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30%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된다.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 포인트씩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는 최고 세율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현재와 같은 14% 세율로 과세된다.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가 부과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에는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애초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일자 최고세율을 30%로 내리고, 초고배당 구간을 별도로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조정됐다.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가 적용되는 누진구조다.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25%로 인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1% 포인트 낮췄다. 1조원을 초과한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 매기는 교육세율은 0.5%에서 1.0%로 인상된다. 1조원 이하는 지금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세율이 조정되는 건 현행 교육세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합성니코틴을 대상으로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등도 처리됐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 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 여야는 다만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과표 구간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다. 애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의 최상단을 ‘3억원 초과’(35%)로 설정했다. 이후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해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쪼갰다. 이에 따라 35%였던 세율은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당시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안보다 수정안의 세수 감소분이 1300억원가량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주춤한 국내 증시의 반등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카드를 두고 시장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의 주가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16% 하락한 3920.37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8일 1.51% 떨어진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뉴욕증시 상승세 영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3977.31까지 올랐다가 이내 상승폭을 반납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892.08까지 떨어지며 39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증권업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완화될 경우 전통적 고배당 업종인 은행과 보험, 그리고 최근 이익과 배당이 증가한 조선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KRX은행 지수와 KRX보험 지수는 각각 1.65%와 1.41% 상승했지만 KRX K조선 TOP10 지수는 2.17% 하락하며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기존 정부안은 3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35%의 최고세율을 매기기로 한 바 있다. 기재위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세율을 매기고 50억원을 초과한 구간에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업계 등 시장은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된 최고세율과 새로운 구간 신설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가 상당수다. 실질적인 배당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주주들에겐 여전히 배당 확대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업계 전문가는 “국회의 수정안은 시장이 기대했던 최고세율 20~25% 수준과 여전히 괴리감이 있다”며 “시장이 환호할 만한 재료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정부와 국회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실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코스피·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씩 인상하는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가는 거래세율 인상은 이미 예고된 이벤트인 데다, 개인투자자들에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인 만큼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 실질적 혜택에 초점배당소득 세율 차등 적용안 유력주식 세제 완화에 세수 감소 우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공개한 내년 경제정책 로드맵에 ‘국내 주식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안’이 담기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정부안)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것과 맞물려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에 진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전략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안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자 감세’ 우려가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한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부안이 담긴 경제성장전략은 연말에 공개된다. 현재 과세당국은 소액 주주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3년 이상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2016년 3월 도입된 금융상품인 ISA는 하나의 계좌에 주식·펀드·채권·예금·적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할 수 있는 재테크 통장이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등 투자 수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크다. 현재 국회에는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장기투자자에 대해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피 5000까지 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장기 투자자를 늘려 증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잇따른 주식 세제 완화에 세수가 감소할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기존 35%에서 25%로 10% 포인트 후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증시 활성화로 거래가 증가하고 배당이 확대되면 세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법인세 1위(실제로는 3위)로 알려져 화제가 됐던 한국은행의 ‘불필요한 이중납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 납부 대상이지만, 어차피 이익금은 법정적립금만 남기고 모두 세외수입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당하고 있고, 관련 세무비용도 수천만원이 들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10년간 2018년과 2022년(2022년 10월 27일~2023년 3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18년엔 법인세 등 12억원, 2023년엔 법인세와 부가세 등 36억 7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한 세무 관련 비용도 2015년 1712만원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엔 3638만원까지 증가했다. 여기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선임한 용역비도 포함돼 있다. 세무조사 관련 회계법인 용역비는 2018년 1억 2100만원, 2022년 3억 5200만원이 들어갔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 법인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1982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하되 일반과세법인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바뀌었다. 1999년부터는 일반법인과 동일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법인세를 2조 5782억원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SK하이닉스(3조 6307억원), 현대차(3조 433억원)에 이어 법인세 납부 3위다. 문제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순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남기고 모두 정부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이익금 전체를 정부에 내고 있는 마당에 굳이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세무비용만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 중 과거 민간은행으로 출범한 영국·프랑스, 민간 주주가 있는 일본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익적 사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에 지난 2월 한국은행을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한국은행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되기도 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당 사무총장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다섯번을 연이어 한다는 건 책임감도 있겠지만 당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첫 최고위원회에서 3선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을 사무총장에 재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조직부총장으로 22대 총선 승리를 설계한 직후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발탁을 받아 사무총장직에 처음 임명됐다. 이후 이재명 당대표 1·2기 지도부를 거쳐 박찬대 권한대행 체제까지 사무총장을 맡아 왔다. 이번 유임 결정으로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사무총장 5연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김 의원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역구 전주시민, 도민께서 다섯 번 연속해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손잡고 탄생시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당원이 당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당원주권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자신했다. 1966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전주 동암고를 거쳐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는 고교 및 대학 선후배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학 졸업 후 김 의원은 시민행동21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전주 시장이던 김완주 전 전북지사와 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에 본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개혁당 전주을 지역위원장으로 본격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19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회 입성에 성공한다. 이후 20대 총선에서는 김광수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단 795표차로 패배했으나 21대와 22대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당내 중진 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호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 후보를 직접 찾아가 4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며 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에 공감대를 느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호남 의원 대부분이 이낙연·정세균 후보를 지지할 때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가 패배하긴 했으나 김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당대표 특보단장과 대표 직속 기본사회전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주요 당직을 맡았다. 특히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아 ‘개혁공천’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당 총선 승리에 일등 공신이 됐다. 총선이 끝난 뒤에는 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사실상 ‘신명’(新이재명)으로 자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당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며 당의 주인인 당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당 안팎에서 신뢰를 쌓았다. 이번 조기 대선 캠프에선 총괄수석부본부장으로서 선거대책위원회 윤곽을 잡는 등 공헌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원으로도 통한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만 벌써 대표발의한 법안 14개를 통과시켰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국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E-스포츠 발전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눈에 띄는 법안이다.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활성화를 강조하며 주가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배당소득세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자 감세 아니냐’는 반대 기류가 있어 이를 넘어서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배당 활성화 관련 법안으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 의원 법안은 전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으로,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이 배당한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상장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낮다 보니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 구조와 지주회사 체제, 중복 상장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 법안은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 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배당소득 세율을 인하하는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밸류업(기업 가치제고)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다.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과 중국(31%), 인도(39%)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배당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배당소득세 개편 효과가 사실상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되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실제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조세 부담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의원의 안이 전부 관철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일부만 수용한다든지, 취지만 살리는 등 절충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 그룹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과 경제계가 처음 만나는 이번 회동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 및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 수는 922만 185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지난해 4분기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은 전년과 비교해 52.7% 늘어난 11조 3000억원에 육박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약 40%는 창업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벌어들인 소득으로 당장 생계조차 감당하지 못하자 대출을 연체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등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가 반도체·바이오·방산·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5년간 50조원을 쏟아붓는다. 해당 업종에 속한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미국발 관세전쟁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철강 등의 업종은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정부는 은행들이 자금을 매칭한다면 100조원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이 후순위로 투자하게 되면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대출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민간을 매칭하면 (기금의) 2배 정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금이 후순위로 들어가면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충분히 경감되기 때문에 유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금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백신·로봇·수소·미래차·인공지능 10개 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도 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보증, 직접투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방식도 기존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 투자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초장기 인프라･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가령 팹 등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산은이 지원 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기금이나 펀드가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분 투자 형식으로 투자한다. 방산 등 금융 패키지가 필수로 따라야 하는 수주산업도 기금에서 지원한다. 무기와 같이 산업 기술력은 좋은데 금융 지원이 없어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업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10개 산업으로 우선 한정될 예정이다.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들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은 첨단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시 대상 업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둘 계획이다. 관세전쟁 피해가 현실화했을 때 첨단산업이 아닌 업종도 기금으로 지원할 길을 열어 두려는 취지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이달 중 제출하고 연내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3월 중에 법안하고 보증동의안을 바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과 보증동의안이 통과돼 가급적이면 연내에 실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차전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된다. 시중은행이 동참하면 지원 규모는 100조원까지 늘어난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이차전지 기업의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등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반도체·AI·전기차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시장 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캐즘’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지원 분야는 이차전지·반도체·AI·로봇·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방산·바이오·백신 등 국가 미래 전략·경제 안보에 필요한 첨단전략산업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첨단전략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한 업종이 대상이다. 아울러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된다. 50조원 정부 기금은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바이오 등에 지원한다고 했던 34조원을 더해 조성된다. 여기에 시중은행이 협력하면 기금 규모는 1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존 반도체 프로그램과 통합해 기금 규모를 50조원(343억 2000만달러) 수준까지 대폭 높였고, 지원 대상 산업과 기업도 확대하고, 저리 대출 외에 지분 투자나 후순위 보강까지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기초적인 수요를 봤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 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투자 기간 기금채 이자나 경비 등 운영자금은 산은이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한다. 지원 방식은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 투자도 이뤄진다. 반도체 기업이 팹(Fab·반도체 생산 공장) 등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할 때, 지원 대상 기업과 기금이 SPC를 설립해 지원한 뒤 기금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단 기금은 지분이 있어도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이달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강 국장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는 여야 구분 없이 갖고 있어서 여야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태균특검, 與서 김상욱만 찬성표野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강행與 “5인 체제부터 복원해야” 비판K칩스법·에너지 3법도 본회의 통과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 달라”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우 의장도 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살리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민주당은 모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해 온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는 본회의장 앞에서 ‘상법 개정 약속, 왜 말 바꾸기 하는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100만개의 기업을 죽게 하는 악법”이라며 “(대신) 소액주주들에게 영향이 큰 2500여개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의사를 밝힌 명태균특검법은 이날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명태균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과정에 여권 다수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거다’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다.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처럼 떠받들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특검법”이라며 “(김 의원 표결은) 당원으로서,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안을 일방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통위원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과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 대한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 특례,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도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할 때 상임위원의 과반인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은 현행 2인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맞서왔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동두천·포천 ‘세컨드 홈’ 특례 포함도 경기도가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화한다. 도는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3법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도는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오르는데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에 따라 세 부담을 동결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세컨드 홈 혜택은 종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접경지역인 연천군이 대상이며 다음 달에는 가평군이 포함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미관도 해치고 있다”며 “빈집 해소와 생활인구 증가 등을 위해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도시 빈집은 1437채,농촌 빈집은 2596채로 집계됐다. 도는 최근 4년간 294채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으며,올해도 빈집 31채를 마을쉼터·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5년 2월 17일 <권성동 만난 MB “당 분열 안타깝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소수 정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당이) 분열이 돼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이) 생각하는 스펙트럼이 각자 다르고 넓어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고 다수당이기도 하다”며 “그걸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년 2월 18일 <대화 나누는 기재위 여야 간사>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 2025년 2월 19일 <야5당 원탁회의 출범> 더불어민주당 비롯한 야5당이 19일 국회에서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옹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범야권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라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일부 정치 세력들이 헌정 파괴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 공화국 헌법 질서라는 국민적 합의를 배신한 행위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야권은 단단히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와 확실한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 담대한 연합 정치가 필요하고 국가 대개혁이라는 비전으로 야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앞에 정권 교체를 위해 범야권이 세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정책 연대나 후보 간 연대 등 대선에서 야권이 힘을 모으기 위한 초석으로 평가된다. ◼ 2025년 2월 19일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국민의힘 의원들 19일 나경원·우재준 의원 주최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있지만 2030세대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연공 서열을 개편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 가지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030과 장년이 윈윈하려면 ‘묻지마 정년 연장’으로는 절대 안 되고 똑똑한 고용 연장을 해야 한다”며 “핵심은 고용 유연성, 임금체계 유연성, 잡(Job·직업) 형태의 유연성”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5년 2월 19일 <이재명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중도보수’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라며 “국민의힘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한 바 있다. ◼ 2025년 2월 20일 <환노위 출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넉 달여 만에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여야는 김 장관 답변 태도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김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여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엄 특검을 하나”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10일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한 뒤 4개월 넘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권성동 “李, 표 얻기 위한 술책일 뿐”이재명 “與 미래 경쟁력 발목 잡아”내일 국정협의회 갈등 증폭 전망반도체투자 ‘K칩스법’ 기재위 통과기업들 세액공제율 5%P 더 받아 반도체특별법이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의 국정 주도권과 민생 경쟁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책임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권의 차기 잠룡들까지 참전하면서 대선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20일 정부와 여야 최고위급이 만나는 국정협의회에서도 신경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여야의 이견이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기를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결국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에 사실상 동의하고는 2주 만에 말을 바꿔 법안 처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무리수 행보’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성장, 실용주의 정책을 외쳤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했다. 특히 “애초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 핵심 사업에 대한 정교한 고민 없이 그저 선거용 표 계산에 따른 정략적인 판단만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몽니’가 반도체특별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고 썼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용자 측에서)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기존 예외 제도를 쉽고 빠르게 인정할 수 있게끔만 해 달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권을 맡아야 한다”며 “우리에게 우클릭했다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 간 소통을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 포인트씩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는 게 핵심이다. 반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의결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의결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5% 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이달 중 본회의 처리R&D 세액공제 기한도 7년 연장업계 “시설 투자에 혜택 커” 환영반도체특별법은 2월 처리 불투명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지금보다 5% 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놓인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이달 중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K칩스법은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5%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으며, 이 중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에는 선박도 포함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기존 4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전통시장 소비 금액 세액공제율 상향안도 특별한 이견 없이 지난 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유지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K칩스법이 조세소위에서 통과되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전 세계가 반도체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지난해 일몰이 종료돼 빠르게 법안이 추진되길 바랐는데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라며 “공제율을 5% 올린 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대기업 기준으로 미국처럼 25%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반도체 기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타결됐다”고 반겼다. 이어 “특히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주요 기업들에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누군가는) 공제율이 5%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의 시설투자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또 다른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의 포함을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로선 2월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예외 조항을 포함해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총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다며 반도체 산업 관련 재정적 지원 확대 등 시급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지난 3주간 세계는 연일 폭탄 발언을 쏟아 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관세 전쟁’을 재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는 8년 전인 1기 때와 다르다. 일찌감치 대중국 강경파로 진용을 갖췄고 취임 12일 만인 지난 1일 관세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대중국 관세는 전격 인상했고,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등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성장률이 둔화된 중국은 관세 전쟁을 무역전쟁을 넘어선 첨단 기술과 안보 지정학적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중국은 여차하면 미국 국채 매각과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휘두를 수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8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60%, 정제된 희토류 공급량은 90%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 전쟁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은 이유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시대에 들어 조선과 방산, 전력기기, 소형모듈원전(SMR) 부문 등에서 트럼프의 ‘반(反)중국’ 기조에 편승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류가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 내 전력수요 증대 등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 등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은 해소하지 못했다. 산업 전반에 걸친 반중국 기조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올지 몰라도 대중국 제재가 강해지면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운영 자체가 부담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 상황에서 내각과 조율하지 않고, 협상카드조차 없는 상대라면 우방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폭탄을 부과할 수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대다. 취임 엿새 만인 지난달 26일 콜롬비아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고, 9시간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 단적인 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 출신 불법체류자를 태우고 날아오는 미국 항공기의 착륙을 불허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엔 언제든지 관세 폭탄을 외교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것임을 보여 준 사례로 대미 무역 흑자국 8위를 기록한 우리로서도 낙관할 수는 없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산 자동차 관세와 방위비 증액에 대한 언급 없이 성공적으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일본과 달리 탄핵 정국 속에서 정상회담은커녕 정상 간 전화 통화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겠다”면서 차기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절박한 상황에서 돌파구는 있을까. 우선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일일 것이다. 그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데 정치가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명확한 비전 설정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여야 간 협치는 현재 우리 경제에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여야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야권 일각에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돌발 변수가 많아 유연한 근로 시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국가 기간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세제 조치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중국발 ‘딥시크 충격’에 국회도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과된 ‘AI기본법’은 AI 발전을 위한 조직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방점이 찍혔다면, 최근 발의됐거나 논의되는 법안은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거나 기술 인재에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주를 이룬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발의한 일명 ‘AI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분류되는 ‘국가전략기술’에 AI와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AI기본법만으로는 세제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추세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별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 등 일부 첨단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해 중소기업은 40%, 대기업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발의된 AI투자촉진법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AI 산업을 포함시킬 뿐 아니라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은 50%, 그 외 기업은 40%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법안 발의 이유에는 “미국은 2030년까지 180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반면 한국은 2027년까지 65조원 투자에 그친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개최한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긴급 간담회’에서는 AI 연구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병역 특례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 유학 중인 전략기술 인재에 대해선 대기업 병역 특례를 인정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유인책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첨단산업 핵심 인재에 대해 병역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이스라엘 사례가 논의되기도 했다. 정동영 민주당 AI진흥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공동으로 전략기술 분야의 병역 특례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