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출범 49년 만에 전격 해체된다.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산하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되고 세평 등 군 안팎 정보 수집 기능은 아예 사라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방첩사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한다. 방첩본부장은 소장급 장성 또는 2급 군무원이 맡는다. 또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권한 남용이 우려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방첩사가 해체 및 축소되면서 기존 인력 3000여명 가운데 1000여명은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설하는 방첩본부에 대해서도 권력기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회 통제도 강화한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안 장관은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다. 꾸준히 명칭을 바꾸고 조직에도 변화를 줬지만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하면서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공약했다.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검토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방첩과 보안, 수사를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안 유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 모두에게 인공지능(AI)의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두의 AI’ 서비스를 올해 말 개시하고, 2028년 이후에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도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와 같은 프런티어 모델 개발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AI가 만들어내는 특정 부, 사람을 대신한 AI가 만들어낸 성과물, 부의 편중 등 이슈들은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모두의 AI’를 제시하면서 AI 에이전트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모두의 AI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사용자 물음에 단순히 대답만 하는 기능을 넘어 복잡한 행정·사무 서류를 알아서 작성해 주는 식으로 ‘사이버 개인 비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챗봇 기능과 함께 AI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노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 모델 서비스도 제공한다. 배 부총리는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전체 예산이 미국 빅테크 기업 1개 투자 수준”이라며 “이제는 우리도 미국, 중국과 동등한 수준의 인공지능(AI) 프런티어 모델을 만드는 데 도전할 때가 왔다“고 언급했다. 주요 2개국(G2)에 해당하는 미국·중국과 달리 한정된 자원으로 높은 성과를 얻어낸 만큼, 공격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면 프런티어 모델에 도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배 부총리는 정부와 민간에서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대 ‘사람 중심 AI 연구소’(HAI)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AI’에 한국 모델은 2024년 1개에서 2025년 8개가 포함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50개)·중국(30개)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을 논의하기보다는 임무중심 과제를 잘 셋업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게 잘 동작하면 조직개편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출연연별 명확한 임무, 대형과제를 설정해 이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짚었다. 출연연에선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공통 행정 전문화 등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출연연 처우에 관해서는 “민간 기업과 갭이 생기면서 내부적으로도 논의하고 있고 발표될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우주항공 분야 육성을 두고 “지금 정도 수준 투자로는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수준으로 투자해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논의하는 단계”라고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핵심 사업 관리 역량과 성과 중심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3월 김종출 대표이사 사장 취임 이후 실시한 외부 전문기관 조직진단 결과와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KAI는 기존 5부문 1원 4본부 3센터 5TF 체제를 3부문 1원 13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기능이 분산되거나 중첩돼 책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조직을 기능별 3부문 1원 체제로 통합하고 대표이사 사장에게 집중됐던 의사결정 권한을 대폭 분산·위임했다고 KAI는 설명했다. KAI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사업관리·수출 연계, 미래 전투체계 개발, 우주·위성 개발, 무인기 사업관리, 소프트웨어 중심 체계개발, 민수사업 등 6개 분야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조직개편에 따라 개발 부문은 차재병 부사장, 생산·구매 부문은 송호철 부사장, 수출·사업관리 부문은 김용민 전무, 미래융합기술원장은 김지홍 부사장이 맡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최근 잇단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조롱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역사교육 정상화와 민주시민교육 체계 전면 복원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업적 마케팅 논란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성 인증사진 의혹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역사와 희생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기억을 훼손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를 거짓으로 뒤집는 공동체 파괴 행위”라며 “학교는 학생들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인간의 존엄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의 민주시민교육 체계가 약화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민주시민교육과’를 ‘미래인성교육과’로 명칭 변경했고, 2023년에는 관련 기능을 여러 부서로 분산시켰다”며 “경기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축이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에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이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되며 이름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사라졌다”며 “교육단체의 반발과 유가족 의견 수렴 논란 속에 추진된 명칭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경기교육 안에서도 한강 작가의 , 위안부 피해 이야기를 다룬 권윤덕 작가의 등 여러 도서의 열람 제한 논란이 있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문학과 역사적 진실을 스스로 읽고 판단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4대 과제로는 민주시민교육 전담 조직 복원, 현장 중심 역사교육 강화, 학생 참여형 K-콘텐츠 기반 역사교육 허브 구축, 혐오·왜곡 대응 교육 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4.16세월호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까지 살아있는 역사교육으로 가르치겠다”며 “나눔의집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를 배우는 역사문화체험의 장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경기 과천시가 아동 성장환경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아동복지 전문 기관 ‘초록우산’이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아동 성장환경 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천시는 건강, 교육, 복지, 지역사회 등 4개 영역에서 총점 91.34점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아동 성장환경 지표’는 민간 차원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의 아동 성장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첫 지표다. 과천시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 정책 전담 부서인 ‘아동복지과’를 신설하고, 아동과 양육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과천다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돕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이용 시설에 예산을 추가 지원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동 친화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36개 중점 추진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도 앞두고 있다.

반년 넘긴 후임 인선 절차 본격화공직자 출신 땐 7월 확정 가능성반년 넘게 미뤄졌던 여신금융협회장 선출 절차가 6일부터 후보 공모에 들어간다. 공직자 출신 여부에 따라 최종 선임 시점도 갈릴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안을 서면 의결했다. 회추위는 카드사 7명, 캐피탈사 7명 등 회원사 대표 14명과 감사 1명 등 총 15명으로 꾸려졌고,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협회는 6일 차기 회장 선출 공고를 내고 오는 19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회추위는 오는 27일 입후보자 서류 심사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한 뒤 다음달 4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회추위원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단독 후보로 추천된다. 최종 선임은 전체 회원사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간 출신 후보가 단독 후보로 추천되면 6월 중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공직자 출신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를 거쳐야 해 총회가 7월쯤 열릴 수 있다. 이번 선출 절차는 정완규 현 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이다. 정 회장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 지연으로 업무를 이어 왔다. 당시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로 고위 관료 인사 일정이 불확실했던 데다, 협회장 선출 투표권을 가진 일부 회원사 대표 임기 종료가 맞물리면서 절차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서태종 전 한국금융연수원장, 김근익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 우상현 전 비씨카드 부사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5개 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남도가 ‘발전 공기업 통합 본사의 경남혁신도시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도는 22일 진주시,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발전사 통합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계가 실효성 있는 유치 활동과 미래 에너지 전략 실천을 공동으로 하자는 취지다. 협약 주요 내용은 ▲발전 공기업 통합 때 본사의 경남 유치 협력 ▲재생에너지 기반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 도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구상･공동 대응 등이다. 도 관계자는 “발전사 통합 본사를 반드시 경남으로 유치해 서부경남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경남이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협약을 계기로 남동발전노동조합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대정부 건의·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을 6개월 과제로 발주했다. 현행 체계 한계·비효율 분석과 조직개편 방향 모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통폐합 대상인 5개 발전 공기업은 2001년 한전의 자회사로 분리돼 별도 회사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 계획이 무산되고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가 결정되면서 재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르면 다음 달 용역 중간 결과가 나오고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면 발전사 통폐합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통합안은 5곳의 발전공기업을 한데 모은 단일 통합, 2곳 이상의 발전사를 중심으로 한 복수 통합, 재생에너지 공사 설립 등 기능 이원화다. 다만 지역 경제 위축 우려 등 발전사 본사 이전을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도 예상된다.

“복지안동(伏地眼動)”. ‘땅에 납작 엎드려 권력의 향방을 살피기 위해 눈만 굴린다’는 신조어로 김관영 전북지사의 현금살포 의혹 사건이 언론에 들춰지면서 얼어붙은 전북도청의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장 교체가 예견되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몸사리기에 들어갔다.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김 지사에 대한 ‘제명’ 충격이 도정 전반에 ‘이차 충격’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경찰과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도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힘들어 도정을 옥죄고 있다. 4년 전 상황 재현에 충격받은 공직사회 술렁거려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선이 유력시되던 현직 김관영 전북지사의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참여가 좌절됨에 따라 도정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다.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의 정치 여건을 고려할 때 지사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을 관리한 전북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수사를 경험했던 도청 공무원들은 “4년 전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아 너무 충격적이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신임 지사가 입성할 경우 누가 오더라도 그동안 김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분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조직개편은 곧 도청 공무원 인사에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을 예고하는 전조 증상이다. 더구나 김 지사의 공선법 위반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금명간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다. 전북도청은 지난 1일부터 침울하고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더구나 2일 김 지사가 연가를 내고 칩거에 들어가자 도정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무원들은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도청 복도통신 온갖 억측, 소문 확대 재생산도청 내 복도통신은 온갖 억측과 확인되지 소문을 생산하고 있다. 우선, 공선법 수사가 확대되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물론 현금살포 의혹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관여했던 관계자들도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몇몇 인물의 실명도 거론된다. 한때 김관영 지사 컷오프설의 배경이었던 ‘내란 부화 수행’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도 그럴듯하게 가공돼 나돈다. 논란이 됐던 12·3 계엄 당시 청사폐쇄 여부에 대해 진위를 가리기 위한 감찰이 이루어지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관계 공무원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정 인물들을 지목한다. 김 지사가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할지라도 억울한 사정을 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심판받기 위해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김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원택, 안호영 의원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물론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하기 어럽고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그 상처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전북도 한 간부는 “김관영 지사의 폭넓은 행보가 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던 관계로 당분간 안정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선거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 같다”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 도내 정치권 인사는 “주변에서 김 지사에게 무소속 출마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도지사가 결정할 것이다. 무소속 출마는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안호영 의원과의 정책 연대 역시 모양새 갖추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1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의료·복지기관 관계자, 동 주민센터 통합돌봄관리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주요 내빈의 개회사·축사, 통합돌봄 비전 선포, 사업 추진계획 보고, 통합돌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주거, 보건의료, 복지 등 각 분야를 상징하는 퍼즐 조각을 맞췄다. 이어 카드섹션에서는 모두 다 같이 ‘도봉구’, ‘통합돌봄’ 구호를 외쳤다. 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통합돌봄팀을 신설했다.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 사례관리사도 채용했다. 이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완료했다. 오 구청장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해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란전쟁에 대한 반대도트럼프의 의사결정 구조 탓11월 중간선거 무시할 수도소수인종 ‘투표 탄압’ 우려지상군 파병 땐 여론 악화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 한 달을 넘어가며 장기화하고 있다.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이번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미국 사회의 생생한 밑바닥 여론을 지난달 31일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미국에 25년 넘게 살면서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의 문제에 천착해 온 김 교수는 이란 전쟁에 대한 일반 미국 국민의 시각이 한국에서 예상하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전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은가. “이 시위는 이란 전쟁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라 이민 정책 등 전반적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태도 때문에 시작됐다.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도 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시위의 규모와 범위가 매우 넓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시위를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밀어붙이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 같다.” -여론조사상으로는 미국인 다수가 이란 전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이번 전쟁에 큰 관심이 없다. 미국인들은 원래 국제 문제에 관심이 없다.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엘리트가 아니고는 국제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올라 생활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미군이 많이 희생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 지금 미국인들 사이에 가장 큰 뉴스는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에 따른 공항 보안 검색 지연 사태로 시민들이 공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까지 관심이 적다니, 과거 베트남 전쟁 때 미국 대학생들이 격렬한 반전 시위를 벌인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미국의 과거 68세대는 한국의 86세대와 비슷하게 가장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이었다. 미국의 1960년대는 한국의 1980년대와 비슷하게 정치적·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시대다. 반면 현재의 미국 청년 세대는 상당수가 대학교육을 받은 진보적 성향이지만, 68세대보다는 개인주의적이다. 다만 지상군이 투입돼 미군 사상자가 많이 나온다면 관심이 커질 수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그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실수로 지지율은 떨어져 있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선 대통령 임기치고는 아주 낮은 것도 아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이 지지층에서 이탈했나.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백인 인종주의자 위주의 마가(MAGA) 그룹과 기독교 복음주의자, 노동계급이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2기에는 중도층과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인종 내부의 문화적 보수층도 지지자로 새로 편입됐다. 그런데 특히 이민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거칠고 폭력적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붙은 문화적 보수층이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은 불법 이민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이런 식의 폭력적 단속을 원했던 건 아니었다. 일종의 양가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보수층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예컨대 소수인종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칙 없이 무조건 가산점을 주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백인뿐 아니라 소수인종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적 보수층 성향을 보인다. 동성혼 합법화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지하지만,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화적 보수층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여성 종목에 참여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문화적 보수층도 트럼프가 대학까지 공격하고 다양성마저 공격하는 등 지나치게 거친 정책을 펴자 반감을 갖게 됐다.” -마가 그룹도 이란 전쟁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있긴 있는데 크다고 보긴 어렵다. 여론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이란 전쟁 반대 여론이 높지만, 공화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60~70%는 찬성하고 있다. 공화당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다거나 마가 그룹 전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긴 어렵다. 일부 잡음이 있지만 지지는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가. “유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한국처럼 많이 오르진 않았다. 지금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취업시장이 나빠지는 신호 가 있지만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불만이 매우 심한 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빈곤층이 꽤 많이 줄었고,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의 소득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2기 들어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조직개편과 해고를 밀어붙이는 등 폭력적 정책을 펴면서 점수를 까먹은 것이다.” -이번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키가 2m가 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배런을 향해 참전하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실제 그런 생각을 가진 미국인들이 많은가. “그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뿐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큰 반향은 없다. 전쟁에 대해 미국인들이 갖는 불만이 있다면 전쟁 자체보다는 미국이 그간 쌓아 놓은 제도적 민주주의 질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안 지킨다는 것이다.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온다든가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인들의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중간선거 절차를 혹시 안 지킬까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조이긴 하지만 ‘중간선거가 필요한가’라고 말한다거나 투표할 때 신분 증명서 지참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소수인종에 대한 ‘투표 탄압’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전광석화처럼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한 데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은 어떤가. “놀랍다는 반응도 있지만 큰 반향이 있는 건 아니다. 안 그래도 평범한 미국인들은 마약 문제에 대해 걱정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권력이 합법적으로 행사됐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 -미국에 사는 이란 출신들은 이번 전쟁에 대해 어떤 심정인지 궁금하다. “두려워하고 있다. 안 그래도 이민 단속으로 걱정이 많은 상태였다. 평상시 어떤 증명서나 문서를 갖고 다녀야 하는지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이 불안감이 이민 1세대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이후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란 전쟁 사상자 수는 미군에 비해 이란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어떤가. “미국인의 희생에 대해 관심이 있을 뿐 이란의 피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자기네 나라가 끝없는 전쟁에 끌려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지상군을 파병한다면 미국 내 여론은 더 비판적으로 흐를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지상군이 들어간다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인들은 미군이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데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별 이득이 없는데 왜 굳이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는 것이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내 유대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겨서 벌어진 것이란 보도도 나왔는데,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피곤해한다. 엘리트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겠지만 일반 미국인들은 이스라엘을 피곤한 이슈로 여긴다. 이란은 적성 국가이니 감정이 좋을 리 없다.” -최근 공화당 강세 지역인 플로리다 주의회 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각종 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가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실망이 반영된 걸까. 이번 전쟁이 미국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어정쩡하게 끝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 깎이면서 지지율도 타격을 입을까. “전쟁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후 지지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도 두 번째 임기에는 대부분 인기가 없었고 중간선거도 패배했다. 다만 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경향도 최근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미국 사회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현주소는 어떤가. “현재 미국에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청년층에서 커지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이 과거보다 쉽지 않다. 대학을 졸업해도 걸맞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과거에 비해 대졸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미국 사회에서는 대학 입학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불평등의 원인이 교육을 못 받아서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층이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학 졸업자가 늘어났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나니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이민 당국이 기습 단속을 벌여 큰 파문이 일었는데 그 사태를 미국인들은 어떻게 봤나. “한국에서는 큰 이슈가 됐지만 사실 미국 안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여러 이민 단속 중 하나였고, 누가 죽은 게 아니고 한국인 일부가 갇혀서 고생했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는 것 같았다. 당국의 조치가 방법적으로 매끄럽지 못했지만 크게 문제 될 만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미국인들은 불법 이민에 대해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다. 한국인이 와서 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불법은 곤란하다는 시각이다.” ●김창환 교수는 사회학 전공으로 서강대에서 학사와 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책 결정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교육 프리미엄: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가치는 하락했는가’와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한국사회 계층화의 성별 차이는 줄어들었는가’ 등이 있고 ‘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를 비롯해 60여건의 논문을 내는 등 왕성한 집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특별성과금을 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행정을 바꿨다”며 공무원 5개 팀·29명에게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총 8000만원과 공로패를 윤호중 장관이 직접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성과에 파격 보상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실무를 추진한 공무원 11명에게는 가장 많은 3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됐다. 행안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관계기관 이견을 조율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광역 지방정부 첫 통합 사례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새 정부 국정철학 구현 정부 조직개편’팀(7명)에는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정부 조직 체계를 마련한 공로로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3개 팀은 각 1000만원을 받았다. ‘AI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팀(3명)은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대화만으로 100여 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불 대응체계 구축’팀(4명)은 산불진화자원협의회를 최초로 구성하고 헬기와 진화 인력을 대폭 투입해 주불 진화 시간을 98분에서 30분으로 단축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팀(4명)은 민간 플랫폼 연계와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제도 시행 3년 만인 지난해 역대 최대인 기부액 1515억원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연중 수시로 파격 포상해 도전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도 이날 ‘지식재산(IP) 어벤저스’ 13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서수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은 1년 넘게 2만 3000여 페이지의 기록을 분석해 남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업자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했다. 최창락 가전제품심사과 심사관은 20여년간 6000여 건, 연평균 300건 이상의 특허 심사를 진행하며 ‘등록 특허 무효율 0%’ 기록을 남겼다.

조직개편·예산·인력 부족 등으로 문을 닫은 치안센터가 주민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 용도를 다한 ‘빈 건물’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카페와 도서관, 창업 캠프, 공동 육아 공간 등 마을 사랑방으로 변신 중이다. 전북도는 유휴 국유건물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이 힘을 보탰다. 전주 금암1파출소는 카페와 자활상품 판매장으로, 군산 흥남치안센터도 카페로 옷을 갈아입었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카페와 반찬 판매점,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청년제과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문 닫은 치안센터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마포구에서는 최근 서교치안센터가 작은 도서관, 인공지능(AI) 쉬운 글 서비스, 커뮤니티 라운지 역할을 하는 ‘서교 펀(Fun) 활력소’로 문을 열었다. 수원 장안구 옛 율전파출소 부지는 지난해 말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재탄생했다. 캠코의 ‘나라온지원사업’을 통해서다. 1층은 주민자율방범시설, 2층은 노인복지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별관은 재활용사업장이다. 대구 역시 2023년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경찰청과 협의 후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는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치안센터 등 유휴 건물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활용한 결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카페와 문구점, 반찬가게 등 활용 범위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 만들기에 책임 다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제7차 단체협약식’에 참석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단체협약식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노조 교섭위원 등이 함께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조합활동의 보장과 활성화 지원 ▲효율적 조직개편 및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교육훈련 기회균등 및 연수기회 확대 ▲직원 후생복지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김 의장은 “오늘 협약은 도민을 위한 행정의 책임을 함께 확인하는 약속”이라며 “특히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의회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함께 책임지는 주체가 되었음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을 위한 행정은 일하는 공직자가 존중받을 때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동이 존중받고 보람 있게 일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2일 새해 시작과 함께 기획예산처가 출범했다. 문자 그대로 국가 미래 지도를 그리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다. 단순히 기능을 이합집산하는 정부 조직개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원 배분 패러다임을 ‘단기 대응’에서 ‘선제적 미래 설계’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다. 바야흐로 대격변의 시대다. ‘퍼펙트 스톰’의 경고음이 곳곳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변화,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양극화까지.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파고는 기존의 단기 시계 재정 운용으로는 넘기 어려운 임계 수준에 도달했다. 위기일수록 눈앞의 현안에 급급해 중장기 구조개선을 후순위로 미루는 우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근본적 개혁 대신 선택한 단기 처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정책 동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통찰과 실행력을 하나로 결합해 중장기 전략이 예산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지렛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게 해야 한다. 그간 재정 운용이 주로 단기적인 성과와 효율성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한 세대 뒤의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에 어떤 국가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정책과 예산의 모든 단어와 숫자에 녹아들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난제들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해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금 즉시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재정을 통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게 된다. 전략 없는 실행은 길을 잃기 쉽고 실행 없는 전략은 말잔치로 흐르기 쉽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단순한 미래 예측 보고서가 아니다. 사회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한정된 국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도가 돼야 한다. 이런 시대적 소명을 마주한 기획처는 국민께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 첫째,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뭐든 해내는 조직이 되겠다. 성장 잠재력 회복 없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성장의 결실이 공정하게 흐르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은 혁신의 동력을 잠식한다. 기획처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가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둘째,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이 되겠다. 기획처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긴 호흡’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및 민생 현안에 신속 대응하는 ‘기동력’을 동시에 갖춘 양수겸장의 조직이 될 것이다. 담론을 위한 담론이 아닌 당장의 문제해결로 연결되는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할 일을 제시하고 실행에 나설 것이다. 셋째,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조직이 되겠다. 성문을 닫아거는 폐쇄적 태도로는 복합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성문을 열고 길을 닦아야 한다. 권한을 움켜쥐기보다 우리가 지닌 권한과 아이디어를 광장에 풀어놓겠다. 기획처는 정책 설계부터 재정 운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시민사회·전문가·국회·각 부처와 함께 최적의 답을 찾는 ‘개방형 혁신’을 실천하고자 한다. 험준한 태백산맥 줄기를 지켜온 금강송은 일반 나무와 달리 화재에 겉은 탈지언정 ‘심재’(心材)까지는 불길을 허락하지 않는 강인함을 지녔다. 국가의 상징인 궁궐을 떠받치는 최고의 대들보로 쓰인 이유다. 2026년 기획처의 출범은 대한민국이란 숲에 가장 곧고 단단한 금강송의 씨앗을 심는 역사적 시작점이다. 기획처는 먼 미래를 보는 정직하고 정교한 시각으로 국민께 가장 든든한 미래의 대들보가 될 것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투자협회는 코스피 5000 시대 한국 자본시장의 장기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대외 협력과 회원사 소통·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6본부·교육원, 24부, 15팀 체제에서 7본부·교육원, 25부, 10팀 체제로 개편한다. 먼저 연금·세제·디지털 등 부서를 포괄하는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한다. 한국 자본시장의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책 과제 발굴 업무를 수행할 K자본시장추진단을 별도로 둔다. 토큰증권이나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 등 회원사의 디지털자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전략팀을 산업협력부 내 신설하고, 회원사 연금 및 세제 지원 업무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세제팀을 연금부로 편입해 연금·세제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신탁사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신탁본부를 별도로 신설해 독립 본부로 운영하고, 입법지원 등 대외협력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대외협력팀과 법무팀을 부서로 격상해 대외협력부와 법무지원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조직개편에 담겼다. 마지막으로 부·울·경 지역 회원사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부산지회는 증권·선물본부로 이관한다. 홍보부 내 홍보팀·사회공헌팀, 전략기획부 내 기획팀, 자율규제기획부 내 규제기획팀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은 오는 2월 8일 실시된다. 금투협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회원사의 당면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벤처기업 투자를 축으로 한 생산적금융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속에서, 금융지주 내 증권·투자를 총괄하는 기업투자금융(CIB) 부문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자본시장 부흥을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은행 대출 중심 성장 모델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그룹 수익 구조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CIB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생산적금융 컨트롤타워를 지주 차원으로 상설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룹 차원의 성장 전략과 자금 배분 권한을 은행 중심에서 투자·자본시장으로 옮긴 것이다. KB금융은 CIB마켓부문을 신설하고 KB증권 대표를 지낸 김성현 사장을 부문장으로 이동 배치했다. 김 부문장은 사실상 부회장급 위상으로 그룹 내 투자·자본시장 전략을 총괄한다. CIB마켓부문은 CIB와 자본시장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로 설계됐으며, 은행 역시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해 여신 관리·심사 체계를 재편하는 등 생산적금융 실행력을 현장까지 끌어내리는 구조로 바꿨다. 신한금융은 집단형 CIB 리더십 구조를 택했다. 진옥동 회장 직속으로 그룹 생산적금융 추진단을 상설화하고, 투자 분과에 은행·증권 CIB그룹장인 장호식 그룹장을 배치했다. 실무형 인사가 직접 그룹 차원의 투자 의사결정을 맡는 구조로, 자본시장 기능을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하나금융도 조직개편 방향 자체를 ‘투자 중심 생산적금융 전환’에 맞췄다. 기존 시너지부문 산하 CIB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확대하고, 이를 아우르는 투자·생산적금융부문을 신설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가 시너지부문장을 겸임하면서 그룹 차원의 투자 전략과 생산적금융 집행을 동시에 통제하는 구조가 됐다. 우리금융은 지주 전략부문장인 이정수 부사장 총괄 아래 이명수 우리은행 IB그룹 부행장이 우리투자증권 CIB시너지본부를 함께 맡는 체계를 구축했다. 은행 내에는 생산적금융투자부, 기업그룹 산하 생산적금융지원팀,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등을 두고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 대출 전략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제 은행은 기본이고, 그룹 간 격차는 자본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라며 “국내 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의 무게중심도 은행장에서 자본시장 책임자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벤처기업 투자를 축으로 한 생산적금융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속에서, 금융지주 내 증권·투자를 총괄하는 기업투자금융(CIB) 부문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자본시장 부흥을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은행 대출 중심 성장 모델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그룹 수익 구조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CIB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생산적금융 컨트롤타워를 지주 차원으로 상설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룹 차원의 성장 전략과 자금 배분 권한을 은행 중심에서 투자·자본시장으로 옮긴 것이다. KB금융은 CIB마켓부문을 신설하고 KB증권 대표를 지낸 김성현 사장을 부문장으로 이동 배치했다. 김 부문장은 사실상 부회장급 위상으로 그룹 내 투자·자본시장 전략을 총괄한다. CIB마켓부문은 CIB와 자본시장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로 설계됐으며, 은행 역시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해 여신 관리·심사 체계를 재편하는 등 생산적금융 실행력을 현장까지 끌어내리는 구조로 바꿨다. 신한금융은 집단형 CIB 리더십 구조를 택했다. 진옥동 회장 직속으로 그룹 생산적금융 추진단을 상설화하고, 투자 분과에 은행·증권 CIB그룹장인 장호식 그룹장을 배치했다. 실무형 인사가 직접 그룹 차원의 투자 의사결정을 맡는 구조로, 자본시장 기능을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하나금융도 조직개편 방향 자체를 ‘투자 중심 생산적금융 전환’에 맞췄다. 기존 시너지부문 산하 CIB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확대하고, 이를 아우르는 투자·생산적금융부문을 신설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가 시너지부문장을 겸임하면서 그룹 차원의 투자 전략과 생산적금융 집행을 동시에 통제하는 구조가 됐다. 우리금융은 지주 전략부문장인 이정수 부사장 총괄 아래 이명수 우리은행 IB그룹 부행장이 우리투자증권 CIB시너지본부를 함께 맡는 체계를 구축했다. 은행 내에는 생산적금융투자부, 기업그룹 산하 생산적금융지원팀,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등을 두고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 대출 전략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제 은행은 기본이고, 그룹 간 격차는 자본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라며 “국내 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의 무게중심도 은행장에서 자본시장 책임자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확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이 바라는 대로라면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을 확보하고, 직무 범위도 넓혀 금융회사뿐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까지 사실상 사정권에 두게 된다. 반면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특사경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특사경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금감원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제안 상당수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관세, 산림 등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금융위 수사심의위(수심위)로부터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자본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넘어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도 요청한 상태다. 이에 공권력 남용과 통제 부재 우려가 제기되자 금감원은 내부에 별도 수심위를 두고 수사 남발을 막겠다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시했다. 인지수사 개시 시에는 증선위에 대면 보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미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을 중심으로 한 수심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 내부 심의는 사실상 ‘셀프 심의’가 될 수 있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조사 담당 인원과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위는 구조적으로 통제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 확대를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하다. 금감원은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시너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는 일반 민간기업까지 포괄될 경우 사실상 모든 기업이 금감원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법리 논란도 이어진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민간기업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계좌 추적·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민간인이 사실상 모든 기업의 장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권한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검토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적용 범위와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정리해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검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도 맞물린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조직개편안은 철회됐지만,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이 재부상하자, 일각에서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론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확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이 바라는 대로라면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을 확보하고, 직무 범위도 넓혀 금융회사뿐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까지 사실상 사정권에 두게 된다. 반면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특사경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특사경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금감원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제안 상당수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관세, 산림 등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금융위 수사심의위(수심위)로부터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자본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넘어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도 요청한 상태다. 이에 공권력 남용과 통제 부재 우려가 제기되자 금감원은 내부에 별도 수심위를 두고 수사 남발을 막겠다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시했다. 인지수사 개시 시에는 증선위에 대면 보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미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을 중심으로 한 수심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 내부 심의는 사실상 ‘셀프 심의’가 될 수 있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조사 담당 인원과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위는 구조적으로 통제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 확대를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하다. 금감원은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시너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는 일반 민간기업까지 포괄될 경우 사실상 모든 기업이 금감원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법리 논란도 이어진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민간기업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계좌 추적·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민간인이 사실상 모든 기업의 장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권한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검토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적용 범위와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정리해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검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도 맞물린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조직개편안은 철회됐지만,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이 재부상하자, 일각에서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론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제 혜택 대폭 확대한 ISA 신설지배구조 개선·상법 개정도 병행24시간 외환거래, 외인 접근성 개선정부가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 ISA’를 만들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등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새 틀을 짰다. 주식시장 활성화로 생산적 금융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 성장전략’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할 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 대비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사주 세제 합리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통해 시장 전반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1분기 중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상법 개정을 통해 기존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졌던 자사주 과세 방식을 취득·소각·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자본거래화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MSCI는 세계 주요 증시를 매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 등 네 그룹으로 나눈다. 한국 증시는 이 중 1992년부터 신흥시장에 포함돼 있는데 국제 위상 등을 고려해 등급 상향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MSCI 편입 실패 주요인으로 꼽히는 외국인 및 외환시장 접근성 문제들을 차례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도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펀드를 대표해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결제구조도 도입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부담도 완화해 한국에만 있던 투자자등록번호(IRC)를 국제표준 법인식별 기호(LEI)로 전환하고, LEI 발급 확인서를 실명 확인 증표로 인정하도록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고 최종 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 주기도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