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을 현장 조사하며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공정위가 내린 자료제출명령에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7월 초 한화그룹의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영장 없이 한화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사물함을 열어 개인 물건을 꺼내도록 했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직원들을 촬영했다는 게 한화 측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감사절차 진행 후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하라는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화와 A씨는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제출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화 측은 지난달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이 소송의 첫 기일은 내달 29일 오후에 열린다. 한화 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한화 측이 주장하는 강압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휴대전화 조사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문자메시지 내역도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자료 제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아니다”며 “법원은 한화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충남 외국인주민 17만명, 전국 1위천안출장소 → 천안사무소로 승격직원수 21명 → 50명으로 증원 예정문 의원, “기업 편의 대폭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시갑) 의원은 9일 정부 심의 결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이 확정된 것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승격된 천안사무소는 현원 21명에 더해 증원 26명, 인력 재배치 3명을 합해 총 50명 규모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충남도에는 외국인 주민 17만 명이 거주하며, 외국인 비율이 7.6%로 전국 1위다. 하지만 국적·사증·조사 등 외국인 사무는 사무소가 있는 대전에서만 처리가 가능해 행정 불편이 컸다. 충남에는 별도 사무소도 없어 공주·보령·논산·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에 거주하는 3만 8379명의 외국인은 충남이 아닌 대전 사무소 관할로 분류돼 소재지와 행정 처리 관청이 서로 다르다. 문 의원은 외국인사무소 승격을 위해 지난해부터 인력 증원을 위해 기획예산처, 법무부, 행안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의원은 “이번 승격을 통해 천안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으뜸 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설렘 가득 기차여행 행복 로그인’ 행사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어르신들이 나들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이 전날 개최한 행사에서 어르신 240명이 경북 영주·풍기 일대로 가을 나들이를 떠났다. 김경대 구청장은 이날 아침 서울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의 협조로 마련된 특별 전세 열차에 오르는 어르신들을 배웅했다. 어르신들은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경북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서 초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또한 풍기 인삼시장에서 특산물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 어르신은 “너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구에 감사를 전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여가문화 행사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는 청파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용산구재가노인복지기관도 힘을 보탰다. 어르신 모집부터 현장 수행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며 안전하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코레일유통 서울본부도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했다. 용산구 어르신 여가문화행사 공모사업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이다. 민간 주도 행사를 구가 지원하는 방식이며 올해 초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선정됐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숨겨둔 끼를 펼치는 ‘시니어 낭만가요제’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사람꽃향기 등이 지난달 진행한 ‘향유음악회’에서는 주민 100여명이 음악 공연과 시 낭송을 감상했다. 김 구청장은 “용산구의 복지기관이 힘을 모아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서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람은 없었지만 사무실에는 근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벽에는 선수들의 경기 사진이 걸려 있었고 트로피와 각종 집기도 제자리를 지켰다. 90여 일간 출입이 막혔던 사무실의 모습은 당시 그대로였다. 8일 오전 9시 1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들어갔다. 앞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투표함 보관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체육회 관계자들과 언론사 취재 대표자 12명이 진입하면서 물품 반출이 시작됐다. 형광 조끼를 입은 관계자들은 준비해 온 상자를 펼쳐 개인 물품부터 PC와 TV 등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분주하게 챙겼다. 벽에 걸린 일정표의 7~8월 칸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복도 한쪽에는 선거 당시 사용된 ‘개표관람석’ 안내판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 불이 꺼진 체육관에는 적막만 감돌았다. 투표함이 보관된 1-4게이트와 1-2게이트 사이 148호 앞에는 주황색 폴리스라인이 둘러쳐졌다. 경찰은 출입문 주변에 대기하며 접근을 통제했다. 오전 9시 56분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곳을 찾아 투표함 보관 장소 입구와 주변을 살펴봤다. 복도 곳곳에 배치된 경찰은 채증을 하거나 상황을 주시했다. 오전 10시 30분쯤 모든 짐이 트럭에 실리면서 1시간 10분가량 이어진 개표소 내 물품 반출 작업은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날 질서 유지를 위해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형사 등 약 1830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작업을 마친 뒤 “90일 동안 행정·선수 지원 장비와 서류 등이 묶여 있어 어려움이 컸다”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설렘 가득 기차여행 행복 로그인’ 행사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어르신들이 나들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이 전날 개최한 행사에서 어르신 240명이 경북 영주·풍기 일대로 가을 나들이를 떠났다. 김경대 구청장은 이날 아침 서울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의 협조로 마련된 특별 전세 열차에 오르는 어르신들을 배웅했다. 어르신들은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경북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서 초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또한 풍기 인삼시장에서 특산물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 어르신은 “너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구에 감사를 전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여가문화 행사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는 청파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용산구재가노인복지기관도 힘을 보탰다. 어르신 모집부터 현장 수행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며 안전하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코레일유통 서울본부도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했다. 용산구 어르신 여가문화행사 공모사업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이다. 민간 주도 행사를 구가 지원하는 방식이며 올해 초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선정됐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숨겨둔 끼를 펼치는 ‘시니어 낭만가요제’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사람꽃향기 등이 지난달 진행한 ‘향유음악회’에서는 주민 100여명이 음악 공연과 시 낭송을 감상했다. 김 구청장은 “용산구의 복지기관이 힘을 모아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서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의회와 교육 당국이 실무 협력에 착수했다.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과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지난 4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실무진과 정담회를 갖고, 2027년도 교육청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과 하남지역 각급 학교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실무 협의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시설 노후화와 교육 공간 개선 요구를 종합 점검하고, 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긴밀한 재정·행정 협조를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하남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총 13개 교에서 시설 보수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사업에는 ▲단샘초 복도 놀이공간 조성 ▲망월초 내부 도장 공사 ▲미사중앙초 시청각실 환경개선 ▲윤슬초 교실 TV 교체 ▲한홀초 창의적체험활동실 조성 등이 포함됐다. 중·고교 및 특수교육 시설 분야에서도 ▲미사중 내부 도장 공사 ▲신장중 노후 보도블록 교체 ▲한홀중 실외 체육장 및 차양 설치 ▲감일고 농구장 및 운동장 차양막 설치 ▲미사강변고 교실 노후 칠판 교체 작업이 반영됐다. 아울러 한국애니메이션고 옥상정원 조성, 하남고 교사동 내부 도장, 특수학교인 성광학교 교산관 화장실 개선 등 학교별 맞춤형 시설 정비안도 추진 명단에 올랐다. 강성삼 의원은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며 “학교의 교육환경은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불편이라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별 수요를 꼼꼼히 살펴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필요한 시설과 환경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사업보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민용 의원 역시 안전한 교육 환경 확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학교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수요조사에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실제 수요와 현장 의견을 사업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하며, 지자체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화답했다. 강성삼·오민용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교육공동체와의 상시 소통 창구를 가동해 현안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 및 행정 지원이 차질 없이 수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7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대체부지 물색 등 재검토 논란 속에 1년 가까이 중단된 생곡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 ‘재검토 없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심재민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상생 방안을 바탕으로 주민을 설득,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상당 기간 지체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생곡 소각장 관련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입주민과 관련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날 “원점 재검토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우선 사업이 무산돼 취득 토지의 행정 목적 사용 방안이 없어지면 이미 집행된 막대한 사업비는 매몰 비용이 된다”라고 전했다. 또 “대체부지를 다시 찾을 경우 타당성 검토, 입지 선정 및 시설 결정, 적정성 검토 등 절차 진행에 최소 15년 이상 소요되며,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042년 이후에나 시설 건립이 가능해져 심각한 행정 신뢰성 상실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소각장이 적기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전통시장이나 사업장 등지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성격의 사업장 비배출계 폐기물 처리 비용 역시 2배 이상 늘어 시민과 소상공인분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생곡 소각장 설치 사업은 생곡마을 이주 부지에 3158억원을 투입, 하루 500t 규모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에너지 생산 광역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8월 현재 생곡마을 주민의 토지 및 건물 전체 보상이 완료됐고 전체 162세대 중 133세대(약 82%)가 이주를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이후 에코델타시티 반대 민원이 발생했고, 지역 정치권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박형준 전 시장의 내부지시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정지 등 사업이 중단됐다. 한편, 부산시의 생곡 소각장 재추진 방침에 대해 박상준 부산강서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부산시가 대체 부지를 찾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골든타임을 허비한 책임을 16만 강서구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총력 저지 의사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 강서구 지역위원장도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다. 주민 동의 없는 생곡 소각장 추진에 반대한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는 등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방송된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즉흥 여행’ 편을 둘러싼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제작진이 “현지 촬영 협조를 요청했다”며 사실상 알마티 여행을 사전에 준비했음을 시인했다. 브랜드평판 1위였던 ‘나 혼자 산다’는 조작 논란 직격탄을 맞으며 10위로 추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6일 발표한 9월 예능프로그램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위였던 ‘나 혼자 산다’는 10위로 주저앉았다. 1위는 MBC ‘놀면 뭐하니?’였으며 SBS ‘미운 우리 새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이 뒤를 이었다. 앞서 ‘나 혼자 산다’는 지난달 14일과 21일 방송된 방송인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여행을 두고 사전에 준비된 일정을 ‘즉흥 여행’처럼 연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방송에서는 전현무가 별도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뒤 현장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행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현지에 도착한 뒤에는 렌터카를 빌려 여행하는 모습도 방송됐다. 그러나 방송 이후 일각에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큰 여행을, 방송에서 지나치게 즉흥적인 여행처럼 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카자흐스탄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점과, 카메라맨과 PD 등 제작진까지 동행하는 해외 촬영을 당일 결정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제작진의 해명도 논란을 키웠다. 당초 제작진은 “카자흐스탄 측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금전적 지원은 없었으나 알마티시 관광청의 촬영 협조는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제작진은 지난 4일 “방송에서 표현한 ‘즉흥 여행’은 전현무 씨가 목적지와 항공권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당일 여행지를 결정해 떠나는 방식을 의미한 것”이라면서 사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로의 여행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능성을 살펴봤으며, 전현무가 평소 관심을 보여온 여행지와 당시 항공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카자흐스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카자흐스탄행이 결정될 경우 곧바로 촬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태프의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고 현지 촬영 협조도 요청해 뒀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브랜드평판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예능 프로그램 50개 브랜드와 관련한 빅데이터 6615만 2411개를 분석한 결과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탈의 공간에서 위장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해당 학교 교장이 직접 장치를 설치하고 촬영 각도를 맞추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 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에도 나섰다. 5일(현지시간) 미국 피플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 웰스버그 브룩고 교장 에릭 제임스(53)는 교내 여학생 탈의 공간에 몰래 촬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3일 체포됐다. 사건은 하루 전인 2일 청소 직원이 여학생 체육 탈의실을 정리하다 볼펜처럼 보이는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직원은 이 물건이 카메라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 측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교내를 수색하자 비슷한 장치가 추가로 나왔다. 발견된 카메라는 모두 4대로, 여학생 체육 탈의실을 비롯해 별도의 탈의 공간과 댄스팀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 등에 설치돼 있었다. 일부는 볼펜, 일부는 자동차 열쇠고리 형태로 위장돼 있었다. 영상 확인했더니…카메라 설치·각도 맞추는 교장결정적 단서는 처음 발견된 카메라 안에 남아 있었다. 경찰이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자 제임스가 탈의실 안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 각도를 맞추는 모습이 등장했다. 같은 장치에는 서로 다른 여학생 2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제임스는 자신이 해당 장치를 설치했으며 학교 안에 모두 4대를 놓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임스에게 전자통신 등을 불법으로 가로챈 혐의와 비주거 건물 침입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돼 있으며 예비심리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학교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제임스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해야 할 탈의실인데”…피해 학생 측 집단소송사건의 파장은 형사 수사를 넘어 민사소송으로 번졌다. 피해 학생 측은 4일 제임스와 브룩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성년 여학생과 부모가 원고로 참여했으며, 학교가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탈의 공간의 안전과 사생활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해당 학생이 체육수업과 운동·교외 활동 등을 위해 문제의 탈의실을 정기적으로 이용했다며 자신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룩카운티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안전과 보안, 사생활 보호는 학교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5일 인천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이던 모터보트가 전복돼 승선원 2명이 숨졌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7분쯤 인천시 영종구 을왕동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1.6t급 모터보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119를 거쳐 해경에 접수됐다. 보트 운항자는 신고 당시 “파도가 너무 세서 배가 뒤집힐 것 같다”고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항공기를 사고 해역으로 급파하고 주변 어선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모터보트는 신고 직후 전복됐으며, 인근 어선 ‘인일7호’가 신고 접수 12분 만인 오전 7시 29분쯤 현장에 도착해 승선원 9명을 모두 구조했다. 구조된 승선원 가운데 40대 남성 등 2명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7명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보트에는 남성 9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레저활동을 위해 왕산마리나에서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보트가 침수된 뒤 전복된 것으로 보고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정신건강 상담 인턴이 치료 중이던 남성 환자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상담 세션 도중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환자가 치료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짓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3일(현지시간) 피플과 플로리다 지역 방송 WPLG 로컬10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홈스테드 경찰은 정신건강 상담 인턴으로 일했던 미셸 루차우-레보라(32)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이튿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루차우-레보라는 당시 홈스테드의 알코올·약물 중독 치료시설 ‘뉴호프 CORPS’에서 정신건강 상담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체포 보고서에는 그가 지난해 6월부터 시설 내 남성 환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한 환자와는 실제 상담이 이뤄지는 시간에 시설 안에서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플은 42세 남성 환자가 경찰에 두 사람이 약 3개월 동안 성적 관계를 이어갔으며 때로는 상담 세션 도중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환자 밖으로 빼내려고 ‘거짓 알리바이’까지 또 다른 환자와 만날 때는 치료시설의 외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루차우-레보라는 환자가 정식 허가를 받고 시설을 나올 수 있도록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줬고, 이후 여러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에는 루차우-레보라의 자택과 그의 어머니 집, 병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루차우-레보라가 환자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계가 알려질 경우 상담사로 일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뒤 환자들이 각각 치료시설 측에 이를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시설 측은 의혹을 파악한 뒤 루차우-레보라의 인턴 업무를 종료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설서 해고된 뒤 경찰 수사…보석금 5000달러경찰은 홈스테드 경찰과 마이애미데이드 보안관실이 함께 수사를 벌인 끝에 루차우-레보라를 입건했다. 그는 심리치료사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은 혐의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보석금을 5000달러로 책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루차우-레보라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호프 CORPS 측은 현지 언론에 “인턴으로 근무하던 개인과 관련된 유감스러운 의혹”이라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인턴의 근무를 종료했으며 이후 수사에도 전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샤힌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10m여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50분쯤 샤힌프로젝트 패키지-1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13~14m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뿜칠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난간 안쪽에서 몸을 내밀어 호스를 끌어당기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의 내화 작업 일체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 측은 사고 구간의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관계 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날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이고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한편,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같은 PKG1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협력업체 근로자가 지하 전선 보호 구조물 설치 구간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토사에 깔려 숨졌으며, 이에 따라 관할 노동청이 지하 구조물 설치 공사 전반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개인 보호구 착용 실태,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택시 지원 보조사업의 감액과 집행 보류를 추진하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예산 대책 검토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도 교통국 택시교통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도의 보조사업비 조정 방침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최근 세출 구조조정과 감액추경 추진을 이유로 각 시·군 및 조합에 ‘2026년 택시분야 보조사업 관련 집행 보류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건당 최대 1만 5,000원 결제분까지 지원하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약 13억 8,674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행정보 전송비인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은 약 3억 8,000만 원 삭감 편성됐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원단가가 당초 월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4만 원 하향 조정되어 전체 예산이 약 14억 원 줄었으며, 지원 기간 또한 12개월분에서 8개월분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측은 LPG 연료비와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운송원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요금 인상은 제한적인 구조적 난관을 호소했다. 특히 카드결제 수수료와 TIMS 단말기 통신료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고정비용인 만큼,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경영 악화와 행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우개선비 삭감과 같은 잦은 기준 변경은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추경 확정 전이라도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감액의 파급효과를 지적하며 면밀한 심사를 약속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택시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넘어 도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이라며,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철환 부위원장은 “카드결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은 단순한 특정 업계 지원을 넘어 도민의 이동 편의와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정책이다”라며 “연료비 상승 등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실질 수입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최소한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업계의 경영 부담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깊이 헤아려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한 의원은 “택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도민의 개별 이동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며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은 특정 업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에게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이용실적과 정책 효과, 운송사업자의 실제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특히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처럼 택시 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를 토대로 지원 필요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당초 월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4만 원 낮춰 관련 예산이 약 14억 원이나 줄어드는 만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악화나 인력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과 관련해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을 때도 김 실장은 유임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민심 수습 차원의 정책실장 교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 산업 육성,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성급한 도입, 중과세 위주의 주택정책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책임론이다. 김 실장의 교체를 계기로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것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고 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 지적, 그리고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은 망설임 없이 반영해 달라”는 말도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8·3 부동산 세제안을 수정,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 기본공제도 1인당 9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려던 것을 6억원으로 축소폭을 완화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도 200%로 올리려다 현행 150%로 동결을 결정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마당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를 거쳐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세제개편안 수정 등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팔짱을 낄 일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을 도출하기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퇴를 실정(失政)과 8·30 개각에 포함된 일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는 ‘연막탄’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도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신발끈을 더 바짝 조여야 한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가다듬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몇 사람 얼굴 바꾸기가 아니라 정책의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심은 회복될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1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실종 신고 298건을 처리한 A경장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25건의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사건의 실종자 모두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관련 자료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제주경찰청의 공식 브리핑 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A경장이 허위종결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A경장은 야간에 혼자 실종 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특히 성인 가출인의 경우 아동이나 고령자 등에 비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종결 사건이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되면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와 책임이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는 업무 부담과 책임에 대한 피로감,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심리적 취약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경제적 이익 등 외부적인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미종결 사건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큰 부담인가. “미종결 사건은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되지만, 최초 접수자가 해당 사건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록하고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업무상 부담감이 여러 요인과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경우라면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허위로 종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A경장이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허위종결한 것인가. “두 사건 모두 실종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30대 여성 사건의 경우 안전확인 않고 허위 종결 사유를 입력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목록까지 삭제했다. A경장은 허위 종결 사실이 나중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 목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남성 사건은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했지만 소재 발견으로 처리돼 관리 목록 자체는 남아 있었다.” -왜 두 사건의 처리 방식이 달랐나. “60대 남성의 경우 다른 직원이 이미 경찰서를 방문한 신고자와 상담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30대 여성 사건은 허위 종결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한 뒤 목록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확인된 25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가.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처리한 298건을 1차 점검한 결과다. 추가 의심사례 가운데 10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112 시스템 등에 실종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사망이나 소재 발견 등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5건은 실종 프로파일링에 교통사고 사망, 변사 등으로 해제(삭제)해 일반적인 관리목록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한 건수다. 15건 가운데 장씨 사건처럼 A 경장이 실제 안전확인 없이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피고 있다.” -15건도 허위종결이라고 볼 수 있나. “경찰은 두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10건은 실종자와 접촉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사례다. 15건은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해제 과정에서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례라 볼 수 있다.” -10건과 15건 모두 실제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나. “그렇다. 경찰이 다시 확인한 결과 25건의 대상자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직접 통화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25건은 언제부터 발생했나.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나. “A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한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6개월여에 걸쳐 확인된 사례다. 현재까지는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발생 시점과 패턴은 수사 및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298건 전수조사는 끝난 것인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발표한 내용은 1차 중간 점검 결과다. 추가 자료와 과거 근무 이력 등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A경장은 실종팀 이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큼, 그 기간에 처리한 실종 관련 업무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A경장 외에 다른 경찰관의 입건 가능성도 있나. “현재까지 추가 입건 대상자가 특정된 것은 없다. 다만 전수조사 결과를 형사 기능에서 계속 통보받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A경장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일부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초기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현재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장씨 사건의 경우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 확인했나. “경찰은 당초 112 신고 처리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이 종결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 입력 및 삭제 사실을 파악했다.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서 업무용 전화와 일반 전화 등 다른 통화 수단까지 확인한 결과 실제 통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사건의 사인은 확인됐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부패 등으로 인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감정 결과에서는 목맴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됐다. 현재 특정 사망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다.” - 야자수 숲에서 진행한 재연실험 결과는 나왔나. “지난달 27일 관련 장소에서 재연실험을 진행했다. 단순히 무게만 확인하는 실험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도 진행할 수 있으며,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범행 동기나 새로운 단서가 확인됐나. “현재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추출해 분석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등 관련 자료도 분석 대상이다. 현재까지 포렌식에서 범행 동기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 계획은. “우선 1차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25건의 자료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통보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A경장의 실종팀 이전 근무기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계속 진행해 추가 허위종결 또는 허위 해제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이 31일 경기도청을 찾아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먼저 GH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안산 장상,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것을 언급한 후 “경기도와 G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거, 교통, 산업, 일자리 정책 등을 도시개발 과정에 연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만큼 GH가 세교3에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분당선 기흥~오산 연장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건의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해 분당선 연장선이 오산대역을 비롯해 세교2·3지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북오산IC 진입도로 확장 및 세마대사거리 외 9개소에 대한 주요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도 관심 가져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교2지구에서 서울 강남, 교대역을 오가는 경기편하G버스 노선에 신규 반영해 줄 것과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해소 및 신속한 도시개발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요청 시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와 관련해선 “인근 지자체 사례 대비 AMAT의 투자 규모가 상당한 상황임에도 도 차원의 현금지원 비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5(도) 대 5(시)인 비율을 7:3 또는 6:4로 변경, 지원 비율을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2027~2028 경기도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지원과 물향기수목원 제2출입로 신설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 시장은 “오산시 재정 규모는 총 9천억 원 상당으로, 자체 재원만으로는 시민의 안전, 교통,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현안을 감당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 남부 균형 발전, 나아가 경기도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오산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오산시의 현안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도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박모씨 등 실종자 2명과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으면서도 통화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A 경장이 두 사건 모두 실종자의 위치까지 조회하고도 사건을 종결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사망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까지 진행하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27일 밤 진행된 조사에서 장씨와 B씨의 실종 신고를 종결하면서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A 경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실제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장씨의 사망 시점이 최초 실종 신고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제시하자 결국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7차례 조회했다. 하지만 약 2시간 30분 만에 신고를 종결하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씨가 ‘교통사고 사망’한 것으로 입력하고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B씨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 A 경장은 신고가 접수된 뒤 B씨의 위치 정보를 최소 한 차례 조회한 뒤 약 5시간 30분 만에 “B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다. 하지만 B씨 역시 A 경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재차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지난 21일 재신고했다. B씨는 재신고 하루 뒤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경찰은 A 경장이 장씨와 B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 위치 조회까지 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일부 취하고도 왜 ‘통화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경찰은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사건 처리 경위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다시 번복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인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현장 재현실험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낮 제주시 한림읍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야자수 줄기의 강도와 사망자의 자세 등을 확인하는 재현실험을 벌였다. 실제 사망 당시 장씨의 체중을 야자수 줄기가 견딜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24일 실종 104일 만에 야자수에 끈이 묶인 채 앉아 있는 듯한 자세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목맴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과수 부검에서도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설골 골절이 확인됐지만 일부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여서 외상이나 질식에 따른 것인지, 사후 부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재현실험 결과와 부검 및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장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실험은 실제 장씨가 실종된 5월 12일 밤과 달리 대낮에 진행돼 당시 어둠 속에서 벌어진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재현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장기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장씨가 외출할 때 소지했던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내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허위 종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조만간 제주지검에 송치한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A 경장 사건에 대한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대학 강사에 살해된 중국인 유학생의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이 피해자 시신 일부를 추가로 수습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중국인 강사 정모(31) 씨가 진술한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 피해자 시신 일부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일부를 추가로 발견했지만, 수색을 종료하지 않고 남은 시신을 최대한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부터 형사들을 투입, 정 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시신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곳곳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시신 유기 과정에 정 씨가 이동한 경로가 담긴 GPS 자료도 확보해 범행 전후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진술 검증, 시신 수습 등 남은 수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중 정 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산 지역 한 대학 시간강사인 정 씨는 지난 20일 주거지에서 한때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정 씨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시신 유기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조용호 오산시장이 28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오산시의 주요 교통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오산시의회 김종욱 의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조 시장은 ▲분당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선정 및 세교 2·3지구 연장 추진 ▲GTX-C 오산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 ▲수원발 KTX 오산 정차 조속 추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전구분소 이전 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소 하이패스 IC 신설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차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시절부터 경기남부권 교통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며 “오산시에서 주신 현안을 세심하게 잘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조 시장은 “건의한 주요 교통 현안이 개별적인 교통사업을 넘어 세교2·3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과 향후 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오산시의 최우선 핵심 현안”이라며 “모든 것이 현실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