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조직개혁
    2026-08-17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47
  • “이재명 쫓아다닌 것밖에” 주진우, 배우 이원종 콘진원장 유력설에 ‘철회’ 촉구

    “이재명 쫓아다닌 것밖에” 주진우, 배우 이원종 콘진원장 유력설에 ‘철회’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 배우 이원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도 넘는 보은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영상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배우인 이원종씨를 임명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말이 되느냐. 무슨 전문성이 있는가”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매년 6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집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종은 배우 일 한 거 외에 이재명 쫓아다니면서 지지 연설한 것밖에 더 있나. 지지 연설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 자리씩 챙겨주다가는 나라가 거덜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원종 임명 당장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원종이 현재 공석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나왔다. 원장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기준 연봉은 성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약 2억원이 넘는다. 원장 자리는 1년 4개월간 공석 상태다. 콘진원은 지난달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초빙 공고’를 통해 신임 원장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서 접수는 지난 13일 오후 4시에 마감됐다. 오는 21일 서류심사, 23일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비전 및 장기발전 전략을 가지고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의지를 갖춘 자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조직 관리능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개혁 및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영의지와 추진력을 보유한 자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자 ▲콘진원 ‘정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을 제시했다. 원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연임도 가능하다. 이원종은 연극에 출연하다 1999년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영화계에 데뷔했으며 2002년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꾸준히 지지 유세에 참여해 온 연예계 대표적인 이 대통령 지지자로 유명하다. 지난 대선 유세 때는 “저는 이제 속까지 파랗고, 뼛속도 이재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임명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임명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발탁금융위 부위원장에 권대영한동훈 “金, 청담동 가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관급인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 신임 청장을 비롯한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위치한 전북 군산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문화재청장을 지냈던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유 신임 관장은 저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등 대중 참여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을 이끄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받는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현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발탁했다. 최 신임 처장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을 거치는 등 공공과 민간에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쌓았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정통 금융위 공무원 출신의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설계한 담당자로 앞서 이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 낸 분이다. 잘하셨다”고 공개 칭찬한 바 있다. 김 청장 인선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당시 저를 상대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이라며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재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22일 파견될 캐나다 특사단장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말레이시아 특사단장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10년간 서울시향 단원평가 실시 0건, 노조 합의 못 받아 직원 근무 평가 못 하는 서울시향

    문성호 서울시의원, 10년간 서울시향 단원평가 실시 0건, 노조 합의 못 받아 직원 근무 평가 못 하는 서울시향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경영 고유 권한을 내맡기고 10년째 조직발전도, 조직원 만족감도 올리지 못한 채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측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평가나 채용에 노조와 사전 합의토록 조항이 명시되면서 실제 조직 자체가 적체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정재왈 서울시향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서울시향의 단체협약의 조속한 수정과 사용자 권한 회복, 조직개혁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향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단원 근무 평가나 해촉, 인사 고가제도 도입, 설계 등 은 사전 노·사 합의로 정하며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실제 서울시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향 단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 대상 상시 평가 및 실기평가 결과는 연봉과 성과급 지급, 계약 갱신 등의 근거로 활용되지만 10년째 단원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2014년에 실시한 평가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 실력 향상과 동기부여 측면에서 필요한 평가 제도 운용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으며, 이 상황에서 단원평가를 위해 노조와의 사전 합의까지 필요한 단체협약 조항이 생겨 단원 실력에 대한 상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과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일말의 시정 없이 적체되어온 결과 경영평가 하위등급 성적을 받았다”라며 “발전하고 영감을 받아야 하는 예술가 집단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께서 책임지고 단체협약을 바로잡고 단원평가 기준을 마련해 실력에 따라 성과급을 드리고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또한 사용자 경영 권한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대표이사는 “부임한 지 두 달째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면서 “대화의 포문을 열고 독소조항 없앨 수 있도록 내년 여름까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바꾸어놓겠다”고 약속했다.
  • 2018 제헌 70주년·헌재 서른 살… 법조계 수장들 신년사

    2018 제헌 70주년·헌재 서른 살… 법조계 수장들 신년사

    대법원장 “좋은 재판… 좋은 법원” 헌재소장 “억울할 때 門 두드려라” 법무장관 “수사권 조정 추진할 것”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앞두고 법조계 수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법조 기관 고유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내부 조직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법관들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좋은 재판’으로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정의의 선언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진 사람도 깨끗이 승복하는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탄핵부터 북핵 사태까지 1년 동안 많은 일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새해는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고 1987년 민주화항쟁의 옥동자인 헌재가 태어난 지 서른 살이 되는 해”라면서 “이제 출근길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운 나라, 자신감과 포부에 찬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일구는 나라,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피부색이 개성으로 존중받는 나라, 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 살게 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법령에 근거한 차별대우 때문에 억울할 때,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도 냉담한 대답이 돌아올 때, 혼자만의 용기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인 굴레에 묶여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헌재의 문을 두드리라”면서 “국민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검찰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건 발생의 한 책임이 법무·검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시간이었다”고 올해를 정리했다. 박 장관은 정의, 공정, 인권을 추구할 목표로 제시한 뒤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와 인권옹호라는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금융위 조직개혁 TF 가동…혁신단장에 강영수 서기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첫 행보로 조직혁신기획단(TF)을 꾸리고 조직 개혁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에 대한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딱지를 떼고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조직혁신기획단을 꾸리고, 단장에 강영수 서기관을 임명하는 등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했다. 위원장 직속 기구인 혁신기획단은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금융위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 내부조직 운영과 업무 관행·절차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신뢰의 금융,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을 제시하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는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최근 발언처럼 현 정부와 여론에 팽배한 ‘반금융위 정서’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혁신기획단은 간부가 배제된 과장, 사무관 등이 고루 참여하고, 학계와 업계 등 각 분야 인사들로 외부 자문단이 구성된다. 금융위의 대외 업무협의와 금융회사 검사·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정책실명제, 업무이력제, 회의록·문서 공개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TF는 24일부터 3개월간 활동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공청단에 칼 겨눈 시진핑… 리커창·후진타오 세력 ‘고사 작전’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공청단에 칼 겨눈 시진핑… 리커창·후진타오 세력 ‘고사 작전’

    중국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산당이 공청단 출신 부패 간부들을 강력 비판한 데 이어 공청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하는 등 ‘공청단 고사(枯死)작전’에 들어간 듯한 형국이다. 중국 공산당은 공청단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3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청단이 발표한 예산자료에서 올해 일반 공공예산 재정지출금(정부 배정)은 3억 627만 위안(약 543억원)이다. 지난해(6억 2413만 위안)보다 50.9%나 감소했다. 일반 공공서비스 지출금도 전년보다 54.8% 급감한 2억 2790만위안이다. 일반 공공예산 재정지출금 등이 대폭 감소한 원인은 “(공청단의) 대학생 지원서비스 서부계획 프로젝트가 ‘부문예산항목’에서 ‘일반이전지출항목’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공청단 측이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예산 삭감’ 보도는 공산당이 공청단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혁에 나선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8일 “공청단 중앙서기처가 구체적인 조직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며 공청단에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앞서 공청단 중앙서기처를 현장 감찰한 뒤 공청단이 기관화·행정화·귀족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을 포함해 완칭량(萬慶良) 전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당서기 등 부패로 낙마한 공청단 출신 간부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기적 행동에 대한 지도부의 분노가 커져 이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산당이 ‘공청단 옥죄기’에 들어간 배경에는 ‘권력투쟁’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서방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 장자둔(章家敦)은 리 총리와 시 주석 간의 갈등이 지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드러난 이후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지도자가 지난 양회 기간 리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둘러싸고 갈등을 노출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1922년 5월 출범한 공청단은 14~28세의 청년들이 가입하며, 청년 차원의 당조직을 건설하고 관리·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런 만큼 공청단 경력은 공산당 입당에 유리할 뿐 아니라 당·정 관료로 입신하고 성장하는 지름길이다. 최고 수장은 친이즈(秦宜智) 중앙서기처 제1서기이다. 공청단파 출신인 후진타오 전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의 최대 권력기반이다. 단원수는 지난해 말 현재 8746만 1000명이다. 공청단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이뤄질 최고 지도부(시 주석과 리 총리를 제외한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교체) 인선을 앞두고 정치파벌 간 다툼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뒷말이 무성하다. 현재 중국을 이끄는 5세대 지도부는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태자당(太子黨·혁명원로 자제 그룹)과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권력기반인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를 중심으로 권력을 다진 정치인을 지칭)이 크게 우위를 점하는 형세다. 시 체제를 탄생시킨 제18차 당대회는 ‘공청단파의 몰락’, ‘후진타오의 패배, 장쩌민의 승리’ 등으로 요약되기도 해 2017년 당대회에서 공청단파가 절치부심 재도약할지 관심을 끈다. khkim@seoul.co.kr
  • 중국 공산당이 ‘공청단 옥죄기’에 들어간 까닭은

    중국 공산당이 ‘공청단 옥죄기’에 들어간 까닭은

     ‘중국 공산당 인재의 산실’인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산당이 공청단과 공청단 출신 부패 간부들을 싸잡아 비판한데 이어 공청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하는 등 ‘공청단 고사(枯死)작전’에 들어간 듯한 형국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위해 공청단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홍콩 위성TV 인터넷판 봉황망(鳳皇網)이 2일 보도했다. 봉황망에 따르면 공청단중앙이 지난달 발표한 예산자료에서 올해 일반공공예산 재정지출금(정부 배정)은 3억 627만 위안(약 537억 5344만원)이다. 지난해 집행액 6억 2413만 위안보다 무려 50.9%나 쪼그라들었다. 행정관리비용 등이 포함된 일반공공서비스 지출금도 지난해 5억 428만 위안에서 2억 2790만 위안으로 54.8% 급감했다. 일반 공공예산 재정지출금이 대폭 감소한 주요 원인은 “(공청단의) 대학생 지원서비스 서부계획 프로젝트가 ‘부문예산항목’에서 ‘일반이전지출항목’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공청단중앙이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 보도는 중국 공산당이 공청단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혁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8일 “공청단 중앙서기처가 구체적인 조직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공청단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공청단에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공청단 조직의 중추인 중앙서기처를 대상으로 현장 감찰을 진행한 뒤 공청단이 기관화·행정화·귀족화·오락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을 포함해 완칭량(萬慶良) 전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당서기와 위위안후이(餘遠輝) 전 광시(廣西)장족(壯族)자치구 난닝(南寧)시 당서기 등 부패로 낙마한 공청단 출신 고위 간부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기적 행동에 대한 지도부의 분노가 커져 이들이 어려움을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이 공청단을 비판하고 공청단의 대대적인 개혁에 대해 중국 안팎에서 주목하는 까닭은 그 배경에 ‘권력투쟁’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서방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대한 도전에 나섰다는 관측이 베이징 외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미국의 중국문제 전문가 장자둔(章家敦)은 리 총리와 시 주석 간의 갈등이 지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드러난 이후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두 지도자는 지난 3월 양회 기간 리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를 둘러싸고 갈등을 노출한 사실이 이미 국내외에 공개된 바 있다. 1922년 5월 출범한 공청단은 14~28세의 청년·학생들이 가입하며, 청년·학생 차원의 당조직을 건설하고 관리·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런 만큼 공청단 경력은 공산당 입당에 유리하게 작용할뿐 아니라 중국에서 당·정(黨·政) 관료로 입신하고 성장하는 첩경이다. 공청단의 수장은 2013년 선임된 친이즈(秦宜智)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이다. 특히 공청단파 출신인 후야오방(胡耀邦) 전 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해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의 최대 권력기반이기도 하다. 201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8990여만 명의 단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청단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이뤄질 최고 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시 주석과 리 총리를 제외한 5명 교체 예정) 인선을 앞두고 주요 정치계파 간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뒷말이 무성하다. 현재 중국을 이끄는 5세대 지도부는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 자제 그룹)과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권력기반인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를 중심으로 권력을 다진 정치인을 지칭하는 말)이 크게 우위를 점하는 형세다. 시진핑 체제를 탄생시킨 제18차 당대회(2012년 말 개최)는 ‘공청단파의 몰락’, ‘후진타오의 패배, 장쩌민의 승리’ 등으로 요약되기도 해 2017년 당대회에서 공청단파가 절치부심 재도약할지 관심을 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 [이슈&이슈] “투명성 확보” vs “자율권 확대”… 양보 없는 치킨게임

    [이슈&이슈] “투명성 확보” vs “자율권 확대”… 양보 없는 치킨게임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대립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시는 투명성 확보를, BIFF는 자율권 확대를 주장하며 서로 양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히기 때문이다. 치킨게임은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파국을 맞는 게임이론이다. 22일 시와 BIFF에 따르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영화제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BIFF가 지난해 민선 6기 서병수 시장의 취임과 함께 조직쇄신 요구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조원달 시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국회와 자치의회, 언론으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는데 세금으로 운용되는 BIFF에 대한 감사와 감독은 시의 정당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영화제를 촉매로 영화·영상산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BIFF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 시장도 최근 사석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BIFF는 영화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가 사사건건 운영에 개입하게 되면 영화·영상산업 고유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갈수록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음달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영화인의 힘을 결집하고 나섰다. 영화인들은 항의성명을 연달아 발표하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단체 12곳은 ‘BIFF 독립성 지키기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며 BIFF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양측은 시가 BIFF에 세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엄격한 공공 잣대로 예산집행과 인력관리 등 업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기 시작했다. 시는 BIFF에 지원하는 예산만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연간 75억 5000만원에 이르고 영화제 관람권 판매 수익금 등을 합칠 경우 BIFF 조직위의 연간 가용 예산만 12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BIFF 조직위를 지도점검했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재정집행과 인력관리, 영화제 운영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강도 높은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비롯한 조직개혁과 BIFF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우선 인력관리를 들었다. BIFF는 조직위원회 정규직원만 38명에 이르고 영화제 기간 단기 스태프를 합칠 경우 전체직원 수가 100명을 넘어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런데도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하지 않고 특정 영화감독 등의 인맥을 통한 신규채용으로 투명성을 상실한 나머지 조직이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화제가 끝나면 모든 직원과 스태프들이 서울로 떠나버리고 부산에는 한 사람도 없다. 시는 부산의 젊은 영화·영상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부산을 영상산업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과장은 “시는 중국 완다그룹과 1000억원 규모의 영화펀드를 조성하는 등 부산 영화의 중국시장 진출과 지역 영화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작 BIFF는 특정 인맥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영화제 이후 이들이 부산을 떠나는 바람에 부산의 영화산업은 빈 껍데기만 남는 꼴”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BIFF가 영화제 초청작품을 선정할 때 프로그래머가 작품을 섭외한 다음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 정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초청작을 선정해 프로그래머 활동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객관성과 투명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BIFF가 사전 품의나 결재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바람에 계약절차상의 문제와 증액지출 등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된다고 주장한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력채용과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내부 통제기능이 작동해야 하고 그러려면 상급기관의 감시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의 갑작스러운 지도점검과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 등 후속 조치에 대해 BIFF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BIFF는 시의 개혁 요구가 지난해 영화제 당시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 문제를 놓고 시와 갈등을 빚은 게 발단이 됐다고 주장한다. 서 시장의 요청에도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한 이 위원장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것이다. BIFF는 시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리·부패집단으로 매도하고 집행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민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시의 지도점검 결과와 BIFF가 내놓은 해명자료를 공정하게 검증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청문회도 할 수 있다”며 “검증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기꺼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BIFF는 시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직원을 공개채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영화제 때마다 100여명에 가까운 단기 스태프를 공개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업무능력이 뛰어난 스태프는 다음해 영화제 때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은 대부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13년까지 공채를 하지 않았으나 사전에 부산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시 간부가 참석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을 결정했다”며 “지난해 5월부터는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채용과 징계는 집행위원장의 위임사항”이라고 말했다. 재정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도 영화제가 특정 기간에 한정된 행사가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연중행사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 품의 소홀 또는 사무인수인계서 미작성, 입장권 정산 및 현금 관리 미비, 임원 숙소관리비 임의지출 등은 착오나 단순 과실에 따른 것으로 방만한 재정 운용은 아니라고 BIFF는 설명했다. 영화제 초청작품 선정과 관련해서도 특정 시기에 신청을 받아 초청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국 영화계의 동향과 제작 상황에 따라 사전 교섭, 초청작을 선정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초청작마다 선정 과정과 절차가 다르고 선정기준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IFF는 프로그래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존중하는 전통이 오늘날 BIFF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불거진 개혁 논란이 성년으로 성장한 BIFF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부산시의 산하기관 길들이기인 ‘갑질’에 불과한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 [사설] 이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힘 모으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거의 망라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다. 박 대통령은 전에 없던 모습도 보여줬다. 네 번 사과하고도 ‘간접 사과’, ‘착석 사과’, ‘지각 사과’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 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눈물도 보였다. 이번에도 반응은 엇갈렸다. 한쪽은 ‘진정성 있는 결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쪽은 ‘소통 없는 즉흥적 대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박 대통령이 눈물을 보인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선거용’, ‘정치적 쇼’, ‘악어의 눈물’이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담화는 해경 해체, 민간도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피아 개혁, 특검 도입과 보상 특별법 제정, 국가안전처 설치 등 파격적이고도 전향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다. 하지만, 인적 쇄신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핵심을 피해 갔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조직과 외양만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사람과 정신이 바뀌어야 한다. 조직을 새로 만들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헛일이다. 사람을 이 조직에서 저 조직으로 옮겨 놓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인사 개혁과 무사안일·복지부동하는 공직자들의 정신 개조는 앞으로의 과제다. 세월호 참사는 ‘받아 적기’와 ‘책임 회피’에 바빴던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의 무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조직개혁과 더불어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이번 대책들은 실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복잡한 사안들이다. 오랜 토론을 거쳐도 결론이 나지 않은 민감한 문제들도 다수 있다. 그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공무원 시험 축소는 ‘관피아’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신분 변화의 통로를 차단할 수도 있다. 자칫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종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조직 이관은 업무 처리의 중복과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다. 가령, 이원화되는 해경의 경우 중국 어선 단속은 국가안전처가 하고 단속한 선원의 수사는 경찰이 맡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기적인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꼭 필요한 대책이라면 입법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한 일관성과 추진력을 갖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중구난방식, 이권다툼식 구태가 재연되지 않으려면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여야, 정부가 다투고 있는 ‘김영란법’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는 초안을 지금이라도 되살리기 바란다. 부패가 과잉되면 처벌수위도 충분히 높아야 막을 수 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책도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인정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난국 타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눈물을 안 흘린다고 비판하고, 흘려도 비판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 대안 없는 반대에 빠져 더욱 이 나라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 정부나 여야,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 [경영혁신 바람 부는 공기업] LH

    [경영혁신 바람 부는 공기업] LH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개발, 신분당선 지하철 노선까지 대형사업의 기반조성은 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책임졌습니다.” 이지송 LH 사장은 요즘 부쩍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까지 사업 구조조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말조차 잊고 살아온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이기도 하다.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9년 통합해 출범한 매머드급 공기업이다.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담당하고,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도맡아 해왔다. LH의 자산은 올 상반기 기준 152조원, 부채도 125조원에 이른다. 다행히 통합 후 2년간 급증하던 부채 증가세가 크게 꺾였고, 부채비율 감소도 3년 앞당기는 성과를 냈다. 지난 10월 1일 출범 2주년을 맞았으나 여전히 일에 치인 현장 직원들은 휴일에도 집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경기본부의 한 관계자는 “‘신의 직장’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딱 1주일만 함께 근무하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올 추석에도 야근이 겹쳐 집에 다녀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통합 2주년을 맞은 LH가 거듭나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정상화의 해법을 내부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2년간 경영쇄신에 집중, 조직 변화에 탄력을 받았다.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성공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그동안 사업 구조조정과 유동성 확보, 민간기업의 경쟁과 효율성 도입, 조직 및 인사 체계의 개편 등으로 내부 역량을 끌어올린 상태다. LH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전체 인력의 24%인 1767명 감축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과 인사개혁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 상위직의 74%인 484명을 교체했다. 이 사장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은 과감히 벗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사람이 얼마나 잘 융합하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화학적으로 융합된 조직으로 LH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LH는 올해에도 조직·인사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장 중심의 경영으로 본사 지원 조직을 줄였다. 연공서열이 파괴됐고, 젊고 능력 있는 인재가 대우받는 관행을 만들었다. 무려 24%의 인력 감축이 진행되면서 통합 후 지금까지 직급 승진도 멈춘 상태다. 한 본부 임원은 “열정과 혼신을 쏟았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LH는 유동성 위기라는 험난한 파도 앞에서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세종시, 혁신도시, 임대주택사업 등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사업조정을 마무리하면서 110조원의 조정 효과를 냈고, 지난해에 견줘 올해 판매고를 92%나 끌어올렸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축 다세대 임대주택 2만 가구와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임직원들은 최근 급여의 10%를 자진 반납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 실제 LH 임금은 금융 공기업보다 크게 뒤지고 LH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직원들의 희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통합 직후 사내복지기금의 추가 출연을 중단하고, 각종 경조비 및 수당 축소 등 10개 복지제도를 폐지했다. 해외연수도 중단했다. 이렇게 돌아온 인력들은 현장에 재배치됐다. 한 본부 임직원은 “6800여명의 임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 “아파트건설 주민감독제 큰 효과”

    “아파트건설 주민감독제 큰 효과”

    “지방공기업은 공익과 수익을 조화롭게 창출해야 합니다.”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고객만족상을 수상했다. 공기업이라고 하면 종종 방만한 경영으로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김길성(45) 사장은 지방공기업 대표들 가운데 젊은 피에 속한다. ‘공직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지방공기업 사장직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 것이다. 2009년 9월 취임 후 가장 먼저 조직개혁을 단행했다. 방법도 달랐다. 외부용역과 더불어 내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김 사장은 “용인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외부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내부직원, 시민들에게까지 알려 공정한 평가를 받고 싶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지역의 시의원과 공무원,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불과 3~4개월만에 조직은 변화했고, 외부에서의 신뢰도 회복됐다. 그러나 만족할 수는 없었다. 김 사장은 구성원들의 마음이 달라진 이후 용인도시공사를 전국 최고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아이디어들이 쏟아졌고, 현장에 적용했다. 수익의 다각화도 진행했다. 기존의 경우 용인시 위·수탁 사업이 고작이었지만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업은 역북도시개발 사업. 지역 주민들의 갈등으로 수 년간 중단됐던 사업을 맡아 성공리에 추진했다. 김 사장은 “지금도 역북사업은 처인구에서 첫 번째 제대로 된 택지공급계획으로 평가 받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LH공사가 포기한 덕성산업단지 공사와 구갈역세권 개발사업, 광교신도시와 흥덕지구의 아파트 분양까지 진행했다.”는 김 사장은“주민감독제를 도입해 건설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했으며 이것이 결국 고객만족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용인도시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약 80억원 이상으로, 지난 7년 동안의 수익인 70억원을 웃돌았다. 김 사장은 “지방공기업은 공익과 수익의 조화로운 창출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내부와 외부에서 보내는 신뢰가 지방공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활짝 웃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 국세청 6급이하 9440명 인사

    국세청은 23일 전국 지방청과 일선 세무관서의 6급 이하 직원 9440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6급 이하 전체 직원 1만 6800여명의 58.2%를 인사조치한 것으로, 1966년 3월 청 창설 이래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1일에도 세무서 과장급으로는 최대 규모인 사무관 및 복수직 서기관 66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중증장애 직원 27명과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직원 63명을 제외하고 일선 세무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전원을 전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세청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은 한상률 전 청장의 불명예 퇴진 이후 국세청 개혁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을 맞아 조직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조직개혁 논의에 대응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의 주요 보직은 소속 실·국장과 세무서장이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했다.”고 밝히고 “본청과 지방청의 장기근무자와 업무성과 우수자 등 우수인력을 일선 세무서에 골고루 배치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했다.”고 인사기준을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 “조직안정 우선”… 물밑 강경론도

    김종빈 검찰총장의 퇴임 이후에도 지휘권 발동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기류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마지막 지시’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고 집단반발에 대한 역풍 우려와 조직안정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검찰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김 총장의 사퇴를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하자 이에 반발하며 “천정배 장관도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완강한 기류는 올 5월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될 당시나 2003년 현 정부가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을 때와 달리 물밑으로 흐르고 있다. 청와대가 강력히 경고한 마당에 섣불리 반발하고 나설 경우 예상치 못한 조직개혁·인사태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용주 검사가 지난 16일 천 장관에게 “지금은 침묵하지만 머지않아 장관님께도 용퇴하시라는 고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손쉬운 요금인상 대신 경영혁신”

    “솔선수범이 개혁의 지름길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유대운 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자신의 내년도 연봉을 10%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요금 인상이라는 ‘쉬운 길’ 대신 인사 및 조직 개혁이라는 ‘가시밭길’을 택했다. 지난 1992년 설립된 승강기안전관리원은 승강기 법정검사와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따라서 주요 수입원인 검사수수료를 올리면 손쉽게 경영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유 원장은 “준조세 성격의 공공요금을 무작정 인상할 수는 없으며, 요금을 동결하면 내년 말쯤부터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공공기관도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만큼 내부개혁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 원장은 모든 임원들의 내년도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성과급 비중을 늘려 경쟁을 유도한다는 임금개혁안을 제시했다. 또 내년부터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57세(기존 2급 이상 60세)로 일원화하는 인사개혁안과 지역본부제를 폐지하고 운영체계를 일원화하는 조직개혁안 등도 내놓았다. 이밖에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의 질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조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 원장의 이같은 경영혁신 노력은 최근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 그는 “공공기관의 수동적, 소극적 조직문화로는 변화의 시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개혁과제에 담긴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만큼 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외교관 ‘인사정거장’ 외교안보연구원 전문 연수기관으로 탈바꿈

    정년이나 차기 인사를 앞둔 외교관들의 ‘정거장’ 또는 ‘휴게실’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최영진)이 전 부처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관계 전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외교부 조직개혁을 벌여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외교안보연구원 기능 개편안을 마련,조만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연구원은 통상교섭본부와 함께 외교부 조직 개편의 핵심 과제였으며,당초 혁신위측은 연구원을 완전히 분리해 다른 정부 출연기관에 통합하는 안을 추진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외교정책 연구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 ‘인사정거장’으로 활용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권위있는 교육기관으로 재탄생하는 방향으로 혁신위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를 포함한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업무 담당자·지망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회의 및 협상 교육,국제 및 외교안보 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석사 과정도 마련,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외교아카데미와 같은 교육기관으로 성장한다는 비전도 마련했다. 연구 기능은 축소되지만 아예 없어지진 않을 전망이다.교육을 위해서도 연구 기능이 필요하며,각국 외교부에 소속된 정책연구소간 국제회의도 빈번해,이를 통한 정책정보 교환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연구교수(14명)들의 구조조정도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해외근무 발령 때까지 외교안보연구원내 ‘연구관’ 자리를 차지해온 ‘대사급’ 인력 20여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본부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WTO협상 대사나 대(對)테러 전담대사처럼 이슈별로 역할을 맡겨 부족한 본부인력을 분담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외부 민간컨설팅 회사인 ADL/네모파트너즈 컨소시엄에 조직진단을 의뢰,오는 6월말까지 장기대책과 단기혁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 “공금으로 술·밥먹고 해외출장때 딸 동반” 외교부 ‘부패 폭로’ 파문

    외교통상부의 한 직원이 내부 통신망에 자신이 ‘모신’ 해외주재 공관장들의 비리 사례를 폭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외교안보연구원 분리,통상교섭본부 분리 등 조직개혁 대상에 올라 있는 외교부로선 한 직원이 고백한 ‘부끄러운 과거’가 18일 모 언론에 공개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개설된 외교부 내부통신망인 ‘나눔터’내 ‘함께하는 우리부 혁신’코너에 올라온 한 직원의 글은 충격적이다.이 직원은 “그동안 과장·국장·대사·총영사 밑에서 일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져본 대상이 극소수였다는 점에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겸임국 신임장 제정을 위해 출장계획서와 지불결의서에 총무직원 이름을 함께 올려 출장비를 탄 뒤 사랑하는 딸을 동반하는 대사’,‘1박2일 출장예정에 2박3일 출장비 끊어가서 차액 챙기는 대사’ 등의 사례를 들었다. 특히 ‘사적으로 술먹고 법인카드로 처리하는 상사’ 사례와 관련해선 “우리 부하직원들도 ‘당신이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게 있느냐.’고 작당,공금으로 밥을 먹습니다.나도 더러워졌습니다.”라고 써놓았다.이 글에는 ‘선배님 감사합니다.’,‘양심·정의에 공감한다.’는 대글과 함께 ‘도대체 공관근무를 몇번이나 했길래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냐.’는 찬반 대글이 잇따랐다. 지난 10월 게재된 이 글이 공개되면서 외교부는 발칵 뒤집힌 분위기다.조영재 기획관리실장과 박성웅 감사관은 브리핑을 자청,“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과거 사례가 알려지게 돼 곤혹스럽다.”면서 “토론방 게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됐기 때문에,감사에 착수,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글을 작성한 H(아시아 지역공관 근무 중)씨는 전화통화에서 “내부 개혁에 착수한 외교부가 이번 계기에 깊이 자성,희망을 주는 조직이 되자는 차원에서 올린 글”이라면서 “‘나쁜 관행을 단절하자’는 제목의 코너였기 때문에 리셉션비를 추가해 올려 차액을 챙기는,이른바 ‘밥장사’와 같은 과거 관행을 탈피하자는 뜻으로 썼다.”고 밝혔다.그는 96년 “딸을 출장길에 동행시킨 대사는 이미 퇴임했으며 직접 겪은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외교부 인사는 “그동안 쌓인 상처가 터져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입부 4년차의 한 외무관은 “최근 공관장 적격심사 강화 등으로 능력·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져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 NGO /시민단체 실세들 간사 운동권서 전문가형으로 교체중

    ‘제5의 권부’로 지칭되는 시민단체의 화려함 뒤에는 박봉과 과로에 시달리는 활동가(간사)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시민단체 대표와 사무처장,실·국장,전문가 그룹이 이슈를 만드는 ‘머리’라면 간사들은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손과 발’ 같은 존재이다. 종래 학생·노동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던 간사직에 최근들어 각 분야의 젊은 전문가층이 대거 몰리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원 이하의 낮은 보수 등 열악한 환경 탓에 가족들로부터도 어엿한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쯤으로 여겨지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몰려온다 과거 시민단체 간사들은 80년대 학생·노동운동을 하던 운동권 출신들이 주력이었다.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 경험을 가진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참여연대에는 47명의 간사들이 정책실과 기획실,시민감시국,시민권리팀,회원참여팀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경실련에는 38명의 간사가 사무처와 정책실,서울시민사업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이들 중에는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거나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던 ‘잘 나가던’ 이들도 상당수다. 참여연대 회원참여팀에서 활동하는 이소현(30·여) 간사는 정보통신컨설팅 업체에서 7년간 일하다 지난 2월 참여연대로 과감하게 직장을 옮긴 전산 전문가.회원·회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이 간사는 “월급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일은 훨씬 재미있다.”면서 “조그만 내 힘으로 세상을 밝고 정의롭게 바꿀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호준(27) 간사는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 주택가에서 대낮 주택가를 털던 도둑을 붙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그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분으로 시민단체 간사직을 겸직하고 있다. 경실련 박완기(34) 서울시민사업국장은 “예전에는 학생·사회운동에 참여했던 간사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경제·환경·통일·교육문제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대학생은 물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춥지만 보람에 산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지난해 8월 시민운동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운동활동가 앙케트’에 따르면 간사들은 월 평균 50만∼8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50만원 이하를 받는 간사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참여연대와 경실련,환경운동연합 등 규모가 큰 단체들의 경우 소액이나마 정기적인 월급을 받지만 대부분 시민단체들의 경우 아예 무보수이거나 50만원 미만의 활동비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쥐꼬리 월급에도 불구하고 시민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보람을,38%가 사명감을 각각 꼽았으며 응답자의 72%가 ‘보수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일에 대한 보람으로 극복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민운동가들의 활동기간은 1∼3년이 35%로 가장 많았고,3∼5년 28%,5∼10년 24%였다.1년 미만도 12%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용돈 수준에 불과한 월급으로 미혼시절에는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버티기 어렵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간사직을 떠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리는 내부 개혁의 주체이자 활력소 시민단체의 간사들은 각종 운동을 이끌어나가는 것 이외에 시민단체 내부 감시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이들은 시민단체 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제동을 걸기도 하고 개혁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실련의 경우 지난 1997년 김현철 비디오테이프 사건 등 경실련 사태를 계기로 평간사협의회를 구성했다.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산실인 YMCA의 경우 지난 5월 간사단이 선거를 통해 사무총장을 직접 선출하기도 했다.한국여성민우회는 매달 두차례씩 전체 간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직운영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시민단체의 한 간사는 “솔직히 그동안 시민단체 내의 의사결정 권한이 실·국장들에게 집중되고 간사들은 실·국장의 의견이 옳지 않더라도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서 “최근에는 젊은 간사들이 각 운동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을 요구하고 조직개혁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내부 갈등과 문제점 속에서도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지켜온 것은 간사들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간부들의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간사들은 시민단체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활력소”라고 평가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 [오늘의 눈] 개혁 무풍지대 국방부

    아무래도 요즘 우리 군(軍)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각 분야의 개혁 바람과 동떨어진 대형 독직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국방부 청사 안에서 수억원대의 복지회관 횡령사건이 터지자마자 수천만원대 ‘진급 청탁성’ 수뢰사건도 터져나왔다.두 사건 모두 군의 최고영예인 ‘장성’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더욱 씁쓸하다. 특히 국방회관 수익금 횡령사건에 연루된 장성 4명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800만∼7600만원을 상납받은 데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육군의 복무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감찰분야 2인자인 감찰차감(준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한 장성은 “별까지 단 사람이 그 정도 사리 분별도 못하겠느냐.”며 이번 문제를 해당 장성의 개인적인 실수나 처신문제로 애써 돌리려 했다.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너무 ‘개혁 무풍지대’에 머물러 왔다.”며 최근 일련의 사안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다른 부처가 기수·서열 파괴 인사 등의 개혁 분위기에 맞물려비교적 큰 변화를 겪은 반면,국방부는 너무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바람에 구악(舊惡)과의 절연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실 군에서는 새 정부의 인사개혁 움직임에 대해 두 가지 기류가 있었다.군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수집단이라며 ‘안정’을 주장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침체된 조직을 젊고 참신하게 바꿔야 한다는 쪽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이뤄진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에서 개혁보다는 안정쪽을 택했다.이로 인해 군 조직은 결과적으로 개혁대열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나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는 조직개혁이 필요하고,또 이를 위해서는 문제 있는 인사를 가려내는 합리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낼 때 군의 위상과 신뢰도 회복될 듯하다. 조 승 진 정치부 기자 redtrain@
  • ‘내홍’ 서울YMCA 새 국면/표이사장 사의표명

    표용은 이사장의 퇴진 문제 등 조직개혁 방안을 놓고 지도부와 쇄신파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서울 YMCA가 헌장 개정 특별위원회와 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표 이사장이 지난 22일 100차 총회에서 사퇴의사를 공식 표명함으로써 장기 내홍으로 치닫던 ‘서울 YMCA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 YMCA는 상근자와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실무 대표를 회장에서 사무총장으로 변경하고 이사직 임기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헌장을 개정키로 하고 ‘헌장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또 그동안 제기된 개혁과제를 점검,추진할 ‘개혁특별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서울 YMCA는 총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표 이사장이 총회 도중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사장 포기의 결심을 굳혔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한명섭(韓明燮·40) 서울 YMCA 기획간사는 “특위구성은 100년된 YMCA가 민간운동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회원들이 직접 개혁에 동참하는 틀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100주년이 되는 오는 10월28일을 전후해 ‘새로운 100년 운동선언’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 ‘조직 개혁’ 갈등 서울 YMCA 계약직 10명 추가 해고 논란

    이사장 퇴진과 조직개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 YMCA가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실무자 10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서울 YMCA 개혁과 재건을 위한 회원비상회의는 6일 개혁운동에 참여해 온 실무자 10명이 지난달 31일자로 해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재건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계약직’ 실무자로 시민사회개발부와 100주년 기념사무국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개혁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이로써 개혁운동과 관련해 전보·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실무자는 17명으로 늘어났다. 심상용 시민사업팀장은 “계약직 실무자도 그동안 명백한 사유 없이는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가 없다.”면서 “개혁운동을 억누르려는 치졸한 보복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 YMCA의 실무자와 회원 500여명은 지난해 10월 “표용은 이사장이 실무자들의 개혁요구를 악용,김윤식 국장을 회장으로 내세운 뒤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며 ‘서울 YMCA의 개혁과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이사장 퇴진과 이사회 개혁 등을 요구해 왔다. 이세영기자 syle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