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학교환경 개선 예산 확보 및 안양해솔학교 진입로 확장을 위한 행정절차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책과 함께 학교별 맞춤형 교육환경 발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학교별 여건에 맞춘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노후 교실 창호 및 바닥 교체, 친환경 인조잔디 조성, 해솔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안양해솔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반드시 45인승 리프트 차량이 진입로로 들어와야 하지만, 도로가 협소하여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진입로 대상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안양시 및 경기도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부지가 안양시, 경기도, 국토부 등의 여러 기관의 소유지로 흩어져 있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원활한 통학 여건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안양시와 경기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현안을 안양시와 긴밀히 조율한 뒤, 경기도 및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와도 신속하게 협의해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민원 상담부터 주민 체감형 정책 제안까지 폭넓게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내놓은 협상안 초안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수준을 훨씬 넘어선 강경한 안이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6일(현지시간) 외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오만이 마련 중인 초안이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들이 해협을 이용하려면 별도 보상금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초안에는 이스라엘 관련 화물 전면 금지, 보험·환경 비용을 포괄하는 수수료 체계, 해협 진입에 대한 이란의 관리 권한 등이 담겼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이란 의회 상임위가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예비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은 위반 선박에 화물 가액 최대 20%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 이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아직 전문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날 로이터는 이란 측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은 선박 화물 가격의 5~7% 사이의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만은 3% 안팎의 통행료를 논의 중이지만 미국은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화물에 가액의 20%를 ‘안전 비용’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중동 국가 등의 반발을 받고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미 행정부 강한 반발, 사실상 호르무즈 내주나미국은 이 같은 초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임시 항로든 승인·허가나 통행료·요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란과 오만이 해협을 향후 60일 동안 ‘임시 무료’로 재개방하는 방안에 거의 합의했으며 미국도 여기에 호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쪽에 진입 항로, 오만 쪽에 진출 항로를 신설하는 합의안 초안에 양국이 합의했고 미국과도 이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역시 “60일 동안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가 60일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넘겨준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표면적으로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할 수 없으며 통행료 부과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호르무즈 통제권을 단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임시 무료’ 개방이 끝난 뒤에도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입장 역시 동일하다. ‘이란의 통제권’이 명시된 이란과 오만의 합의문과 관련해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합의안은 통항권과 관련해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전쟁 이전에는 이란이 확보하지 못했던 수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지 소식통은 로이터에 “어떤 형태로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양보는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합의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 이란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 세력 균형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쟁 이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었고 통행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상 관련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번 이란 측 초안이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담고 있는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이란 전쟁 조만간 끝날 것, 무기도 충분”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으로 본다.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협상에 관여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아주 강력한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말 그대로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 무기 재고가 바닥을 보이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공개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캠프데이비드 내각 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무기 재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 관련해 왜 잘못된 보고가 올라왔는지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을 질책했다. 그러자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문제의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렸다. 사실상 책임이 위에서 아래로 전가되는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질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다시 부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정작 누구도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은 탄약 태세에 대해 누구도 오도하지 않았으며, 파인버그 부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다”며 “비축량 고갈, 내부 이견, 장관의 이란 관련 입장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모두 허구”라고 반박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인도에 최초로 F-2 전투기를 파견해 양국 간 공동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를 방문해 국방회담 및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인도와의 안테나 기술 수출 합의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모가미형’ 호위함 수출 및 삼국 간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며 대중국 견제망을 한층 촘촘히 죔과 동시에, 방산 수출 및 안보 연대 확장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항공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도 본토에 파견하는가 하면,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국 연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동남아·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대담한 ‘외교안보·방산 복합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남아시아 핵심 거점 인도에 F-2 진입시켜 ‘중국 군사적 확장’ 정밀 견제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인도에 처음 파견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잇달아 방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 F-2 전투기 파견 및 양국 군의 공동 훈련 실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F-2 전투기의 인도 파견 논의는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세력을 가파르게 확장 중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정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남아시아의 핵심 거점이자 전통적인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 땅에 자위대 전투기를 직접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한미일 안보동맹 및 3각 공조 통해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특히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은 미일 동맹 고도화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튼튼한 중추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협의회의(2+2) 등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다영역 공동 훈련(프리덤 엣지)과 정례 안보 협의를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3국 공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미일·한미일 다자 안보 틀을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 연대를 뻗어나가는 구조다. 이러한 안보 축을 기반으로 일본의 무기 수출 및 연대 강화 시도는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앙숙’ 인도와 협력… 모가미급 호위함 부품 수출 앞서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모가미급’ 최신예 호위함에 탑재되는 통합 통신 안테나의 인도 수출 건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전선에서는 필리핀과의 밀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 등 방위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발판 삼아 미·일·필 3국 및 일·필 양자 간 남중국해 연합 해상 훈련의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와 직결된 핵심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 일정 직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도 모가미급 호위함 연쇄 수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맞불… ‘희토류 수출 금지’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맞대응 다카이치 정권의 이 같은 전방위 대중 압박과 ‘대만 유사시 개입’ 기조에 대해 중국 역시 강도 높은 자원 무기화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민간 양용으로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반도체·첨단 무기 제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7종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통제에 돌입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하면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 첨단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반도체 제조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통상·경제 분야 전반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미·일의 군사적 포위망 구축에 맞서 ‘경제적 생태계 차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엄격히 제한됐던 일본의 무기 수출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중국 견제’라는 명분과 맞물려 급격히 넓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고강도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경제적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상당부분 이란 영해 통과”“전면 개방 의미하는 것 아냐”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협상에서 양국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과 오만이 조율 중인 항로는 2~4개월간 운영될 임시 항로 성격이며 운영 기간 연장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제안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점을 담은 양국 간 공동 성명이 현재 검토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비롯해 이란과 이란의 이익을 겨냥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 등 해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따라서 이란과 오만 간의 합의 그 자체만으로는 통항 선박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새로운 합의가 이행되면 기존 임시 항로는 폐쇄되고 해협을 드나드는 선박 항로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협 개방은 이란과 오만 양국 간 합의로만 이뤄져야 하며 외세 개입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언론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60일간의 임시 통행권 협정을 주제로 논의 중이라고 전해 관련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양측 합의안에 따르면 걸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북측 항로를 이용하고, 아라비아해로 빠져나가는 선박은 이란과 협의 후 오만 수역의 남측 항로를 이용하게 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상대방이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평화공존의 첫 걸음”이라고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정말로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일 포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관계 오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월 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현을 사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장관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통일부는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조금 힘들 것”이라며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다만 정 장관의 북한의 공식 국호 호칭 등에 관해서는 “표현에서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 업무보고 추진 계획을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례적으로 두 부처 간 입장차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조 장관은 정 장관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에 대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통일부가 남북 및 미국·중국 등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그런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라며 “(통일부가) 먼저 4자 대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 장관께서 한 거니까 디스카운트해(무게를 낮춰)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전북도가 11조원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여정에 나선다. 전북도는 2027년 국가 예산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서울에 도·시군 합동 상주반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지난 3일부터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정부 예산안 확보의 적기라는 판단에 지휘 라인을 심의 현장에 전진 배치해 대응하는 전략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 요청 사업 심의가 진행된다.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거나 감액된 사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시기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서울에 상주하며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100대 중점사업을 발굴했다. 피지컬 인공지능(AI) 후속 사업, 새만금호 방조제 수문 증설 및 조력 발전 사업, 새만금항 신항 접안 시설 및 배후 부지 재정 전환,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고속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담았다. 도는 최근 핵심사업을 40가지로 압축했다. 상주반은 이들 사업을 심의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건의하고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쟁점이 제기된 사업은 국비 보조율 조정이나 사업 규모의 단계적 추진 등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 경제부지사는 7일부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에 머물며 상주반을 지휘한다. 소관 예산과의 국·과장과 담당 사무관들을 찾아다니며 전북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도 심의 일정에 맞춰 기획예산처 장·차관과 정치권 주요 인사를 만나 도 핵심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 부지사는 “정부 예산안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기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심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 현장에서 도와 시군이 한 몸으로 대응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5일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검찰개혁,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6·3 지방선거 결과 등을 놓고 격돌했다. 초박빙 구도가 형성되면서 후보 간 난타전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김 후보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당의 입장 때문에 5월에 토론회를 했다”고 따졌다. 이에 정 후보는 “5월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나.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2주간 국회를 열 수도 없었는데 김 후보가 계속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논쟁을 하자”고 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윤리감찰을 통해 김 후보를 조사하고 근거가 없다면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그렇게 죽을죄인가”라며 “초등학교 토론회를 해도 이런 비논리는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송 후보는 “당선되면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정 후보가 6·3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규정한 배경을 따지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정 후보가 “당정청 조율을 통해 승리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하자, 김 후보는 “아무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둘러댈 것을 둘러대야 한다”며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승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국무총리 재임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추진됐다며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송 후보는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침묵했다며 ‘반명(반이재명)’ 논란을 재차 꺼냈다.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경험이 있다.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킨다”고 맞섰다.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페루 육군의 차세대 지상 전력 핵심 기종으로 최종 선정된 가운데, 외신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지난 3일 ‘페루는 왜 미국제와 독일제 전차를 거부하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했을까’라는 제하의 제목에서 ‘K2의 매력’을 자세히 분석했다. 매체는 K2 전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 한국형 능동방호체계(KAPS) 적용을 꼽았다. KAPS는 각종 센서와 대응체계를 이용해 대전차유도미사일(ATGM)이나 RPG와 같은 위협을 탐지한 뒤 차량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수동장갑이 피격 후 충격을 견디는 방식이라면, 능동방호체계는 아예 위협을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점에서 대전차 무기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 매체는 “한국 전차는 이러한 능동방호체계의 개발과 실전 적용에서 서방 국가들보다 수십 년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매체는 간접사격 능력도 K2 전차가 가진 강점으로 꼽았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K2 전차의 첨단 사격통제체계는 탄도 계산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어 제한적이지만 자주포와 유사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는 디지털 표적획득과 전장 네트워크 기술이 전차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국 에이브럼스, 독일 레오파르트2 제친 비결가장 눈에 띄는 평가는 페루의 차세대 지상 전력 핵심 기종 선정을 두고 경쟁한 미국 M1A2 에이브럼스와 독일 레오파르트2와의 비교 분석이다. 매체에 따르면 세 전차 모두 약 1500마력 엔진을 사용하지만, K2는 차체가 더 가벼워 출력 대비 중량비가 뛰어나 가속력과 험지 기동성이 더욱 우수하다. 여기에 첨단 변속기와 현수장치가 결합돼 단순히 두꺼운 장갑에 의존하기보다 빠른 기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전차라는 평가를 받는다. 매체는 “K2 전차는 그동안 여러 국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표준 전차들보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독일과 미국이 레오파르트2와 에이브럼스를 계속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르웨이는 성능 평가에서는 K2를 더 높게 평가했지만, 독일의 외교적 노력과 주변 유럽 국가들과의 장비 공통성 확보를 고려해 결국 레오파르트2를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드디어 나토 벽 넘기 시작하나이번 페루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K2 전차가 한 건의 수출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동안 국제 방산 시장 특히 주력전차 시장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가 수십 년간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아 왔고, 많은 국가가 성능뿐 아니라 정치·군사 동맹과 후속 군수지원까지 고려해 이들 전차를 선택했다. K2 전차부터 한국 잠수함까지 한국 방산은 성능을 인정받더라도 정치적·외교적 영향력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루 국방부 기술·운용분석위원회(CETO)는 나토 계열의 전차가 아닌 한국의 K2 전차를 우선협상 대상 기종으로 추천했다. 무엇보다 기술적·운용적 평가에서 K2 전차가 미국·독일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결과만으로 ‘한국 전차가 나토 전차를 완전히 넘어섰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한국 방산이 ‘가성비’를 넘어 ‘최고 성능’을 경쟁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향후 최종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는 한국 방산이 폴란드를 넘어 나토 중심 무기체계가 장악해 온 글로벌 전차 시장의 벽을 본격적으로 넘기 시작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최대 150대 규모 사업, 예산 확보 등 걸림돌도한편 페루 CETO가 지난달 31일 K2 전차를 페루 육군의 최종 추천 기종으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사업은 정부 승인과 계약 협상을 거쳐 본계약 체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체 사업의 규모는 총 150대에 달한다. 초기 물량인 18대와 추가 28대 등 총 46대는 대한민국 현대로템 공장에서 직접 생산되어 현지에 인도되며, 나머지 104대는 페루 현지 조립 생산 공장에서 제작될 예정이다. 페루 육군은 노후 전차 전력을 K2 전차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며 장기적으로 운용·정비 능력을 자체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종 계약 체결까지는 페루 정부의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세부 조건 조율 등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이행계약 진행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과제의 입법과정이 빨라지고 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법을 개정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떼어내 시행령을 만들어 보다 빨라진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법제 속도전’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법제화 속도전 성과를 보고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정부국정입법과제 782건 중 71%인 556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인 213건은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 수립 1년차 국정입법과제 추진 성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윤석열 정부는 1년차에 488건의 국정입법과제 중 59%인 288건을 국회에 제출했고 21%인 103건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489건 중 40%인 194건 제출, 17%인 84건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입법 속도를 강조해 온 결과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속도를 끌어올린 전략에는 신규 법률 제정 대신 기존 법률을 개정토록 한 점이 효과를 발휘했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국정입법과제 중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준비 단계에 있는 법안 49건을 검토해 이 중 25건을 제정이 아닌 개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초 방과 후 돌봄의 정의와 목표, 운영체계 등을 담아 신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던 ‘(가칭)방과후 학교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가칭)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가칭)지역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 등도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법률을 고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은 기존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든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여야 간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면서 법률 제정 자체가 무기한 미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법률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이 관련법을 찾아보고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생긴다. 필요 이상의 법제화는 이재명 대통령도 수차례 경계하고 개선을 지시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다 법에 미루고 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안 해버리고 이러니 사회 발전이 되느냐”며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법제처는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768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92건을 골라내 관계부처에 신속 추진을 권고했다. 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진행하려던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지원, 중앙·광역응급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환자 수용 능력 정보 공유, 응급상황실 지정·설치·운영 등은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 법률 개정 전 시행령을 바꿔 운영되고 있다.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도 청년에게 일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지원 부분을 시행령으로 우선 추진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자문 인력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먼저 진행해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실제 업무가 진행되도록 했다. 법제처는 올해 행정법령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3495개 중 지난달 기준 2910개 법령 검토를 완료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법령 552개를 발굴해 118개의 일괄 개정을 추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는 국정 속도를 높이는 법제 지원으로 국가대전환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찰스 다윈은 우리에게 진화론과 자연 선택설을 설명한 ‘종의 기원’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다방면에 많은 업적을 세운 과학자다. 다윈은 남다른 관찰력과 직관으로 여러 가지 예측을 남겼는데, 지금도 과학자들은 다윈의 예측을 확인하며 그의 남다른 선견지명에 감탄하곤 한다. 최근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와 콜로라도 대학교 바이오 프론티어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다시 한번 다윈의 생각이 옳다는 사실을 150년 만에 증명했다. 1881년 다윈은 ‘지렁이의 작용을 통한 식물성 토양의 형성 및 그 습성에 대한 관찰’(The Formation of Vegetable Mould, through the Action of Worms)라는 책에서 “세계 여러 지역의 가파른 풀밭 경사면에서 하나씩 겹쳐 쌓인 작은 수평 턱들이 관찰됐다”고 기술했다. 실제로 세계 곳곳의 비탈에는 마치 계단식 논 같은 구조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이런 독특한 구조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다윈은 풀을 먹는 초식동물들에 의한 반복적인 지형 눌림이라고 보고 “이런 턱들은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같은 수평선을 따라 반복적으로 경사면을 이동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실제로 동물들이 그렇게 이동하며 턱들을 이용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기술했다. 이후 과학자들은 초식동물의 작용과 자연적인 토사의 흘러내림에 의한 작용을 두고 논쟁을 벌여 왔다. 마치 닭과 달걀의 논쟁처럼 사람이 기르는 소나 양, 혹은 사슴 같은 야생동물이 이미 형성된 지형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것인지 반대로 초식동물이 반복적으로 이동하면서 ‘테라세트’(Terracettes)라고 불리는 계단식 지형이 생긴 것인지를 두고 100년 이상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연구팀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했다.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초식동물의 움직임은 매우 간단한 수학적 규칙을 따랐다. 가상 초식동물은 먹이를 많이 먹으면서 동시에 이동에 에너지를 최대한 덜 소모하게 행동한다고 가정했다. 모형 동물을 풀어놓고 동물의 움직임이 비탈면의 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한 결과 동물들이 수천 걸음을 걷고 나서 옆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리고 이에 따라 비탈면은 점차 계단식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사 지형에서는 아래위로 이동하는 것보다 가로로 이동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이 높다. 계속해서 가로로 이동하는 동물의 발걸음은 토양을 다지고, 식생을 줄여서 지형을 변화시킨다. 결국 나중에 오는 동물도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이 되면서 이런 경향이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조율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환경 수정을 통한 행동 유도가 반복되면서 무질서한 개체 움직임이 질서 있는 패턴으로 조직화되는 경향을 ‘스티메르기적 피드백’(Stigmergic Feedback)이라고 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에서 생성된 계단식 지형은 실제 지구 곳곳에서 관찰되는 비탈 지형과 매우 흡사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지형이 초식동물이 살지 않는 사막이나 극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초식동물의 반복적인 이동에 의한 지면 눌림이라는 다윈의 생각이 옳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봤던 자연 지형이지만, 예리한 관찰력과 통찰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알아낸 다윈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혼남녀가 연인과 함께 떠나고 싶은 국내 여름 휴가지로 ‘제주’를 가장 선호하며, 2박 3일 일정과 호텔 숙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실시한 여름휴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인과 함께 떠나고 싶은 국내 여행지로 제주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만 25~39세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름휴가 여행 계획 및 선호도’ 조사로, 제주가 26%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어 수도권(22%), 강원권(20%), 부산(12%)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세부 여행지 선호도에서는 제주 애월(40%), 강릉(41%), 서울(43%)이 각각 해당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여행 기간의 경우 2박 3일(44%)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1박 2일(3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8%가 2박 3일 이하의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짧은 일정으로 휴식을 즐기려는 경향을 보였다. 선호하는 숙소 형태는 호텔(46%)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풀빌라(18%), 리조트(15%), 펜션(12%) 순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풀빌라는 여성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2인 기준 적정 여행 예산으로는 20만~39만 원(3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약 67%는 60만 원 미만을 적정 예산 수준으로 꼽았다. 연인과 함께 가장 하고 싶은 데이트 활동으로는 맛집·카페 투어(30%)와 바다·계곡 물놀이(29%)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여행 준비 과정에서 가장 부담되는 요소로는 여행 비용(49%)이 1위로 조사됐으며, 휴가 일정 조율, 장거리 이동, 여행 코스 계획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지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정보 매체로는 SNS(28%)와 여행 후기(2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계절·날씨와 직접 경험 역시 주요 고려 요소로 나타났다. 듀오 관계자는 “여행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시간”이라며 “여행지와 일정, 예산 등을 충분히 상의해 계획한다면 더욱 만족도 높은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11조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여정에 나선다. 전북도는 2027년 국가예산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서울에 도·시군 합동 상주반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지난 3일부터 서울 반포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정부예산안 확보의 적기라는 판단에 지휘 라인을 심의 현장에 전진 배치해 대응하겠다는게 도의 전략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 요청 사업 심의가 진행된다.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거나 감액된 사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시기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서울에 상주하며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100대 중점사업을 40대 핵심사업으로 압축했다. 상주반은 이들 사업을 심의 일정에 맞춰 순차 건의하고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해 대응하게 된다. 쟁점이 제기된 사업은 국비 보조율 조정이나 사업 규모의 단계적 추진 등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정삼 경제부지사는 7일부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에 머물며 상주반을 지휘한다. 고 부지사는 소관 예산과의 국·과장과 담당 사무관들을 찾아다니며 전북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원택 지사도 심의 일정에 맞춰 기획예산처 장·차관과 정치권 주요 인사를 만나 도 핵심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 부지사는 “정부예산안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기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심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 현장에서 도와 시·군이 한몸으로 대응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2029년 가동…토지보상 완료 성장엔진 3~4개 선정…메가특구법 제정 RE100산단특별법 제정…파격 세제 혜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제조AX 혁신 조선·원전 등 대미투자 1호 선정 발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생산을 위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클러스터 지정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 완료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AI 대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용지 부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전력·용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 전략 기획이 산업부인데 부지·전력·용수 추진이 동시에 추진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2030년, 2031년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략을 가지고 대통령 주재로 2030~2031년 (반도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2029년 국가산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M.AX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핵심 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해 지역 산단의 AI 대전환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후 1호 메가특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 운영책임자인 ‘차르’를 지정한다. 문 차관은 “메가특구 법안은 300여개 특례 규제 관련해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K소비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마케팅·인증 등 3대 애로를 해소해 수출액 1조 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방산·원전·전력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비축 물량 최대 180일 → 365일 확대핵심광물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과 산업안보원(현 무역안보관리원)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한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난 등 중동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초중질유, 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은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은 최대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의 조직혁신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개편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원유 수입선 다변화는 중요한 일”이라며 “각별히 신경 써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베트남·중남미와 같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 성과관리 전담 조직인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이달 중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기업 투자·경영 애로 소통창구인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6년간 담합한 유통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조 2000억원 가량으로, 담합 결과 돼지고기 시장 가격이 20% 이상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호)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서로의 견적 가격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마트가 담합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는 1억 4200만㎏, 구매액은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업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납품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에는 담당자 간 개별 연락으로 시작했지만,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담당자들은 담합 관련 메신저 대화 등을 삭제했고, 한 업체 법무팀 직원은 영업팀장에게 관련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조사방해 행위로 보고 범행을 주도한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담합으로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오른 것으로 봤다. 담합이 사라진 2024년에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와 도매가격이 모두 올랐는데도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전년보다 25.5% 하락했다.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그간 담합으로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형성됐고, 그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았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12월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시행된 이후 식료품 분야에서 업체 간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무안군, 전남광주·국토부와 접점 찾아3대 조건 수용에 군공항 이전 급물살민간공항 선이전·1조원 지원도 협의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정부가 무안군이 요구해 온 ‘3대 선결 조건’을 사실상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무안군과 시는 무안국제공항 인근 망운면 일대에 100만 평 규모 국가산단 조성을 요청하는 ‘국가산단 유치신청서’를 전날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무안군은 국가산단 지정과 함께 3대 선결조건을 내걸어 왔는데, 전남광주시 등과의 조율을 통해 ‘이전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며 무안군의 협조를 촉구한 것과도 맞물린다. 전남광주시는 유치신청서에 ▲입주기업 공동 유치 ▲잔여 부지에 통합시 입주 ▲지방공기업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산단 분양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첨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해당 지역을 반도체 패키징·K푸드 융복합·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지역특화형 분산 에너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시는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3대 선결 조건’ 중 하나인 ‘민간공항 선(先) 이전’에 대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인 내년 12월에 맞춰 광주 민간 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주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올 하반기 중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선결 조건인 ‘1조원 규모 지원’은 ‘국비 보완형 기부대양여 방식’을 적용해 국가와 통합시가 함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전남광주시는 종전까지 광주 군공항 부지를 개발업체에 매각한 뒤 확보한 자금으로 무안에 군공항을 짓고(기부대양여), 남은 6400억원 가량을 무안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클러스터 산단으로 확정되면서 기부대양여 차액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필요 금액 중 일정 비율을 국가 지원 방식으로 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안군을 겨냥해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협력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난 협조 못 한다’는 게 무엇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어제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본격화된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공석인 현실을 보자면 추천위 통과만으로 인선 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추천위는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다. 통상 2주 이내에 제청이 이뤄지던 관례와 달리 반년이 넘도록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물밑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제청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최종 후보를 놓고 양측 이견이 크다는 분석이 그래서 지배적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교착이 빚어진 배경이다. 올해 2월 여당은 법원의 반대에도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12명이 새로 임명되는 전례 없는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대법원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행 14명 정원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해 삐걱대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26명 체제의 구성 과정은 훨씬 더 큰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대법관의 다음달 퇴임까지 후임 인선이 또 지연된다면 재판 공백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공백이 우려된다고 해서 청와대가 원하는 인선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어제 추천위가 4명으로 후보군을 추렸고, 노 전 대법관 후임까지 합치면 2명 동시 제청이 가능해진 만큼 선택지는 넓어졌다. 다양해진 후보군을 오히려 협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어지는 절차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견해에 인선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검증 절차를 다중으로 설계한 이유를 곱씹어 청와대와 사법부가 합리적인 조율을 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한 뒤 대만 방어에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대만 내 불신이 커진 가운데, 미국과 대만이 그동안 숨겨온 군사 협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만은 미군 교관의 활동 확대를 시사했고 미국 측도 양국 해경 협력을 공개했다. 중국의 압박을 억제하는 동시에 흔들린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대만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최근 소수 기자들과 만나 “대만과 미국의 군사 협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은 무기 판매만 보지만 실제 협력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며 “군사 교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실전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과 충돌할 경우 미군이 직접 개입한다는 전제 없이 방어 계획을 세운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대만군에 중국군의 침공과 해상 봉쇄에 대비한 전술과 부대 운용 경험을 전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교관 규모와 활동 지역,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영어교사’ 더 온다”…미군 역할 이례적 공개 대만에서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 인력을 ‘미국 영어 교사’라고 우회적으로 불러왔다. 미군의 존재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이를 직접 거론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구 부장은 “더 많은 ‘미국 영어 교사’가 필요한 곳에 나타날 것”이라며 미군 교관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쑨리팡 대만군 대변인도 “미국 영어 교사들이 많은 실제 전투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황원치 대만군 전략기획부장은 “각 부대가 실전형 훈련을 거치며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면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 있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논평하지 않았다. WSJ는 2021년에도 소수의 미군 병력이 최소 1년간 대만에 머물며 현지 군을 훈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도 해양 분야 협력을 공개했다. 주대만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최근 미국과 대만 해경 함정이 나란히 항해하는 사진을 내놓고, 양측이 공동의 해양 목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달 전 트럼프 발언 후폭풍…중국 해경 출현 90% 급증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시 주석과 베이징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전쟁을 위해 9500마일을 이동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만도 진정하고 중국도 진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계획도 중국과 협상할 때 사용할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표현했다. 반면 중국은 대만 주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경 함정 2척은 최근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동쪽 해역까지 진출했다. 중국 해경은 대만 침공이나 해상 봉쇄를 가정한 중국군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만 당국은 지난 5∼6월 중국 해경 함정을 85차례 포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0%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미·대만이 군사·해경 협력을 공개한 데에는 중국에 억제 신호를 보내고 미국에 대한 대만 주민의 불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5일부터 시작하는 연례 군사훈련에도 미군이 전수한 실전 경험을 반영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는 소액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세정동행단’을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세정동행단은 체납자를 일률적으로 독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사정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 납부를 안내하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생계 위기가 확인되면 복지와 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하고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올해 구 소액 체납 관리 대상은 7만여 건에 달한다.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대상이 많아 개별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세정동행단은 5개 조로 운영하며 조장, 전화상담원, 현장조사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화상담원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알리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면 현장조사원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찾아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한다.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 보류를 검토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이어간다. 구는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31명 선발에 120명이 지원해 약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행단은 기본 교육을 마친 뒤 11월 말까지 활동한다. 구는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체납액 징수와 복지 연계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세정동행단은 체납액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와 생활 형편까지 살펴 해법을 찾는 현장 행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생계 위기에 놓인 주민은 복지와 일자리로 연결해 조세 정의와 민생 안정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지난 3일 양주시청에서 이창열 복지교육국장, 정유진 미래교육과장, 홍유진 교육정책팀장, 양주시의회 유선희 의원과 함께 ‘양주시 교육 현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 사업 주요 현안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적극 지원 ▲양주시 고등학교 무상 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 양주시의 교육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우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주시는 최근 인구 유입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학생 및 학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행정 수요에 적합한 독립된 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이 지역 사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만큼, 참석자들은 이번 분리·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양주시 고등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무상 통학버스 운영 지원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학버스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양주 옥정동에 건립 중인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경기 북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철저히 챙겨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사업 등 양주시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공모사업 선정이 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준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양주시의 주요 교육 현안을 폭넓게 점검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양주시와 도교육청 사이에서 현안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조정자이자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양주시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를 발표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흘 넘게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그사이 가자지구 공습을 확대해 주민 28명이 숨졌다. CNN은 3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안에 공개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기존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재국들은 이번 합의를 가자 평화안의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합의안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민간 정부로의 권력 이양,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익명의 당국자와 해외 대변인을 통해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기 전까지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주말 가자지구 공습을 늘렸다. 이 공격으로 28명이 숨지면서 최근 수주 사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합의안이 공격 중단을 요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인명 피해가 커진 것이다. 최근 공습 강화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았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팔레스타인인 152명이 숨져 지난해 10월 휴전 발효 이후 가장 많은 월간 사망자를 기록했다. 로이터와 AP는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1200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美 중재단, 네타냐후 만나 공습 중단 압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오른쪽)와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특사가 지난 1월 예루살렘에서 만난 모습. 이스라엘 총리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의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수석 특사는 엑스(X)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민간인을 숨지게 하고 의료물자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측 모두 2025년 10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은 미국과 국제 중재국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했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 튀르키예도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거듭 위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국가는 국제법상 의무와 휴전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믈라데노프 특사와 아리 라이트스톤 평화위원회 선임고문은 이날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다. 평화위원회는 회담 뒤 무기 해체와 민간 정부 이양이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행 방식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이 현재 주둔선인 ‘옐로 라인’ 밖으로 철수하는 시점을 하마스의 무기폐기가 완료된 이후로 제시했다. 이는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를 담은 공개 합의문보다 네타냐후 정부의 요구를 더 반영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회담 직후 “현재 가자지구 주둔선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휴전 당시 정한 경계선까지 물러나야 무장해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침묵과 공습을 이어가는 사이 미국 주도의 평화 구상도 시작부터 수정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선거 앞둔 네타냐후, 트럼프·극우 사이서 시간 끌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2023년 8월 17일 텔아비브 경전철 개통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네타냐후 총리가 침묵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오는 10월 이스라엘 총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 성향의 연정 파트너들은 국제안정화군의 가자지구 배치와 이스라엘군 철수에 반대하며 합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극우 각료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안보 내각을 즉시 소집해 합의 이행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집권 리쿠드당 의원도 “이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철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스라엘 소식통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 전에 점령지에서 병력을 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하마스가 무장해제 협상을 시간 벌기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의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은 피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클 밀스타인 텔아비브대 다얀센터 선임연구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를 공식 거부하기보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무가 정해질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결국 가자 평화안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