권리 배당으로 설계해 제시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군의 제도적 기반 마련 성과와 시범 지급 계획, 이 정책을 산업·인구 전략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에 대해 12일 알아봤다. ●“자원은 모두의 것, 이익도 모두에게” 영광군은 연간 일사량 ㎡당 4.0~4.2 , 평균 풍속 초속 6m 이상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핵심은 발전사업의 수익을 에너지 공유부로 정의하고 군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를 ‘햇빛·바람 연금’으로 이름 지으며 “바람과 햇빛의 이익이 군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바람 연금의 제도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해 사업참여(투자)와 이익공유의 원칙을 세웠고, 지난 1월에는 기본소득 전담 TF와 유관부서 협력단을 구성했다. 5월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공포, 8월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9월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해 수익의 적립·지급을 담당할 ‘그릇’을 완성했다. 제도의 뼈대를 세우고 법·조직·재원을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영광군은 기본소득의 재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계했다. 민간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지역 기여(발전기금 기부)를 유도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조합 단위 투자(주민참여)를 하도록 해 투자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발전기금 기부와 주민참여로 수익 군은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제를 통해 발전사업자들의 지역 발전 기여와 주민참여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낸다. 군민들은 발전기금을 기본소득으로 받고, 주민참여 수익을 조합원 자격으로 배당받는 이중 수급을 한다. 이미 영광군 한 마을에는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이 준공돼 28가구 협동조합이 지분 52%를 확보했고, 1인당 연 142만원 배당이 가능하도록 기본소득을 설계했다. 올해 시범 시행하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구축사업은 4개 마을을 시작으로 매년 10개 마을로 확대해 마을 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여기에 군 주도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가동이 더해지면 배당 재원은 다변화되고 더욱 안정화될 것이다. 영광 앞바다에는 모두 11GW, 80조원 규모의 해상풍력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17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낙월해상풍력 364.8㎿는 내년 상반기 상업 운전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군은 지역 개발 협력을 위해 발전사 17곳 협의체인 영광해상풍력발전사협의회와 개발이익 공유, 지역 상생, 소통의 플랫폼을 구성했다. 해상풍력이 본격 가동되면 2027년부터 1인당 연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추가 가동 때마다 누적돼 해상풍력이 모두 가동되는 2037년에는 최대 연 353만원 지급을 목표로 한다. 군은 햇빛·바람 연금 배당의 지속성을 위해 운영·유지관리(O&M) 거점기지를 구축해 유지보수, 부품정비, 선박관리, 기술지원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집적한다.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으로 지역 전력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데이터센터와 수소 등 전력 다소비형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모 중인 수소특화단지가 에너지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으로 전망한다. ●투명·참여·형평 ‘3원칙’ 신뢰성 높여 군은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적립과 지급 실적을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군민조합 중심의 채권형 주민참여로 ‘누구나 투자자’ 구조를 만들고, 어업인·인접 지역 우선, 거주 기간·연령 가중 등 분배 정의를 제도화한다. 단기(2025~2027)에는 전담 체계 고도화와 시범 지급, O&M 거점 착공에 집중한다. 또한 마을·군 주도형 태양광 확산으로 기본소득제를 보완한다. 중기(2027~2030)에는 해상풍력 단계적 가동·RE100 앵커기업 유치·지급 주기 고도화로 에너지 배당을 정례화한다. 장기(2030~)에는 에너지 산업클러스터 완성, 상시 고용 확대를 통해 인구 10만 자립도시의 정주 생태계를 완성한다. 영광의 햇빛·바람 연금은 단지 한 지방의 정책이 아니다. 탄소중립·균형발전·분권경제·소득재분배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역에서 통합 구현하려는 큰 도전이다. 군은 변화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변화를 설계하는 도시, ‘연금도시 영광’의 청사진을 이미 그렸다. 바람을 전기로, 전기를 소득으로, 소득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성장으로 바꾸는 대전환이 시작됐다. 군은 다음달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군은 영광형 기본소득의 지급 주기와 대상, 방식을 정하고 정례적인 배당 체계를 마무리한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4월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됐다. 전남도는 군민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역화폐(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총사업비는 260억원(도비 40%·군비 60%) 규모이다.

공직사회에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담은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춰 월~금요일 사이 주 4.5일 근무제 시행에 합의했다.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원하는 날에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4일에 하루 1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형태다. 월요일 오전 혹은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을 줄인다면 ‘2.5일의 주말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진희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넘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주 4.5일제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다. 대표적으로 제주도는 7월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13시의 금요일’을 도입해 주 4.5일 유연 근무제를 행하고 있다.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막고자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 내 팀별로 30% 이내에서 운영 중이다. 전북 전주시도 이달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직원 만족도 조사와 업무 효율성 분석 등을 통해 제도 효과를 검토하고 확대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원 정선군은 지난해 9월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7급 이하 직원은 월~목요일 매일 2시간씩 초과 근무해 금요일 쉬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매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인정받아 초과근무 없이 금요일 휴무하는 방식이다. 부서별 4.5일제를 하는 직원은 50%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다. 울산 중구, 경기도 등도 지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잇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다. 정부는 내년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 등에 이어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1일 경북도문화관광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북도문화관광공사의 전반적인 조직 운영, 관광정책 추진의 실효성, 민간투자 관리, 재정운영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민간업체에 매각된 상가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쇼핑센터 유치 등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대비하여 보문관광단지 내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주차장 확충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사 시스템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경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아시아권에 편중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 재편이 필요하며,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대구 등 경북 인접 지역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와 미래지향적 관광지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SG 경영평가가 계속해서 해마다 등급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공기업으로서 윤리경영, 지역상생·협력 등 경영관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문화관광해설사 처우 개선과 청년층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APEC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들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계 현황을 지적하며, 복무 관리를 통한 내부 기강 확립이 필요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윤리의식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2025년 기준 유보자금이 1000억원 정도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전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불공정성과 자문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기 중 10대 공약으로 제시된 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내부검토를 통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대 효과가 주로 부산, 울산, 강릉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항·영덕·울진 등 환동해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도 연계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관광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 선정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규 창업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에 맞는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임직원 국외 선진지 견학이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의 실정에 맞는 중소도시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복합시설지구로 용도변경되면서 민간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여 비율이 개발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만큼, 공익 환원 방안을 검토하여 공사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경북관광협회 부지를 관광객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골프장의 경우 야간 조명 보강, 식당 서비스 개선 등 이용환경 전반의 정비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경영철학을 재정립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며 “공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경북 관광산업이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1일 안동의료원·경북도호국보훈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동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의료원의 경영 악화, 조직 침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의료원의 재정 적자가 2023년 38억원, 2024년 49억원, 올해는 57억원으로 예상되며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의사 중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내부 혁신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참여가 거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원 스스로 공모사업을 확보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의료원 적자가 해마다 늘고, 신규 환자 비율이 5% 이내에 불과하다며 병상이용률 또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80% 이상이 5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청신도시 이전이 현실화할 때 젊은 환자층 유입과 진료 수요 확대가 가능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의약품 구매 방식이 기존 ‘성분별 단가총액입찰제’에서 올해 ‘품목별 단가총액입찰제’로 갑자기 변경됐다며 십수 년간 유지된 방식을 바꾼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에서 지적이 있기 전까지 내부에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안동의료원이 조직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며 2015년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된 점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겸직 위반, 물품관리 소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징계 사유가 심각하다며 내부 청렴성이 확보되어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이 보이지만 조직 분위기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며 원장이 중심이 되어 의료원을 새롭게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으로서 산부인과, 분만, 어린이재활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도청신도시로의 이전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호국보훈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내실화와 보훈정신 선양의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호국보훈재단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기관인 만큼, 조경 식재 시 무궁화나 소나무 등 우리 고유의 수종을 활용해 외래종 없이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재단의 정체성과 맞닿은 상징적 행위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대장정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는데도 재단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도민 민원에 세심히 대응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호국보훈재단이 예전과 비교해봐도 뚜렷한 변화가 없다며 경영평가에서 사업별 성과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도정목표와의 연계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인사관리 부문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명감 회복과 내부 기강 확립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개인 출장 등은 조직 해이의 단면이라며 직원 만족도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홈페이지와 SNS 명칭 변경 미이행을 지적했는데, 최근에야 수정됐다며 기본적인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립운동 선양사업이 단순 서사 전달을 넘어 체험과 공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독립운동 플랫폼 구축과 역사탐방길 조성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도내에 있는 호국보훈 관련 시설을 순회 방문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도내 독립운동가 및 호국보훈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해 재단의 역할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퇴사율이 높은 상황에서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낮은 급여와 근무환경 개선, 직원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4일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크래프톤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직원 대상 ‘자발적 퇴사 선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2일 공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크래프톤을 떠나 새로운 커리어를 모색하려는 구성원에게 최대 36개월치 월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회사 측은 이번 제도가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감축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성원의 자발적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일반적인 희망퇴직은 특정 직군이나 연령, 근속연수 등 제한된 대상에게 적용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직급이나 연차와 관계없이 전 직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며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구성원이 회사 안팎에서 자신의 성장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크래프톤은 최근 ‘AI 퍼스트’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1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투자를 통해 전사적인 AI 확산을 추진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러한 조직 혁신과 맞물리며, 일부 신규 채용 규모 조정과 함께 운영된다. 한편 크래프톤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 전반과 핵심 사업의 운영 기조에 대해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 중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내용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는 단순 실태조사 차원이 아니라,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임 도정에서 수립된 계획이 현행 정책 방향과 어떻게 연계·조정될 것인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실태 분석과 전략적 방향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목적은 지역의 자산·역량·소비·가치를 지역 내부에서 순환시키는 체계 구축에 있는데, 현재 여러 컨설팅, 인증 지원, 제품 구매, 기업 육성 사업에서 경기도 외부 조직·기업 활용 비중이 높은 것은 지역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재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사업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짚었다. 이재영 의원은 “본 사업은 경기도 중장년의 생애 전환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임에도, 전북·경북·강원 등 경기도 외 지역 체험 중심으로 운영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이미 도시·농촌·산림·해양 자원이 모두 존재하는 지역인데, 굳이 도 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사업 설계의 방향성 부재와 기획력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설계도로 중앙정부 정책 변화, 지자체 역량 차이, 생태계 구축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기반-자생형-연결형 전략 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인력난과 조직개편, 예산 집행 등 경북 농축산업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위원들은 실질적 인력 확충과 현장 중심 행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시험소 이전 용역이 작년 11월 완료됐음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전비용보다 40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부실한 준비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은 이전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는 사이 예산만 불어나고 있다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방역과 위생검사 업무로 이미 과부하 상태인 시험소가 인력 충원 없이 조직만 확대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내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세 철폐로 한우 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방역과 검역 인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퇴직자 활용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수의사 증원에도 결원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실질적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험소 업무가 가축 중심으로 편중돼 유기동물 구조 실적이 전국 최하위라며 반려동물 복지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수당으로 수의직 이직률이 높다며 실질적 보상체계 없이는 인력난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 직원들이 일할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결핵병 검사 건수는 줄었지만 발생률은 여전히 높다며 인력과 교육이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형식적 검사보다 실질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병근 위원(김천)은 염소 도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불법 도축이 여전히 성행한다며 단속 강화와 수의사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 도축체계를 확립하지 못하면 방역의 신뢰도 또한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예산 집행률이 낮고 홍보·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올해 미소진품 벼 품종의 깨시무니병 피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사태를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품종 관리 부실로 농가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대응 체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그린바이오 융복합 창조센터가 성공하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경북의 딸기 종묘 생산량은 타 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설향 일변도에서 벗어나 비타킹 등 신품종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영천 종묘포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종묘생산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자원관리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딸기·마늘 무병묘 보급과 거점농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고구마 무병묘 공급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고, 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와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병근 위원(김천)은 한때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았던 곤충산업이 침체되어 있다며 판로 개척과 협회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누에 신품종 연구가 실험실에 머물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성과가 농가 보급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곤충생태전시관 리모델링 예산 1억원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어렵다며 전면적 진단과 전문 인력 투입으로 전국적 농업 관광 명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농업과 축산업은 경북의 심장이자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라며 “연구실의 성과가 현장으로, 그리고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농축산업 혁신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경북 농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0일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김천의료원이 노인환자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노인친화적 운영과 치매 특화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원 간 의약품 마진율 차이가 크다며 지적하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과 약품 결제기간 단축 등 구매·결제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김천의료원이 난임·산모 지원과 어린이병원 운영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가정간호·왕진 사업을 확대해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간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휴진이 잦은 진료과에 대해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도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의료장비 구입 단가의 차이와 입찰 과정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같은 장비임에도 연도별 가격 차이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의료장비 구입 시 전국의료원연합회 공동구매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다양한 직렬과 인원이 근무하는 의료원 특성상 조직 내 갑질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업체에 구매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환자들의 지역 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행복선생님에 대한 관리체계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살률 감소를 위한 행복재단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범정부 과제로 추진 중인 자살예방정책과 연계해,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재단이 자체 연구와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대학생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인구감소 대응 및 출자·출연기관 통합에 관한 논의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행복재단으로의 조직 통합 이후 급여체계 등 내부 정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며, 미비한 조직문화가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기동대, 행복설계사, 행복선생님 등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관련 사업 또한 체계적 운영체계 구축과 질적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올해 신용보증재단과의 인사교류를 계기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에 재단의 목적, 비전, 연혁 등 기본정보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대표이사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소를 신속히 해소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조직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행복재단이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결산 기준 태블릿PC 31대를 보조금으로 구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보조금법 제21조에 따라 취득 및 변동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던 대표이사의 출장 건수가 여전히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출장은 자제하고 조직 운영에 더욱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재단의 조직기강 확립, 사업 효율성 제고, 회계관리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드러난 새마을재단 직원들의 일탈 사례를 언급하며, 출자·출연기관의 느슨한 관리체계를 질타했다. 그는 “공무원보다 완화된 징계 문화로는 조직기강 확립이 어렵다”며, 단순한 ‘주의’ 수준의 대응을 넘어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새마을재단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MOOC)’ 콘텐츠 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과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계약할 때는 전문성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철학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내사업도 시대 변화에 맞춰 ‘경북형 새마을운동’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새마을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차보고서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사용된 ‘손익계산서’ 용어는 공공기관 회계기준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성과보고서’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 법령과 정관이 불일치하다고 지적하며, 지방공기업법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을 종합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새마을정신을 재해석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전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새마을 프로그램을 발굴·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0일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소재한 구미 현장에서 두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보증지원 실적, 부실채권 관리, 내부감사 운영, 인사 및 임금체계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보증 확대 대비 회수율 정체와 감사 기능의 형식화, 보상체계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보증 확대, 현장 중심 행정 강화 등을 주문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기관장 공백에 따른 경영 불안정, 예산 집행률 저조, 수탁 위주 구조, 공정경영 미흡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경영공시 미이행과 이사회 이해충돌, 형식적 사업평가를 지적하며 자체사업 발굴, 성과 중심 예산관리, 자산운용 효율화, 인사 투명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지원기관 전환을 당부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보증 건수와 금액은 급증했는데 내부 감사 지적 건수는 매년 8∼10건 수준으로 동일하다”며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점별 보증 규모가 5배 이상 차이 남에도 지적 건수가 동일한 것은 감사가 형식화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보증재단이 해마다 보증잔액을 늘려왔지만 그에 비례한 회수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보증 공급 확대만을 실적으로 삼고 부실 관리나 회수 성과는 간과하는 것은 재단 본연의 신용안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이사회에서 내부감사결과 보고를 감사이사가 아닌 감사실장이 진행하는 점을 문제로 들며 감사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감 자료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주석만으로는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보다 명확한 자료 작성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신용보증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현장에서 지점장의 판단 미숙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세상인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비전과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저신용자, 청년, 다자녀 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보증 확대를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금융복지사업의 체감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며,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업종 폐업 등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재창업 지원보증 확대를 요청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보고자료가 직급별 평균치만을 제시하다 보니, 실무직 직원들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임금 인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조직 전반의 신뢰와 구성원 사기 진작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구상권 회수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전체 부실채권 누적 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악성 채무자와 생계형 채무자의 구분을 통한 악성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재단 내부 감사에 대해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시정 조치로 끝나는 형식적 감사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구상채권과 매각채권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부실채권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와 건전성 관리의 균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증 확대에 따른 부실채권 회수 부진을 우려했고 특히 경기 둔화 시 재정 부담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울러, 매각 채권을 정상회수로 간주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수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고 매각 손실률이 60% 이상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손실 최소화를 위한 내부 관리 강화와 상각충당금 적립 비율·회수 성과의 제도화를 통해 재정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진 경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경제진흥원이 여전히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내 업무 중복과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또한 수탁사업에 대해 “90% 이상이 도·시군 위탁에 의존하고, 직원들이 사업계획과 결산 업무에만 매달려 있다”며 본연의 역할인 지역경제 진흥보다는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과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내부평가가 ‘만점 중심 평가’로 운영되고 있다”며 객관적 성과관리지표 도입과 외부평가 확대를 주문했다. 김홍구 위원은 진흥원의 예산 집행률이 상반기 기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상당수라며 집행지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사전 사업계획 조정과 집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도비 지원사업 일부가 집행 지연으로 이월·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예산운용 시스템 전환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2024년 당기순손실이 약 12억원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20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수탁사업 감소와 도비 축소가 원인이지만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자산 330억 원 중 26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다”며, 금리 경쟁을 통해 금고를 선정할 경우 연 1% 이자만 높여도 3억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자산운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칠구 위원은 “전체 사업의 97%가 위탁사업으로 이는 진흥원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킨다”며 자체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 기업의 연속 지원을 방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기업이 중견기업, 더 나아가 정부의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성장사다리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임병하 위원은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시군 간 성과 차이가 크고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식업협회 등 현장에서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소통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은 “수탁사업 180건 중 30여 건의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며, 추경 반영 등 사유를 표시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불 피해기업 지원에 대해 “예산이 120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홍보를 강화해 피해 기업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위원은 경제진흥원의 다수 사업들에 대해 “기업들에 잘 알려지지 않아, 아는 기업만 지원받고 모르는 기업은 지원사업을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고,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신중년으로 확대한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2026년도 역점사업계획 중 AI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효과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수탁사업 집행현황에서 대부분 사업이 ‘100% 집행예상’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수치”라며, 집행률 미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에 대해 “지난해 120억원 중 84억원이 반납된 사례처럼 예산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제진흥원이 단순 집행기관을 넘어 정책형 경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7월 이후 원장 공석 상태에서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정관 개정으로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이 불가해지면서 책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논의나 대책이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관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직무대행 제도 보완과 정관 재정비를 강조했다. 또한 경영공시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며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단순 경영계획서만 게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도민 알권리 보장과 투명경영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진흥원 관계자가 진흥원 사업을 수주하는 이해충돌 사례가 없도록 청렴한 기관 운영을 강조했고, 수의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주 4.5일제 근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경남도와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담은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한진희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난 10일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춰 월~금요일 사이 주 4.5일 근무제 시행에 합의했다.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원하는 날에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4일에 하루 1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형태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정착하고자 경남도와 노조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4.5일제 도입 시기는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양측은 자기계발 휴가·특별휴가 확대, 악성 민원 대응체계 구축·법률지원 강화, 건강검진 확대 등도 단체협약에 담았다. 박완수 도지사는 “주 4.5일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도 포함된 만큼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희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넘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부서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근무환경과 복지 개선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