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한옥 지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을 청년 주거안정 중심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한옥 관련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전혀 없다”며 “한옥 건축에 대한 선호와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면, 기존 방식대로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되지 못한 재원이 예치금으로 전환되는 등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옥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한옥 지원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변화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기금 운용의 무게중심을 청년 주거안정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금의 명칭에 청년 주거안정이 포함된 만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집행 실적이 뒤따라야 한다”며 “청년 만원주택을 비롯한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해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수요가 부족한 사업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정책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예금보험기금’이 처음 20조원을 넘었지만, 올해 운용 수익률은 0%대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채권 투자를 크게 늘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며 채권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예금보험기금 운용액은 20조 29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조 7518억원보다 59.1% 늘어난 규모다. 2024년 17조 5393억원, 지난해 19조 837억원에 이어 올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전체 기금 운용 수익률(누적 기준)은 2023년 4.50%에서 2024년 4.37%, 2025년 2.29%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달 0.50%까지 뒷걸음질쳤다. 예보는 예금과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예금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2023년부터 채권 투자를 늘렸다. 2022년까지 절반이 넘었던 예금 비중은 2023년 37.8%에서 지난달 4.7%까지 줄었다. 반면 채권 비중은 90.4%로 높아졌다. 높아진 금리도 수익률에 부담이다. 올해 이란 전쟁으로 물가 압력이 커졌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기존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 수익률도 낮아졌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물가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더라도 금리 흐름에 맞춰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등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을 감안해도 운용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예보의 채권 수익률은 지난해 2.25%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비교 수익률(벤치마크)보다 0.24% 포인트 낮았다. 올해 8월까지 수익률도 0.24%로 목표보다 0.02% 포인트 밑돌았다. 운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20조원으로 커졌지만 이를 굴리는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예보는 외부 위탁 운용을 늘려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보가 안정성을 핑계로 운용 부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산배분과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 측은 “0.50%의 수익률은 확정수익이 아닌 평가 기준”이라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예보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자 금융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예보 연구용역에서는 은행권 예보료율을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실화하면 은행권은 약 9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8일 진행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반려동물 공공의료 체계 구축과 산불 예방 등 도민의 실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예산 조정 과정을 엄중하게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전액 삭감된 공공동물병원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정조준하며, 사업의 필수적인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가장 적정한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용역비마저 깎아버린다면, 앞으로 경기도의 공공동물의료 정책을 대체 어떤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그 명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별도의 용역을 다시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도가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만큼 공공동물의료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가을철 산불 감시 인력 감축 문제를 짚었다. 최 의원은 “기후 위기로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위험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 현장 감시 인력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드론과 과학적 감시체계가 강화된다고 해도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집행 실적이나 재정 여건만 보고 안전 인력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산불 위험도와 감시 사각지대를 기준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기상 여건이 악화될 경우 즉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와 산불 예방은 도민의 일상과 안전에 매우 가까운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조정 이후의 대책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와 하천 분야의 대규모 예산 감액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안전 예산만큼은 일괄적인 삭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설국 소관 감액 규모가 총 942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세밀히 짚어내며,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고 해명하지만 정작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예산까지 무분별하게 줄어든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겨울철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살얼음 예측 사업을 비롯해, 노후 교량 유지관리 및 내진 성능 보강 사업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예산들의 감액 내역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블랙아이스는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 터널과 교량 주변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고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 27억원 가운데 9억원이 감액됐지만,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안전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조사차량 1대로 51개 지방도 노선, 총연장 4349㎞의 포장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차량이 연간 조사할 수 있는 거리는 약 4000㎞로, 도내 지방도 전 구간을 한 차례 점검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방대한 도로망을 차량 한 대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차량과 조사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조사차량을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북부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관련 예산 135억원 가운데 17억원이 재포장 사업에서 감액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감액 대상 사업과 구간, 향후 도로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포트홀이나 파손된 안전시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포장 상태를 제때 개선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관리”라며 “예산은 모든 사업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전예산은 사고 이후에 지불할 더 큰 비용을 막는 최소한의 방파제”라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도지사에게 명확히 보고하고, 감액된 도로·교량·겨울철 안전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민의 이동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만큼은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교량 및 하천 정비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성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수적인 약 505억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중에는 2025년도 정산 미지급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 올해 5월에서 6월경에 지급되었어야 할 정산금이 지금까지도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역시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2025년 연정산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의 책임 측면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을 전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정산이 늦어지면 당장 운영자금 확보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업체들은 정산이 지연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운수종사자 임금과 차량 관리, 배차 등 버스 운영 전반에 부담이 생기고 결국 도민의 교통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미룬 채 업체에 양해만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관련 부서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실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는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통해 도민에게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운영 재원과 정산 비용은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으며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영 체계가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분야가 마을버스”라며 “시·군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접 지역 간에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인력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참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의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처우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하반기 안전진단 예정이었던 교량 5개소가 내년으로 이연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안전 예산의 신중한 조정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C등급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D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시설물 등급과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등급만 믿고 안전진단을 미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문제로 안전진단을 후순위로 미뤘다가 해당 교량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대중교통과 시설물 안전처럼 도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예금보험기금’이 처음 20조원을 넘었지만, 올해 운용 수익률은 0%대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채권 투자를 크게 늘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며 채권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예금보험기금 운용액은 20조 29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조 7518억원보다 59.1% 늘어난 규모다. 2024년 17조 5393억원, 지난해 19조 837억원에 이어 올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전체 기금 운용 수익률(누적 기준)은 2023년 4.50%에서 2024년 4.37%, 2025년 2.29%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달 0.50%까지 뒷걸음질 쳤다. 예보는 예금과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예금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2023년부터 채권 투자를 늘렸다. 2022년까지 절반이 넘었던 예금 비중은 2023년 37.8%에서 지난달 4.7%까지 줄었다. 반면 채권 비중은 90.4%로 높아졌다. 채권 중심으로 자산 구성을 바꾼 뒤 금리가 오른 것이 수익률에 부담을 줬다. 올해 이란 전쟁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기존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 수익률도 낮아졌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물가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더라도 금리 흐름에 맞춰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등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연초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운 뒤 자산 리밸런싱을 수시로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리 상승을 감안해도 운용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예보의 채권 수익률은 지난해 2.25%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비교 수익률(벤치마크)보다 0.24% 포인트 낮았다. 올해 8월까지 수익률도 0.24%로 목표보다 0.02% 포인트 밑돌았다. 운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20조원으로 커졌지만 이를 굴리는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외부 위탁 운용을 늘려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보가 안정성을 핑계로 운용 부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산배분과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 측은 “0.50%의 수익률은 확정수익이 아닌 평가 기준”이라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금 운용의 우선순위도 수익성보다 안정성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예보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자 금융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예보 연구용역에서는 은행권 예보료율을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실화하면 은행권은 약 9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업권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이용구 행정자치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9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실, 서울경찰청, 서대문경찰서, 서대문구청 관계자 등 10여 명과 함께 서대문구 일대의 교통안전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북가좌삼거리의 자전거도로와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위험 구간, 북가좌사거리 및 북가좌오거리 일대의 노후된 교통안내표지, 거북골로12길 교차로의 취약한 보행환경, 그리고 수색역에서 가좌역에 이르는 구간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교통시설 등을 중심으로 세밀한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북가좌삼거리에서는 자전거도로 일부가 차량 통행구간과 맞물리면서 차량 흐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이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교통량과 자전거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자전거도로 절단·축소·조정 등 양측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북가좌사거리와 북가좌오거리 일대 현장 점검 결과, 불법 스티커 부착부터 탈색된 도색, 녹슨 표지판, 찌그러짐 및 휨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노후·훼손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단발성 정비에 머물지 않고 상시적인 점검 및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야간 시인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LED 안내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거북골로12길 교차로에서는 보행량이 많은 지역 여건과 네 방향 차량신호가 동시에 정지하는 신호체계를 고려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보행량과 차량 흐름, 교차로 구조, 주민 의견을 종합해 보행자의 이동거리와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수색역~가좌역 구간에서는 수목과 시설물에 가려진 표지판, 부족한 야간 조명 등을 확인하고 장애물 정비·표지판 교체·조명 보강과 함께 LED 차량신호등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은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치 결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이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달빛야장’ 사업과 관련해, 상품권 발행예산 10억 5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을 확인하고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달빛야장은 그동안 제도 밖에서 이뤄지던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면서 야간 시간대 골목상권의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사업으로, 야간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도로 꼽힌다.서울시는 상품권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사전 절차 문제, 특정 지역에 한정된 상품권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는 의회에서 제기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며 “다만 상품권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달빛야장 사업의 취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 의원은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등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고 사용 지역을 유연하게 넓혀 소비가 특정 거리에만 갇히지 않고 인근 상권으로 확산되어야 야간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현실적 대안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상품권 사용처를 특정 거리에만 묶어두지 않고 최소 2~3개 행정동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야간 영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력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서 자치구별 조례 정비, 도로점용 기준 마련, 영업시간 조정, 소음 및 악취 방지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 대책까지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달빛야장’ 사업에는 총 14개 자치구가 참여 신청을 마친 상태로, 서울시는 오는 9월 중 구체적인 도로점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각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참여 자치구가 많은 만큼 이 가이드라인의 확정 시기가 각 상권별 현장 준비 속도와 전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달빛야장은 기존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을 사업 중단의 계기가 아니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제도적 미비점과 주민 불편 우려를 충분히 보완해 달빛야장이 야외영업 양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서울형 상생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청년AI 구독 지원 사업’을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민 의원은 “무료 AI와 유료 AI는 활용 범위와 성능에서 격차가 분명하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좋은 도구를 쓰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면, 그 격차는 곧 취업과 창업의 격차로 이어진다. 서울시가 이 간극을 메우겠다고 나선 것은 방향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이 월 3750원 수준의 부담으로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데 대해 “시중 유료 AI 구독료가 월 2만~3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커피 한 잔 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A사와 9차례, B사와 3차례 실무 협의를 거친 결과 일부 글로벌 기업이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예산이 최종 통과된 뒤 공식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 다수의 민간 대기업들이 실제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용 단가에 대해서도 예산 제출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최근 환율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액은 3000원 초반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민 의원은 “협상 상대와 단가, 참여 가능성까지 확인된 만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민 의원은 사업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보완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지원 대상 50만명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서울 청년의 실제 AI 이용 수요를 보여주는 자료다. 민 의원은 “현재 근거로 삼는 생성형 AI 이용률 자료는 대부분 전국 단위 조사로, 서울 거주 19~29세 청년의 실제 이용률과 유료 구독 수요를 보여주는 서울시 자체 자료가 부족하다”며 “50만명이라는 규모를 설정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근거를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업을 접을 이유가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청년 인구와 20대의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이용 의향 등을 토대로 사업 규모를 산정했으며, 가족돌봄청년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청년에게 일정 인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이 절실한 청년을 우선 챙기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집행 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배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기업 협의 상황, 단가 산정 근거, 지원 대상 선정 방향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먼저 제시됐어야 할 내용이라며, 좋은 정책이 늦은 설명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자료를 통해 의회를 설득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이번 질의는 사업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끝까지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의 AI 활용 역량은 앞으로 취업과 창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는 수요 조사와 대상자 산출 근거, 계약 가능성과 집행 계획까지 촘촘히 준비해 이 정책이 예정대로 청년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구로구는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고척스카이돔과 오류동 일대 환기구 위치 조정을 비롯해 신구로선 조속 추진,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 지역 철도 현안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인홍 구청장은 전날 구청장실에서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GTX-B 환기구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GTX-B 구로구 구간의 12번 환기구는 고척스카이돔 인근 풋살구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교육·생활환경과 보행 안전, 소음 등을 우려하며 환기구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구는 고척스카이돔 주변의 많은 유동인구와 주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풋살구장 내 환기구 위치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치 결정 과정에서 지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대안을 마련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국토부가 주민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오류동역 인근에 계획된 11번 환기구에 대해서도 주거시설과 어린이집 등이 가까운 점을 고려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는 오류나들목 인근 녹지대 등을 대체 부지로 검토하고, 고척스카이돔과 오류동역 인근에 각각 계획된 환기구를 통합하는 방안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지티엑스비㈜, 시공사 대보건설 등에 주민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신구로선의 조속한 추진과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 수도권 서남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철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GTX-B 사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환기구의 가능한 대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부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관광안내소의 외국어 인력 편중 문제와 예산 효율성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맞춘 다국어 및 스마트 관광안내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관광안내사 155명 가운데 영어 54명, 중국어 51명, 일본어 48명 등 영·중·일 3개 언어 담당자가 전체의 98.7%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급증하는 동남아 등 타국가 관광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타 언어 안내사는 태국어와 베트남어가 각 1명에 불과해 인력 배분이 편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동남아를 비롯해 중동·유럽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는데 관광안내 인력은 여전히 영·중·일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관광객 구성 변화에 맞춰 안내체계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본부장은 제3외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인재 발굴과 확충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고정식 관광안내소에는 이미 다국어 번역 기기가 도입되어 운영 중임을 언급하며, 단순한 정보 제공은 기기로 대체하고 안내사들은 관광객 환대 및 복합적인 심층 상담에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AI 번역기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언어별 인력을 무조건 늘리는 방식보다는 다국어 스마트 안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언어 서비스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에 이동식 관광안내 인력이 한시적으로 투입된 것과 관련해 추가 예산과 향후 상시 배치 필요성도 점검했다. 관광재단 측은 기존 시청 관광안내소 인력을 일시적으로 배치해 별도의 추가 예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약 한 달간 운영 결과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문의가 많고 질문 유형도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현재는 인력을 원래 위치로 복귀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관광시설이 만들어질 때마다 안내인력을 우선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 외국인 관광객 수요와 질문 유형, 이용실적 등을 충분히 분석한 뒤 상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안내소 운영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약 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상당 부분이 고정식·이동식 안내소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과 AI·온라인 관광정보 이용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기존 운영방식의 효율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광객을 직접 맞이하고 환대하는 안내사의 역할을 모두 기계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천공항이나 명동·홍대·광화문처럼 현장 안내 수요가 높은 곳은 인력을 강화하되, 이용률이 낮거나 안내 사각시간대에는 AI·키오스크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광재단 측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과 상담 실적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이용률이 낮은 안내소는 조정하고, 성수 등 새로운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규 안내소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 관광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관광안내 방식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광객 국적과 이동 동선, 안내소별 이용률을 데이터로 분석해 사람의 환대가 필요한 곳에는 전문인력을 집중하고, 단순 정보제공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서울형 스마트 관광안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북횡단선 추진현황과 예비타당성조사 재도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목동에서 청량리를 잇는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동서를 가로지르며 서남·서북·동북권을 연결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경전철 사업이다. 하지만 2021년 착수된 예비타당성조사가 2024년 6월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한 뒤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을 다시 포함해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당시 김 의원은 예타 무산의 근본 원인과 서울시의 후속 대응 방안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 특히 경제성 부족의 주원인인 낮은 교통수요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년간 어떤 현실적 보완책을 강구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아울러 향후 예타 재도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면밀히 확인했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선형과 정거장 수를 조정하고, 기존 예타에 반영되지 않았던 재개발·재건축 등 장래 개발수요를 추가 반영하는 등 사업성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정거장 2개 축소 시 약 1,200억~1,400억 원의 사업비 절감이 예상되지만, 일부 자치구가 정거장 조정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치구 간 협의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연말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되면 개선된 예타 평가기준 등을 활용해 강북횡단선의 예타 재도전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강북횡단선은 서울시가 먼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이미 한 차례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이번에는 사업성을 충분히 보완하고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예타 통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다시 추진한다는 기대만 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난곡선과 면목선처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 있게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전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 주도 사업설명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대상의 설명회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세입자 등 비조합원 주민들은 사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주와 철거에 이르기까지 재개발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복잡한 단계로 진행되는 만큼,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절차와 주요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조합 중심의 설명회에서 벗어나 자치구 등 공공이 주도하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 안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합원과 세입자의 경계를 두지 않고,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적 절차와 핵심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들이 복잡한 재개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나 불필요한 민원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주민 간 갈등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운영 중인 분쟁조정·상담·갈등관리 제도 역시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소유자나 세입자를 떠나 사업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자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설명회와 별개로 공공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잘못된 정보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주도 사업설명회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이 여전히 성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각 가능성이 불확실한 토지 매각대금을 매년 대규모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과 관련한 세입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지난 2004년 첫 매각을 추진한 이후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최종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 7차 매각을 추진하며 지난 7월 공고를 냈고, 오는 11월 매수 신청을 받은 뒤 사업계획 평가와 심사를 거쳐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해당 토지 매각대금을 지속적으로 세입예산에 무리하게 반영해 왔다. 연도별 세입예산 편성 규모는 2023년 825억원, 2024년 1700억원, 2025년 약 1716억원에 이어 올해는 3138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매각 조건을 변경하고 완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20년 넘게 매각되지 않은 사업의 매각대금을 매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전제로 세출사업까지 계획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예산 편성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성 없는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세출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 편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현 가능성과 재정건전성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올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올해 연말에는 매각 추진 상황과 실제 발생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내년에 실제 매각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한 뒤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기획조정실뿐 아니라 해당 사업 담당 부서도 보다 책임감 있는 예산 편성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매각 공고가 진행 중이고 연말 심사 일정이 예정돼 있어 현 단계에서 감액추경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올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기준에 맞춰 숫자를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의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세입을 전제로 재정을 운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건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 8061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 53조 7674억원의 5.2% 수준으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56조 5735억원이 된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지양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거쳐 삭감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서울시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통과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벌이며, 소모적인 정쟁 유발을 즉각 중단하고 부실한 행정 절차를 바로잡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옥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 사업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지적하며 “작금의 사태는 오히려 강 대 강 대치를 유발해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률 기조실장은 언론 대응을 부인하며 담당 기획관의 9월 1일 자 신규 임용 등을 사업 설명이 미진한 사유로 들었으나, 옥 의원은 “오히려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추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업 추진 타임라인과 부실한 수요 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옥 의원은 “기조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추진은 지난 7월 9일 오세훈 시장의 공약 발표 이후 8월 7일에야 TF가 구성되는 등 길게 봐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옥 의원은 “교수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TF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이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당장 시급한 사업인지, 청년 대상층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주지 못하면서 청년만을 내세워 ‘시범사업이니 통과시켜 달라’고 종용하는 것은 ‘답정너’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옥 의원은 “상임위 시작 일주일 전 급작스럽게 실시한 얄팍한 조사로 청년 수요를 재단해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학가 지원이나 대상층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깊이 있는 검토와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청년 AI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 의원이 속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서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업무 현안 보고에서 국제협력국을 상대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 전면 개편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해외 현지 진출 거점인 GBC의 실질적 운영 성과와 사업 구조조정 방향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오 의원은 반복되는 운영 부실 논란을 정면으로 짚었다. 오 의원은 “GBC 사업이 매년 확대됐지만 성과 관리와 운영 방식 등에 한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매번 원점 재검토만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영세 수출기업을 향한 현장 밀착형 지원의 지속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오 의원은 “영세 수출기업에게 물류비 지원, 해외인증 지원 등은 생존과 직결하는 부분”이라며 “민생 지원 기조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사업과의 구조적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재구조화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GBC뿐 아니라 ODA 등 국제협력 분야 사업이 국가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ODA와 GBC 등 업무에서 국가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서 경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지난 8일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의 책임이 시·군에 전가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안계명 의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을 점검했다. 도내 32개 시설이 사업 대상에 선정돼 약 3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이에 따른 기존 도비 부담분 9%인 42억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 부담이 기존 21%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며 “이미 확보한 국비까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별 추진 가능성을 조속히 점검하고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연과 주민 참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2억 600만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잉여 재원 68억 8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인 만큼,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제때 활용될 수 있는지와 예탁금 운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예탁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금의 자금 사정으로 반환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별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탁금 반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별회계 내 적정 유보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GH 시행 구간이 2023년 준공됐음에도 일부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재 총 11건 중 9건은 관계기관으로 이관을 마쳤으나 도로 1건과 상수도관 1건 등 2건은 여전히 미이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준공 이후에도 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매년 별도의 관리용역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 남은 시설을 조속히 이관하고 시설 관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예산 조정 자체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시·군으로의 재정 전가나 행정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고 주요 민생 사업들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갈등해 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6일 전면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조정회의 전이라도 사측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사무부처장은 16일 예고한 파업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닌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연이자만 약 400억원이 추가되면서 체불임금은 2953억원이 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 직후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원장, 유주동 서울시의원, 이광희 서울시의원 등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후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해석을 놓고 대립해 왔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없애고 연봉을 높이는 방식으로 반영하자고 제안한다. 반면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수당 외에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기준 시간을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진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측은 일단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회사들의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말을 바꾼 것”이라며 “퇴직자가 생기고 조합원을 지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한편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학자금과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2일 각 지부에 통보했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제재를 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내부 통제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지난 8일 사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사측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를 거쳐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집행을 잠정 유보하고 노조가 아닌 각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SH공사 본사 이전 예정지와 연계된 정거장이었으며, 우림시장오거리역 또한 상봉13구역 재개발과 망우본동 354-2번지 일대 모아타운, 망우본동 509-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유동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최 의원은 정거장 위치가 조정된 중랑구청사거리역 역시 중랑구청과 인근 상권의 접근성을 고려해 기존 중심 위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계획대로 동쪽으로 이동할 경우 주민 이용 편의와 사업 편익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면목선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신내역 일대의 큰 그림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내차량기지와 중랑공영차고지, 새우개마을, 북부간선도로 남북 측 저이용 부지를 포함한 신내역 일대는 6호선·경춘선·면목선에 GTX까지 만나는 교통 결절점으로, 서울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할 곳이다. 서울시 역시 신내차량기지와 중랑공영차고지 등을 묶어 통합개발하기 위하여 개발 전략 수립 및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최 의원은 “면목선 차량기지가 이 개발 전략에 간섭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노선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 1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태릉골프장 부지 6,800호 개발을 포함했고, 2027년 3월 택지지구 지정, 같은 해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면목선 연장을 포함해 타당성을 살피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여 면목선을 태릉 택지지구로 연장하는 안도 현 단계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을 서울 동북권의 획기적인 교통체계 개선 대책으로 보아야 한다”며 “면목선이 중랑구민 나아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노선이 되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민생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자, 경기도의회에서 도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된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핵심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신명순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소상공인 목적사업비가 약 55억 원이나 감액된 사실을 짚으며, 그중에서도 현장 매출 증대와 환경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감액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하반기 시행 예정이던 ‘통큰세일’ 예산이 약 31억 원 깎인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도지사는 민생을 생각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정작 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경기도형 대표 할인 브랜드로 육성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체감도가 높은 사업임을 상기시키며,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수요를 무시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 축소와 일몰 검토 방침에 대해서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5년 목표 달성률 113.1%를 달성했고 1만 2,387개 업체가 신청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단 3,958개사(31.9%)만 선정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신 의원은 “신청한 3곳 중 2곳이 탈락할 정도로 예산이 수요를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오히려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이 각 시·군에서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신 의원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경기도가 광역 단위에서 최소한의 보편적인 지원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행정 편의에 따른 권역 배분 오류로 특정 지역이 겪는 불이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의원은 “김포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관할임에도 정작 통큰세일 예산 배분에서는 남부권역으로 분류되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페이백 혜택의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동일 기관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김포시를 실제 행정 지원 체계에 맞게 북부권역으로 즉각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신명순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체감형 사업들은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집행부는 현장의 수요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