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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순창 경북도의원, ‘꿈이음 교육비 현금성 지원’ 및 ‘지역업체 외면 위탁급식’ 개선 요구

    백순창 경북도의원, ‘꿈이음 교육비 현금성 지원’ 및 ‘지역업체 외면 위탁급식’ 개선 요구

    백순창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지난 9일 경북도교육청과 10일 고령·성주·칠곡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 사업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9일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 고3 전환기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을 돕는 꿈이음 교육비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이 사업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 프로그램과 실제 준비 비용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입 수시 원서비 지원 등 사실상의 현금성 지급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며, 한정된 예산이 실효성 있는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에 집중되도록 집행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의원은 “올해 추경을 통해 급조된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이를 곧바로 2027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은 제도를 안일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사업 효과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10일 열린 고령과 성주 및 칠곡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는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인해 발생한 위탁급식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경북 도내 학교 급식 입찰 시 원칙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경상북도 내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대구 지역 등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내 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백순창 의원은 “일부 지역의 자격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접 시·도까지 입찰 범위를 쉽게 확대하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경북 도내 우수한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 자격 요건 완화 방안 검토 및 지역 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노연수 서울시의워 “출근시간 미운행 유람선에 손실보전금 부당… 대중교통 지정 재검토해야”

    노연수 서울시의워 “출근시간 미운행 유람선에 손실보전금 부당… 대중교통 지정 재검토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의 동절기 운항체계 변경 계획을 조목조목 짚으며, 최초 협약에 명시된 출퇴근 대중교통 약속은 어긴 채 제멋대로 운항 스케줄을 바꾸고 있는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와 ㈜한강버스의 한강버스 운영사업 실시협약상 상호 합의로 협약 변경이 가능함에도 핵심 약속인 출퇴근 시간대 운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통 이후 출근 시간대 운항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최초 협약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현실에 맞게 협약을 변경하거나 대중교통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절기를 이유로 운항 횟수를 줄이고 배차 간격을 늘리면서 출근길 편의 회복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의도 강제 환승 체계의 모순 역시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가 당초 약속했던 직결 운항 계획을 파기하고 여의도 환승을 강제해 온 가운데 환승 대기시간이 크게 늘어나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할인 기준을 훌쩍 넘기고 있다. 직결 약속 파기에 따른 불편에 더해 대중교통 혜택까지 무력화되면서 시민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해 온 셈이다. 동절기 운항체계 개편을 통해 대기시간을 20분 안쪽으로 맞추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노 의원은 “동절기에 맞출 수 있는 20분을 지금까지는 왜 방치해 시민들에게 이중 요금을 물렸느냐”며 “직결 약속을 깬 것도 모자라 뒤늦게 땜질 처방을 내놓았다”고 강하게 직격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이 “기획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현장 한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해명하자, 노 의원은 “초기부터 실효성 없는 운영 방식을 경고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하더니, 약속된 협약 내용은 이행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스케줄을 제멋대로 바꾸는 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합리적 조정이냐”고 맞받았다. 끝으로 노연수 의원은 “출근 시간에 배를 띄우지도 못하고, 1시간씩 대기하며, 중간에 환승을 최대 44분까지 기다려야 하는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관광용 유람선에 불과하다”며 “대중교통이라는 명분으로 시민 혈세인 막대한 운영손실보전금을 타내려는 행태가 과연 온당한지 서울시민이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최초 협약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면 허울뿐인 대중교통 간판을 떼고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홍은정 서울시의원,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반복 사용과 관광지도 사각지대 지적

    홍은정 서울시의원,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반복 사용과 관광지도 사각지대 지적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지난 9일 서울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 기간 연장 등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예비비와 이사회 의결 절차를 점검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취지를 존중하는 사업 운영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관광 대표지도에 도봉산·창포원 등 주요 관광자원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예비비가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임을 확인한 뒤, 빛초롱축제에는 2년 연속, 해외홍보에는 3년 연속 예비비가 사용된 점을 짚었다.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에 예비비가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빛초롱축제의 경우 방문객 증가와 시민 호응에 따른 기간 연장 과정에서 예비비가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을 더 면밀하게 세웠어야 했던 측면이 있다며, 내년도 사업에는 행사 기간을 충분히 반영해 예비비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숫자만 바라보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사업의 내용까지 함께 평가하면서 심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호응이나 시장 지시를 이유로 축제 기간을 늘리고 부족한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식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도 강하게 짚어냈다.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이 지난 4월 10일에 개막했음에도, 관련 예비비 사용 승인은 한참 뒤인 4월 30일에야 이사회에서 의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단 스스로도 이사회 결과보고를 통해 예비비는 사전에 의결한 뒤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후 의결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철저한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관광 대표지도를 직접 화면에 띄우며 외곽 지역의 관광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게 반영된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도봉역과 도봉산역을 비롯해 창포원, 도봉산, 평화문화진지 등 도봉구 북부의 핵심 관광 자원들이 지도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된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밖에도 강서구 일부 지역이 지도 화면에서 아예 잘려 나가거나, 송파구 거여·마천 일대가 관악구 샤로수길 안내 상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등의 편집 오류와 한계를 언급했다. 서울관광재단이 특정 도심 지역에만 치우치지 않고 25개 자치구 전체의 다채로운 관광 명소를 고루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으로 다가온 창동 서울아레나 개관에 발맞춰 주변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종합적인 준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아레나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도봉산, 창포원, 평화문화진지 등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안내 체계와 주변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이사는 기존 지도의 가독성과 외곽 지역 관광 안내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12월 인쇄분에는 일부 보완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봄 추진할 전면 개편에서는 25개 자치구 전체를 담고 관광 안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은정 의원은 “공적인 영역은 민간보다 더디게 가더라도 시민의 예산이 절차대로, 합리적으로 쓰인다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축제의 호응이 높을수록 처음부터 면밀하게 계획하고, 예비비는 취지와 절차에 맞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아레나 개관은 서울이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서울관광재단이 도심에 머물지 않고 25개 자치구 전체를 살피도록 지도 개편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박계홍 서울시의원 “SH공사의 ‘한강버스’ 맹목적 추가 출자 제동… 무리한 사업 확대 재검토 촉구”

    박계홍 서울시의원 “SH공사의 ‘한강버스’ 맹목적 추가 출자 제동… 무리한 사업 확대 재검토 촉구”

    서울시가 임시로 설치했던 대형 조형물을 다른 공원으로 이전하는 데 최초 설치비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시민 공감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6일 열린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휴머나이즈 월(Humanise Wall)’의 마포구 노을공원 이전 사업의 예산 낭비와 안전성 문제,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절차를 조목조목 질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본래의 주택난 해소 대신 한강버스 사업에 과도한 자본과 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두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9일 진행된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협의나 의회 보고도 거치지 않은 채 한강버스 규모를 배 이상 늘리려는 서울시와 SH공사의 독단적 추진 방식과 방만한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지난 9월 개최된 ‘한강버스 미래비전 포럼’을 통해 서울시는 현재 12척인 한강버스를 오는 2030년까지 18척으로 확충하고, 2035년까지 24척으로 2배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기습적으로 공개했다. 특히 해당 포럼은 SH공사가 5500만원에 달하는 용역비 전액을 부담하여 진행한 행사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사업 확장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강버스 12척 건조에 소요된 자금은 대부분 SH공사의 대여금으로 충당됐으나, 민간 협력사인 이크루즈는 49억원의 초기 출자 이후 추가적인 자본 투입 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실질적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박 의원은 “SH공사는 선순위인 금융권 대출 상환이 끝나는 2037년 하반기부터 SH공사 대여금 상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이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회사에 2035년까지 선박을 24대로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SH공사에 또다시 손을 벌리겠다는 뜻”이라며 “SH공사가 대여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민간의 손실을 공공이 억지로 떠안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추가 출자나 대여는 없을 것이며, 한강버스 사업 확대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라고 답했다. 관련해서 서울시와 SH공사의 구체적인 검토나 협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초에도 민간의 수익 독점을 막기 위해 SH공사가 참여한다고 시작된 사업인데, 현실은 이크루즈가 출자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SH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본과 인력을 갈아 넣고 있다”며 “주택 문제 해결에도 빠듯한 SH공사의 무리한 한강버스 추가 출자나 대여금 지원 동의안이 시의회를 쉽게 통과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SH공사의 불투명한 자료 제출 행태도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의원은 “다른 감사 자료는 비교적 성실히 제출하면서도, 유독 한강버스 관련 자료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누락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를 덮고 감추는 밀실 행정이 아니라, 의회와 투명하게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하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박계홍 의원은 “SH공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출자는 적극 지지하지만,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리한 한강버스 확장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강버스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 이소라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감사하겠다던 SH 사장, 정작 자체 감사는 안 해… 누가 검증했나”

    이소라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감사하겠다던 SH 사장, 정작 자체 감사는 안 해… 누가 검증했나”

    지난해 시정질문 당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감사를 약속했던 황상하 SH공사 사장이 정작 자체 감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SH공사 측이 기본적인 내부 감사마저 외면한 것은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9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시정질문 이후 공사 차원의 감사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선박 건조 비용과 하도급 정산 내역 전반에 대한 독립적 검증을 강력히 요구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29일 진행된 이영실 시의원의 시정질문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이 의원은 선박 건조 예산 급증, 과도한 인건비 및 간접비 지출, 인도 시점 이전의 거액 공사비 선지급 등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황 사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황 사장은 정밀한 정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사 측이 직접 챙겨보겠다고 확답했다. 이 의원은 당시 사장 본인이 직접 감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그 후 어떠한 후속 조치나 지시가 있었는지 따져 물으며, SH 감사실을 통해 해당 사안이 전달되고 자체 조사가 이뤄졌는지 낱낱이 확인했다. 황 사장은 “당시 같은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장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SH가 피감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강버스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SH 감사실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주주 간 협약에 따른 감사 체계와 한강버스 측을 통한 자료 확인 및 회의 등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SH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감사할 수 있는데 SH는 감사 권한이 없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SH가 51%의 지분을 출자한 회사인데도 자체 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SH가 감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한강버스 측의 자료 제출과 자체 검증에 의존하고 있다면, 과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황 사장은 감사와 관련해, 한강버스 측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강버스 자체적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답했다. 이날 뉴스토마토의 “리베이트 의혹 조선소 빚, 한강버스가 대납” 단독보도로 한강버스가 2025년 4월 7일 가덕중공업에 1억 5624만 6200원을 지급하고, 가덕중공업이 이를 하청업체 3곳의 타절비 등으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선박 건조비와 정산 내역을 실제로 누가 검증했는지도 추궁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마땅히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닌 주체라면 한강버스가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비용을 검증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지유택 전 한강버스 경영지원본부장을 상대로 직접적인 추궁에 나섰다. 이에 대해 지유택 SH 복합시설운영처장은 선박 건조 계약에 따라 기성금은 공정 진행률에 맞춰 지급하고, 선주 측 감독관을 통해 공사 진척 상황을 확인한 뒤 송금하는 체계라고 해명했다. 다만 가덕중공업이 하청업체들에 건네지 못한 손실보상금과 미정산 공사비 등을 한강버스 측이 대신 처리해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정산 업무가 사업운영본부 소관이었으므로 본인은 세부적인 내용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이 “경영지원본부장조차 대납 여부와 정산 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지 처장은 “정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비용 지급 시 세금계산서와 지급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빙 없이 돈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라며 부적절한 비용이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미 송금 확인증 등 실제 지급 자료가 제시된 상황에서 증빙자료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지급의 적정성을 해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덕중공업의 하도급업체 미지급금을 한강버스가 대신 지급했다면 그 법적 근거와 정산의 적정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히 증빙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이미 선박 건조비 증가와 과다 지출, 선박 인도 전 거액 지급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를 요구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SH 자체적인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강버스가 스스로 검증하고 제출한 자료를 SH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어 “SH가 51%의 지분을 출자하고 사업에 상당한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감사 권한이 없다는 설명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리·감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건조비와 각종 비용 정산 과정에 대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주택 공급으로 여러 현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귀중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한강버스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박상근 서울시의원 “강남·강북 교육격차, 학생 수 아닌 ‘교육균형발전지수’로 예산·인력 나눠야”

    박상근 서울시의원 “강남·강북 교육격차, 학생 수 아닌 ‘교육균형발전지수’로 예산·인력 나눠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강북 간 공교육 격차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학생 수 중심의 기계적인 예산·인력 배분 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AI디지털교과서, 스마트기기(디벗), 전자칠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특정 지역의 교육 환경은 제가 다니던 때와 별 차이가 없다”며 “‘지역 간의 격차가 크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 없이도 수능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빈자리를 메워야 하지만, 현재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공교육 본연의 역할 회복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학력 격차 현실을 인정하며, 가정 지원이 어려운 진로·진학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 지역 집중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11개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검토하며 강남권의 학교 신설 흐름과 대조되는 강북권 소규모 학교의 상치교사 증가 및 복식학급 운영 등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은 강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한 학생 수 기준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전담 교사와 심리 지원 예산을 가산해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밀집도와 노후 시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교육균형발전지수를 새롭게 만들어 목적사업비와 인력을 우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해력과 수리력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북부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해 학습지원성장센터의 역할을 넓히고,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진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들의 근무지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강남과 강북의 취약 학교에서 근무하는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 비율이 이미 40%를 웃돌고 있는 만큼, 신규 교사 배치 상한제 도입과 중견 교원 우대 정책 등 인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피사 2025 조사에서 국내 학생들의 읽기 평균 점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매체가 급격히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초등학교 때 벌어진 문해력 격차가 대입과 지역 격차로 직결된다”며, 지난 1월 국회 ‘독서국가 선포식’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든 아이가 기초역량을 탄탄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산하기관들의 저조한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학교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융합과학교육원의 과학탐구도구 확충 예산(2억원)은 9월 말 기준 원인행위조차 없이 집행률 0%”라며 예산 낭비 없는 정확한 집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27억원이 투입되는 남산분원 전면 환경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연수원의 초등연수 0%, 교직원 심리치료는 35%, 원격연수 제작은 8% 등 주요 사업의 집행 부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융합과학교육원장과 교육연수원장은 “일부 이월이 발생하더라도 내년 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상근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사는 곳에 따라 교육 출발선이 달라지는 현실은 뼈아프다”며 “편성된 예산이 가장 필요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제대로 닿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박계홍 서울시의원 “30억원짜리 임시 조형물 옮기는데 40억원”… 서울시 ‘휴머나이즈 월’ 이전 졸속 추진 질타

    박계홍 서울시의원 “30억원짜리 임시 조형물 옮기는데 40억원”… 서울시 ‘휴머나이즈 월’ 이전 졸속 추진 질타

    서울시가 임시로 설치했던 대형 조형물을 다른 공원으로 이전하는 데 최초 설치비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시민 공감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6일 열린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 도중,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세워졌던 조형물 ‘휴머나이즈 월(Humanise Wall)’을 마포구 노을공원으로 옮기는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날 박 의원은 해당 이전 계획이 안고 있는 과도한 예산 낭비, 구조적 안전성 결함, 그리고 밀실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휴머나이즈 월’은 작년에 열린 제5회 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기념해 열린송현녹지광장에 가로 90m, 높이 16m 규모로 지어졌던 ‘임시 시설물’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비엔날레가 끝난 뒤 이 조형물을 마포구 노을공원에 영구적으로 옮겨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현재는 철거 작업을 마친 상태다. 특히 박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꼬집었다. 그가 서울시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초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할 당시 들어간 비용은 현물 기부를 포함해 약 3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를 뜯어내어 노을공원으로 이전하고 다시 세우는 데는 철거 비용 1억 5000만원과 설치 비용 38억 5000만원을 합쳐 총 4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애초에 임시 시설물로 설계·설치된 조형물을 굳이 40억원이나 들여 이전하겠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며,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과연 시민들이 이 낭비성 사업에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조형물 이전의 행정 절차적 하자와 졸속 추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사전 시민 의견 수렴이나 자치구 수요 조사 없이 시장의 지시로 노을공원 이전이 급기야 결정됐다”며 “심지어 필수 선행 절차인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를 패싱하려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부결) 판정을 받는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엉망으로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은 노을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 불감증’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이전되는 ‘휴머나이즈 월’은 철골 구조물과 기초(1.2m 깊이 철근콘크리트)를 합쳐 총중량이 2000t에 달한다. 박 의원은 “노을공원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으로 강한 강바람이 부는 데다, 폐기물법에 따라 새로운 굴착조차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라며, “이런 연약 지반에 2천톤짜리 거대 철골 구조물을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형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는 재앙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계홍 의원은 미래공간기획관을 향해 “당장의 내 삶에 필요한 예산을 바라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외면한 채, 치적 쌓기용 조형물 이전에만 수십억원을 쏟아붓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하며 “안전 대책, 막대한 소요 예산, 향후 운영 및 관리 주체 지정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조형물 ‘휴머나이즈 월’은 제5회 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이었던 토마스 헤더윅이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현재는 모두 해체되어 보관 중이며, 내년 이전 설치 예정이다.
  • 양평호 서울시의원 “천호공원 시설 개선·공사관리 점검…공원 내 작업 차량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양평호 서울시의원 “천호공원 시설 개선·공사관리 점검…공원 내 작업 차량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천호공원 정비사업의 공사 지연과 설계변경 경위를 점검하고, 노후 편의시설 개선과 공원 내 작업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대공원 식물원 시설 유지관리와 노후 전동카트 교체 문제도 확인했다. 양 의원은 바닥분수 조성사업의 당초 총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설계비 4500만원과 공사비 7억 500만원이다. 양 의원은 공사에 약 90일이 소요된 이유를 묻고, 설계변경 등으로 약 450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관련 내역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기존 지하 기계실 등 구조물 철거와 폐기물 반출 여건으로 시간이 소요됐다는 당시 담당자의 설명을 전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현장 관찰과 차이가 있다며 설명의 타당성을 재차 물었고, 소장은 설계변경 여부와 관련 내역을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공사 중 가림막 등 안전시설을 꼼꼼히 관리하고, 수의계약에서도 적정한 업체 선정과 공사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호공원 파고라의 여름철 고온과 포장면의 수평 문제 등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시설을 설계·시공할 것도 주문했다. 정원도시국장을 상대로 이어진 질의에서는 천호공원 내 어르신 쉼터와 벤치, 각종 운동기구 등 노후된 편의시설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현장 소장과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쉼터 및 벤치 정비에 대략 3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오는 2027년 상반기 중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장은 해당 현안을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낡은 파고라 전체를 통째로 뜯어고치기보다는 단열 성능이 뛰어난 지붕재로 효율적으로 교체하고, 빗물이 스며들거나 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배수 시설을 말끔히 정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설치 높이가 낮아 무더운 여름철에 이용하기 불편했던 일부 운동 시설의 구조 개선도 함께 요청하며, 인근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운동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공원과 관련해서는 전날 실시된 현장 감사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식물원 철골 구조물의 도장 박리 및 녹 발생 심각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양 의원은 어린아이들을 비롯해 수많은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안전성과 미관을 모두 고려하여 철저한 유지·보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서울대공원장은 빠듯한 예산상의 제약을 설명하면서도, 조속한 도색 작업을 통해 해당 철골 구조물을 더욱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구내에서 일어났던 작업 차량과 일반 방문객 간의 아찔한 접촉 사고 사례도 엄정하게 짚고 넘어갔다. 지난 2025년 8월에 발생한 어린이 관련 사고와 11월에 일어난 시민 충돌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묻고, 어린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공원 내에서는 차량 운행 및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대공원장은 지난 11월에 발생한 사고는 청소용 전기 라보 트럭이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시야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과 부딪혀 결국 보험금 4800만원이 지급되었던 안타까운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최초 채용 시점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도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작업 차량에 대한 입체적이고 철저한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은 오직 면허 소지자만 차량을 운행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과 매뉴얼 숙지를 통해 유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사소한 위험 요인이라도 안일하게 방치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철저한 예방 위주의 안전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 청와대 앞에 선 野 “조작 수사 운명 특검…李·민주당 공멸의 길”

    청와대 앞에 선 野 “조작 수사 운명 특검…李·민주당 공멸의 길”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탈옥 프로젝트”라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멸을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100%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검토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것은 지난 8월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 5월에도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현장 최고위를 연 바 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장 최고위에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탈옥법이 지금 청와대에 넘어와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다.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러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명의 최측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결국 쥐새끼 하나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과 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작수사로 결국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은 100% 위헌”이라며 ▲법 앞의 평등 위배 ▲국가가 개인에 대한 기소의 부당성을 따지는 데 특검 비용 부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재판 독립성 침해 ▲특검 임명 과정의 이해충돌 ▲부칙을 통한 검사 수사권의 꼼수 부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조작기소의 단서를 찾겠다고 날뛰면 날뛸수록, 연어술파티 국정조사처럼 대통령의 범죄만 부각될 것”이라며 “결국 특검의 수사는 그 자체로서 조작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 대통령의 탈옥을 위해 무리한 증거조작을 감행해야 할 운명”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으로 점철된 법률에 기반해 지극히 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운명”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함께 공멸하는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최고위를 마친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무회의가 예정된 10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집결해 청와대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 野, 이제는 청와대로…“李탈옥 특검이 특검받는 날 올 것”

    野, 이제는 청와대로…“李탈옥 특검이 특검받는 날 올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8일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사건 때문에 언제까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려야 하는가”라며 “대통령이 형사책임을 피하려 국가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한다면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이 특검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전날 경복궁역 앞에서 15만명(주최 측 추산)이 집결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9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한다. 특검법 심의가 예상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에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해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면 이를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삼거나 재판에서 공소기각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고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재명이 죄를 지우기 전에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면 끝나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가 다 중지됐다. 그 중에 하나만 재판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당장 실형이 선고되고 이재명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소가 잘못되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그런데 왜 대통령과 그 측근들 사건만 특검을 통해 재판을 멈추고 지우려 하는가”라며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특검은 필요 없다. 재판을 무서워하고 유죄를 알기에, 스스로 ‘정치적 탈옥수’가 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에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을 뒤늦게 수사 대상으로 대거 추가한 데에도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이 사건은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은 자체 감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이처럼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은 국정원을 동원해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를 협박하고, 검찰을 압박해서 무죄를 받아냈다”며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다. 그들은 이 사건을 공소취소 특검 수사대상에 집어넣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1단계 정부 기관이 입맛에 맞는 자료 제출, 2단계 판사의 개인 비위 관련 의혹을 들춰내며 재판부 압박, 3단계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4단계 주요 혐의 항소포기로 재판취소, 5단계 특검으로 기소 검사에 대한 정치보복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이 꿈꾸는 재판삭제의 완벽한 성공 모델”이라고 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이 대통령과 그 집단 민주당”이라며 “도대체 역사에 어떤 죄를 짓고 싶어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벌이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검찰해체는 물론 사법질서를 몽땅 헤집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본인 사건은 다시 검사들에게 수사시켜? 조국 전 대표도 위헌성을 지적하는 블랙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명 잘못 뽑아서 이리 망가져도 되나”라며 “법원은 헌법과 법에 따라 빠르게 피고인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곤 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특검법의 위헌 위법 문제들을 보면 언젠가 ‘특검을 특검해야’ 할 날이 올 거란 예감이 든다”며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수사권이 없는 파견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조작기소의 증거가 없는데 특검이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한 증거로 공소를 취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조작기소 특검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모든 사달은 이재명 대통령 한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퇴임 후 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재판을 없애보려는 집착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본인이 그 집착과 망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대통령 주변의 누구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는 현실이 결국 대통령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 송순효 서울시의원 “여성가족실의 시민 안전·육아 지원사업, 실적보다 시민 체감도 높여야”

    송순효 서울시의원 “여성가족실의 시민 안전·육아 지원사업, 실적보다 시민 체감도 높여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지난 4일 진행된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시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도마에 올렸다. 이날 송 의원은 서울 안심이앱과 안심택배함, 엄마아빠택시 등의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단순한 실적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우선 송 의원은 저조한 실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안심이 앱’의 문제점을 정조준했다. 위급 상황 시 긴급신고와 귀가 모니터링 등으로 시민 안전을 돕는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 자료 기준으로 2026년 9월 말 집계된 회원가입자 6만 9000여명 중 실제 주요 서비스 이용자가 4만 5000여명에 그쳐 65%의 저조한 이용률을 나타냈다. 송 의원은 “안심이 앱에 가입하고도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 35%에 달한다”며 “지난해보다 이용률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제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성과지표는 여전히 ‘앱 다운로드 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 다운로드 수가 아닌 실제 이용자 수와 재이용률, 긴급신고 대응 성과 등을 반영해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송 의원은 안심택배함의 저조한 이용 실태를 짚으며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강하게 따져 물었다. 현재 서울시가 총 221개소를 운영 중인 안심택배함의 점유율은 지난 2019년 52.3%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로 22.5%포인트나 급락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점유율 역시 30.6%의 저조한 수치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심택배함 점유율은 장기간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며 “매년 약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용률이 개선되지 않는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올해도 9월 말 기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설치 위치와 운영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인 과도한 이용요금과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 빈번한 배차 실패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해당 사업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카시트 부착 택시 이용권으로 연간 10만원을 지원하지만, 2026년 7월 말 기준 1회 평균 요금이 약 3만 2000원에 달해 연간 지원금으로는 고작 3회가량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배차 실패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7월 기준 엄마아빠택시의 즉시호출 배차 실패율은 40%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영아를 동반한 부모들이 필요한 순간에 택시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순효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의 양적 실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박상근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기금 고갈 속 순세계잉여금 방치… 재정 운용 쇄신 필요”

    박상근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기금 고갈 속 순세계잉여금 방치… 재정 운용 쇄신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강도 높은 재정 쇄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기금 고갈 위기 속에서도 매년 수천억원의 순세계잉여금과 연속 이월이 반복되는 기형적 재정 운용 ▲예비비 편법 쪼개기 지출과 잦은 예산 이·전용 및 간주처리 남발 ▲1700억원대 시설기금을 저금리 계좌에 방치한 금고 이자수익 관리 태만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청렴 정책과 지원청 간 심각한 홍보 예산 불균형 등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각성을 요구했다. 박상근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앞뒤 맞지 않는 재정 운용 실태를 집중 타격했다. 박 의원은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024년 3300억원, 올해 2198억원이나 끌어다 쓰면서 2024년 조성액(6657억원) 대비 잔액이 1543억원으로 76.8%나 소진됐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역시 2024~2025년 연간 1000억원 안팎이던 사용액이 올해 10월 기준 6459억원으로 6배 폭증해, 잔액은 2024년 말 9460억원(2025년 말 8405억원)에서 2068억원으로 75% 넘게 증발했다”며 “양대 기금 합산 잔액이 작년 말 1조 1980억원에서 불과 9개월 만에 3611억원으로 70%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정이 부족해 기금을 소진하면서도, 정작 다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7632억원, 2024년 2965억원, 2025년 2838억원으로 매년 수천억원씩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드라이비트 해소, 구조보강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총 110여건의 시설공사가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로 2년 연속 집행되지 못했다. 기금은 헐어 쓰면서 매년 수천억원을 남기고 공사는 미루는 예산 운용은 일선 구청이었으면 징계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하는 예비비 지출과 이·전용 및 간주처리 실태도 강한 질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었던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부서 신설 명목으로 11개 지원청의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7억 6480만원을 예비비에서 쪼개어 지출한 점을 정조준했다. 이어 예산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서가 정식 추경 심의 과정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예비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편법적으로 운용해 온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한 “2024년 선거관리비 565억원 대규모 이용을 비롯해 매년 수백억원(2024년 41건 219억원, 2025년 25건 121억원)의 예산 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연도 말 목적 재원을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간주처리 예산(2024년 1717억원)’에서도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중 100억 4842만원(이월 80억 4000만원, 불용 20억 1000만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했다. 돈이 없다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등 민생 예산에는 인색하면서 정작 편성된 예산은 방만하게 남기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직접 분석해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짚어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24년 8월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만기 경과 상태로 2년 넘게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시설기금 중 무려 173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연 1.9% 저금리 수시입출금식 계좌(MMDA)에 넣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자체 및 소속 재단의 금고 변경 및 자금 운용 사례를 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유휴자금을 1개월·3개월·6개월 단기 정기예금으로 쪼개어 예치하거나 금리가 높은 은행과 경쟁 협의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1730억원에서 금리 1%p만 차이가 나도 연간 17억원 이상의 소중한 학교 교육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금 운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감사관실과 대변인실의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도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감사관을 상대로 사계절 청렴 사연 공모전이나 12달 청렴 오행시 같은 이벤트성 캠페인만 나열되어 있을 뿐, 현장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공사업체 유착, 운동부의 관례적 촌지 및 경비 부담 징수, 위탁·용역 계약 비리 등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할 실질적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15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액 집행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도의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 본청과 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도 하위 등급자에게 구두 주의 외에는 아무런 페널티나 감사 연계 조치가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등급만 나누고 후속 조치가 없다면 수능을 치르고 성적 등급을 매기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패 취약 분야 연구용역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변인실 질의에서는 “홍보 예산을 10억원이나 증액해 본청 소관 홍보 예산은 48억원을 훌쩍 넘는 반면, 일선 학부모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별로 배정된 기관 홍보 예산은 고작 550만원에 불과해 지역 주민들이 관내 북부교육지원청 등 지원청의 존재와 역할조차 잘 모르는 실정”이라며, 지원청 홍보 예산 확충과 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쌍방향 SNS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박상근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위기라고 말하면서 정작 기금 관리와 예산 집행, 자금 예치에서는 허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전반을 철저히 쇄신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법 바꾸고 또 바꾸고… 사업비 4489억원 증가”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법 바꾸고 또 바꾸고… 사업비 4489억원 증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2026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반복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사업비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대로 지하차도 준공 목표는 당초 2024년 12월에서 2027년 12월, 다시 2031년 6월로 연장됐다. 상부공원 준공도 2025년 12월에서 2032년 6월로 늦춰졌다. 같은 기간 총사업비는 4015억원에서 8504억원으로 4489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사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2단계 2공구의 거듭된 설계변경 과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애초 이 구간은 기존 지하차도 상부에 덮개를 얹는 방식으로 기획됐으나, 도로를 평탄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하차도를 완전히 새로 파는 방향으로 노선이 수정됐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의 변경설계 단계에서도 시공 공법이 또다시 뒤바뀌었다는 데 있다. 서울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도로를 전면 굴착하지 않는 비개착공법과 탑다운공법을 채택해 상세설계까지 마쳤으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구조적 결함과 시공상의 한계가 드러나 결국 지반을 직접 파내는 일반 개착공법으로 선회했다. 이 때문에 2021년 12월에 돌입했던 변경설계 작업은 올해 6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마침표를 찍었다. 실제로 대한토목학회가 진행한 안전성 검증 결과를 보면, 탑다운공법은 구조물 휨강도 부족과 가시설 변위 가능성이, 비개착공법은 좁은 작업 공간으로 인한 시공 및 비상 대응의 한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처럼 치명적인 문제들이 상세설계까지 다 끝마친 시점에서야 불거진 경위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공법을 처음 선정할 당시 현장 여건과 구조적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구심을 품었다. 김 의원은 “교통통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선정한 공법을 상세설계까지 진행한 뒤 안전성과 시공성 문제로 다시 변경했다면, 최초 선정 단계의 검토가 적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공법 변경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과 비용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업기간 연장과 공법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특정공법의 안전성을 검증하면서 같은 해 8월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2025년 1월 일반 개착공법으로 변경설계에 착수했지만, 기존 특정공법 협약은 6개월 뒤인 7월에 해지됐다. 김 의원은 당시 공법 변경 가능성이 공사기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협약 해지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나 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공사비 증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단계 2공구 공사비는 당초 1511억 9400만원에서 3045억 6700만원으로 1533억 7300만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사업계획 변경과 공법 재변경, 물가상승 및 현장여건 변화 등 원인별 증가액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 따져 물으며, 추가 설계비와 공사비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주문했다. 김병진 의원은 “2단계 2공구는 전체 지하차도 개통일정을 좌우하는 핵심공정으로, 이 구간의 설계 지연은 사업 전체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설계와 시공 실무를 담당하더라도 재난안전실은 공사기간과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된 설계변경으로 준공은 수년씩 늦어지고 사업비는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서울시가 그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2031년 지하차도 개통과 2032년 상부공원 준공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또다시 미뤄지지 않도록 공정관리와 예산 확보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함대건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형식적 점검 넘어 실질적 예방대책 마련해야”

    함대건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형식적 점검 넘어 실질적 예방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운집 인파감지시스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지하도상가 운영, 투수블록 유지관리 등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함 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도입된 다중운집 인파감지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내 96개 지역에 총 1094대의 인파감지 CCTV를 설치했으나, 구로구(167대)와 마포구(9대), 양천구(1대) 등 자치구별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파 밀집도와 유동 인구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설치 기준이 있는지 따져 묻고, 실제 감시 범위와 사각지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2025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인파감지 CCTV 신고·탐지 내역 102건 중 일부 조치사항이 ‘안전관리자 없음’, ‘인파규모 작음’ 등으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위험경보 발생 이후 실제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예상 운집인원의 적정성과 초과 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대책까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함 부위원장은 지질구조 취약성과 지하 터널 굴착, 노후 관로 누수 등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를 초래한 복합적 요인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아울러 사고 원인이 밝혀진 시점에 서울시가 수립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강하게 추궁했다. 특히 사고 이전에 인근 주유소 측이 네 차례나 민원을 넣었고, 당일에도 빗물받이 주변 파손 같은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대형 사고의 신호로 알아채지 못한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지하철 공사 관계자마저 사전 우려를 두 차례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를 상기시키며, 서울시가 민원을 인지하고 처리한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서면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사고조사보고서에 지적된 터널 굴착면 조사 및 지질 전문가 투입의 한계, 미흡한 지반보강 기술기준 등을 거론하며 기존 안전관리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GPR 탐사나 스마트 계측기 위주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복합 요인에 의한 대형 지반침하를 막기 역부족이라며, 조사 결과를 온전히 반영한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지반침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떠넘기기 식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와 안일한 추가 조사 태도를 정조준했다. “작은 민원 하나를 놓치는 것이 거대한 후폭풍을 부를 수 있다”며, 작은 이상 징후에도 민첩하게 반응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단단히 구축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법 전대와 임차권 문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상인 간 분쟁 등 반복되는 민원을 거론하며 현행 민간 수탁 운영방식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지하도상가 운영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 설치된 투수블록의 성능 저하와 유지관리 실태를 살펴봤다.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투수블록 30개소 중 20개소가 투수성능 기준에 미달하거나 물이 전혀 빠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일상유지관리 외 하자보수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함 부위원장은 설치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투수블록에서도 성능 미달이 확인된 점을 문제 삼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6억 9600만원의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실제 성능 개선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에 따른 정기적인 현장 침투능시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성능 미달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함대건 부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반복되는 안전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이나 사후대책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희동 서울시의원, 주민자치 지원예산 대폭 축소 지적 서울시 주민자치 정책 후퇴 우려

    이희동 서울시의원, 주민자치 지원예산 대폭 축소 지적 서울시 주민자치 정책 후퇴 우려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주민자치 지원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주민 주도 자치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주민자치사업단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확대와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던 시기와 비교해, 현재의 쪼그라든 예산 규모를 조목조목 짚으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과거 주민자치 지원예산이 “200억원 가까이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으며, 현재는 8~9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에는 자치구별 지원단과 동별 지원예산 등이 포함돼 있어 현재와 사업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비해 주민자치 지원예산이 크게 축소된 것은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줄어든다면 현장에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의 예산 축소와 공모방식 변화를 문제 삼았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편성예산은 2024년 8억원에서 2025년 5억원으로 37.5% 감소했으며, 2026년에는 6억원으로 일부 회복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제안하는 자유공모 예산은 2024년 약 7억 8100만원에서 2026년 약 2억 3900만원으로 69% 급감했다. 특히 2025년 지정주제 도입과 2026년 선택주제 개편을 거치는 동안 전체 예산 중 자유공모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약 40% 선으로 축소됐다. 이 의원은 “전체 사업예산은 일부 늘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크게 줄었다”며 “주민자치는 행정이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 의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국장도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내년도 공모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 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청년 참여 저조 현상도 강하게 짚어냈다. 실제로 2026년 9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곳은 14곳에 불과했고, 일부 자치구는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40대 이하 청년 참여 비율이 25%에서 20%로 하락하는 등, 청년층과 신규 주민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 교육예산이 과거 대비 약 94% 감축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주민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치구별 사업 참여 격차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가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일률적인 예산 배분이 아니라 참여가 저조한 자치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희동 의원은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제도”라며 “서울시는 2027년도 주민자치 지원사업에 자유공모 확대, 청년 참여 보장, 주민자치 교육 강화, 자치구별 참여 격차 해소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길섶에서] ‘우문현답’ 이주노동자

    [길섶에서] ‘우문현답’ 이주노동자

    정부에 몸담고 있는 대학 후배로부터 며칠 전 막 출간한 책을 한 권 받았다. ‘지속가능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설계도’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었다. 목차 가운데 특히 ‘이민과 개방’이라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근무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조업·조선업·건설업·농어업·돌봄·보건 분야의 인력난을 메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조목조목 다루고 있었다.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에 관해 저자는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숙련도를 데이터로 산정하고, 내국인 고용과 임금을 먼저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동등한 노동권과 예측 가능한 체류경로를 보장하는 ‘질서 있는 개방’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가 폄훼 논란을 빚었다. 소관 부처에서 검토·고민해 온 내용부터 미리 보고받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어땠을까 싶다. 한때 공직사회에 유행했던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란 말이 새삼 떠오른다.
  • 노연수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사업 관련 각종 의혹, 행정사무감사서 따져볼 것”

    노연수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사업 관련 각종 의혹, 행정사무감사서 따져볼 것”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3일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진상조사단인 박주민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함께 개최한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중대한 의혹과 위법성, 민간 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한강버스가 당초 약속했던 ‘출퇴근 대중교통’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잠실 첫차는 오전 11시, 마곡 첫차는 오전 11시 20분으로 출근 시간대 운항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출근 시간대에 운항조차 하지 않는 배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유람선”이라며 “대중교통 간판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운영손실보전금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노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당초 기대했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배차 간격도 길어 바쁜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정부합동 안전점검에서 120건에 달하는 지적을 받을 만큼 준비가 미흡했음을 꼬집으며, 얕은 수심, 좁은 교각 통과 위험, 하이브리드 엔진 결함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우려했다. 셋째,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편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13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채 선착장 비용(212억원)만 반영해 사업 타당성을 15배가량 부풀림으로써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우회했고, 검증되지 않은 신생 업체와 무리하게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넷째, 민간기업인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선박 건조비 1090억원은 SH공사 대출로 떠넘기고, 여기에 매년 발생하는 대출 이자와 감가상각비, 준설비까지 전액 세금으로 보전하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특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연수 의원은 “오 시장은 ‘교통이 꼭 빨라야 하냐’며 궤변을 늘어놓고 2030년까지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위법 사항을 철저히 밝혀내고 혈세 낭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의안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방치된 전곡초 스포츠센터 정상화 및 예산 지원 촉구

    이의안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방치된 전곡초 스포츠센터 정상화 및 예산 지원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운영이 중단된 전곡초등학교 스포츠센터의 조속한 정상화와 학생 선수 및 지역 주민의 이용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의원은 시설 방치로 인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 현장을 조목조목 짚어내었다. 수영장 가동 중단으로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수영부 학생들은 코앞에 학교 수영장을 두고도 외부로 원정 훈련을 다니며 체력 소모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매일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은 갈 곳을 잃었으며, 방치된 시설은 노후화가 가속화되어 전면 리모델링에 약 16억원의 보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임을 밝혔다. 현재 학교 측은 내년 봄 열리는 주요 대회를 대비해 수영부 학생들이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비 약 2억 원을 확보해 긴급 안전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더라도 수영부 학생들이 곧바로 훈련을 재개하려면 약 5000만원의 임시운영 용역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전곡초 스포츠센터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 가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선 스포츠센터의 전면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내년 봄 대회를 앞둔 수영부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임시운영 용역비 지원과 행정적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 위탁 업체 선정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이의안 의원은 “교육의 기본적 책무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공평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교육청의 역할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인프라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 국회 “종부세율 올리면 전월세 인상 가능성”… 부동산 세제 또 후퇴하나

    국회 “종부세율 올리면 전월세 인상 가능성”… 부동산 세제 또 후퇴하나

    장특공제 개편엔 “매물 감소 우려” 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검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 의견이 나왔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국회의 세제 개편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종부세 강화안’을 담은 정부 개편안이 재차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내놓은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율 인상안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정책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율 인상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소유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적과는 무관하게 경제적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보유 비용 증가는 이론적으로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주택 가격 결정에는 조세 부담 외에도 금리·소득·주택 공급·금융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의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세율을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 2028년부터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같아지도록 하고, 과세표준 6억원을 넘기는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계획이 담겨 있다. 재경위는 또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인 것에 대해 “수도권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내 매물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역효과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 관련 상임위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사실상 입법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 세제 개편안을 놓고 국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앞두고 재유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검토 중이다.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 최종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특검과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입장 표명해야”

    최종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특검과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입장 표명해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하며, 그간 무리한 수사를 지속해 온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의원 논평 전문 기획된 마녀사냥의 참담한 실패,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하라!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하고 시정을 찬탈하려던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의 ‘기획된 마녀사냥’이 사법부의 엄정한 저울 앞에서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애초부터 이 사건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를 명백히 입증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라던 명태균의 진술에 대해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기조차 어렵다”며 그 신빙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욱이 오 시장이 고소를 예고한 2024년 12월 무렵 “어떻게 엮는지 보라”며 앙심을 품고 내뱉은 궤변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고, 불리할 땐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하는 앙심 품은 브로커의 세 치 혀가 어떻게 서울시장을 옭아매는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런 신빙성 제로의 억지 진술에만 매달려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비상식적인 구형을 남발했다.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주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조차 내팽개친 채, 오직 ‘오세훈 죽이기’라는 답을 정해놓고 표적 수사를 감행한 것이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의 기초마저 저버린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하청업체’임을 자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추악한 사태의 책임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특히 민주당 서울시당은 판결 직후 ‘사법 파괴’ 운운하며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억지 성명을 냈다. 자신들의 기획된 표적 기소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짓밟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철면피 같은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심 판결을 빌미로 서울시정을 흠집 내기 위해 광분하더니, 입맛에 맞지 않는 항소심 판결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사법 파괴 세력 아닌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은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무리한 억지 기소와 선동으로 천만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지금의 사태에 대해 당장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2026. 10. 2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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