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관리 자동화 서비스 ‘청구스’를 도입한 기업들의 대손이 도입 전보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스 이용 고객사 데이터에 따르면 장기 연체 비율은 83.3% 줄었으며, 결제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일 단축됐다. 미수금 관리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 역시 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연체 발생 직후 초동 대응이 늦어질수록 채권 회수율이 하락하는 점에 착안해, 초기 안내 및 관리 과정을 자동화한 것이 대손율 절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청구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체 90일 시점의 채권 회수 확률은 69.6%였으나 180일이 지나면 52.1%로 낮아졌다. 1년 이후에는 22.8%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는 결제일이 지난 거래처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내를 발송하고 미수채권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은 후속 관리 단계로 연계한다. 청구서 발송과 입금 확인, 미수금 관리를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 가상계좌, CMS, 지로 등 여러 결제 수단도 지원한다. 장기 연체가 발생하면 최고장과 신용조사, 채권 회수 업무까지 연결할 수 있다. 서울평가정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착수금 0원, 추심 수수료 14% 고정 조건으로 신용조사와 채권 회수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이장규 청구스 대표는 “대손은 방치의 결과이지 불운이 아니다”라며 “연체 초기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흐름만 갖춰도 떼이는 돈은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스 운영사인 데브올컴퍼니는 2024년 설립되어 부산 연제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현재 600개 이상의 기업이 거래처 관리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활용 중이다. 등록 특허 2건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ISO 9001·27001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국제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밑그림 마련에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민관 거버넌스,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와 민관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대형 국책사업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부터 무술목 일원을 중심으로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해 체험형 해양레저와 해상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목표다. 공공 재정사업 2000억 원과 민간 투자사업인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8980억 원 등 총사업비는 1조 9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 재정사업 기본구상과 거점별 특화 전략,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운영·관리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만의 섬·바다 등 해양자원을 다각도로 분석해 민간 투자사업과의 연계 효과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해양레저관광도시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민관 거버넌스는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 해양레저·관광·도시 분야 전문가, 지역 대학, 청년·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영학 시장은 “이번 사업은 여수가 가진 천혜의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레저와 체류형 휴양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관광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갈 핵심사업”이라며 “민관 거버넌스가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분기별 거버넌스 운영과 중간·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기간 이어진 가뭄과 폭염에 제주지역 더덕밭 곳곳에서 잎과 줄기가 말라붙거나 녹아내리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더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면적은 약 130ha(40만 평)로 추정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성산·표선·구좌 등 동부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홍철 도 기후환경국장은 현장 조사에서 “그늘진 곳은 일부 생육이 이어지고 있지만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곳은 더덕의 줄기와 잎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심했다”고 말했다. 피해는 올해 봄 파종한 더덕에서 특히 심각하다. 4~5월 파종한 더덕이 가뭄으로 발아하지 않거나 싹이 난 뒤 고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년생뿐 아니라 2년생 더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년생은 잎과 줄기가 말라 고사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2년생은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 뿌리 생장이 멈추는 등 수확량 감소가 우려된다. 제주지역 더덕 재배 규모는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470농가, 314㏊(약 95만평)에 달해 전국 최대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62농가·137.54㏊, 서귀포시가 308농가·177.2㏊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구좌읍과 조천읍에 재배 농가와 면적이 집중돼 있다. 구좌읍이 112농가·101.1㏊, 조천읍이 25농가·28.41㏊로 제주시 전체 더덕 재배농가의 84.6%를 차지하고 있다. 육지에서는 더덕을 수확하기까지 통상 3년 정도가 필요하지만, 제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 덕분에 약 2년이면 수확이 가능해 전국 최대 산지로 자리 잡았다. 제주 더덕의 전국 생산 비중도 상당하다. 산림청의 2024년 임산물 생산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더덕 생산량은 4687t, 생산액은 778억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생산량 9822t의 48%, 생산액 1632억 3300만원의 48%를 제주가 차지했다. 이번 피해가 커진 데는 관수시설 부족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임 국장은 “현장을 가보면 관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농가가 많았다”며 “더덕이 가뭄에 강한 작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도는 피해 농가가 재배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현지 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파종이나 재식재가 필요한 농가에는 대파대를, 병해충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약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파대는 ㎡당 2211원, 농약대는 ㎡당 259원을 기준으로 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임 국장은 “이번 피해를 계기로 더덕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수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정확한 피해 면적과 피해 농가, 생산량 감소 규모 등을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부지 착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6800호의 주택이 들어설 태릉CC의 세계유산 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올해 중 완료한다고 밝혔다. 태릉 CC 부지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에 포함된 태릉과 강릉이 있어 개발 전 세계유산영향평가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3월 지구 지정,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상반기 부지 착공, 같은 해 9월 주택을 착공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특히 오염토와 문화재 관련 부지 사전조사에 조기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주택 착공 시기를 추가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9800가구 공급 대상지인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우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한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다음 달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방첩사 부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핵심시설 이전에 착수한다. 시설 이전과 동시에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와 부지 조성을 병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아직 공급 물량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부지에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주택공급 상한선으로 최대 8000호를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강서구 군 부지(918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만 8000호) 등 도심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6000가구를 우선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2년 7개월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인허가뿐 아니라 보상과 부지 조성 과정을 손질해 공공택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최단기 착공모델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8만 9000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사업도 단계별로 최대 1~2년 앞당길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신규 택지개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기 위해 신규 택지의 지구지정부터 주택 착공까지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을 줄이는 방식을 마련했다.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병행해 약 8개월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구는 착공 지연의 원인이 되는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30만 ㎡ 미만 부지의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부담금 우선 납부를 허용하고, 30만 ㎡ 이상 부지는 훼손지 복구를 우선하되 해당 시군 내에 대상지가 없을 경우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구계획 단계에서는 지구지정 전에 관련 용역을 발주해 현재 2년가량 걸리는 기간을 13개월로 단축한다. 보상·이주·퇴거 등이 포함된 부지 확보 단계는 현행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기본조사를 지구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의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보상 지연을 막기 위해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조사 대상자가 장기간 기본조사를 거부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현금 보상에 대한 세제 혜택과 협조장려금 등 ‘당근’과 이행강제금·인도소송과 같은 ‘채찍’을 병행해 보상 기간도 단축한다.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1년에서 9개월로 줄인다. 오염토 정화, 문화재 조사, 송전선로 지중화 등 그동안 착공을 늦춰온 요인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이른바 ‘노쇼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 A씨(34)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핵심 피의자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이 소상공인 등 피해자 15명에게 소방안전본부 등을 사칭해 “소화기 등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속여 받아낸 3억 6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 조직은 “화재 관련 안전 점검을 나갈 예정인데, 소화기 등을 미리 구매해 놓으면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소상공인들을 속였다. 피해자 가운데 한 소상공인은 이들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세탁 조직은 총책과 관리책, 연락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장집’으로 불리는 조직을 구성해 대포통장을 관리·유통하고 범죄수익을 현금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총책 A씨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범행을 지시하면 관리책이 현금 인출책에게 차례대로 인출을 지시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인출된 범죄수익금은 조직원들이 직접 만나 노쇼 사기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최초 피해 진정서를 접수한 뒤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 사건 15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관 18명으로 체포조를 꾸려 추적에 나섰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인천·경기 부천·강원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현금 인출책 7명을 동시에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연락책과 관리책을 차례로 검거하고, 최종적으로 자금세탁 총책 A씨까지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자금세탁 조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자금세탁 조직에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납품업체를 사칭해 대리 구매나 물품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라며 “직통번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끝까지 검거할 방침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응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장보고-N’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잠수함 설계·건조는 물론 원자로를 포함한 핵추진체계 개발을 맡을 별도 조직까지 가동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전문매체 네이벌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핵추진잠수함 전담 조직 신설·개편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조직은 오는 14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국방부는 기존 핵추진잠수함 획득 태스크포스(TF)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으로 확대한다. 정책기획단은 핵잠 획득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조율한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과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 구축도 맡는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개편한다. 여기에 핵잠 설계와 건조를 담당하는 ‘핵추진잠수함사업팀’, 원자로 등 핵심 추진기술을 개발하는 ‘핵추진체계사업팀’을 각각 신설한다. 잠수함 선체와 핵추진체계를 나눠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설계·건조부터 원자로까지…‘장보고-N’ 추진체계 갖춘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공식 명칭은 ‘장보고-N 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잠수함은 국내에서 설계·건조하고 원자로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크기와 건조 척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내에서는 군 당국이 약 8000t급 핵추진잠수함 최소 3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벌뉴스도 이 수치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법안은 핵잠 사업에 대해 대형 방위력 개선사업에 적용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국무총리 산하 핵추진잠수함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자로와 핵연료 시설의 승인·검사,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핵잠의 전 생애주기를 별도 체계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北 8700t급 핵잠 건조…러시아 기술지원 가능성도 한국이 핵잠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북한의 해군력 강화가 있다. 북한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주요 전략무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말 북한 매체는 8700t급으로 알려진 핵추진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했다. 실제 원자로와 추진체계의 완성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잠 개발을 상당 단계까지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5000t급 ‘최현급’ 구축함도 잇달아 내놓으며 수상·수중 전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지면서 러시아가 북한 잠수함 개발에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관련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수중에서 높은 속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잠수함이나 핵잠을 장기간 추적·감시하는 데 유리한 이유다. 다만 장보고-N이 실제 건조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핵연료 확보다. 정부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방침이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는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 네이벌뉴스는 전담 조직과 법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지만 핵연료 조달 방식은 장보고-N 사업에 남은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러시아 외무부가 우크라이나의 벨고로드와 니즈네캄스크 드론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게 “군사적 보복”을 경고했다. 러시아 당국과 외신의 후속 집계를 종합하면 두 공격으로 19명이 숨지고 최소 100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석유화학시설을 겨냥한 공격이었다며 11일까지 후방 에너지시설 타격을 이어갔다. 서시베리아 토볼스크의 자프시브네프테힘 석유화학단지는 드론 공격으로 손상돼 무기한 가동을 중단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엄중히 처벌하거나 군사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국제기구와 언론에도 우크라이나를 규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침묵은 러시아 민간인에 대한 추가 공격에 공모하고 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테러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벨고로드·니즈네캄스크서 19명 사망…부상 100명 넘어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접경도시 벨고로드를 공격해 6명이 숨졌다. 부상자는 지역 당국을 인용한 로이터 보도에서는 25명, 러시아 외무부 발표에서는 27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에는 4세와 9세 남아가 포함됐다. 러시아 측은 공동주택 약 30개 동과 사회·행정·상업시설, 차량 30여대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10일 오전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200㎞ 떨어진 타타르스탄공화국 니즈네캄스크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외무부는 초기 집계로 13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후 타타르스탄 당국을 인용한 외신 보도에서는 부상자가 75~78명으로 늘었다. 러시아 매체들은 사망자 가운데 9명이 드론 공격을 받은 호스텔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자와 어린이도 희생자에 포함됐다.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수치는 러시아 당국 발표에 근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날 니즈네캄스크에 있는 타트네프트의 타네코(TANECO) 정유소를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확인한 영상에는 정유소 상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구체적인 설비 피해와 생산 차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시베리아까지 날아간 드론…러 최대 LPG 공장 멈춰우크라이나군은 같은 날 튜멘주 토볼스크에 있는 시부르의 자프시브네프테힘 석유화학단지도 타격했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모오르 튜멘주지사는 드론 공격을 받은 산업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지만 시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후 업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자프시브네프테힘이 공격으로 손상돼 피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자프시브네프테힘은 연간 약 600만t을 생산하는 러시아 최대 액화석유가스(LPG) 생산시설이다. 러시아 전체 LPG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생산량의 절반가량은 같은 단지의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쓰인다. 공격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상품거래소에는 토볼스크 인도분 LPG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곳에서는 하루 약 4000t의 프로판·부탄 혼합물이 거래됐다. 시부르는 논평하지 않았으며 손상된 설비와 복구 기간도 공개되지 않았다.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 러시아의 LPG 공급뿐 아니라 같은 단지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러시아 후방 산업시설에 실제 생산 차질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도 키이우·자포리자 공습…“북한산 미사일 사용”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각지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키이우와 자포리자에 지르콘 대함미사일과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장거리 공격용 드론 120대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총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국방부는 키이우의 노바포슈타 분류시설과 ‘키이우-3’ 운송·물류센터, 자포리자의 자포리자스탈 제철소 등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측은 이들 시설이 드론 부품과 전자전 장비를 보관·유통하고 군수용 철강을 생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당국의 후속 집계에 따르면 자포리자에서 7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 키이우에서는 어린이병원 부지와 창고가 피해를 봤지만 병원에 있던 어린이와 의료진은 방공호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공격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미사일 잔해 분석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11일 오렌부르크주 오르스크의 오르스크네프테오르그신테즈 정유소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정유소는 연간 최대 600만t의 원유를 처리해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중유, 아스팔트 등을 생산한다. 러시아 당국은 시설 피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생산 차질도 파악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구체적인 보복 작전이나 추가 군사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으로 러시아 후방 산업시설의 가동이 중단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도시와 물류·산업시설을 공습하면서 양측의 타격 범위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나주시가 유치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사업이 오는 9월 국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예타를 통과하면 나주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하는 국가 연구거점으로 본격 육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30일 ‘핵융합 거점기술 개발 및 전략 인프라 구축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단계까지 고도화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약 7개월간 본심사가 진행돼 9월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사업 대상지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이다.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103만㎡ 규모 부지에 연구시설과 실증 인프라가 들어선다. 사업비 1조2000억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예타를 통과할 경우 2028년 착공해 2036년 준공한다는 것이 현재 로드맵이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로 잡혀 있다. 나주시는 이미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는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설명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를 지구에서 구현하는 기술이다. 수소 동위원소를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로 만들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면서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나주 연구시설의 핵심은 단순한 연구소 건립에 있지 않다. 고온 플라스마 제어와 핵융합 핵심 부품 등 상용화에 필요한 7대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연구 성과를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실증센터도 구축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연구시설을 기존 에너지 산업 기반과 연계해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적한 빛가람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이 있어 연구·교육·산업 간 연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나주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핵융합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끌어들이고, 기술 개발에서 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연구시설 유치를 계기로 관련 기업과 연구인력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로 약 10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타 통과는 사업의 첫 번째 큰 관문이다. 부지 선정과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이어 실제 사업비 확보와 시설 구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나주시는 예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연구시설 구축에 그치지 않고 전력 생산 실증과 관련 기업 유치, 에너지 특구 조성 등을 연계해 핵융합 연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반도체와 함께 10~15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핵심 미래산업”이라며 “예타 결과가 나오면 나주시와 함께 전력 생산 실증과 특구 조성, 핵융합 관련 기업 유치 등 후속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붐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심각해지자 애플이 CXMT 메모리의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와 초기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미국 HP, 대만 에이서 등이 이미 일부 제품에 CXMT 메모리 반도체를 채택한 데 이어 애플까지 손을 내민 상황이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급격히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CXMT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대표 기업이다. 중국 최대 D램 제조사인 CXMT는 최근 아시아 증시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막대한 자본을 조달했다. 확보한 자금은 D램 기술 고도화를 넘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개발 등에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CXMT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이 아직은 뒤처져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중국 업체의 부상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언제든지 결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 전력, 용수 등 반도체 핵심 기반시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당연하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무한 경쟁 현장에서 기업에 날개를 달아 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의 족쇄도 풀어 주지 못해 삐걱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국내에서 열린 국제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를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성접대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협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과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및 친선 경기 등 국내에서 열린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와 당시 협회 임원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언론 보도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 입수를 통해 드러났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통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심판 성접대’는 업무상 배임 또는 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2011년 이뤄진 성접대는 이미 15년 전의 일이다. 경찰은 현재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서의 비위 및 절차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이 지위를 이용해 홍 전 감독 선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지난 6일에는 충남 천안시 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한편 협회의 과거 ‘심판 성접대’ 파문은 일본으로도 번졌다. 일본 언론들은 당시 한국에서 열린 경기에 심판을 맡아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심판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어 교도통신 등은 일본축구협회(JFA)가 자국 심판 4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다.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의 비판이 확산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왜 이렇게 설계했느냐”고 질타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각계 의견과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ISA 개편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ISA의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3+2년)으로 축소했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는 개편이었지만 투자자들은 “혜택 축소”라며 반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일 때 국세청이 주식을 재평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엑스(X)에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건 자료’를 공유하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게시물에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청년 정책 드라이브는 낮은 청년 지지율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부 불법접근… 이름·연락처 등 46만여건계좌정보 2972건·카드정보 317건도 유출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46만여건이 유출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외부 행위자의 불법 접근으로 일부 이용자의 계좌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까지 노출됐다. 9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삼프로TV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달 초 외부 행위자가 앱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회사는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를 46만여건으로 추산하고 연락처를 보유한 회원에게 사고 사실을 개별 통지했다. 유출 항목은 회원별로 다르며 이름과 프로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기기정보 등이 포함됐다.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등 계좌정보는 2972건, 카드명·마스킹된 카드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는 317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소 정보는 2건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회사가 수집하지 않아 유출되지 않았다고 이브로드캐스팅은 설명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를 신고하고 관련 접근을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진행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는 “삼프로TV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을 받을 경우 링크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고 삭제·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최근 대한축구협회(KFA)가 과거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본축구협회(JFA)가 당시 경기에 배정되었던 일본인 심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보도했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실시한 대한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가 수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국제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앞선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비위 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다. 이 기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및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전 3경기와 친선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 걸쳐 외국인 심판진과 경기 감독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접대에 동원된 비용은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며, 서울과 울산 지역에 있는 유흥 및 마사지 업소 등지에서 성접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루된 외국인 심판진의 국적은 일본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문제가 된 경기 중에는 2012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한국과 쿠웨이트의 경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기는 주심과 부심을 포함한 4명의 심판진 전원이 일본 국적 심판들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한국 대표팀은 이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며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 지은 바 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경기를 배정받은 일본인 심판 중 2명이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연루 심판들은 이미 은퇴한 상태지만, 일본인 심판 중 일부는 현재 일본축구협회 산하에서 J리그 심판 관리 및 육성을 담당하는 매니저 등의 요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축구협회는 보도 직후 긴급 대응에 나서, 당시 경기를 관장했던 일본인 심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JFA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투명하게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구 심판 상대의 성접대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한일 양국 축구 팬들과 대중의 비판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일본 현지 커뮤니티와 네티즌들은 “설령 15년 전의 과거 일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한 치의 숨김없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엄정하고 단호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과거 한국 사회의 구태의연한 접대 문화와 도덕성 결여를 꼬집는 비판적 여론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일본을 향해 종군위안부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나라의 현실이 성접대다”라며 시대착오적인 성접대 문화를 비판했다.

인도 벵갈루루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 돈을 제시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이 현장을 직접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영상과 차량 번호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새벽 벵갈루루 라마무르티 나가르에서 발생했다. 26세 여성은 숙소 밖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스쿠터를 탄 남성에게 접근을 받았다. 남성은 여성을 바라보다가 이른바 “얼마면 되느냐”는 취지로 묻고 1만 루피(약 15만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남성의 발언에 맞서며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남성은 촬영 사실을 알아차린 뒤 스쿠터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여성은 같은 날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당시 상황과 차량 등록번호를 함께 공개했다. “공공장소에서 물건 취급받아선 안 돼”여성은 게시물에서 자신이 단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돈을 대가로 성적 제안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물건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경찰의 조치를 요청했다.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벵갈루루 경찰은 게시물을 확인한 뒤 여성에게 정식 신고를 요청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영상과 차량 번호 등을 토대로 42세 과일 판매상 비제이 라가브를 특정해 체포했다. 사건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쿠터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라가브는 자신이 먼저 성적 제안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사업 관계자를 내려준 뒤 전화를 받기 위해 스쿠터를 세웠고, 여성이 먼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본 적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1만 루피를 언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男 “먼저 시비 걸었다”…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아경찰은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앞선 대화의 맥락과 관계없이 여성에게 값을 묻고 돈을 제시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관련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영상 공개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침묵은 가해자를 더 대담하게 만든다”며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현장을 직접 촬영하고 차량 번호를 남기면서 빠르게 용의자를 특정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현지에서는 여성의 공공장소 안전 문제와 함께 소셜미디어가 신고와 수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은행·증권사 15곳에 과징금 예고“금리·가격 등 담합 규모 76조 달해”과징금 역대 최대 15조 가능성도정보 교환 행위 최대 쟁점 떠올라업계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당국 “투찰금리 빈번한 합의 있어”과징금 산정기준에도 입장 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 측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담합 입찰 규모는 76조원,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는 “국고채 입찰 과정의 특수성을 외면한 조사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지난해 2월 28일 심의를 맡은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 10일 보냈다고 6일 밝혔다. 15개 국고채 PD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엔에이치투자, 케이비,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0곳,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15개 국고채 PD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행위,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고채 경쟁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을 사전에 공유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함으로써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을 키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관은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약 76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과징금 규모는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15조원에 이른다.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PD사들은 “공정위가 국고채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고채 입찰은 한 번에 여러 금리와 물량을 함께 써내는 방식이다. 금융사마다 보유 물량과 투자 전략이 달라 사전에 가격이나 물량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다. PD사들은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공유한 것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적 소통으로 볼 수 없는 투찰 금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빈번한 합의, 담합과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는 게 심사관 입장”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공정위는 법령상 입찰 담합은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PD사들은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2012년 증권사 소액채권 담합 사건에서도 거래금액이 아니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제재가 현실화하면 국고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고채 PD사 18곳 가운데 15곳이 심의 대상에 오른 만큼 일부 금융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면 정부의 국고채 발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년 넘게 정체됐던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충남 천안시 소재 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대한축구협회가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사는 정몽규 당시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 등이 지위를 이용해 홍 전 감독 선임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선임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이날 수사팀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 지원팀, 월드컵 지원팀 등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축구협회가 2024년 7월 홍 전 감독을 선임한 이후 감독 선임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으나, 사건을 맡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1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축구협회 고위 임원을 지낸 전직 A씨는 “수사 주체가 서울경찰청으로 바뀐 이후 축구협회 임원부터 일반 직원까지 대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면서 “대부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임원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축구협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22분까지 11시간 22분 동안 충남 천안의 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지원팀, 월드컵지원팀 등을 상대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팀도 투입해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내부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다. 압수 대상인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의 휴대전화 등은 전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지위 등을 이용해 축구협회 정관을 위반했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독 선임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전 회장 등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홍 전 감독과 정 전 회장 등은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위는 감독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홍 전 감독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던 수사는 지난달 금융범죄수사대로 넘어간 뒤 홍 전 감독 피의자 조사와 축구협회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전 감독이 선임된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표팀의 월드컵 탈락 뒤 수사 상황에 다시 관심이 쏠리자 지난달 1일 사건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금융범죄수사대는 홍 전 감독 관련 고발 사건 9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이틀 뒤 축구협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천안 코리아풋볼파크는 이날 외부 차량과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다.

통일부가 북한 주민의 건강권·환경권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언급했는데 이를 위한 본격적인 기초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4일 ‘북한 주민의 건강권·환경권 실태 심층조사 연구 용역’을 각기 발주하고 수행 기관 모집에 나섰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권, 식량권, 근로권 등 다양한 기본권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해 온 심층조사 외에 공개적인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한 심층조사는 지난 2023년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 조사’ 이후 3년 만이다. 연구진은 오는 24일부터 3개월 동안 북한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북한 내 건강권·환경권 관련 법·제도 및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해당 권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정과 논의 동향을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도 실시해 북한 내 건강권·환경권을 직접 조사한다. 북한의 감염병 대응, 공식·비공식 의료기관 이용, 예방접종, 임신·출산·영유아, 여성·아동 건강 관리 등 건강권 실태 전반에 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층조사는 향후 대북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 성격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중 하나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남북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교류와 협력 재개될 때를 대비해서 북한의 군단위 병원 의료장비지원 위한 시범사업으로, 유엔 대북제재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00억원 상당의 의료장비품목의 면제를 유엔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승인받았다”며 대북제재 이후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지원 준비가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인도에 최초로 F-2 전투기를 파견해 양국 간 공동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를 방문해 국방회담 및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인도와의 안테나 기술 수출 합의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모가미형’ 호위함 수출 및 삼국 간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며 대중국 견제망을 한층 촘촘히 죔과 동시에, 방산 수출 및 안보 연대 확장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항공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도 본토에 파견하는가 하면,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국 연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동남아·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대담한 ‘외교안보·방산 복합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남아시아 핵심 거점 인도에 F-2 진입시켜 ‘중국 군사적 확장’ 정밀 견제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인도에 처음 파견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잇달아 방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 F-2 전투기 파견 및 양국 군의 공동 훈련 실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F-2 전투기의 인도 파견 논의는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세력을 가파르게 확장 중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정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남아시아의 핵심 거점이자 전통적인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 땅에 자위대 전투기를 직접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한미일 안보동맹 및 3각 공조 통해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특히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은 미일 동맹 고도화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튼튼한 중추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협의회의(2+2) 등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다영역 공동 훈련(프리덤 엣지)과 정례 안보 협의를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3국 공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미일·한미일 다자 안보 틀을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 연대를 뻗어나가는 구조다. 이러한 안보 축을 기반으로 일본의 무기 수출 및 연대 강화 시도는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앙숙’ 인도와 협력… 모가미급 호위함 부품 수출 앞서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모가미급’ 최신예 호위함에 탑재되는 통합 통신 안테나의 인도 수출 건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전선에서는 필리핀과의 밀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 등 방위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발판 삼아 미·일·필 3국 및 일·필 양자 간 남중국해 연합 해상 훈련의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와 직결된 핵심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 일정 직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도 모가미급 호위함 연쇄 수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맞불… ‘희토류 수출 금지’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맞대응 다카이치 정권의 이 같은 전방위 대중 압박과 ‘대만 유사시 개입’ 기조에 대해 중국 역시 강도 높은 자원 무기화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민간 양용으로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반도체·첨단 무기 제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7종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통제에 돌입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하면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 첨단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반도체 제조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통상·경제 분야 전반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미·일의 군사적 포위망 구축에 맞서 ‘경제적 생태계 차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엄격히 제한됐던 일본의 무기 수출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중국 견제’라는 명분과 맞물려 급격히 넓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고강도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경제적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