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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 불륜 사진’ 일파만파…40대라는 앨리스 황, 과거 직업 보니

    ‘젠슨 황 불륜 사진’ 일파만파…40대라는 앨리스 황, 과거 직업 보니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의 불륜 상대이자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의 과거 사진이 잇따라 재조명되면서 그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중국 국영방송 기자와 글로벌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했다는 경력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그의 과거 이력과 최근 행적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한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대만 언론 등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2024년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에서 황 CEO와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6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행사 기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술자리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업체 넷선더가 링크드인에 공개한 사진에는 앨리스 황이 황 CEO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술자리에는 대만 서버 제조업체 기가바이트와 미국 AI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넷선더는 앨리스 황을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의 회장으로 소개했다. 지난해 5월에는 두 사람이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같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포착됐다. 당시 앨리스 황이 황 CEO의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도 공개됐다. 황 CEO가 불륜 사실을 인정한 이후 SNS에서는 두 사람이 식당에서 나란히 앉아 와인잔을 부딪치는 모습 등의 사진도 추가로 확산했다. 다만 추가로 확산한 사진이 실제 촬영된 것인지, AI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주목받으면서 앨리스 황이 내세웠던 경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사모펀드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프로필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과거 중국중앙TV(CCTV)와 후난위성TV에서 약 4년간 기자로 일한 것으로 소개돼 있다. 이후 글로벌 금융회사 HSBC와 중국 중신증권 등 금융업계에서 약 8년간 활동했으며, 상하이 투자회사 허시캐피털의 임원도 지낸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후난위성TV 관계자는 앨리스 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CCTV에서도 근무 기록을 찾지 못했다. HSBC와 중신증권 역시 경력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싱가포르 AI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에서 활동한 이력은 법인 등기 자료로 확인됐다. 앨리스 황은 2023년 메가스피드 설립 초기 약 8개월간 이사로 등록됐으며, 대외적으로 자신을 최고경영자나 회장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메가스피드는 중국 국유자본과 연결된 투자자들이 참여했던 게임업체 세븐로드의 싱가포르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출범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이면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이기도 하다. 앨리스 황은 이후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올해 초 그와 연락했던 복수의 인사들은 당시 그가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고 전했으나 현재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앨리스 황의 나이와 홍콩 영주권 취득 이력도 새롭게 알려졌다. 홍콩 매체 홍콩01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중국 후난성 출신으로, 나이는 42세 전후로 추정된다. 약 20년 전 홍콩침례대에서 미디어 경영 석사 과정을 밟았으며 이후 홍콩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기업 등기 자료에는 앨리스 황이 2023년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으로 메가스피드 이사에 등록한 기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당국은 앨리스 황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포섭돼 황 CEO와의 관계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일부 외신에서는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맺은 이후 중국 정보기관이 앨리스 황을 포섭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실제 포섭 여부와 시점, 구체적인 정보 수집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황 CEO는 지난 8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가족과 임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 표적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관련 스파이 의혹을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 [사설] 공소취소 “법·원칙 따라” 법무장관 후보, 국민 우려 새겨야

    [사설] 공소취소 “법·원칙 따라” 법무장관 후보, 국민 우려 새겨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부터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가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서 공소취소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을 짙게 한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청장(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결국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 기소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조작기소 특검은 특검 후보를 이 대통령이 ‘셀프 임명’하게 돼 있다. 본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특검이 결론을 내리는 것부터가 법 정신과 공정에 크게 어긋난다. 그런데 이 결론을 근거로 대통령이 임명한 측근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한다면 이중, 삼중의 불공정이자 위헌 소지마저 있다. 오죽했으면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지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공소취소 지휘에는 선을 그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대장동 게이트’의 숨은 설계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10년 임용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 위원으로서 자신을 1등으로 만들어 줬으며, 그와 닭백숙집에서 거액의 판돈이 걸린 포커를 쳤을 만큼 잘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조작기소 결론을 내리면 총대 메고 공소취소를 해 줄 사람”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매우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의혹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취소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법무 행정의 총괄 지휘자가 되겠다면 국민적 우려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도리이자 책무다.
  • 이용철 “법과 원칙 따라”… 공소취소 즉답은 피했다

    이용철 “법과 원칙 따라”… 공소취소 즉답은 피했다

    전문성 부족·대장동 연루설 부인농막 불법 증축 의혹엔 “본인 불찰”국힘, 지명 철회 압박 수위 최고조여권 “흠집 내기 멈춰라” 엄호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소취소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엄호했지만, 야당은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의 기존 사건 이송권을 빼고 진상 규명에 집중하도록 건의했고, 이에 맞춰 특검법이 제정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송권’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법과 원칙” 발언을 두고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나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 이와 달리 이 후보자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하거나 특검이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과 전혀 관계 없이 (대통령과의)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친분은 이전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다”며 30년 법조 경력과 방사청장으로서 행정 경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방사청 차장에서 물러난 뒤 공증 업무만 취급하는 임명공증인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방사청장에 임명됐다. 야권의 ‘대장동 사업 숨은 설계자’ 주장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이 후보자와 포커를 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동규씨가 저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부인했다. 야권은 “공소취소 청부업자·공소취소 하수인”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김 전 후보자에 이은 2연속 낙마를 벼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승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 부정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은 면죄부 제조기, 법무부는 사법리스크 세탁소, 장관은 대통령의 방탄 해결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청부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농막’ 불법 증축 의혹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1년 7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문회 준비단은 “농막은 설치 당시 적법하게 신고했으나 기한 내 연장 신고를 하지 못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후보자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CBS에 출연해 “담당 검사의 소신이나 원칙을 꺾어 가면서 억지로 공소 취소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근거 없는 비방으로 후보자 흠집 내기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 한병도 “국힘, 대통령 탄핵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라”

    한병도 “국힘, 대통령 탄핵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 들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헌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벼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면서 “자당 출신 대통령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이라고 질타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선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고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는데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라는 주장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내용은 외면한 채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선동하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위법 의혹까지 덮고 가란 말인가.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 선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대통령과 친분, 결격 사유 아냐… 공소취소 법과 원칙대로”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대통령과 친분, 결격 사유 아냐… 공소취소 법과 원칙대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이 우려된다는 지적엔 친분과 직무 수행 능력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 많은 장관의 경우에도 반복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과의 연관성은 거듭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한 시기는 2010년이었고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유씨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2006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소속됐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회에 몸담았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1년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검사 수사권’ 되살린 특검법… “추후 법왜곡죄로 처벌 우려”

    ‘검사 수사권’ 되살린 특검법… “추후 법왜곡죄로 처벌 우려”

    ‘개정 전 형소법 규정 따라’ 명시특검, 공소취소 권한 행사할 수도법조계 “폐지된 법 적용 위헌 소지”대통령 특검 임명 ‘이해 충돌’ 논란감형 등 목적 ‘진술 번복’ 가능성도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파견검사의 수사권,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의 이해충돌, 공소취소 가능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상황에서 특검 파견검사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게 되는 부분도 의구심을 사는 대목이다. 파견검사들이 추후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 부칙 6조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개정 전 형소법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개정 형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특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이 개정되면 기존 법은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고, 당장 영장청구 때부터 법원이 위법하다며 기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 파견검사들은 법왜곡죄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파견은 정말 안 된다’는 기류가 있다.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12가지 수사 대상 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점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논란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됐지만,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특검법 6조 7항은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 준용했는데, 검사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현재 1심 선고 전인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청탁 의혹 등 9건이다. 특히 특검법 26조는 ‘수사·재판에 협조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감형이나 형 면제를 기대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이후 브리핑 범위를 확대한 점도 수사 과정의 공개 범위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 5600만원이다. 이번 정부에서 출범한 7개 특검 중 가장 큰 규모다.
  • 野 “이용철, 대장동 개발 설계자”… 與 “방탄 망상 타령 멈춰라”

    野 “이용철, 대장동 개발 설계자”… 與 “방탄 망상 타령 멈춰라”

    野 “성남 라인으로 李 재판 지우기”與 “허위 사실 주장, 국정 발목잡기” 이용철 “盧정부서 검찰개혁 담당공소취소, 나중에 정리해 말할 것”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부터 여야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성남 라인’ 인사이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투적인 국정 발목 잡기”라며 방어전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이 후보자를 두고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쫓아다니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뒤에서 설계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재명 재판 지우기, 즉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010년 대장동 ‘키맨’ 유동규씨가 경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유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장 대표는 이 후보자 지명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라인 핵심 인사들의 인사·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당일 이 후보자가 지명된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데 대해 전문성 부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법조 경력 30년 변호사이고 더구나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 업무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검찰 개혁 어젠다를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방탄 망상’ 타령을 멈추고 국정에 협조하라”고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개최 전부터 철회를 요구하는 상투적인 국정 발목 잡기와 정쟁 몰이를 중단하라”며 “공소취소의 설계자라거나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는 소설을 썼다”고 지적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성남 라인’이라는 근거도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 절차대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유동규 등 팩트체크와 근거 없이 허위 사실과 의혹만 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 비판 논평만 내는 국민의힘의 현재의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 野 “이용철, 李 방탄 ‘성남 라인’…공소취소 마지막 퍼즐”

    野 “이용철, 李 방탄 ‘성남 라인’…공소취소 마지막 퍼즐”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라인’ 인사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숨은 설계자’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지목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이뤄진 인사라는 점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이 후보자를 두고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쫓아다니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뒤에서 설계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재명 재판 지우기, 즉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010년 대장동 ‘키맨’ 유동규씨가 경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유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장 대표는 이 후보자 지명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결국은 모든 죄를 없애라고 임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는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그 뒤로 이재명 성남시정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며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 라인인가, 결국 돌고 돌아 공소취소를 믿고 맡길 건 성남라인뿐인가”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소셜미디어(SNS)에서 “국정은 성남시정의 연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특정 계파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인연이 인사의 입장권이 되고 충성심이 검증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인재 등용이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 지명을 ‘경성(경기·성남) 라인’ 인사라고 규정하며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 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 실무 경험도 없이 공증 업무만 맡아온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차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인가, 성남민국인가”라며 “철 지난 진영 담론에 갇힌 이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을 맡은 공소청을 지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野, 이제는 청와대로…“李탈옥 특검이 특검받는 날 올 것”

    野, 이제는 청와대로…“李탈옥 특검이 특검받는 날 올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8일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사건 때문에 언제까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려야 하는가”라며 “대통령이 형사책임을 피하려 국가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한다면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이 특검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전날 경복궁역 앞에서 15만명(주최 측 추산)이 집결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9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한다. 특검법 심의가 예상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에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해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면 이를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삼거나 재판에서 공소기각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고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재명이 죄를 지우기 전에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면 끝나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가 다 중지됐다. 그 중에 하나만 재판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당장 실형이 선고되고 이재명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소가 잘못되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그런데 왜 대통령과 그 측근들 사건만 특검을 통해 재판을 멈추고 지우려 하는가”라며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특검은 필요 없다. 재판을 무서워하고 유죄를 알기에, 스스로 ‘정치적 탈옥수’가 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에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을 뒤늦게 수사 대상으로 대거 추가한 데에도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이 사건은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은 자체 감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이처럼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은 국정원을 동원해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를 협박하고, 검찰을 압박해서 무죄를 받아냈다”며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다. 그들은 이 사건을 공소취소 특검 수사대상에 집어넣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1단계 정부 기관이 입맛에 맞는 자료 제출, 2단계 판사의 개인 비위 관련 의혹을 들춰내며 재판부 압박, 3단계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4단계 주요 혐의 항소포기로 재판취소, 5단계 특검으로 기소 검사에 대한 정치보복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이 꿈꾸는 재판삭제의 완벽한 성공 모델”이라고 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이 대통령과 그 집단 민주당”이라며 “도대체 역사에 어떤 죄를 짓고 싶어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벌이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검찰해체는 물론 사법질서를 몽땅 헤집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본인 사건은 다시 검사들에게 수사시켜? 조국 전 대표도 위헌성을 지적하는 블랙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명 잘못 뽑아서 이리 망가져도 되나”라며 “법원은 헌법과 법에 따라 빠르게 피고인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곤 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특검법의 위헌 위법 문제들을 보면 언젠가 ‘특검을 특검해야’ 할 날이 올 거란 예감이 든다”며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수사권이 없는 파견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조작기소의 증거가 없는데 특검이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한 증거로 공소를 취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조작기소 특검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모든 사달은 이재명 대통령 한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퇴임 후 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재판을 없애보려는 집착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본인이 그 집착과 망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대통령 주변의 누구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는 현실이 결국 대통령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 개혁신당 “李 재판 무력화, 윤석열 계엄 같은 헌정 파괴”

    개혁신당 “李 재판 무력화, 윤석열 계엄 같은 헌정 파괴”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대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헌법의 절차를 무너뜨렸듯,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자기 재판을 무력화한다면 그 역시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위헌·위법 논란이 잇따른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그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며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놓고 이번 특검의 파견검사에게는 종전 수사권을 인정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던 민주당이 자신들이 만든 원칙에 스스로 예외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공소취소 권한 삭제’ 주장에 대해선 “특검의 권한은 삭제했으나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놓으면, 이를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삼거나 재판에서 공소기각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 무력화 시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도 빗대기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만일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없애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질서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특검이라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특검이 특검 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도입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가 되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은 물론 도입에서의 위법 여부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며 “정권은 유한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이번 특검의 임명과 수사 과정, 증거의 적법성, 기존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 여부를 주시하고 따지고 기록하겠다”며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말 서울 곳곳 집회…국힘 ‘특검법 규탄’·양대노총 ‘특구법 철회’

    주말 서울 곳곳 집회…국힘 ‘특검법 규탄’·양대노총 ‘특구법 철회’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저지와 원청교섭 등 주요 노동 현안의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와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각각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대회를 열고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철회와 정년연장 입법을 요구했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지역 거점에서 육성하는 내용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이다.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 조항을 담고 있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 시간과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년연장 입법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걱정하며 퇴직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연말까지 이 같은 노동 현안에 대한 입법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권 규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3시 대회를 열고 초광역특구법의 저지와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초광역특구법은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악법”이라며 “정부는 사상 최대 세수로 돈 잔치를 벌이는데 노동자는 역대급 불황을 견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째를 맞이한 지금 600여개 사업장이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10%도 이르지 못한 곳만 교섭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이곳에서 오후 2시부터 사전대회를 열고 ▲초광역특구법 반대 ▲정년연장 입법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신규채용 통한 일자리 확충 등을 요구한 후 민주노총의 본대회로 합류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친 후 숭례문에서 출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청와대 방면 두 갈래로 나뉘어 행진 투쟁을 이어갔다. 한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와 행진으로 여의대로와 세종대로·사직로 등 도심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86명을 배치하는 등 관리에 나섰다.
  • ‘조작기소 특검’ 현실화… 인력·증거 확보 난항 등 곳곳 암초 예상

    ‘조작기소 특검’ 현실화… 인력·증거 확보 난항 등 곳곳 암초 예상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현실화 됐다. 검찰이 곧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성상 검사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증거 확보 등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예상돼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팀의 정원은 모두 309명에 달한다. 이 중 특별검사가 1명,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검사 제외)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3대 특검과 비교해보면 내란 특검(317명)보다 약간 적고, 김건희 특검(297명), 채해병 특검(145명)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거듭된 특검 파견으로 검사 인력이 줄고 미제 사건이 폭증한 상황에 또 한 차례 대형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인력난과 사건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사 파견을 둘러싼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보내는 데 대한 신중론이 법무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검사들도 파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또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재차 수사하는 만큼 증거나 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사건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상황인 까닭이다. 한 현직 판사는 “제3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권한이 없어 특검이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절차적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 ▲김진성씨에 대한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및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원정 도박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윤석열 대선 후보 허위보도 명예훼손 수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이다.
  • 손성익 경기도의원 “사후약방문식 교복 담합 대응, 조기경보로 바꿔야”

    손성익 경기도의원 “사후약방문식 교복 담합 대응, 조기경보로 바꿔야”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6일 진행된 수원교육지원청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달아 제기된 일선 학교 교복 입찰 담합 문제를 짚으며, 사전 감시를 위한 담합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과 권역별 공동발주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날 손성익 의원은 수원 관내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을 보도한 방송 자료 화면을 근거로 들며 “경기도교육청이 중·고교 무상교복에 연간 약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교복 카르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감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신고 센터를 마련하고 감사관실을 통한 조사 계획을 내놓았으나,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했느냐”며 사후 수습에 머문 교육지원청의 대처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교육지원청 측은 현재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며, 경기도교육청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추진된 무상교복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입찰 담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투찰률’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담합이 있으면 투찰률이 98% 안팎까지 올라가지만, 담합이 없으면 90% 수준”이라며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전년과 같아 업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찰률 90%를 초과한 낙찰 업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나 관리 여부에 대한 질의에 교육지원청 측은 추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손 의원은 “투찰률이 95%를 넘거나, 단독입찰이 2회 이상이거나, 한 업체가 연속으로 낙찰받는 경우 교육지원청이 먼저 들여다봐야 담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교육지원청 측은 지난 6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찰 담합 예방 안내자료를 전달했음에도 이번 사안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향후 한층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교복 업체 간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현장에서 담합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수법도 짚었다. 현행 규정상 단독입찰은 유찰 처리되기 때문에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동원하고, 사전에 투찰 가격을 모의해 내정된 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다는 설명이다. 손 의원은 “대상 학교를 미리 정해 투찰률까지 지정하는 구조”라며 “이를 걸러낼 조기경보 체계가 없다 보니 순번제로 지역 학교를 나눠 갖거나, 고의로 유찰시켜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위장 입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해법으로 손 의원은 현재 개별 학교 단위로 진행되는 교복 구매 입찰을 3~5개 학교씩 묶어 진행하는 ‘권역별 공동발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2개 이상 기관이 물량을 묶으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관내 중·고교 물량을 통합해 조달청에 의뢰하면 담합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손 의원의 공동발주 제안에 대해 이날 감사에 참석한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편한 교복’ 표준디자인을 채택하는 학교에 한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계약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으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내년도부터 교육지원청 차원의 일괄 계약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광명교육지원청 역시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이 함께 계약하면 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며 공동계약의 효과를 언급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들의 최근 3년간 입찰 참여 내역과 투찰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손성익 의원은 “교복 담합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며 “교육장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종합)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종합)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과오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법의 국회 통과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거쳐 법안 표결이 이뤄졌다. 통과된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6개 항목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부칙에는 파견검사 등의 수사권·지휘권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특례를 뒀다.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졌지만 이번 특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통과 직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사라졌다고 해서 정치검찰이 벌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 바로 서고,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조작을 일삼아 수사와 기소권을 휘둘렀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 [속보] 국회,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 주도로 본회의 의결

    [속보] 국회,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 주도로 본회의 의결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투표수 168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與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제대로 수사될 지 의문”…박성준 “결단의 문제”

    與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제대로 수사될 지 의문”…박성준 “결단의 문제”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자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하고 투표를 거쳐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는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들이 일부 가 있는데 특수 수사를 전문으로 하던 검사들은 많지 않다”며 “이전에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들로 조사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며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너희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받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2차 종합특검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특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유능한 검사들을 보내야 하는데 안 가려고 해 겨우겨우 설득해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국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말)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입증하려면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이나 기존 진술에 반하는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검찰 자체 조사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서울고검 조사에서도 의혹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했음에도 관련 의혹이 이어진다는 지적에는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쪽의 의지를 받아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각의 특검 실효성 회의론에 대해 “결단하고 수용해야 할 문제이지, 다시 여기서 (특검을) 하냐, 마냐 비평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형사소송법 대신 종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윤석열(정권) 때 검찰이 정치 전선에 서서 대선 경쟁 후보 이재명뿐 아니라 전 정권에 대한 모든 수사를 하며 전면전을 치러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유튜브로 훈장질…독재자 차베스 식 소통”

    국민의힘 “李 대통령, 유튜브로 훈장질…독재자 차베스 식 소통”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에 대해 “메시지 과잉이자 훈장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을 강행하기 위해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출연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고 했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비교하며 독재라고도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청와대가 전날 공개한 대통령의 Y에 대해 “결국은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무도한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결국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튜브 방송 내용을 보면 첫째는 ‘나 세상 억울한 사람’ 둘째는 ‘난 잘못 없어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로 요약된다”며 공소취소 “메시지 내용이 엑스(X)에 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메시지 과잉이자, 선동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Y에 출연해달라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과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자면 나갈 의향이 있다”며 “특히 미래대응 기금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이고 꼭 필요하면 끝장 토론을 하자”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아주 비슷했던 사람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라며 “이 대통령에게 X와 대통령의Y가 있다면 차베스에게는 ‘알로 프레지덴테’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 의회 쿠데타를 사주해 놓고 유튜브로 국민과 대단한 소통이라도 하듯이 연출했지만 끔찍한 모순”이라며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아무 말이나 내뱉고 그 모습을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권한을 과시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소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베스는 대법관 수를 늘린 대법관을 심어서 사법부를 장악했다”며 “이 대통령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은 베네수엘라”라고 비꼬았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법조계의 우려, 야당의 목소리는 듣고 보고 있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자화자찬과 미화로 얼룩진 선전용 유튜브 방송이 소음 공해 수준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질문만 받으면 그것은 일방적인 자기홍보”라며 “비판적인 질문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은 검증의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재무통에서 野 공격수로…달라진 최은석 “與 폭주, 도 한참 넘어” [주간 여의도 Who?]

    재무통에서 野 공격수로…달라진 최은석 “與 폭주, 도 한참 넘어” [주간 여의도 Who?]

    매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 최은석(초선, 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이 150쪽짜리 연구용역 보고서를 들어 보였다. 금감원이 발주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성을 다룬 보고서였다. 최 의원이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보고서를 읽어봤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은 “보지 못했다”였다. 용역 보고서에 담긴 위험 경고가 실제 상품 도입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됐는지를 따져 물은 질의였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합리적인 ‘재무통’으로 불리던 최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권 핵심을 겨냥한 다량의 의혹을 제기했고, 고성을 지르는 등 공격적인 모습으로 국감장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은 것 같다”며 “정도를 벗어난 국정 운영이나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지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가 국감에서 잇따라 굵직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발품과 사전 준비가 있었다. 레버리지 ETF 위험성 문제는 보좌진들과 ‘원팀’으로 이미 지난 6월부터 준비한 과제였다. 보좌진들과 협업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배우자가 재직 중인 세무법인 택스탑 소속 세무사들의 금융사 사외이사 선임 논란은 인사 동향을 살피다 포착했고,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시 골프장 인근 공역통제 요청과 전용기 운항 관련 항공고시보(NOTAM)를 추적해 골프 일정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운영위 국감에서 제주 골프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얘기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으며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 하루 3~4건씩 논평을 소화하고 있다. 최 의원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국민 여론과 당 상황을 쭉 본다”며 “원내수석대변인으로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할 주제를 잡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두고 “화면 속 자기 홍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현실 민생부터 제대로 챙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에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을 향해 “대체불가 구제불능”이라며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대통령 ‘본인 죄 지우기’에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역 현안 입법과 사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22대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은 동대구역 일대 철도 소음·분진·진동 피해 주민 지원 법안이다. 지난 8월 27일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일에는 대구 지역 의원들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대구에 복합의료단지가 있고 임플란트 관련 주요 기업들도 많다. 시너지를 낼 수 있어 대구가 적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3년 차인 최 의원은 기업과 정치의 문법이 다르다고 했다. 여당으로 국회 입성했지만 소수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면서 국회 운영도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효율이나 혁신이 중요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했지만, 국회는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을 절충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여의도의 문법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1967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지냈고, 2004년 CJ그룹에 합류해 경영전략·재무를 맡았다. CJ대한통운 인수와 CJGLS 합병에 참여했고, 2020년 CJ제일제당 대표이사에 올랐다. CJ그룹의 재무·경영전략을 총괄하며 비비고의 글로벌화 전략 등을 주도한 경영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24년 총선에서 국민추천제로 대구 동구·군위갑에 공천받아 6만 8563표(득표율 74.48%)로 당선됐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에 도전했지만 본경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추경호 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표결…민주당 주도 처리 전망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표결…민주당 주도 처리 전망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장외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쯤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고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구하기 법’으로 규정하고 전날 법안 상정 직후인 오후 3시 59분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형수 의원은 법안의 위헌성과 정치적 목적을 주장하며 반대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국힘 “李 방탄 특검” 필버 돌입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국힘 “李 방탄 특검” 필버 돌입

    與 “野, 공소취소권 뺐는데도 선동” 오늘 무제한토론 ‘강제 종료’ 방침野 “의장 靑 하명 받았나” 강력 항의내일 경복궁역 앞 대규모 집회 예고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방탄 로펌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6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부터 이어진 여야 협상이 이날 오전 최종 결렬되자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의장실을 찾아 “입법 내란”, “청와대 하명을 받았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다만 조 의장은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이 요구한 다른 쟁점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애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공소 유지 관련 업무와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문제 제기한 공소 취소권은 깨끗이 들어냈다”며 “그럼에도 마치 앵무새처럼 ‘공소 취소’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날조이고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우기는 사기적인 언어 공작”이라며 “이 특검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법 독재완성 마지막 퍼즐’,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즉각 토론종결동의서를 제출했고, 24시간이 지난 6일 토론을 종결한 뒤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6일에는 국회 본관 계단 규탄 집회에 이어 7일 경복궁역 앞 대규모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 10일 현장 의원총회도 예고했다. 국회 일정 보이콧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지난 8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이은 두 번째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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