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보다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학교 재배치는 단기간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지난 4년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축적해 온 논의와 의견들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의 밑거름이 되어 원만한 합의와 교육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5일 현대차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2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어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방향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사측이 조만간 협상안을 제시하며 막판 교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끝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면서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 교섭을 이어가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876억 달러(한화 약 135조 원) 규모의 긴급 추가 예산안을 제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이 추가 지출 승인을 요청한 876억 달러 중 상당부분인 671억 달러(약 103조 원)는 국방부 예산이다. 여기에는 이란 전쟁으로 대거 소진된 미사일과 정밀유도무기 재고 보충 비용 210억 달러(약 32조 원), 군사작전 비용 173억 달러(약 26조 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방부 측은 지난달 의회에서 이번 이란 전쟁 비용이 약 290억 달러(약 44조 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 실질적인 비용은 2배에 달하는 셈이다. 해당 예산안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상원에서는 사실상 예산안 도착과 동시에 폐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며 상원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나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해 초당적 지지, 즉 60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 전쟁에 반대하며 전쟁 자금 지원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미친 사람이네”…공화당에도 화살 돌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추가 예산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최근 갈등을 겪는 공화당에서도 지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3일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와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의원 등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들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캐시디 상원의원을 두고 “미친 사람”(lunatic)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몇몇 사람도 있지만 우리 당은 단결돼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캐시디 의원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전쟁 비용과 목표, 불안정한 평화 협상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쟁 권한 결의안이 비록 상징적 의미일 뿐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표결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국방비 증액에도 부정적인 공화당공화당 내에서 제기되는 전쟁 회의론은 미 국방부 예산 증액에도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상원을 통과한 1조 1500억 달러의 예산과 더불어 3500억 달러(약 530조 원)를 추가해 미국 군수산업 기반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특별 투자를 원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 SM 계열의 함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생산라인 증설과 공장 확대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조선업이 수주를 노리는 조선 및 함정 건조 능력 확충에도 쓰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은 국방 예산이 1조 5000억 달러, 한화로 2000조 원이 넘어서며 ‘이천조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은 세 번째 예산 조정안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콜린스 의원 역시 국방 재원을 추가 조정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미 기존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된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NDAA)도 아직 위원회 단계만 통과했을 뿐 상원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최종 의결 등이 남아 있다.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연방정부 부채까지 고려했을 때 추가 3500억 달러의 편성이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필요한 청량리 변전소가 모의실험에 들어간다. 변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과 갈등을 겪자 기존 시설을 활용해 GTX를 운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지티엑스씨(주), 동대문구가 다음달 말까지 모의실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청량리 역사 내에 있는 기존 변전소를 활용해 철도 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동대문구는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를 지정해 모의실험 작업 전 과정을 주관 또는 참여한다. 신설 변전소 예정 부지 인접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민 또는 외부 전문가 중 3명을 선정해 모의실험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신설 청량리 변전소는 GTX-C 전 구간 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계획됐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와 불과 18m 떨어진 한국철도공사 소유 테니스장이 부지로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 중 소음과 분진, 진동 등 환경피해와 굴착에 따른 아파트 건물 손상 가능성, 준공 후 전자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변전소 설치를 반대했다. 갈등이 2년여 이어지며 GTX-C 노선 완공 시기도 연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아파트 입주민 3500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뒤 중재를 거쳐 이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허재우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해 그간 쌓인 갈등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2266조 원) 국방 예산 확보를 위해 공화당 설득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주 최소 두 차례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군사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화당 의원들에게 세 번째 예산 조정안을 통해 3500억 달러(약 530조 원) 규모의 국방비 증액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국방 기본 예산 1조 1500억 달러(약 1741조 원)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한 추가 3500억 달러를 더해 총 1조 50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다. NDAA 가결, 한국 방산에 득일까 실일까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이번 NDAA의 핵심은 미국 방산기업의 자금을 ‘주주환원’에서 ‘자본지출(CAPEX) 재투자’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있다. 과거에는 미국 방산기업이 큰 이익을 내면 상당 부분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란 전쟁 등을 통해 미사일과 포탄, 드론 등의 물량 부족과 생산 라인 확보를 우려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DAA를 통해 방산기업의 이익을 생산 라인 증설과 인력 확충, 공급망 확보에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 지급의 조건부 제한 조치를 내걸었다. 실제로 상원 군사위는 방산기업들이 이익금을 주주에게 넘기는 대신 연구개발(R&D)과 시설 확충에 우선 재투자하도록 압박했다. 더불어 핵심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 및 전략수송선 등 일부 보조선에 한해 외국 조선소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진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700조 원이 훌쩍 넘는 미 국방 예산의 일부가 대미 수출과 특수선 수주를 노리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공급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해외 조선소 개방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특수선 부문 실적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NDAA를 통해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경우, 최근 수출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온 한국 방산업계는 향후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최근 신속한 납기와 생산능력을 강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해 온 국내 방산기업들은 미 국방 예산 확대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조국’ 노리는 트럼프, 탐탁지 않은 공화당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상원을 통과한 1조 1500억 달러에 3500억 달러를 추가해 미국 군수산업 기반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특별 투자를 원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 SM 계열의 함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생산라인 증설과 공장 확대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조선업이 수주를 노리는 조선 및 함정 건조 능력 확충에도 쓰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은 국방 예산이 1조 5000억 달러, 한화로 2000조 원이 넘어서며 ‘이천조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의회 분위기가 예상보다 더 냉랭하다는 점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은 세 번째 예산 조정안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수전 콜린스 의원 역시 국방 재원을 추가 조정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3500억 달러의 특별 투자는 매년 통과되는 정규 예산이 아니다. 추가 예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국방 예산을 특별 예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이미 기존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된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NDAA도 아직 위원회 단계만 통과했을 뿐 상원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최종 의결 등이 남아 있다.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연방정부 부채까지 고려했을 때, 추가 3500억 달러의 편성이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예산 조정안을 즉시 추진하고 통과시키라”라고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이 통합의회 출범 전 주요 안건을 조율할 ‘10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첫 임시회 개최 장소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으로 결정했다.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9일 전남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초대 통합특별시의원 91명과 광주시·전남도,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사무처, 광주전남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당선인들은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광주권 5명·전남권 5명 등 총 10명의 당선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안건 협의체는 공식 의결기구가 아닌 실무 협의기구 성격으로 운영되며,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간담회 직후 광주권과 전남권 당선인들은 각각 별도 회의를 열어 협의체 참여 의원을 선출했다. 광주권에서는 강수훈·심철의·안평환·조석호·박필순 의원, 전남에서는 최선국·강문성·진호건·최정훈·김명우 의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배분, 의회 조직 운영 등 통합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안건별 쟁점과 검토 사항, 대안 등을 정리해 오는 24일 예정된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당선인들은 또 다음달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열리는 첫 임시회 본회의 장소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으로 결정했다. 첫 임시회에서는 의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필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은 기존 전남도 의원 61석 규모지만 집행부 좌석을 조정하고 의원석을 재배치하면 통합의원 91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체계를 고려해 14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주장한 반면 다른 의원들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11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선인들은 상임위 구성 문제 역시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 당선인들은 특정 권역 배분 없이 의원 자율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전체 91석 중 전남권 의원이 63석으로 절대다수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통합특별시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각각 운영해 온 자치법규 124건(전남 74건·광주 50건)을 81건 체계로 통합 정비한다. 출범일까지 우선 정비되는 법규는 총 72건이다. 이 가운데 조례 32건, 규칙 18건, 훈령·예규 13건 등 63건은 새로 통합 제정하고 9건은 폐지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통합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과 회의규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안,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등이다. 또 의원 행동강령, 정책지원관 운영, 연구활동 지원, 의회사무처 조직·인사·복무 관련 규정도 통합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형배 통합시장 당선인은 “우리는 지금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통합특별시의회가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넘어 시민의 뜻을 담아내는 민의의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를 완화하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정부가 조정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접수했다. 이번 방안은 유료방송 진흥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이후 처음 마련된 종합 진흥정책이다. 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로와 유료방송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재원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모바일·온라인 쇼핑 확산과 TV 시청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송출수수료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간 방송시간 대비 55∼80% 수준인 비율을 1단계로 8%포인트, 이후 추가로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이다. 공영홈쇼핑은 제외된다. 대신 다양한 상품 발굴·육성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방송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추첨제 등 방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상품이 방송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데이터홈쇼핑 전용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홈쇼핑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져 온 송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가검증 협의체 기능을 강화해 협상 조정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송출수수료 협상은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 영역이지만, 시장 자율 조정만으로는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방미통위는 정액수수료 방송 허용 비율도 데이터홈쇼핑 20%, TV홈쇼핑 25%까지 확대하고, 데이터홈쇼핑 화면의 데이터 영역 최소 비율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영상과 데이터의 경계가 약해진 상황에서 별도 데이터 영역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규제가 시청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협상을 총파업 직전 끌어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측 교섭 상황에 대해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표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너무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고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삼성전자 노사 교섭 뒷이야기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여러 차례 조정과 사후조정에 나섰으나 모두 불성립으로 돌아섰다. 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에 대해선 밝지 못하고 초기업노조는 신생노조고 상급단체도 없었다”며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고,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여러 차례 파업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경력이 사측과 날 선 관계에 있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기존 문법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웠고 자칫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면 부작용이 날 것 같았다”며 “그분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한 ‘투명화’를 뒤집으면 불투명했다는 것이고 ‘제도화’를 뒤집으면 불신이 많다는 것”이라며 “다만 제도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신뢰가 쌓이면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노조 측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사측이 끝까지 유보하면서 마지막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만큼 사측을 설득하는 데도 고난이 있었다. 김 장관은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립했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 문제의 타협점을 제시한 배경도 설명했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했다. 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페널티)은 올해 적용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따르려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적자 난 곳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원칙이었다”며 “회사를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에 차등 지급 시행을 유예하자고 했다”며 “그러면 그사이 사내 설명도 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동기가 생기지 않겠냐고 했더니 회사 측이 받아줘서 물꼬가 트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에 대해 “우리나라가 ‘의대 공화국’ 된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엔지니어들을 욕하면 안 된다”며 “인재 유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주주에 대해서도 “‘왜 우리 몫을 노조원에게 나눠주느냐’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분들(노조)이 노력해서 주가를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온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노조를 ‘협력업체 안 챙기는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면서, 원하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이 귀족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어제 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최종 담판에서 이견을 좁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이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추인받아야 한다. 2차 사후조정 협상 결렬 직후 노조는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으나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일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파국이 노사 자율교섭에서 극적 합의로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어제 사후조정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측은 수락했으나 사측이 입장을 유보하며 서명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핵심 쟁점에서 양측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면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산업계 전반에 미칠 나비효과를 감안한다면 성과에 기반한 보상 원칙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성과급을 고정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결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성과급 파동이 사회 전반에 충격과 갈등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 기준과 원칙 없이 고임금 노조가 완력으로 얻어내는 막대한 보상금에 숱한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허탈해 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봉쇄 등 노란봉투법의 폐단도 분명해졌다. 노봉법이 없었다면 경영상 결정 범위에 있는 성과급이 정당한 쟁의 대상으로 둔갑할 수 없었다. 고율의 성과급 요구가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마라톤 협상에도 2차례 협상 결렬대통령·정부 직접 등판해 대화 물꼬DX부문 반발 등 노노 갈등은 ‘숙제’ 지난 10일 동안 2차례의 사후조정에도 ‘빈손’이었던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손을 맞잡으며 파국을 피한 것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불과 1시간여 남은 시점이었다. 이날 오전에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냉담하게 돌아선 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입으로 테이블에 다시 앉았고, 사실상 추가 시간에 합의를 만들어냈다.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장에 다시 마주 앉았다. 전날 14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개된 2차 사후조정 3일차 회의였다. 지난해 12월 임금·단체협상 이후 약 5개월간 이어져 온 갈등의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자 총파업 하루 전 최후 협상이었다. 그간 노조는 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존의 성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장 안팎에서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이 마지막 핵심 쟁점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도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며 2차 사후조정 불성립을 공식 발표했다. 결렬 직후 양측은 곧바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는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전환시킨 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눠 갖는 권한을 갖는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지 않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곧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노사는 오후 4시 25분부터 소위 ‘끝장 담판’을 재개했다. 중노위 사후조정과 달리 정부가 직접 판을 다시 깔아준 긴급 협상 성격이었다. 그리고 약 6시간 뒤인 밤 10시 무렵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파업 직전까지 몰렸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하루 만에 극적으로 반전된 순간이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DS(반도체) 부문 중심의 교섭으로 소외된 모바일·가전 등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DX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법률대응연대’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교섭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의 교섭 중단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 갈등’은 숙제로 남은 셈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늦은 밤 극적 합의에 성공하며 총파업이 유보되자 금융시장도 즉각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급등세를 나타냈다. 오후 11시 4분 기준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3.12% 오른 1161.30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다. 같은 시각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8% 내린 1506.20원을 나타냈다. 앞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18% 오른 27만 6000원에 마감했지만, 장중 2차 사후조정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26만 3500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증권가는 역대급 반도체 호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유일한 리스크로 꼽혔던 파업 이슈까지 해소하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뿐 아니라 반도체·IT 업종 전반, 나아가 코스피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노사 리스크 완화, 천만다행” 투자자들 안도이날 소식을 접한 40대 직장인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주주 입장에서 다행이다. 임금이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작금에 노사 갈등 장기화는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걱정됐다”면서 “노사 리스크가 완화된 만큼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B씨도 “그간 주가를 누르고 있던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종목토론방에서도 “걱정되고 답답했는데 천만다행이다”, “내일 52주 신고가 쓰러 간다”, “당연한 수순이다. 30만전자 스타트”, “현재 삼전이 우리 경제의 대들보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서 나가자” 등 투자자들의 안도감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파업 이슈를 제외하면 업황 펀더멘털은 견고하게 공급자 우위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파업 리스크로 경쟁사 대비 주가가 눌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해소될 때 주가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경쟁사보다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 연구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37만원에서 57만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는 기존 205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측과 노조, 주주단체 등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인 모습들에 비춰볼 때 잠정 합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노동장관 중재로 총파업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주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 의견만 보이면서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며 양측을 모아 자율교섭을 유도했다. 그 결과 노사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가 가결되면 협상이 공식 타결된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 4시간여 만에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자로 나섰다. 21일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 타결을 이끌고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오후 4시부터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김 장관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부문 피플팀장 등이 교섭에 참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가 아니고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이며 노동부 장관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조정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김 장관은 조정안 등을 제안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3일째 사후조정을 이어왔으나 회의가 불성립으로 끝나면서 노조는 예고한 대로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전망이었다. 중노위가 제안한 조정안에 노동자 측은 동의했으나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핵심 쟁점인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엑스(X)에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

청와대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공지를 냈다. 앞서 사후조정을 주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조정안 유보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예고한 대로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전망이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3일간 막판 사후조정 회의가 결국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현실화하자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오후 1시 전 거래일 대비 3.18% 하락한 26만 6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0.91% 상승 출발해 막판 타결의 기대감에 2% 넘게 오르며 28만원대를 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 30분 노조 측이 “사측의 거부로 조정이 종료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노조 발표 직후 삼성전자는 한때 4.36% 밀린 26만 3500원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이에 코스피도 710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피해액이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조정의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시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30만전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주가가 꺾이자 삼성전자를 사들였던 개미(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삼성전자 29층에 있다”, “구조대 오나”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팔자’로 돌아선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전날까지 9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총 17조 4000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외국인 매도 물량은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노사 간 사후조정을 주재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수락했지만 사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수락 여부를 유보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에 나선다. 다만 정부와 중노위는 노사 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노사가 내용에 대해 상당히 접근했다”면서 “노사가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응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대변인도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대원칙이며,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방법을 쓰겠다”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3일째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로 끝나면서 노조는 예고한 대로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전망이다. 사후조정을 주재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조정안 유보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 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재개한 삼성전자 사후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측은 수락하였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을 하지 않아 불성립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조정 불성립 직전 사측이 거부 의사를 철회해 오늘까지 연장됐다”며 “그러나 사측은 의사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진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 종료된 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파업 기간 중에도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사후조정을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어떤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서도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온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긴급조정권에 대해 논의하는지 묻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고 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노위 사후조정 불성립 직후 “당사자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대원칙하에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에 대해선 “아직 노사 간 대화 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성급하다”고 전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재개한 삼성전자 사후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측은 수락하였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을 하지 않아 불성립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조정 불성립 직전 사측이 거부 의사를 철회해 오늘까지 연장됐다”며 “그러나 사측은 의사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 반복하며 끝내 입장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진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 종료된 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파업 기간 중에도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조정을 개시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조 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알렸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 하에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내일부터 예정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3차 사후조정이 진행 중인 20일 오전 11시 30분쯤 입장문을 내고 “11시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