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파키스탄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찾아온 극심한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벌써 49도까지 치솟으며 생존 한계에 가까운 온도를 기록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경 이 지역이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운 온도’를 최초로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N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는 이번 주 최고 기온이 49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수도 뉴델리는 이달 들어서만 세 차례나 40도를 넘겼으며, 라자스탄 주의 일부 지역은 44도를 기록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5~6월에 나타나는 폭염이 4월 초부터 시작된 이례적 상황이다. 기온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전 사태와 물 부족, 건강 피해가 겹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한 현지인은 CNN에 “하루 16시간 가까이 전기가 끊기고, 노동자와 농민들은 메스꺼움과 현기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 위기의 영향은 생명과 건강, 생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조산사연맹은 “폭염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해 아기의 80%가 조산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 증가와 임신성 고혈압 등 건강 악화를 지적했다. 작물이 익기도 전에 기온이 급상승해 수확량 감소, 식량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전문가 메흐루니사 말릭은 “작물이 아직 어릴 때 열파가 몰아쳐 대부분 죽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 토피크 파샤는 “겨울 가뭄과 저조한 강수량으로 이미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꽃이 피지 않고 과일이 맺히지 않아 농민 생계에 직접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이들은 2만 2000여명에 달하며, 전문가들은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폭염은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반구 브라질에서도 올해 2월 리우데자네이루가 44도를 기록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냈다. 학교 수업도 폭염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2060년까지 전국 8개 지역 중 6곳에서 야외 체육활동 전면 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세계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EU) 산하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는 2025년 1월, 세계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이고 할마니, 이 애기 궤양 세상에 내와 줍서(아이고 할머니, 이 아기 고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세요)” 의사가 없던 시절 산파 역할을 했던 ‘애기할망’ 10명의 구술을 기록한 책이 발간됐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24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전승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의 산파와 출산의례의 현지 조사를 통해 채록한 10명의 구술 자료집인 ‘제주의 산파와 출산-애기 내우는 할망에서 조산사까지’ 펴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 제주에는 같은 동네나 이웃에 사는 사람 가운데 출산을 돕는 ‘애기 할망’, ‘애기 내우는 할망’ 등이 존재했다. 이들은 별도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풍부한 출산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 출산과 관련해 마을에서 인정받던 존재였다. 의료지식 없이도 이전부터 어른들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져 온 말들과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흔쾌히 도왔다. 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분만을 도우러 다녀오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 잠을 자고 생활하던 구들방 위에 ‘보리낭(보리집)’을 깔고 진통하며 힘들어하는 산모를 끌어안고 자신의 무릎을 산모 배 위에 기꺼이 내어 눌러주며 아기를 받기도 하고 산모가 힘을 줘야 하는 순간에 문지방을 잡게 하거나 ‘구덕(바구니)’을 품에 안고 의지해 힘을 주게 했다. 산모와 함께 ‘끙끙’ 소리를 내주고 “아이고 할마니, 이 애기 궤양 세상에 내와 줍서”라는 말과 함께 산모의 배를 쓸어주며 불안한 산모를 안심시켜줬다. 탯줄을 잡아 먼저 아기쪽으로 쓸어낸 뒤 솥에서 끓인 물에서 나름의 소독을 거친 가위로 탯줄을 잘라 실로 묶어줬다. 출산 후 산모의 자궁 속에 남아있는 태반이 온전히 다 떨어져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산모와 갓난아기를 돌본 뒤에야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어 돌아올 수 있었다. 지금의 산부인과 의사 역할을 했던, 산파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진다. 권미소, 김미진, 김보향, 고은향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진은 12명의 제보자를 만나 4개월간 제주어로 묻고 제주어로 구술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후 조사한 자료는 약 3개월동안 묻고 답한 내용 그대로를 전사해 제주어 구술 자료집 ‘아이고 할마니, 이 애기 궤양 내와 줍서’라는 이름으로 발간했다. 이 가운데 10명의 제보자의 말을 새롭게 정리하고 읽기 편한 자료로 재구성해 ‘제주의 산파와 출산’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펴내게 됐다. 이 책은 만 102세인 남원읍 신흥리 김갑생 씨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제주의 출산의례과정, 이웃의 출산을 도우러 갔던 ‘애기할망’의 역할이 세세하게 기록됐다. 또한 신엄리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애기 내우는 할망의 딸인 애월읍 하귀2리 정희선씨의 기억 속 어머니가 3백명 이상의 아기들을 받은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제주 조산계의 전설 한림읍 한림리의 김영희, 대정읍 하모리의 매자산파 김매자, 제주시 오라동의 홍정자·김순선 조산사가 들려주는 출산 이야기도 들려준다. 마지막 장에는 ‘삼스랑할망’(아기 출산을 도와 주는 역할 외에도 아이들이 아팠을때 넋을 들여주는 일을 하던 사람) 김옥자, 박순자씨 등의 일화들도 소개된다.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장은 “현대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애기 내우는 할망’은 점차 사라지게 됐고, 조산사가 그 역할을 대체했으나 그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라져가는 제주의 문화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 고생한 연구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례법은 의사들이 소송 부담이 많은 필수의료를 꺼리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공소 제기 면제 특혜를 주는 법안이다. 하지만 환자 권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발표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2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례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관, 경찰관 등 각종 직역이나 분야에서도 특례법안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의사가 의료사고 피해액 전액 보상이 가능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해와 달리 사망 사고는 사법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환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의사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자나 유족이 소송으로 울분을 풀 길을 막아 버린 셈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미용성형을 포함한 의료 행위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인 특혜법”이라고 지적했다. 소송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특례법 제정에 앞서 피해자와 유족이 울분을 해소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 단체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을 잘못 처방해 상해를 입힌 의사에게 최근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필수의료 기피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심각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괴물을 처단했다. 이걸로 안심이다.”2018년 1월 20일. 엄마를 살해한 딸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리고 엄마의 시신 옆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일본 시가현 모리야마시에서 일어난 모친 살인사건은 ‘교육 학대’ 문제로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사건 당시 31세이던 노조미(37)는 의대에 진학하라는 엄마의 강요에 의해 9년간 재수를 하고, 간호사가 된 후에도 엄마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 사망 당시 58세였던 엄마 기류 시노부와 어릴 적부터 단둘이 시간을 보냈던 노조미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의사가 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의대에 가기엔 성적이 부족했고 지역 국립대 의대에 원서를 냈지만 불합격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친척들에게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의대 입시를 강요했다. 무려 9년간 재수생 생활을 하며 세번이나 가출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화장실까지 쫓아올 정도로 속박했다. 2014년이 되어서야 엄마에게 조산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방의대 간호학과에 입학했지만,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싶은 딸과 빨리 조산사 자격증을 따라고 요구하는 엄마 사이에 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노조미는 2018년 1월 19일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놨지만 엄마는 여전히 반대했고 “너 때문에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배신자”라며 딸을 비난했다.“엄마에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노조미는 이날 밤 엎드려 있는 엄마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집 근처 하천 부지에 버렸다. 두 달이 지나 시신이 발견됐고 노조미는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살인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노조미는 법정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엄마는 학벌 컴플렉스가 있었고, 간호사를 무시하고 의사를 존경했다”고 말했다. 2020년 1심 공판에서 엄마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던 노조미는 실형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극심한 간섭을 받아왔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2심에서 살인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피고 측과 검찰이 2월까지 항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노조미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엔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살인이라고 생각했다. 엄마에게 속박되어 포로처럼 살아왔던 시간보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더 편하다. 하지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엄마를 살해한 것은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Q.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A.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 부담을 덜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도입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과 관련,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 가능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한다. 분만하기 어려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라면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Q. 지급 대상과 사용 기간은. A.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 가능하다. 유산·사산도 혜택은 동일하다.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이며 종료일은 분만 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최대 2년이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산부인과 전문의(출산 시 조산사도 가능)로부터 임신·출산 사실 확인 뒤 건보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보건소·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Q. 올해 달라지는 혜택은. A. 다태아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급한다.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 다태아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는 기본 지급금(다태아 140만원)에 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4태아 2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미국의 일부 산모 사이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혀 아랫부분(설소대)을 절개하는 시술이 유행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어머니들은 아기의 모유수유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조산사와 치과의사의 홍보에 따라 특별한 증상이 없는 아기의 설소대를 제거하는 시술을 선택하고 있다. 설소대는 혀 밑부분의 턱과 연결된 힘줄과 같은 부분으로, 혀의 가동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며 삼킴 작용을 부수적으로 돕는다. 설소대가 짧아서 혀의 운동에 과도한 제약이 가해지는 질환을 설소대 단축증이라고 부른다. 설소대 단축증으로 진단받은 아기의 경우 설소대 일부분을 제거(절개)하는 시술을 받아 음식이나 모유를 원활하게 삼킬 수 있도록 돕는다. 문제는 일부 미국 여성들은 설소대에 문제가 없는 신생아 자녀에게까지 해당 시술을 받게 한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수유 전문가와 치과 의사들은 설소대에 문제가 없고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술을 공격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소대 단축증은 일상 생활에 무해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설소대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수유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 “일부 수유 전문가와 치과의사들은 모유수유가 불안한 산모에게 모유수유를 개선하고 아기의 수면 무호흡증이나 언어 장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절개 수술을 제안한다”면서 “뉴욕 맨해튼의 한 유명한 치과의사는 설소대 시술로만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덧붙였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설소대 절개 시술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건수를 정확히 집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해당 시술 횟수가 800%이상 증가 했으며, 이로 인해 소아과 진료가 필요한 갓난아기들이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뉴욕타임스는 “혀 운동에 문제가 없는 아기들이 해당 시술을 받을 경우, 상처로 인해 아기들이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탈수증 및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고통을 겪기도 한다”면서 “몇몇 아기들은 혀 길이가 늘어나면서 기도가 막히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해당 매체는 미국 산모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잘못된 인식이 현재의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1601년 당시 프랑스 왕실의 전문 외과 의사는 갓 태어난 루이 13세의 설소대 일부를 잘라냈다. 모유수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후 수많은 조산사들이 날카롭고 긴 손톱을 이용해 직접 아기의 혀 아랫부분을 절개하는 등 위험한 시술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이익과 탐욕, 무지 때문에 부모가 속는 경우가 많다”면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 아기의) 혀 아랫부분을 절개하는 것은 그 어떤 이득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설소대 단축증에 대한 검색량이 말해주듯, 해당 증상과 관련한 시술에 대해 많은 미국 여성이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지 전문가들은 건강에 문제가 없는 아이에게 설소대 제거 시술을 받게 할 경우 단단한 음식을 씹지 못하거나 오히려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앞으로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마약을 해도 수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편 의료계에서는 우발적 실수에 따른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들을 중심으로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높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일각에선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 관련 의료인의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등은 우발적 실수에 따른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진료 분야를 선택하고 방어 진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9일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가칭)’을 재구성한 데 이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의료계 자정 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해 사회적 낙태, 타의적 낙태를 거론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이 아닌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강간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일지라도 사회의 관용만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2012년 헌법재판소 ‘낙태 처벌’ 합헌 결정김행, 소셜방송서 “합헌 났어도 낙태는 만연”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동의낙태죄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부산의 한 간호사 출신 조산사는 2010년 1월 18일 임부로부터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달라는 촉탁을 받고 낙태를 시술했는데, 시술 당시 함께 왔던 임부 애인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조산사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8명의 재판관 의견은 4대 4로 엇갈렸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미쳐 결국 합헌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엔 낙태를 허용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같은해 9월 17일, 위키트리 부회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소셜방송(김형완 시사인권토크 ‘낙태, 태아인권 vs 여성인권’)에 출연해 당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후보자는 방송에서 “요즘 여성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낙태가 흔해서 쌩뚱맞다는 느낌”이라고 모두 발언했다. 또 “여성단체가 (낙태죄 합헌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이유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했어도 우리가 쉽게 낙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담 말미에는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된 필리핀의 사례를 들며, 출산에 대한 관용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김 후보자는 강조했다. “필리핀 여자들, 한국 남자들 도망가도 ‘코피노’ 낳아 길러”“임신중지 엄격 금지하는 대신 출산에 관용적 사회 분위기”“국가 지원 없어도 코피노 차별 받지 않고 성장” 김 후보자는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산모가 낙태하러 가면 의사가 고발하고 산모는 징역형에 처한다. 의사도 낙태 수술했다가 걸리면 면허 취소”라고 했다. 실제 국민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는 임신중지 여성을 2년에서 6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임신중지 수술을 하거나 지원한 의사나 간호사 역시 처벌 대상이다. 대신 필리핀은 생명을 존중하고 출산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김 후보자는 주장했다. 그는 “코피노라고 있다. 한국인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해서 아이가 생기면, 한국인 남자들은 도망가는데 필리핀 여자들은 방법이 없어서 다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이 코피노를 필리핀 사회는 관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가 코피노를 낳아도 필리핀은 문화적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수용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 사람이랑 잘못된 아이를 낳으면 버리거나 입양을 하거나 낙태를 할 텐데 필리핀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 사회 분위기가, 생명이니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 “부모도 당연히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고 아이를 낳아서 버리거나 입양시키는 필리핀 여자가 없다. 코피노도 마을 일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성장한다”고 했다. “강간 등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톨러런스’ 있으면 어떻게든 낳아 키워”“산모가 원치 않는 임신 아닌 사회가 원치 않는 임신일 수도”“태아 생명권, 여성 자기결정권 떠나 성관계 시 남자들이 책임져야” 그러면서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예를 들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회·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 필리핀은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뭘 해서라도 아이를 키운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왜 싱글인 주제에 아이를 낳아, 애비 없는 자식을 낳아, 강간당한 주제에 왜 애를 낳아, 그렇게 낳은 새끼는 오죽,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야’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니 낙태하거나 낳아서 버리거나 입양시키거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입양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모가 원치 않는 임신이 아닌 사회가 원치 않는 임신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우위를 가리는 논의 이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용이 있는 사회인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남자가 성관계 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중 무엇을 우위에 둘 수 있는가에 대해선 결론 내릴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후보자가 언급한 필리핀 사례에도 이면은 존재한다. 엄격한 낙태죄 조항은 필리핀 여성들을 위험한 불법 임신중지 수술로 내몬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126만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매년 1000명 이상의 여성이 제도 밖 임신중지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다. 필리핀의 헌법기관인 필리핀인권위원회(PCHR)은 지난 1월 “낙태권과 신체자율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낙태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2년 김 후보자와 함께 소셜방송에 출연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도 필리핀 여성들의 원정낙태를 거론한 바 있다. 필리핀 낙태 금지 부작용 만만찮아 …원정 ·불법 낙태 생명권 위협김행 “여성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 포장 뒤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사회적 낙태, 타의적 낙태는 자기결정권과 무관…국가의 책임”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신중단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여성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 포장 뒤로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여쭙고 싶다”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거나 미혼모거나 청소년인 경우 사회적 낙태, 타의적 낙태를 하는데 이것은 여성의 자기결정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19일 자신에 대한 의혹·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그는 “소셜뉴스(위키트리)는 굉장히 작은 회사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나가지 않게 하고 있다”며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카드 명세서를 들어 보이며 ‘인격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때 본인이 창업한 소셜뉴스, 소셜홀딩스 등의 모든 경영 내용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여성의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269조와 의사의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66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그러면서 국회에 2020년 말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법 개정(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대체입법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법원은 일단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죄 관련 판결에서 속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적 기준점이 없어 의료체계의 제도적 공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영국에서 40대 간호사가 환자와의 불륜 관계가 들통 나 직장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신과 만나던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는데도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웨일스 렉섬 마엘로르 병원의 간호사인 퍼넬러피 윌리엄스(42)는 지난해 1월 밤 한 개인 병원의 간호 학생 주차장에서 자신이 일하는 병원으로 정기적으로 투석하러 다니는 환자 A씨와 비밀리에 만났다. 지난 2019년 투석 병동에서 처음 만나 2021년 1월부터 불륜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야심한 밤을 틈 타 A씨의 차안 등에 밀회를 즐겨왔다. 그러나 이들의 불륜은 A씨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다. 월리엄스는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는데도 999로 긴급 전화를 거는 대신 친한 동료 간호사에게 전화로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A씨와 만나기 직전 이 동료의 집에 잠시 들렸었다. 동료는 윌리엄스에게 자신이 갈테니 일단 구급차부터 부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그는 동료가 와서 직접 구급차를 부를 때까지 심폐소생술만 시도할 뿐이었다.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고, A씨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 A씨의 사망 원인은 의료 사건으로 인한 심부전과 민성 심장 질환으로 알려졌다. 윌리엄스는 처음에 A씨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부녀인 그는 경찰에 A씨가 자신의 몸이 갑자기 좋지 않다고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와 그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사고 당시 A씨의 바지가 발목까지 벗겨져 있었다는 응급 대원들의 증언이 나오자 결국 환자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한 병원 주차장에서 A씨와 미리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A씨의 기이한 죽음과 사고 현장에 윌리엄스가 있었다는 사실은 영국 간호·조산사협의회(NMC) 직무적합성 심사위원회(FtPC)의 조사와 청문회로 이어졌다. 윌리엄스는 이 조사에서 A씨와 어떤 성적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A씨가 대화 중에 갑자기 신음하더니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징계 청문회를 열고 윌리엄스가 간호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그를 NMC에서 제명했다. 이에 따라 윌리엄스는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서 해고 조치됐고, 최대 18개월간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모유수유 방법 실천하며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을 함께 지켜요.” 서울 강서구는 이달부터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임신,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모유수유’ 동참을 권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유는 아기의 건강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함유하고 있고 항체, 면역인자 등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는 많은 성분이 들어 있다. 또 모유수유는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 부인과질환 발병 위험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은 출산 후 산모를 찾아가는 1대 1 모유수유 관리를 통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모유수유 매니저가 자택을 방문, 1시간 동안 올바른 모유수유 자세 등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또 임산부의 유방 상태를 진단한 후 맞춤형 유방마사지 방법을 알려준다. 가족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모유수유 매니저는 대한조산협회의 모유수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조산사와 간호사이다. 지원 대상은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출산 후 8주 이내 지역 내 산모다. 단,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희망자는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seoul-agi.seoul.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회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산모의 조속한 심신 회복과 영유아의 성장을 위한 행복수유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모유 수유 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모유 수유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주는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유 수유 매니저는 대한조산협회의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조산사와 간호사로 출산 후 유방 울혈과 통증 등 고통을 겪는 출산모를 위한 유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에 사는 출산모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유 수유 매니저에게 2회까지 유방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모유 수유 매니저는 아기 아빠와 가족이 출산모를 도울 수 있도록 모유 수유 관리 방법도 교육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엄마와 아기의 평생 건강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시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신 10주라 속이고 낙태 유도약 처방받아英법원, 160년 전 제정된 법 적용 유죄 판결 낙태 유도약을 먹은 후 아기를 낳아 사망케 한 세 아이의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 허용 기간인 임신 10주 이후에 낙태 유도약 복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서다. 12일(현지시간) BBC·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44세 여성 카얼라 포스터는 임신 주수를 속이고 원격으로 약을 받아 낙태를 유도한 혐의로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는 1861년에 제정된 상해법이 적용됐으며, 포스터는 절반은 구금 상태로 절반은 가석방 상태로 지내게 된다. 영국에서 낙태는 임신 24주까지는 합법이다. 이 가운데 10주 이전에는 낙태 유도약을 이용한 낙태가 허용되지만, 10주 이후에는 진료소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영국에서는 임신 10주 이내인 경우는 우편으로 낙태 유도약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봉쇄 정책으로 외출하거나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합법적 낙태 기간을 한참 넘긴 포스터는 영국임신자문서비스(BPAS) 전화 상담에서 임신 10주 이내라고 거짓말하고 낙태 유도약을 받았다. 포스터는 2020년 5월 약을 먹고 진통이 시작되자 구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 중에 아기가 태어났으나 숨을 쉬지 않았고 출산 약 45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여아의 사인은 사산과 산모의 낙태약 복용으로 확인됐으며, 임신 32~34주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포스터가 낙태 유도약 허용 기간을 초과한 것을 알고도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처방을 위해 온라인 검색을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산부인과 전문의 협회와 조산사 협회 등 여러 여성 보건 단체들이 포스터의 구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판사는 “의회에서 만든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터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스텔라 크리시 노동당 의원은 “모든 여성이 원하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임을 긴급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BPAS의 대표인 클레어 머피는 “지난 3년간 우리의 구식 낙태법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 위협받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며 취약한 여성들을 위해 의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1개 조문 중 새 내용은 7개 불과 직역간 독립법 추진 땐 행정 혼란보건의료단체 “정부, 의사 편들어”간호협, 전면 파업 대신 준법투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지만 의료계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는 업무 범위 이외의 일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을 예고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정치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간호법 쟁점과 향방을 문답으로 풀었다. Q. 간호법 쟁점은. A. 간호법은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법이다. 31개 조문 중 새로운 내용은 7개에 불과하다. 그 외 내용은 기존 의료법을 옮겨 왔다. 갈등의 핵심은 내용보다는 간호법 제정안 존재 자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직렬을 포괄하고 있다. 간호사 단독법을 만든다면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각자도생하겠다며 독립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모든 직역을 의료법으로 일사불란하게 관리하지 못해 행정적 혼란이 올 수 있고, 의사들 입장에선 한정된 예산을 두고 법적 독립을 선언한 다른 직역들과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Q. ‘지역사회 간호’ 규정으로 단독 개원이 가능할까. A. 제정안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의사들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의료법만 봐도 단독 개원 주장은 무리가 있다. 의료법 33조가 개원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조산원)로 이미 한정했고, 간호법도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했다. 의사들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규정 자체가 의료계 갈등을 부추긴다며 반대했다. Q. 간호법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격이 ‘고졸 이하’일까. A.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의사들과 보조를 맞춘 이유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 간호법 5조 때문이었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호학원을 다녀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41%가 대졸 이상이지만, 간호조무사들은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조항은 의료법 80조를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Q. 의료계 갈등 어떻게 흘러갈까. A.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조무사 단체 등은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협회는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고 퇴근 시간 등을 지키는 방식의 준법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전면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준 한국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60만 간호사들에게 의사처럼 총파업을 예고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이뤄 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라며 “정부가 의사 편을 들면서 직역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됐고, 이는 국민 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지만, 의료계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는 업무 범위 이외의 일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을 예고했고, 총선기획단을 발족해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먼저 간호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정치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간호법 쟁점과 향방을 문답으로 풀었다. Q. 간호법 쟁점은. A. 간호법은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법이다. 31개 조문 중 새로운 내용은 7개에 불과하다. 그 외 내용은 기존 의료법을 옮겨왔다. 갈등의 핵심은 내용보다는 간호법 제정안 존재 자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직렬을 포괄하고 있다. 간호사 단독법을 만든다면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각자도생하겠다며 독립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모든 직역을 의료법으로 일사불란하게 관리하지 못해 행정적 혼란이 올 수 있고, 의사들 입장에선 한정된 예산을 두고 법적 독립을 선언한 다른 직역들과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Q. ‘지역사회 간호’ 규정으로 단독개원 가능할까. A. 제정안 제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의사들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의료법만 봐도 단독 개원 주장은 무리가 있다. 의료법 33조가 개원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조산원)로 이미 한정했고, 간호법도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했다. 의사들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규정 자체가 의료계 갈등을 부추긴다며 반대했다. Q. 간호법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격이 ‘고졸 이하’일까 A. 대한간호조무사 협회가 의사들과 보조를 맞춘 이유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 간호법 5조 때문이었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호학원을 다녀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41%가 대졸 이상이지만, 간호조무사들은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조항은 의료법 80조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간호법 갈등 내내 의료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다가 거부권 행사 이후에야 학력 상한 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Q. 의료계 갈등 어떻게 흘러갈까. A.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조무사 단체 등은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협회는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고 퇴근 시간 등을 지키는 방식의 준법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전면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나, 현장에선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준 한국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60만 간호사들에게 의사처럼 총파업을 예고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이뤄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라며 “정부가 의사 편을 들면서 직역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됐고, 이는 국민 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정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오늘 당정은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며 “간호법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폭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법 관련 부처 검토 내용을 보고받고 16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재의요구권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이지만 취임 1주년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무회의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경제·사회 분야의 1년 성과를 평가하는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심대하다”면서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직역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간호법이 공포되면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1962년 의료법 제정 이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분류하면 근간이 흔들린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법”이라며 “약 400만명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한 내용이라 공포되면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논의했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방호울타리 설치는 법제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 관계없이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자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국민 생명 볼모로 하는 입법 폭주…간호법은 신카스트법”주 2회 음주단속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도 당정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오늘 당정은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민주당이 강행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간호법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폭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법 관련 부처 검토 내용을 보고받고 16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재의요구권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이지만, 취임 1주년 이후 처음 개최하는 국무회의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경제·사회 분야의 1년 성과를 평가하는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건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직역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 크고, 간호법이 공포되면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1962년 의료법 제정 이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상호역할과 관계를 규정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분류하면 근간이 흔들린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법”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약 400만명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일자리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처우개선은 간호법 없이 정부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논의했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방호울타리 설치는 법제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 관계없이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한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3주째 군부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헌신했던 미국인 의사가 최근 강도로 의심되는 괴한들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AP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출생한 수단계 미국인이자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부슈라 술리만(49)은 지난달 25일 수단 수도 하르툼의 자택 마당에서 부랑자 무리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당시 하르툼에서는 군부 간 전투 후 대규모 약탈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술리만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에 찔렸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일터인 하르툼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술리만은 미국 아이오와에 있는 병원과 하르툼을 오가며 일해 왔다. 수단에서는 하르툼대 의대에서 교수진을 이끌면서 인도주의 의사 단체인 ‘수단계 미국인 의료협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동료들은 그가 존경받는 의사였으며, 수단에서는 한 사람의 의사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음을 항상 강조했다고 전했다.1년에 몇 차례씩 의료용품을 모아 수단에 들어갔고, 시골을 돌며 조산사 훈련이나 무료 수술을 돕기도 했다. 그는 최근 수단 양대 군벌 사이의 내전이 시작된 뒤로도 병원에서 부상자들을 돌봤다. 술리만이 하르툼을 쉽사리 떠나지 못한 것은 부친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가족과 함께 하르툼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흉기를 든 괴한들이 들이닥쳤다고 통신은 전했다. 술리만은 수단 내전으로 사망한 두번째 미국인으로 같은 날 전투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미국인이 1명 더 있으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부터 발생한 군벌간 충돌로 450명 이상이 수단에서 사망했다.

영국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부터 임금을 5%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또 최근 2년간 임금 총액의 2%에 해당하는 일시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일시금 규모가 인당 1655∼3789파운드(약 262만∼600만원)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조산사 등 의료계 종사자 약 100만 명에게 적용된다. 파업 중인 산별노조가 자체 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추인하면 수개월간의 파업 사태도 마무리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번 합의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으며, 특히 의료계 파업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유니슨, GMB노조, 왕립간호사협회(RNC) 등 3개 산별 노조는 “이번 합의가 자신들의 모든 요구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나름 진전된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합의안 수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니슨 등은 10%에 이르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패트 컬른 RNC 사무총장은 “회원들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통해 파업에 돌입했고 이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했다”며 “이번 합의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시적 성과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영국 최대 노조인 유나이트는 “이번 합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동안 파업을 중단하기는 하겠지만, 합의를 수용하라고 권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가 전반적 파업 사태를 진정시킬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100% 무상의료를 제공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 여기에 10%가 넘는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간호사·구급대원 등 수만 명이 국민보건서비스(NHS) 역사상 최대의 파업에 나섰고, 하루 전날인 15일에는 정부 예산 발표에 맞춰 공무원과 교사, 전공의, 철도노동자 등 공공부문 노동자 약 50만 명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여성 14명 중 한 명이 임신 관련 질환으로 사망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피임약 복용을 금지해 인구 증가를 꾀하고 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이 이번에는 여성 피임약 사용이 이슬람 인구를 통제하려는 서방국가의 음모라는 기이한 주장을 펴며 사실상의 피임약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정권의 위협 탓에 여성 피임약 판매를 중단한 도시는 수도 카불과 북서부 마자리샤리프 등 중점 도시가 모두 포함됐다. 해당 도시에 소재한 약국과 조산원 등에는 시시각각 무장한 탈레반 정권 전사들이 들이닥쳐 판매대를 뒤져 피임과 관련한 장비와 약을 모두 약탈하는 등의 강압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카불에서 의약품을 유통해오고 있는 한 주민은 “최근 탈레반의 무장한 남성들이 상점에 침입해 피임약을 판매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면서 “이 무리의 남성들이 완전 무장을 한 채 도심을 돌며 피임약 판매를 확인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피임약을 몰래 유통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조산사는 “탈레반 전사라는 남성들이 구둣발로 조산원에 들어와 서방 국가의 음모에 속아서 피임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윽박지르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행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존에 경구용 피임약과 피임 주사제 등을 판매했던 현지 의약품 판매 상점들은 최근 피임 관련 약품을 진열장에서 모두 치운 상태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시민운동가 샤브남 나시미는 “이슬람 경전도 피임약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면서 “탈레반의 여성 인권 침해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탈레반은 여성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 남성 친척을 동반해야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대다수 여성의 직업 활동을 제한하고 중고교도 남학생과 남성 교사에게만 허가해 최악의 여성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얻는 등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프랑스가 내년부터 18세~25세 청년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청년 보건을 주제로 개최한 국가재건위원회에서 청년의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콘돔을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성병 예방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의사나 조산사 처방이 있으면 콘돔 구매 비용을 환급해주고 있다. 다만 이번 확대 조치로 18세~25세 청년은 누구나 약국에서 무료 콘돔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18세~25세 사이 구매자들이 약국에서 무료 콘돔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병 예방을 위한 작은 혁명”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성교육에 대해선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그다지 잘하지 못한다. 현실은 이론과 매우 다르다”며 “교사들을 교육하기 위해 우리가 훨씬 잘해야 하는 분야”라고 마크롱 대통령은 강조했다.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콘텐츠를 검열하고, 온라인 중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틱톡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아주 잘 알아서 비슷한 미국 플랫폼보다 더 창의적으로 잘 만든 콘텐츠를 밀어붙인다”며 “그 이면에는 진정한 중독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이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어 틱톡에서는 신장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