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스마트 시니어 리더 양성 교육스마트폰·키오스크·AI 활용법 학습“반복 실습으로 디지털 일상 자신감”평생학습 축제·AI교육 캠프도 인기“대학은 지역 혁신 이끄는 핵심 거점” 국내 첫 ‘1도 1국립대’인 강원대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대는 추진 2년 차를 맞은 RISE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혁신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소외된 고령층 눈높이 교육” 강원대 RISE사업단은 올해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스마트 시니어 리더 양성 과정’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1기 과정에는 60세 이상 시민 15명이 참여해 총 10회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했다. 김윤희 RISE사업단 평생교육지원팀장은 “디지털 격차로 일상적 불편과 사회적 소외를 겪는 고령층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강원 지역의 인구 특성을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해 현장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수강생들은 총 20시간 동안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며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인공지능(AI) 활용법을 심도 있게 학습했다. RISE사업단은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비슷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눈높이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 사전 진단을 거쳐 수강생을 선발했다. 스마트폰 교육에서 수강생들은 외부 장치와 화면 구성부터 기능 설정, 카메라·메신저·QR코드·유튜브 활용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배웠다. 건강관리, 교통 등 시니어들에게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사용법도 익혔다. 키오스크 교육은 음식점, 카페 등에서 직접 터치스크린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는 등 반복 실습으로 조작 능력을 체득하는 데 집중했다. 수강생 정모씨는 “평소 스마트폰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으나 교육을 통해 몰랐던 유용한 기능을 많이 발견했다”며 “반복 숙달하며 익힌 키오스크 조작법을 실생활에서 자신 있게 활용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AI 교육은 AI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적용 방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수강생들은 AI에 특정 역할을 부여하고 상세 맥락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설계한 프롬프트로 결과물을 도출하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했다. 정년퇴직 후 교육에 참여한 고모씨는 “제2의 인생을 고민하던 중 AI 기술에 대한 확신과 흥미를 얻었다”며 “앞으로 지역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활동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하반기엔 시니어 2기·심화 과정 신설 교육을 마친 수강생 전원은 스마트폰 앱 시연과 소개, 생성형 AI로 자기소개글 작성, 그래픽 디자인 툴로 발표자료 제작 등 실기 위주로 이뤄진 종합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수료증을 받았다. 이들은 향후 지역 복지관과 도서관 등에서 디지털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학습자가 교육자로 성장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평생교육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RISE사업단은 올해 하반기 2기 과정을 열고, 심화 과정도 신설해 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송근호 RISE사업단 인재양성본부장은 “은퇴 후에도 지역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활동하며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학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혁신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ISE사업단은 시니어 교육 외에도 연령별, 계층별로 특화한 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하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양구와 인제 등에서 기후위기와 농특산물 활용을 주제로 평생학습 축제를 열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교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군부대 간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캠프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친환경 리사이클링 한마음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RISE사업단은 올해 초 강원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 춘천교육대 등과 디지털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시설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말에는 춘천고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득찬 RISE사업단장은 “그동안 교육과 연구 중심에 머물렀던 대학이 이제는 지역 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민들과 긴밀히 호흡하고 지역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주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반란죄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지미 종합 특검보는 18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정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19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조 전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22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또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창구로 미국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종합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폭동으로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군 통수권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종합특검이 과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A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검사는 그간 미국 연수 중으로 조사가 어려웠지만, 특검팀과의 조율 끝에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최근 입국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디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봐주기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 기록이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에 맞게 수정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번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종합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 90일이 만료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 이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발의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특검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기존은 공소제기가 필요한 사건이 검찰과 결탁된 정치적 외압으로 수사 및 기소되지 못한 경우 중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이미 ‘기소된’ 사건 즉,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조작수사·조작기소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한다. 재판 중인 사건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후 특검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소임을 달성하고 나아가 헌법상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진 조작기소를 엄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단순히 법원에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됐음을 증거로서 제출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한 무죄라고 하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도록 법원의 재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하는 것이다. 명백히 위법한 조작수사·조작기소였음이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만이 위법 사태를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재판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 회복은 가장 신속하게 피해자를 위법한 공판절차로부터 구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위법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유죄 추정 기소’의 낙인효과를 억제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법적 안정성을 회복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실현하는 신속한 구제 수단도 함께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 권한의 핵심인 기소권 행사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검찰권 남용의 재발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실체적 적법절차’도 포함한다. 실체적 적법절차란 절차와 법의 내용도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회유·압박 등을 통해 조작수사·조작기소한 것이라면 이러한 형사절차는 개시 단계부터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해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특검의 기능은 조작수사·조작기소로 오염된 형사공판 절차를 헌법적 질서로 복원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차제에 특검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진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정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하며 조작기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음달 26일 선고 공판 예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징역 4년김건희 특검이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그라프 귀걸이, 세한도 복제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 가액 합계인 5636만 588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맹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며, 사적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거리를 둔 채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도록 지원 보조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을 사적 거래로 삼았다”며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인사·공천·사업 등 편의 제공 청탁을 대가로 반복 수수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실상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많은 부분에서 공직 인사 및 국정에 부당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돼왔는데 이런 의혹이 해소된 적 없는바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가 뇌물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까지 이른 것과 실체가 매우 유사하다”며 “알선수재 관련 양형은 없지만 뇌물 수수와 관한 양형을 참고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싱 문자를 발송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발신번호를 조작한 통신사와 카드사 사칭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 18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39명을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 별정통신사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8만 건의 금융기관 사칭 음성 광고가 발송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41명, 피해 금액은 94억원에 달한다. 별정통신사는 일반 통신사의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통신사 관리자 A씨는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 정보를 피싱 조직에 넘겼다. 피싱 조직원들은 통신망에 원격 접속해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뒤 ‘카드가 발급됐다’는 등의 내용의 음성 광고를 대량 발송했다. 이들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해 다시 연락한 뒤 “사건에 연루됐다”고 압박해 돈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감독기관의 점검 당시 “서버가 해킹됐다”고 속였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킹 기록은 없었다. 그는 과거에도 피싱 조직에 통신망을 제공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문자 발송 업체 18곳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5억 8000만 건의 미끼 문자가 전송됐다. 피싱 조직은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했고, 총 42명이 8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통신업체 사무실 등 62회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발신 번호 변작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범죄 수익 89억 2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전액 인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통신사에 번호 변작 등 범죄 전력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가 정치 공방으로 빠르게 과열되고 있다. 13일 양측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 문제와 경남FC 운영 등을 둘러싼 책임 논란을 두고 서로를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경남FC 망치고 선거판으로”단장 박 캠프 합류 정면 비판더불어민주당은 경남FC 진정원 단장이 임기를 남기고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신순정 대변인은 “경남FC 진정원 단장이 임기를 남겨둔 채 박완수 후보 선거캠프로 직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경남 경제도, 메가시티도, 경남FC도 망친 박 후보에게 더 이상 경남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FC는 현재 K리그2 17개 팀 가운데 14위에 머물고 있다. 신 대변인은 “경남도는 2023년 전문성과 책임 경영을 내세워 파견사무관 체제를 단장제로 전환했지만, 진 단장은 박 후보의 측근 출신”이라며 “성적 부진 속에서도 아무런 쇄신책 없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단 혁신을 명분으로 도입한 단장제가 결국 선거캠프행 통로로 끝났다”며 “경남FC는 도민의 세금과 응원으로 운영되는 공공 자산인데, 측근 정치와 자리 돌려막기의 무대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경남 경제·메가시티·경남FC를 모두 망친 박 후보에게 경남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대법원 판결 인정하나”국힘, 김경수에 공개 질의국민의힘은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 답변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김 후보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박춘덕 대변인은 “김 후보는 판결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했고, 특별사면 뒤에는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라는 표현을 반복했다”며 유죄 판결을 인정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해당 사건을 “말도 안 되는 수사·기소·판결”이라고 발언했을 때도 김 후보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대법원 유죄 판결 인정 여부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판단 인정 여부 ▲김 후보가 말하는 진실의 의미 등 세 가지를 공개 질의하며 “도민 앞에 자기 입으로 분명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질의에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후보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 저급한 네거티브’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도당은 “김 후보는 지난 사건과 도정 중단에 대해 도민들께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도민들께서 부족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앞으로도 수백 번, 수천 번이고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후보조차 내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창진 분리, 선거 셈법 바뀌었나”“후보 발언 왜곡 말고 입장 밝혀야”날 선 공방은 창원시 행정 체제 개편에서도 이어졌다. 김경수 캠프는 박완수 후보가 지난 7일 ‘창원·마산·진해 분리를 포함한 행정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13일 기자회견에서 ‘분리하겠다고 말을 먼저 꺼낸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6일 만에 공약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 김지수 대변인은 “박 후보는 16년 전 마산·창원·진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합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는 했느냐”며 “진해·마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도민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의 모습이냐”고 지적했다. 박완수 캠프는 즉각 반박했다. 개편안은 분리를 확정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현행 유지·자치구 전환·권역 환원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주민투표와 공론화를 통해 창원시민이 직접 결정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박 후보 측 서미숙 대변인은 “발언의 맥락을 지우고 일부 표현만 잘라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김 후보는 행정 체제를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내부 쇄신과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 주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사례를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훈령이 시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사상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박 검사 정직 청구, 광주 참배, 미래위 가동까지 검찰 안팎의 변화 흐름이 한 주 안에 몰린 모양새다. ‘중징계’ 정직 청구… 박상용 “향후 절차서 진실 밝혀질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유튜브 출연 등 항목으로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수위는 정직으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향후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후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감찰위 결론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첫 검찰 지휘부 광주 합동 참배… “과거사 묵인·동조 반성” 박 검사 징계 청구가 광주 참배 직전에 결론 난 데에는 정무적 배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5일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함께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왜곡과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처분에 의해 완성된 측면이 있다”며 “군이나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에 검사가 눈을 감고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을 진솔하게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를 앞두고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사안을 일선에서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은 시작일 뿐’… 尹 정부 수사 전반 겨눈 ‘미래위’ 가동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조작·인권침해·무리한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기구로, 박 검사 건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 조직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조치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종합특검 수사와 병행 가능한 구조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서울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대구, 경남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정원오-오세훈 격차 줄어…적극투표층선 벌어져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9~10일 만 18세 이상서울시민 8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에서 정 후보가 46%, 오 후보가 38%로 집계됐다. 세계일보가 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0~11일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에서 두 후보 격차는 15%포인트(정 후보 52%, 오 후보 37%)였다. 뉴스1은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든 배경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등에 대한 반발 영향으로 분석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정의당 후보, 유지혜 여성의당 후보가 각각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없다’와 ‘모름/응답거절’은 각각 6%와 7%였다. 다만 적극투표 의향층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이번 지방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 중에선 정 후보 54%, 오 후보 36%로 18%포인트 차이가 났다. 세계일보 의뢰 조사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정 후보 52%, 오 후보 37%로, 15%포인트 격차였다. 부산·대구시장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801명을 대상으로 10~11일 조사(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한 결과 전 후보는 43%, 박 후보는 41%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9~10일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에서 두 후보 격차는 11%포인트(전 후보 51%, 박 후보 40%)였다. 대구시장 선거도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이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9~10일 대구시민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한 결과, 김 후보는 44%, 추 후보는 41%로 나왔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0~11일 조사한 가상 양자대결(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에서 김 후보는 53%, 추 후보는 36%로 17%포인트 차이였다. 추 후보는 지난달 26일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與와 협조, 고향 부흥 이끌 것 이미 당과 신공항 1조원 지원 협의추경호와 오차 내 접전, 예상했던 일李대통령 함께 갈 사람이 현안 해결 “대구에서 세 번 떨어졌지만 그래도 대구를 사랑합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 있게 꺼낸 말이다. 6년 전 5선에 도전했던 총선에서 낙마한 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힌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뒤 정계를 떠났다가 대구로 돌아왔다. 쇠락해가는 고향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12일 서울신문과 만나 “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인 만큼 지역 소멸을 막고 부흥을 이끄는 게 제 역할”이라며 “대구에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올 수 있는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의 민심은. “최근 서문시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구 경제 살려주세요. 대구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대구 자부심의 상징인 서문시장도 장사가 안된다. ‘보수의 심장, 보수의 심장 하다가 우리 대구 심장이 멎겠습니다’라는 한 상인의 절규가 기억에 남는다. 저에 대한 지지는 김부겸이라는 개인에 대한 응원이라기보다 대구를 다시 살려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총리와 장관을 지낸 경험, 집권 여당의 힘을 대구 발전에 제대로 써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선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지역주의 타파를 이뤄낸다는 평가도 있는데. “당치도 않은 소리다(웃음). 이번 출마는 대구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에서 시작됐다. 시장이 되면 이 어려운 대구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각오를 안 하면 대구를 못 살린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서 민주당으로는 정치를 못 한다. 지금 대구에는 활력을 되찾을 계기와 실제 일을 해낼 사람이 필요하다. 제 경험과 네트워크를 오롯이 대구를 위해 쏟아붓겠다.” -‘김부겸표’ 산업 대전환 전략은. “대구 경제의 문제는 산업구조 전환의 때를 놓쳤다는 데 있다.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산업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기계·금속·자동차부품·섬유 등 전통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입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여기에 AI로봇·미래모빌리티·헬스케어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고 수성알파시티·산업단지·대학을 묶어 AI 전환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겠다.” -난항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의 해법이 있다면. “이미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원, 정부 재정 지원 5000억원 등 1조원 규모의 지원을 중앙당과 협의했다. 공자기금은 첫 삽을 뜨기 위한 마중물이다. 부지 매입과 설계부터 바로 착수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가 분담과 추가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 멈춰 있는 사업을 움직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TK 행정통합도 최대 현안 중 하나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경북도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재정·행정 체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주민투표와 특별법 준비로 이어가겠다. 주민투표는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다. 투표 전에 권역별 발전 전략 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특정 지역의 소외 우려를 줄이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해야 통합의 성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예상했던 것이다. 처음에 벌어진 수치는 착시라고 봤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최소한 45%는 나오지 않나. 우리(민주당)는 높게는 30%대인데 여기에다 자력으로 15~17%를 더 득표해야 한다. 쉬운 선거가 아니다.” -추 후보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은. “대구시장 임기 4년은 이재명 정부 임기와 함께 간다. 지금 대구에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실제 성과를 만들 힘이 필요하다. 저는 총리와 장관으로 국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정부·국회와 훨씬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대형 현안을 말이 아니라 결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집중 공세를 펼치는데. “관련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 대구시장은 정치 투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다.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되면 먹고사는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와 일자리,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다. 저는 대구를 살릴 일꾼이 되기 위해 나왔다.”

지난 9일 헝가리에서는 중도우파 지도자 머저르 페테르가 총리로 취임했다. 16년 동안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지난달 총선에서 참패한 데 따른 것이다. 오르반 시대는 형식적으로는 삼권분립 체제이나 총리가 정점에서 의회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의회의 판사 지명권으로 사법권 독립이 무너졌다. 하지만 가족과 측근들의 축재와 부패 네트워크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민심이 폭발,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소련과의 데탕트, 베트남 전쟁 종결 등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그럼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한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의 수사가 자신의 턱밑까지 이르자 콕스 특검을 전격 해임했다가 여론이 악화됐고, 탄핵 위기에 몰리자 결국 사임했다.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권력 아래에서 처음엔 희미해 보이던 손톱 밑 가시가 어느덧 치명적인 상처로 커져 국면이 전환되는 결정적 순간이 올 수 있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맬컴 글래드웰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균형을 깨고 갑자기 폭발하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묘사했다.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파동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파동도 의회주의 절차나 국민설득에 의한 공감대 형성 없이 독선적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티핑 포인트’를 맞게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임기 내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문재인 정권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치와 공정성 훼손 논란에 휩싸인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다. 캐나다의 경영학자 대니 밀러 교수는 기업의 성공을 이끌었던 요소(기술력, 마케팅 등)가 과신과 오만으로 이어져 실패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이카루스의 역설’이라고 정의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레타섬의 미궁에 갇힌 이카루스는 새의 깃털에 밀랍을 발라 만든 날개를 달고 탈출에 성공하지만, 태양 가까이 가면 날개가 녹는다는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다가 에게해에 떨어져 죽는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는 재임 중 김건희 여사를 소록도로 보내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조언이 여러 루트로 전해질 만큼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국민이 납득할 방식과 수준으로 해소하지 못한 채 여당 대표와는 내전을, 거대 야당과는 전쟁 같은 대치를 계속하다 계엄 선포로 자폭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이든, 디올백 사건이든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고 구속까지 감수했다면,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충성하는 검사 출신의 명성을 지켰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밀어붙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3법으로 사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소취소 논란까지 보태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8개 사건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치주의·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 문제는 적용 대상은 극소수이지만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편보다 효과가 더 크고 직접적인 권력의 ‘셀프사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휘발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헌정파괴적인 불법계엄을 법치와 민주주의의 힘으로 바로잡았다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문제가 불거지며 민주주의위기론과 헌법 위반 논란이 재연되는 상황을 어찌 봐야 할 것인가. 적잖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저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이렇게 썼다. “헤겔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은 두 번 나타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번만큼은 마르크스도, 헤겔도 틀렸기를 바란다. 박성원 논설위원

광주시가 대규모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광산구 삼거동 일대로 확정됐던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후보지 선정이 무효가 되면 자칫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는 11일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결정된 광산구 삼거동 일대에 대한 후보지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5개 자치구 주민대표를 비롯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는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지 선정 백지화’가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입지 후보지 선정을 무효로 할 경우 해당 부지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과 대책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는 또 203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 반대와 법적 다툼으로 수년간 사업이 미뤄진 만큼 기존 공모 방식이 아닌 후보지 직접 지정 또는 현재 가동 중인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통한 쓰레기 재활용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입지선정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후보지 무효화를 비롯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최종 방침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7일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주민등록 주소를 허위 이전해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조작한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재판에 넘기고 4명은 기소유예 했다.

국민의힘이 10일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보수 표심 결집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심판론과 대구·경북(TK) 홀대론을 꺼내들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선대위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시당사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주호영 총괄선대위원장, 윤재옥·김상훈 공동선대위원장, 이인선·구자근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들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을 보루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발대식에서 “이번 선거는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거”라며 “보수의 중심 대구를 지켜내고 대구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공소 취소 특검법’을 비판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추 후보는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은) 사법 쿠데타이자 범죄 세탁”이라며 “상대인 김부겸 후보도 침묵하지 말고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구 승리의 바람이 보수 재건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를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며 “야당이 된 데다 선거 환경이 매우 어려운 만큼 끝까지 절박하게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만 다른 당이 되면 시의회, 구청장들과 발이 맞지 않아 대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수 결집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추경호 후보는 경제를 살릴 호랑이”라며 “경북의 바람을 대구로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지역 중진 의원들은 TK 소외론을 부각했다.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과 TK 홀대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행정통합법과 TK신공항 문제에서 우리 지역을 명백히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훈 공동선대위원장은 “경제 전문가인 추경호 후보를 중심으로 대구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내부 험담을 멈추고 원팀으로 뛰어 민주당이 대구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피습, 언론 보도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재조사 결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이라며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 주셨다”며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가 담겼다. 권익위는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부산 피습 사건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 부서는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해 제도 개선 권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게 TF 판단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권익위는 이 대통령 피습 후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본부 직원 등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권익위는 또 정 전 부위원장이 김건희씨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종합 특검의 남은 수사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 특검은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출범 70여일 만의 첫 처분이다. 김 지사는 계엄 당시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종합 특검은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이래 아직까지 단 한건의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주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이중기소 등을 이유로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후반부 수사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할 경우 종합 특검이 수사 중인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검찰 관련 사건을 넘겨줘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종합 특검은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기한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종합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진위 여부 검증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날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내 수용시설인 지하벙커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 6일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에 이어 또다시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집소’ 확인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계엄 후 체포자들을 해당 수용소에 수감할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 중이다. 종합 특검은 수방사 수용시설에 대해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으로 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후 가둘 장소로 계획한 곳”이라며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기본 수사 기간(90일) 중 3분의 2가 넘게 지난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추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른 특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은 “종합 특검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지 알 순 없지만, 이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주요 피의자 한두명은 불러서 조사했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노 전 사령관도 유의미한 추가 증거 없이 윗선과의 고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방송인 남편 등 재력가 동원289억원치 매매 14억원 챙겨공범 이탈·자진신고로 실패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자처한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부장, 재력가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조작 사범 10명을 적발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6명은 불구속·약식 기소됐고, 해외로 출국한 1명은 지명수배와 함께 기소중지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844만주, 최소 289억원 상당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려 최소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사냥 전문가 A씨는 당시 증권사 부장이던 B씨를 ‘선수’로 두고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조종 작전을 기획했다. 이후 작전에 필요한 자금과 차명 계좌, 대포폰 제공, 차명 주식거래, 허위 호재 유포를 함께할 재력가로 유명 방송인의 남편 C씨와 이른바 ‘쩐주’ D씨 등을 끌어들였다. 일당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시중 유통 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쉬운 종목을 선택했다. C씨 등은 시세조종에 사용할 현금 30억원과 차명 계좌, 대포폰을 B씨가 재직 중인 증권사 사무실로 전달했다. 이들은 주가를 1900원대에서 7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뒤 차명으로 산 주식을 처분해 수익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다. 해당 주식은 1926원에서 장중 최고 4105원까지 치솟았다. 거래량도 한때 최대 400배까지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이른바 ‘펄붙이기’도 동원됐다. 그러나 공범 중 일부가 먼저 주식을 처분하고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범행은 실패했다. 검찰은 “공범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범행이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관련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신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리니언시 신청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C씨가 서울 강남경찰서 현직 경찰관 등에게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사실도 포착했다. C씨는 공범의 형사사건과 본인 가족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유흥주점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관련 불법자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별다른 목적 없이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3000만원대 재판거래 의혹’ 판사 기소재판 거래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지난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1시 서울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다. 가족들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남긴 유서를 발견했다. 한밤중 여고생 ‘묻지마 살해’ 20대 체포 지난 5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래 남고생을 다치게 한 장모(2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또래 B군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장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 범행 약 1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24분쯤 범행 장소 반경 1㎞ 범위에서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미리 사둔 흉기를 들고나와 자살하려고 했다”며 “주변을 배회하다 우연히 마주친 여학생을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 2점을 미리 사들여 보관해왔으며, 범행 며칠 전부터 이를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과정에서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고 무인세탁소를 들르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흉기 준비 경위와 범행 장소,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특검법)을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을 겨냥한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전날에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가 특검법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작 기소 특검법은 폭거”라며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이나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로 560만 충청인은 조작 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대해 “특검법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밝혀라. 침묵과 회피는 동조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직격했다. 공동 결의문은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명의로 발표된 가운데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특검법은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로,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반드시 매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근 발의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 8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과 보수진영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 기소 공소 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후보는 7일 오전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이 법은 도둑이 자기를 수사할 경찰을 고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양태가 나타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특검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철회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향해선 “김 후보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후보는 지역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 35년간 경제부처 관료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대구 경제 대개조를 통해 인재 육성과 도시공간 재배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경제 문제는 단순히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사람이 모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후보는 당선 직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하고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해 현안 해결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5대 신산업을 육성하고 섬유·기계·금속 등 전통 주력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대구 전역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대구에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1조원 규모의 창업성장펀드 조성과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야당 소속으로 정부를 비판하면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김 후보의 지적에는 “억지로 요구한다고 예산이 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을 지내며 대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추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제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맑은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구시장 선거) 출마 역시 정치 특검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 시민의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비 대납이 아닌 식비 대납 허위 조작 사건입니다.” 청년 당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첫마디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9시 20분쯤 변호인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로 기획된 사건”이라면서 “오늘 조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식사비 대납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명백한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과 진실은 규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 후보가 제기한) 내란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기소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어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타당한 의심을 제기했다”며 “도청의 문서와 도청 간부의 육성이었고 제가 작성하거나 조작한 문서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 7000원을 김슬지 도의원을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감찰에 나섰으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어 당내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이 전 의원이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못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데 발맞춘 것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 원내대표를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내년 5월까지 1년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한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 수장 복귀 일성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온 국민이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했다”며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과 사법 정의 회복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처음 못 박았다. 한 원내대표 앞에는 특검법 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 까다로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지방선거도 한 달이 채 안 남았다. 그는 의원들을 향해 “선거는 누가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게 임하는 정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열정과 땀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쏟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면서 “지방선거 승리부터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까지 할 일이 산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신발 끝을 다시 조여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할 경우 공정한 규칙 수립 등 안정적 관리도 그의 몫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선 이후 전당대회 국면에 돌입할 경우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격돌이 예상되면서 한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