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서초 주민들이 격앙됐다. 걱정과 불안을 넘어 억울함과 분노, 울분까지 묻어난다. “세금으로 평온했던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으로 내라는 것이냐. 죽는 날까지 내 집에서 살다가 죽고 싶을 뿐”이라는 완곡한 표현부터 “80세 노인을 평생 살던 집에서 쫓아내는 고려장이나 마찬가지”라는 울분까지 다양했다. “독재국가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장기 거주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체주의와 무엇이 다르냐”는 격한 말까지 나왔다. 표현은 거칠지만 익숙한 동네, 평생 살아온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구는 주민 2461명의 목소리를 다듬거나 순화하지 않고 지난달 20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다음 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 구청장 간담회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주민 목소리를 한 장에 담아 전달했다. “30~40년 서초에서 아이를 키우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을 뿐인데 정부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게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왜 이토록 절박한지 들여다봐야 한다. 서초에는 한 동네에서 30~40년을 살아온 이들이 많다. 평생 일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를 키웠다. 오랜 세월 살아온 집은 재산이기에 앞서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동네가 발전하고 집값이 오르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고가주택 보유자가 됐다. 은퇴한 고령층에게 집값 상승은 장부상의 숫자일 뿐이다. 개편안은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집값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삶까지 하나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금융, 금리와 수요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세금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 30~40년 한 집을 보유한 것은 투자의 역사가 아니라 삶의 흔적이다. 투기 목적과 오랫동안 한 집을 지켜온 1주택자의 사정은 다르게 살펴야 한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주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편안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다. 주민의 근심은 권역별 세무설명회에서도 느껴진다. 세 차례 설명회 모두 빠르게 마감됐고 10월에 한 차례를 더 열 정도다. 질문도 끊이지 않는다. “세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감세 요구라기보다 삶과 노후에 대한 불안의 표현이다. 최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차등을 재검토하고 직장 이동·자녀 취학·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예외를 덧붙이다 보면 ‘누더기 세법’이 될 수 있다. 부담을 늘리는 정책일수록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경과 기간도 두어야 한다. 집은 오늘 사고 내일 파는 물건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은 20~30년에 걸친 인생의 계획이다. 평생 마련한 집이 노년에 짐이 된다면 허망한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겠는가. 세금은 ‘벌’이어선 안 된다. 공정함은 획일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 국민을 아프게 하는 세금은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 세금은 예측할 수 있고, 민심을 살펴야 한다. 세제는 단순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한 번 세운 원칙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세금에도 신뢰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출발점이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6계단 뛰어올라 세계 21위에 안착했다. 상승 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41위에서 20위로 12계단 상승한 이후 최대이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의 충격파를 극복한 것이 반등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7계단 하락하며 27위에 머물렀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연간 경제지표와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기업 효율성 분야 평가 순위가 지난해 44위에서 34위로 10계단 상승한 것이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 등 국내 주식시장 호황 등 영향으로 금융 부문 주식시장 지수는 41위에서 1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외국에서의 자국 이미지 순위’는 24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11위에서 14위로 밀려났다. 국내 경제와 고용, 물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물가 부문은 식료품비 상승 등으로 30위에서 40위로 내려앉았고, 고용 부문은 5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조세정책, 제도 여건 부문의 상승과 재정, 기업 여건 부문의 하락이 엇갈리며 지난해와 같은 31위를 유지했다. 국가별 종합 순위에서는 싱가포르가 70개국 중 1위에 올랐다. 2위는 홍콩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밀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4위), 중국(12위)이 한국보다 높았다. 일본은 30위에 머물렀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미국 10위, 캐나다 16위,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순위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올해 1분기 성장률 반등과 무역수지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30대 가구주 중 집을 가진 비율은 36.0%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은 42.4%였다. 30세 미만(14.1→9.4%)도 주택소유율이 내려갔다. 40대(57.6→60.3%)와 50대(63.3→65.1%)의 주택소유율은 높아져 2030세대와 격차가 커졌다. 2024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인데 지난해 시작된 임대시장의 격변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다. 전세 매물 부족에 올해 서울 아파트 매수자 절반이 30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주택 2030세대들은 임대시장의 주요 고객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이 68.5%다. 서울로 좁히면 70.0%다. 서울의 월세가격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월세 부담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년 지원한다. 2022년과 2024년 시범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었다. 생애 한 번만 지원받는데 청년 본인가구(중위소득 60% 이하)나 부모가구(중위소득 100%)의 소득·재산 요건이 맞아야 한다. 30대 후반 청년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 정책 또한 소득·재산 기준이 있다. 월세세액공제도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에 살면 월세액의 17% 또는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를 세금에서 빼준다. 공제가능한도가 1000만원이니 지원액은 최대 170만원이다. 2014년 정해진 7000만원 이하가 2024년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총급여가 800만원 더 많은 8800만원부터는 고소득자다. 이 기준은 2008년 정해진 뒤 그대로다. 1억 5000만원 이하까지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면 38%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이들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이런저런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국내 근로자 중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2024년 기준 32.5%다. 2020년 37.2%에서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요국의 면세자 비중을 훌쩍 웃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근로소득만으로 자산격차를 따라잡기가 어려워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이 회사에 수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요구한 까닭이다. 자산이 없어 자산 형성의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HENRY’(High Earners, Not Rich Yet)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상속계급사회’가 돼 고소득·저자산가의 분노가 폭발한다. ‘상속계급사회’는 영국의 사회학자 일라이자 필비가 2024년 출간한 책 제목으로 부모 찬스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대대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고 소득공제 등을 다듬어 면세자 비중을 낮추자. 첫 단추가 ‘8800만원 기준’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1억 2000만원대 수준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증세다.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이듯 금융투자소득도 불로소득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라고 답해 왔다. 코스피가 지난해 연말 4214.17에서 8000을 오르내리는 지금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상황 아닌가. 금융투자소득도 파악하기 쉬운데 근로소득 과세만 강화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자산은 부동산에 집중된 특징이 있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부동산 구입을 돕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놨다. 처음 언급된 때가 2020년인데 아직도 준비 단계란다. 다음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근로소득세의 공평한 부담, 자산소득세 과세 강화 등이 담겨야한다. 한국판 ‘헨리’가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세금은 많이 내면서 지원받기는 쉽지 않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 생애 최초 실거주 진입비용을 최대한 낮춰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구조적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면 계층 이동 가능성은 줄고 사회적 갈등은 늘어나 더 불행한 사회가 된다. 전경하 논설위원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가 16일 1급 공무원인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발표했다. 예산실장에는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이,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첫 예산실장이다. 제주 출신으로 예산실장에 오른 것도 조 실장이 처음이다. 그는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사회예산심의관을 역임한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을 역임해 대외 소통에도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실장은 기재부 노동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닮고 싶은 상사’(닮상) 설문조사에서 과장 시절인 2013·2014·2015년 3년 연속으로 ‘닮상’에 선정돼 이른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된다. 조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에서 기획처 예산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만희 신임 세제실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경험을 쌓았다. 기재부에서는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팀장, 재산세과장, 조세분석과장, 금융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조 실장은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되면, 재경부 세제실장이 된다.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가 16일 1급 공무원인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발표했다. 예산실장에는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이,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첫 예산실장이다. 제주 출신으로 예산실장에 오른 것도 조 실장이 처음이다. 그는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사회예산심의관을 역임한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을 역임해 대외 소통에도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실장은 기재부 노동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닮고 싶은 상사’(닮상) 설문조사에서 과장 시절인 2013·2014·2015년 3년 연속으로 ‘닮상’에 선정돼 이른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된다. 조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에서 기획처 예산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만희 신임 세제실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경험을 쌓았다. 기재부에서는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팀장, 재산세과장, 조세분석과장, 금융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조 실장은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되면, 재경부 세제실장이 된다.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정책조정국장 이형렬△미래전략국장 천재호△국고국장 강윤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 복귀△국제협력관 정용호△농식품혁신정책관 이시혜 ■한국일보 △주필(상무) 정진황

“국정감사 전날까지 포함해 사흘 밤을 새벽 2시까지 대기했습니다. 다른 부처는 현안이 있어도 하루만 하는데, 왜 복지부만 이틀에 걸쳐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9개 중앙부처 중 드물게 이틀간 국감을 치르는 부처다. 기재부는 경제·재정과 조세정책으로 분야를 구분해 각각 하루씩 진행하지만 복지부는 보건·복지 전 부서가 이틀간 감사받는다. 종합감사도 별도로 이어진다. 전체 조직이 ‘이틀 국감’을 소화하는 유일한 부처다. 복지부의 ‘이틀 국감’ 관행은 2005년부터다. 한 퇴직 공무원은 16일 “언제부터인지 국감이 이틀로 늘었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배정된 보좌진 역시 “왜 복지부만 이틀이냐”며 고개를 갸웃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국감 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일정 단축을 요청했고, 유현희 국가공무원노조 복지부 세종지부장도 직원들의 염원을 담은 손 편지를 전달했지만 허사였다. 이틀 국감이 불가피하다면 보건·복지로 분야를 나눠서 하거나 하루는 복지부 본부, 다음 날은 질병관리청 등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방식이라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허탈함이 크다.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새 장관에게 가장 먼저 건의한 게 ‘국감을 하루로 줄여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회도 업무 과중을 알지만 관행이 고착돼 답답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침묵을 깨고 국감 축소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구성원 정신건강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직원 642명을 대상으로 ‘2025년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신건강 위험군, 절반 이상(55.3%)이 번아웃 상태로 분류됐다. 코로나19 대응, 의정갈등, 연금개혁 등 초대형 현안이 해마다 터진 데다 ‘고강도·저인력’ 구조가 굳어진 탓이다. 한 직원은 “이틀 국감은 단순히 하루 더 밤을 새운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회 요구자료 대응부터 사후 보고까지 업무가 배로 늘어난다. 정신적,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기업의 목을 비트는 ‘조세 수탈 3종 세트’”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을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도 낸다. 가뜩이나 잘못된 한미 관세협상으로 기업이 어려운데, 내국세라도 숨통을 터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기업의 설비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해 범위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0.2%로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주식양도세 강화·증권거래세 인상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 좀 하겠다는 데 왜 주식양도세는 강화하고 증권거래세까지 인상을 하나”라며 “오히려 감세정책으로 기업의 활력을 돋우고, 청년들이 자산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세제 정상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주제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임이자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끌어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여론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지금 국회 의석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학계는 학계대로,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요소요소 목소리들이 들려야만 국회서 싸워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친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한 조치는 투자자 반발을 불렀다. 결국 하루 만인 지난 1일 코스피가 3.9% 급락하며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했다. 9만명에 육박하는 반대 청원이 쏟아지고 기업들은 연말 매물 폭탄 우려를 토로한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파급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정책의 후폭풍이라는 지적이 높다. 여당의 허둥대는 모습은 더욱 당혹스럽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스피 급락 당일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시사했다. 그러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며 정반대 입장이었고 정청래 신임 대표는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유보적이었다. 조세정책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자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정책 파장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답답하거니와 이제와 시장 압력에 휘둘리는 집권당 면모에는 국정 운영의 기본 역량을 의심하게 된다. 세제개편안을 되돌리라는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새로운 문제도 우려된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 4조 3000억원, 증권거래세 인상 2조 3000억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2000억원 등을 합쳐 총 8조 1672억원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개편안을 냈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재상향해 되돌린다면 목표 세수에서 2000억원의 공백이 생긴다.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에는 즉각 반응하면서 4조원 이상의 법인세 부담을 져야 할 기업들의 우려는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 또한 징벌적 조세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지 않다.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을 하느냐”는 시장의 성토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높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으로 우왕좌왕하는 당정의 대응에 시장 불신은 더 깊어진다.

3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감세 지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낙수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세법 개정 후 세수는 연간 8조 1672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계됐다. 세수 효과가 플러스(+)인 개편·개정안이 발표된 건 2017년 문재인 정부 첫해 세제개편안(+5조 5000억원) 이후 8년 만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율 1% 포인트 인상으로 4조 3000억원, 증권거래세율 0.05% 포인트 인상으로 2조 3000억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로 2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수 효과가 순액법(전년 대비 증가분 합산) 기준으로 8조원대이지만 누적법(누적된 증가분 합산)으로는 5년간 35조원대의 세입 기반이 확충된다”면서 “세입 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누적법에 따른 세수 효과는 5년간 총 35조 6000억원으로 추계됐다. 개편안의 큰 그림은 ‘증세’이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부자 증세·서민 감세’ 기조가 담겼다. 주체별 세 부담을 보면 대기업은 4조 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 5936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소득자는 684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서민·중산층은 기존보다 1024억원 덜 내는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조세 정책이 정권에 따라 출렁이는 것을 놓고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세 부담 정상화’라고 표현하며 현행 세제를 ‘비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도 ‘과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난을 기업 세금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처럼 조세 정책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다”면서 “정답은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현행 법인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도 감세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신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체계를 대폭 고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건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 가운데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안 깎아 줘도 되는 초대기업의 상속세·법인세를 깎아 주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증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는 조세정책의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는 세목이다. 보수 정권은 ‘감세’, 진보 정권은 ‘증세’ 기조를 띤다.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술대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기조 속에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대폭 낮췄다.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세율을 다시 25%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하자마자 법인세율을 다시 22%로 내리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1% 포인트만 낮췄다. 당시 ‘-1% 포인트’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대표가 바로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이 ‘진보 정권=법인세율 인상’이란 기존 통념을 따르지 않으려는 배경에는 ‘실용주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경제는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의 탈이념과 균형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확장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법인세 ‘현행 유지’에 힘을 싣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법인세율에는 이미 민주당의 의중이 많이 반영돼 있다. 또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고작 1% 포인트 올리는 건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서 “대외 경제 여건까지 악화한 상태라 법인세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인세수 기준 1% 포인트 인상 효과는 6250억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가 현행 법인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도 감세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신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체계를 대폭 고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건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 가운데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안 깎아 줘도 되는 초대기업의 상속세·법인세를 깎아 주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증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는 조세정책의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는 세목이다. 보수 정권은 ‘감세’, 진보 정권은 ‘증세’ 기조를 띤다.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술대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기조 속에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대폭 낮췄다.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세율을 다시 25%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하자마자 법인세율을 다시 22%로 내리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1% 포인트만 낮췄다. 당시 ‘-1% 포인트’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대표가 바로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이 ‘진보 정권=법인세율 인상’이란 기존 통념을 따르지 않으려는 배경에는 ‘실용주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경제는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의 탈이념과 균형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확장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법인세 ‘현행 유지’에 힘을 싣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법인세율에는 이미 민주당의 의중이 많이 반영돼 있다. 또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고작 1% 포인트 올리는 건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서 “대외 경제 여건까지 악화한 상태라 법인세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인세수 기준 1% 포인트 인상 효과는 6250억원에 불과하다.

복지비용 증가 따른 증세 불가피日, 저성장 이후 상속·소득세 손봐한국도 생산인구 감소로 개편 시급상속세 일괄 공제 5억→ 3억 낮추고재원 확보 위한 ‘복지세 신설’ 필요새 정부, 부채냐 증세냐 결단해야 尹정부 부자감세로 잇단 세수 결손한은서 빌린 차입금 등 37.5% 증가법인세 늘리고 국민부담률 높이되투명한 내역 공개로 신뢰 회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3 대선에서 투자금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조세 전문가들은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는 감세보다는 증세가 필요하고, 최대한 양보해도 감세는 곤란하다고 평가한다. 지난 4월 29일에 만난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일본은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와 소득세를 개편해 증세했고, 이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했다”면서 “한국도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할 때 증세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복지세 신설’도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전화 통화로 새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추가로 평가해 보았다. -왜 증세가 필요한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노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13년에 상속세를, 2023년에 소득세를 증세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는 소득세 비중 감소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고령자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비 예산을 충당하려면 불가피하다.” -일본의 2023년 소득세 개편을 다소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일본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 소득세도 종합과세에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률(최대 55%)이 높아진다. 그런데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엔을 경계로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세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1억엔의 벽’이라 불리는 현상이 생겼다. 이에 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 2023년도 세제 개정에서 3억 3000만엔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담(실효세율 22.5%)을 요구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일본의 2013년 상속세 개편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쯤인 1995년 무렵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정체됐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일본인들의 금융자산은 순조롭게 증가했기에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했다. ‘현명한 상속세 대책’을 2013년에 마련해 2015년부터 시행했다. 개편에서 상속세 기초공제를 정액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줄이고 기초공제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였다. 또 6단계로 나눴던 세금 구간을 8단계로 늘리면서 최고세율을 5% 포인트 상향시켰다. 한국식으로 전환하면 유산 20억원 이상에 대해서 세율을 구간별로 5% 포인트 올렸다고 보면 된다.” -현재 한국의 세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 “2024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가 전체 조세 수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 중 소득세(34.9%), 부가가치세(24.4%), 법인세(18.6%)가 전체 국세의 약 78%를 차지한다. 2024년에 법인세가 적게 걷히면서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법인세 감소의 원인은 뭔가. “윤석열 정부에서 저성장한 탓도 있고 2022년에 대기업의 법인세를 1% 인하한 영향도 컸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난다는 주장들이 있다. “최근 2년간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소위 낙수효과는 전혀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세 차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100조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발표했었다.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이다. 그 결과 정부지출이 축소돼 극심한 내수 부진과 실물 경제 위축을 초래했다. 최근 2년간 정부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4% 포인트에 불과하다.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도 차입하지 않았나.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223조원이다. 전년보다 37.5%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5056억원을 지급했다.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한은에서 차입하는 편법을 썼다.” -최근 2년간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어긋났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2023년 사상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원, 2024년에도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경제 위기에서 6조 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다. 이런 윤 정부는 세수 결손의 원인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부자 감세 탓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다.” -한국도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참여연대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수 확충을 위해 부자 감세를 폐기하고 국민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9%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현재 25.4%로 7% 포인트 정도 낮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공평과세 및 과세 중립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을 포괄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고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셋째, 국세 수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국가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공정 과세 정책을 확립하고 납세자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법인세 관련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세율 상향으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2024년 발생한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 중 법인세 감소분이 17조 9000억원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 구간을 2억원 이하와 초과로 단순화하고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 2억원 초과 구간은 2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세 방안은 뭔가. “완화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행,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일괄공제를 축소해야 한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합해 현행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추가해 ‘복지세’ 도입을 권고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에 10%를 추가 부과하자는 것이다.” -상속세는 유산세(유산 총액에 부과)에서 각자가 취득한 자산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국회 재정개혁특위에서 2018년에 권고한 안이다. OECD  국가들 다수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부과한다.”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지 않나. “당연히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국세수입이 2002년 100조원을 넘었고 2012년에는 200조원, 2022년에는 약 400조원으로 10년마다 2배가 늘었다. 과거에는 조세가 부족하면 과징금 등으로 충당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조세를 대신할 다른 재원도 마땅하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는 20~30대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항이 심하지 않겠나. “일본은 가상자산 수익에 최고세율이 55%인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증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유리지갑’ 직장인과 ‘신용카드 매출’로 세원이 노출되는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투명하고 적시성 있는 예산내역 공개로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실효성 있는 ‘결산감사’를 해야 할 필요도 하다.” -이 대통령도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토하던 상속세 감세안과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안이 대선 공약에서 제외된 걸 보면 그렇다. 복지재원으로 국가부채를 늘릴 것인지 증세를 할 것인지, 새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 신승근 소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한 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단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을 역임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기여했다. 저서로 ‘똑똑한 세금이야기’(2024)와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2022)가 있다. 문소영 대기자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예산실장 유병서△세제실장 박금철 ◇국장급 인사△장관비서관 고광희△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기업집단감시국장 최장관

■기획재정부 ◇실장급 △예산실장 유병서 △세제실장 박금철 ◇국장급 △장관비서관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여론몰이에 사생결단을 하듯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의 야당 의원들은 경복궁 옆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몇몇 의원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에는 민생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사실상의 지연 전략이다. 업계의 숙원 사항인 주52시간 예외는 빠졌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여야 모두 할 뜻이 없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여야 의견이 같다. 그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다. 1% 포인트 때문에 개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국민 눈에는 보인다. 내수 침체와 그에 따른 자영업 붕괴로 한시가 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아무런 의지가 없다. 이제야 실무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놀랍게도 감세만은 여야가 한뜻이다. 장군 멍군 하며 감세안은 이 와중에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는다.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리자는 민주당 안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개편안을 냈다. “이번에 처리하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는 “빨리 하자”고까지 했다. 합의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법은 패스트트랙에 넣지 않겠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근로소득세를 물가 상승에 연동시키는 방안,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도 검토 중이다. 경제·민생 현안들은 뒷전이면서 조기 대선용 중산층 표심잡기 감세 정책만은 여야가 ‘묻고 더블로’를 외치고 있다. 상속세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 근로소득세도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니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지만 조기 대선을 의식해 감세안을 마구 던지면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되나. 조세정책은 재정건전성과 공정성, 형평성이 두루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 고환율, 고물가로 경제위기가 길어져 당장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커진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세와 증세의 종합적 로드맵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공급망정책담당관 최지영△공급망대응담당관 김태훈△혁신정책담당관 김의영△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창화△인사과장 정형△예산총괄과장 김경국△예산정책과장 박정민△기금운용계획과장 최진광△예산관리과장 김동규△고용예산과장 이혜림△교육예산과장 정원△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총사업비관리과장 이재우△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농림해양예산과장 김도영△연구개발예산과장 오지훈△정보통신예산과장 신명석△복지예산과장 박철건△연금보건예산과장 배준형△지역예산과장 김혜영△안전예산과장 임대한△법사예산과장 이복원△행정예산과장 이한철△국방예산과장 강미자△방위사업예산과장 김건민△조세정책과장 김문건△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조세분석과장 조문균△소득세제과장 최진규△법인세제과장 조용래△금융세제과장 윤수현△재산세제과장 이영주△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지훈△국제조세제도과장 김영현△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박은영△관세제도과장 권기중△산업관세과장 이종수△관세협력과장 김의택△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대연△종합정책과장 김귀범△경제분석과장 조성중△자금시장과장 임홍기△물가정책과장 임혜영△거시정책과장 백누리△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산업경제과장 정일△신성장정책과장 황경임△서비스경제과장 박언영△지역경제정책과장 최동일△인력정책과장 장주성△노동시장경제과장 민경신△복지경제과장 이진민△연금보건경제과장 이미희△청년정책과장 김지은△미래전략과장 곽상현△국고과장 정동영△국유재산정책과장 김장훈△계약정책과장 강경구△국채과장 이근우△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출자관리과장 박진호△공공조달정책과장 노판열△국유재산협력과장 이상섭△재정정책총괄과장 조규산△재정건전성과장 황희정(여)△재정분석과장 류승수△재정제도과장 오현경△재정정책협력과장 김숙진△재정관리총괄과장 이지원△재정성과평가과장 권기정△타당성심사과장 김완수△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회계결산과장 이기훈△재정지출관리과장 정석철△공공정책총괄과장 김수영△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재무경영과장 이민호△평가분석과장 김준철△인재경영과장 태원창△공공윤리정책과장 이우형△공공혁신기획과장 이철규△경영관리과장 김한준△국제금융과장 김희재△외화자금과장 정여진△외환제도과장 황희정(남)△금융협력과장 심승현△대외경제총괄과장 배병관△통상정책과장 곽소희△통상조정과장 배성현△개발금융총괄과장 박정현△국제기구과장 범진완△개발전략과장 서영환△녹색기후기획과장 김도익△복권총괄과장 하승완△기금사업과장 양재영△기후대응전략과장 최원석△경제협력기획과장 강창기 ■통계청 ◇과장급 전보△개혁추진팀장 송주화△서비스업동향과장 최창윤△물가동향과장 박병선△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장 백지선△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정은정

월급은 찔끔 오르는데 물가는 성큼 뛰는 것 같다는 건 착각이 아니었다. 근로자들의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했지만 소비자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진 탓에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0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 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1년 전(4213만원)보다 2.8% 오른 4332만원이었다. 증가율 기준으론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았고, 최근 10년 평균(3.6%)에 못 미쳤다. 근로소득 증가 폭은 2021년 5.1%까지 확대됐다가 2022년(4.7%)에 이어 2년 연속 위축됐다. 반면 물가 고공행진은 계속됐다. 2023년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6% 올랐다. 2022년 5.1%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의 오름세다. 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차이는 –0.8% 포인트를 기록했다. 2022년(-0.4% 포인트)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인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2.0%) 이후 최대 폭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골 외식 메뉴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자장면과 냉면 등 외식 메뉴 가격은 지난 10년간 50% 넘게 치솟았다. 자장면은 2014년 12월 4500원(서울 기준)에서 지난해 12월 7423원(65.0%)으로 올랐다. 냉면은 8000원에서 1만 2000원(50%)으로 뛰었고, 김치찌개 백반(5727→8269원)과 칼국수(6500→9385원)도 44.4% 올랐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비롯한 정책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최 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업과 소통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 행정명령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대응 방향을 밝혔다. 불공정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보면 중단(pause)이란 표현이 있다. 펀드(보조금) 주는 것을 폐지가 아니라 일단 중단하고 90일간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전망에 대해선 “법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폐지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최선을 다해 나라와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만나 한국 기업 투자가 미국에 이익이 되고, 한국과 미국에 윈윈이 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업종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업 상속으로 상속세 공제를 받았던 내역을 업종 전환 시점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친이 일군 사업을 25년 동안 이어서 하고 있는 정서진 화신 대표는 “현 상속제 제도가 2~3대까지 기업이 상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나와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열심히 뛰어다닌 것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상속·증여세 때문에) 내 노력이 잘못됐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기업인으로서 직접 상속·증여세에 맞닥뜨려보니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간 입장 차가 커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인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상속·증여세 개편을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해 거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와 함께 포럼을 개최한 송언석(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상속세에 대해 “ 중견기업을 비정상적으로 착취하는 수준의 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20%까지 할증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는 60%에 이른다”면서 “기업도, 자산도 덩치가 커졌는데 중견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착취로 인해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는 국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경제 규모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여러 정파적 이익이 있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있어 정상적인 세제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환영사에서 “주위에 기업을 하는 분들 중 상속·증여세 떄문에 기업을 ‘헐값’에 넘기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상속·증여세 개정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상속·증여세 개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좋다는 것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속세 부담 완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73.4%로 나타났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과세’(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은 70~80대 1세대 기업인이 가장 많이 포진한 기업군”이라면서 “이들 기업가들과 가장 많이 나눈 주제가 기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감세 제도”라고 말했다. 오문성(한양여대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기업 상속세 완화는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던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망하는 것을 막자는 얘기”라면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