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000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기의 재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정화장치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공기정화장치가 없어도 조리흄이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리실과 이격된 장소에 배기구를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부는 것이 아닌데 배기구를 이격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되느냐”며 “서울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의 건강이 더 악화해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서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과 조리흄 노출에 의한 사상자 현황을 감안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라도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하고, 공기질 데이터를 비교해 공기정화장치 도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소중하다면,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종사자의 건강 역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라며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에 서울교육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암 연구소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1급 발암물질이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15명이 조리흄 노출에 의한 폐암으로 숨졌다. 폐암 산재 승인 건수도 178건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조리흄 노출에 의한 폐암의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리흄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학생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보완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급식기구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2025년 대비 약 35%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노후 급식기구 교체는 급식 품질 향상뿐 아니라 학생 안전과 위생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 역시 20% 이상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며,“고열·고습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의 직업병과 산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지하·반지하 급식실 등 취약시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환기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기개선과 시설개보수를 각각 따로 추진할 경우 공사 지연·중복 투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취약도 기반 우선 지원 및 공정 연계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학교 급식은 단순한 행정 영역이 아니라, 매일 수십만 명의 학생과 종사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기본권의 문제”라며 “교육청은 급식실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액된 핵심 예산에 대해 책임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전국 최초 ‘AI 조리로봇’이 제주 고등학교 급식실에 떴다. 제주도교육청은 1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학교급식 분야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인공지능 기반 제주형 학교급식 조리로봇’시연회를 갖고 본격적인 조리 로봇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조리로봇은 튀김·볶음·면 삶기·소스 조리까지 다양한 공정을 거침없이 수행하며, 조리현장의 ‘새로운 동료’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뜨거운 기름 앞에 서서 하루 수백 인분을 조리하던 조리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 인간과 로봇의 협업시대를 연 셈이다. 조리 로봇 도입은 조리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대량 조리 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 등 조리흄 노출, 근골격계 부담 및 고온 조리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낮추고 조리공정 표준화를 통한 급식 품질 향상 등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조리 상태를 분석해 화력, 조리 시간등을 자동 제어하고 음성명령을 통해 조리 종사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어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의 형태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설치를 완료해 지난 9월 2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조리 로봇 사용일에는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해 현장 지원을 제공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며 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해 제어시스템 업데이트, 기기 상태 점검 등을 실시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현철 경희대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리 로봇 도입 전·후 동일 조건에서 작업환경을 비교 측정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91.3%,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83.8%, 이산화탄소 53.8%, 미세먼지(PM10) 60.9%가 감소하는 등 조리흄과 유해인자 노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리 종사자의 신체 부담도 크게 완화되어 측정 결과 근육 활성도가 32~75% 감소하고 몸통·어깨 굴곡 등 동작 빈도는 72~79% 줄었으며, 조리 중 심박수 증가율과 피로·통증 등 주관적 불편감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시간도 조리 공정 표준화에 따라 무려 1시간 11분이나 단축됐다. 덕분에 여유시간도 늘었다. 조리사 1명과 조리실무사 2명(총 3명)의 작업시간을 합산했을 때 휴식 또는 조리 외 업무(배식 준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7분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도교육청 급식 관계자는 “이번 인공지능 기반 제주형 조리 로봇은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조리종사자 건강권 보장 정책의 핵심 사업”이라며“장시간 고온 조리로 인해 발생하는 조리흄으로부터 조리종사자를 보호하고, 대량 조리 업무 경감으로 신체 부담을 크게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급식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반영해 급식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경비 예산은 약 940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9.5%나 줄었다”며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내 2794교에 대해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예산 28억원과 공기질 측정지원 예산 47억원이 편성됐지만 근본적으로 음용컵도 비치돼 있지 않고 급식실 내 방충, 방진망이나 공기정화장치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에 음용컵 자동세척기와 공기질 관리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내년 이후 전면 중단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조리종사자의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 관련 자동화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급식실 내 학생들의 먹는 물과 마시는 공기에 대한 검사는 의무사항인데, 앞으로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조리로봇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급식·돌봄 노동자 등이 가입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체식 제공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지난 8월부터 2025년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오는 20~21일, 다음달 4~5일 릴레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20일에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노동자들이,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다음달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대회의에는 올해 4월 기준 교육공무직원 약 9만 4000명이 가입해 있다. 연대회의 요구사항은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이다. 이 가운데 방학 중에 업무가 없는 급식실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무임금 해소에 대한 내용은 격차를 좁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상황실을 설치해 파업 관련 긴급 사안 발생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급식은 학교별 탄력적으로 식단을 조정하거나 대체식 등을 제공한다. 돌봄은 대체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수학교는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단축수업 등 탄력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자 인력은 한 명도 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청의 구조적 무책임이 현장의 과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지난 2024년 250개교에서 2025년 527개교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교육청은 조리종사자를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았다”며, “가정에서도 반찬이 하나 늘면 노동이 늘어나는데, 학교에서는 메뉴를 늘리고 인력은 그대로인 이 상황을 정책 개선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노동력 착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자율선택급식이 좋은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인력·환경·시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한다”며, “조리실 구조가 학교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메뉴만 늘리면 현장의 부담만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기·로봇 도입과 식기세척 사업 등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8월 중순부터는 실태 분석을 위한 정책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영희 의원은 “로봇을 도입해도 식재료 다듬기·세척·전처리 등 핵심 노동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정책 연구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현장의 고통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조리종사자가 있어야 급식이 존재하는데 급식 정책이 오히려 조리종사자를 소모품처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미봉책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적인 인력 확충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초·중·고교 조리종사자들은 1명당 120~140명분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도한 업무강도는 만성 피로와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장기적인 건강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임 의원은 “15년 이상 근무한 조리종사자가 하루아침에 폐암 4기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환기설비 개선을 포함한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덕호 협력국장은 “조리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조리원 1인당 식수 인원이 많은 편이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 대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지하·반지하 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반드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돼지고기를 볶을 때 발생하는 분진 농도가 ㎥당 123㎍에 달하는데 이는 환경 기준상 매우 유해한 수준”이라며 “지하·반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후드 풍속 기준 강화, 조리흄 노출 시간 규정 마련 등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K-푸드를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이라면,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급식 환경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급식 환경 혁신에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4일(금),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옥상방수·냉·난방기 교체·급식실 환경 개선 등 노후 학교 시설 개보수와 조리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성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이면 전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학교 시설 노후화로 옥상 방수 공사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이상 기온 탓에 냉난방기 가동이 크게 늘면서 교체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되지 않아 지원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어 성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을 통한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강조하며 “급식은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조리실 공기질 개선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은 교육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학부모폴리스의 현장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학교 주변 안전 점검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1일(화)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7월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종사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또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폭염 관련 조리종사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 지원청별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도내 폭염 관련 조리종사자 피해는 2023년 0건, 2024년 1건, 2025년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안이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미리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원청 차원 수시·정기적으로 조리종사자 근무환경을 점검하며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도내 조리시설이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 현황을 언급하며, “온열질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시설의 위치가 지하 혹은 반지하에 있는 학교가 도내 38개교나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의 경우 지상 이전을 추진하거나, 환기시설 등 안전에 대해 지원청 차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학교급식의 품질은 조리종사자의 헌신과 노고 위에서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곧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으로 이어지는 만큼, 각 지원청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며 실질적 조리실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협박성 신고에 대한 현장의 불안을 설명하며 “각 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형식적인 대비에 그치지 말고 예비시험장 운영 가능 여부 및 인력 배치 등을 직전까지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수능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목) 열린 제38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정책의 실효적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인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1,200여 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지만, 동일 유형의 비위가 재발해 감사와 행정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며, “교원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1인이 하루 평균 100~120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는 노동강도와 안전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농가·학생·조리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 유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급식 인력 운영의 외주화 역시 고용불안과 위생·안전 관리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경기RE10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간 공동투자 체계 강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참여형 모델의 안정적 운영 및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만큼 도는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방학기간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급식 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아동급식 카드’(꿈나무 카드)를 지정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단체 급식을 제공해 아동들의 식사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구는 내달까지 쾌적한 급식 환경 제공을 위해 아동급식 카드 이용이 많은 음식점 100여 곳과 직접 급식을 조리하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환경 ▲식자재 관리 ▲조리종사자 위생 등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집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급식 카드 사용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최근 2개월 이상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대면 조사를 실시해 사유를 확인하는 등 운영현황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결식 우려 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후원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 나눔비타민(주)와 ‘뚜기뽀기의 건강밥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 800여명에게 1인당 8만원 상당의 모바일 식사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여름방학(8월)과 겨울방학(12월) 두 차례 지급돼 아동 1인당 총 16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급식 카드를 소유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며, ‘나비얌’ 앱에 가맹 등록된 지역 식당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비얌’ 누리집 또는 구청 아동청소년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아이들이 쾌적한 급식 환경 속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전국 처음으로 학생의 급식 선택권 보장과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율선택급식제도’를 도입했다”며 “선택식단 증가로 인해 급식조리사의 업무가 1.3배 정도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운영교는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을 위해 학교당 연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금액에는 자율배식과 선택 식단, 샐러드바 운영 등 운영비 이외에 조리종사사 추가 인건비나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자율선택급식은 커녕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도 59개교로 전체의 30%에 달해 경기도 평균인 15%의 2배가 넘는다. 고양시 한 중학교의 경우, 급식실 동선이 좁고 조리종사자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메뉴 선택도 학생들이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제 확대 운영을 위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학교 규모·조리환경·인력 현황 등을 고려한 등급별 맞춤형 운영 기준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단계적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둘째, 메뉴별 선택 데이터와 기상·시험일정 등 학교 상황을 반영한 AI 기반 수요예측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식재료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 셋째, 메뉴 수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 친환경 식재료·제철 식단 구성·알레르기 대체식 등 품질 중심의 급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택수 의원은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닌 교육”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자기주도적 식생활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제안된 개선안을 신속히 검토·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주최로 「경기도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6월 24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조리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조리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자리로, 급식실 환경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홍재 안양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급식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조리시설 구조 표준화 ▲자동화 기기 도입 ▲복지시설 확충 ▲안전설비 정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헌주 평택교육지원청 국장은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평택형 모델’을 소개하며, 급기·배기설비와 인덕션 도입 등 예방 중심의 환경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급식시설 현대화와 초음파 튀김기 등 자동화 설비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 유옥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별 맞춤 설계와 전기·배선 개선, 휴게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은 “급식실 환경은 급식의 질과 직결된다”며, “배전판이 휴게공간에 설치된 사례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아이들과 조리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급식 인원 기준에 따른 조리실·세척실·휴게 공간의 표준화, ▲초음파 튀김기 등 무유증기 설비 전환, ▲급식종사자 직무안전 교육 강화 및 산재 처리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급식실 환경 개선은 학생 건강권과 조리종사자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논의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속출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광주시 서구보건소는 지난 15일 광주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등 35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7시께 1명이 복통, 설사, 구토, 메스꺼움 등 증세를 보인 데 이어 13~14일 사이 유증상자 3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병원 입원했다. 입원자 중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보건당국은 유증상자와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검체 채취를 했으며 조리기구 등 30건의 환경 검체를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서구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학교 등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목동중학교와 월촌중학교의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이 확정돼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급식환경과 급식 조리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됨으로써, 목동중학교와 월촌중학교의 기존 노후화된 급식실을 개선, 학생식당을 증축해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목동중학교는 현재까지 학생식당이 없어 교실 배식을 하고 있다. 낡은 급식실과 교실 배식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관동과 별관동 사이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연면적 1251.96㎡)의 별동을 증축할 예정이다. 월촌중학교 역시 노후된 급식실과 교실 배식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지상 2층 규모의 급식실(1층)과 학생식당(2층)을 증축하고(연면적 541㎡), 이에 따라 없어지는 교실을 현재 강당 하부 필로티 공간에 증축하게 된다. 채 의원은 “그동안 노후된 급식실과 교실 배식으로 원활한 급식 제공이 어려웠고, 조리종사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증축 사업으로 조리환경과 학생 급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 사업이 이제 시작하게 된 만큼 예정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동중학교와 월촌중학교는 오는 7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내년에 착공해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사업계획에 반영된 소요예산으로는 목동중학교 38억 784만원, 월촌중학교는 36억 6405만원이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시설 중 하나인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내 식당을 이용한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강원도는 16일 오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자원봉사자 6명에 대해 간이진단키트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이 노로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들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알펜시아 리조트 식당에서 식사한 다음 날인 15일 오전부터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당은 대회 심판과 자원봉사자 등 경기운영인력이 이용하고, 선수와 임원 등 선수단은 출입하지 않는다. 강원도와 조직위는 이들을 격리 조치했고, 역사 조사도 벌이고 있다. 대회 관계자들에게 ‘지난 14일 평창 알펜시아 가든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신 후 구토 또는 설사 증상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즉시 가든 테라스 쪽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 앞선 11일 선수촌 식당과 IOC 숙박시설 내 조리종사자 705명을 대상으로 한 노로바이러스 검사에서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업무에서 배제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상황실의 신속한 대처가 가장 중요한 때이다”며 “검체체취, 역학조사, 방역소독, 격리 등 일련의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한 도시락 업체에서 납품한 점심 도시락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 5일 광주 광산구 등 관련 지자체 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총 427명이다. 이번 사태 식중독 의심 환자는 지역별로는 전남 곡성군 142명, 함평군 116명, 광주 광산구 97명, 장성군 58명, 광주 북구 10명, 담양군 4명 등으로 집계됐다. 427명 가운데 광산구 13명, 북구 3명, 곡성군 18명, 함평군 15명, 장성군 9명, 담양군 4명 등 62명은 입원 또는 통원 등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거나 설사, 복통, 구토 등 공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들은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광주 광산구 소재 A업체가 배달한 반찬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달 26일 A업체가 800∼900인분의 음식을 배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가 된 점심 도시락에는 미역국, 미트볼, 계란버섯전, 코다리조림, 버섯볶음, 오이무침 등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업체에서 식중독 발생 당일 새벽에 음식을 조리한 뒤 145개소에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A업체의 음식을 먹고 복통 등을 겪었던 근로자들이 단순 배탈이 아님을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엿새간 추석 연휴까지 고려하면 누적 환자 수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사는 일반음식점으로만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리종사자 22명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가스레인지와 식재료 보관창고 청소 불량 등 위생적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광산구는 업체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무등록 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업체의 음식과 식중독의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건강보호를 위해 조리종사자를 대폭 확충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조리원의 획기적인 증원, 조리실 환경 개선, 급식 종사자 폐질환 예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2024년부터 3년간 조리 종사자를 매년 100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부산지역 학교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인원은 121명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6위다.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대구 99명이며, 다음은 울산 103명, 광주 104명 순이다. 120명이 넘는 곳은 부산과 서울(125명)뿐이다. 시교육청은 또 급식실 내 조리흄 발생에 따른 급식종사자의 폐질환 발병을 막기 위해 조리실 환기 설비도 정비한다. 조리흄은 기름을 이용한 고온 조리를 할때 발생하는 물질로 폐에 침투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2026년까지 환기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1개만 설치했던 배기 덕트를 2, 3개 추가할 계획이다. 가스식 조리기구도 모두 전기식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폐암 검진(폐CT) 대상도 현재 1년 이상 근무자에서, 내년부터는 신규채용자까지 확대한다. 1, 2차 검진비를 전액 지원하고, 2차 검진에서 결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영양교사 현업업무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 마곡하늬중학교 서민수 영양교사는 “고용노동부는 영양교사 직무를 조리로 간주해 업무 과중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24시간의 안전보건교육 이수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까지 시켜 영양교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9년 학교를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일부 제외했지만, 학교 급식실은 구내식당업으로 적용 대상이다. 결국 조리종사자와의 구분 없이 ‘현업업무종사자’로 일괄 적용돼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말을 듣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영양교사는 교사 자격이 있는 교원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라고 밝혔다. 영양교사 업무가 현업업무종사자라는 고용부 해석은 부당하다는 평가를 뒷받침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양교사 추가 배치로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급식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언급하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이 제출한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총 5건의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발생인원은 총 100명이다. 5건 중 1건은 살모넬라, 1건은 노로바이러스이며 나머지 3건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은 “유치원이 이번에 학교급식에 포함됐는데, 현재 유치원 급식은 설비부터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교육청은 앞으로 식중독균 검사를 더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연령이 어릴수록 면역체계가 약하다는 점에서 유치원 원아들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위생안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연계해 교육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손씻기 등 생활지도를 좀 더 세심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며, 교육청은 보다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철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