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새롭게 출범하는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역 기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첫걸음을 환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이고운 장애인서비스과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중앙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웅선 센터장, 장애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첫발을 뗀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센터장 김민영)는 장애아동과 발달지연 문제를 겪는 영유아, 그리고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집중 지원하는 전문 복지 허브다. 영유아기 장애의 조기 발견과 개입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전문 교육 및 상담, 일상생활 맞춤 지원, 양육 코칭 등 장애아동 가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센터 건립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의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하는 조치 중 하나다. 최만식 의원은 해당 흐름을 선도해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주도하는 등 도내 장애아동 지원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아동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며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조기 발견부터 치료와 교육, 상담, 가족 지원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제때 발견하고 따뜻한 손을 내미는 일에는 늦음이 없어야 한다”며 “오늘 문을 연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가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이 더 이상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제도적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내 학교급식 잔식(예비식) 기부 사업이 제도적 한계로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상갈)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용인교육지원청 학교급식팀, 성지고등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급식 잔식 기부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온 우수 급식 기부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개정 지침에 따라 푸드뱅크 등 전담 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급식 잔식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인프라로 나눔을 이어오던 일부 학교들이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한 기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기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전자영 의원은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사업이 바로 학교와 지역의 ‘벽 깨기’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각 학교에서 학교급식 나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조리 과정에서 남는 예비식을 지역사회에 전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 비용을 동시에 줄이고, 친환경 실천과 나눔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역시 “의회에서 학교급식 나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용인시 및 용인교육지원청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수도 창원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창원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지·교통 확대와 산업 혁신, 장기 현안 해결에 민선 9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이 시정 목표다. 강 시장은 선거 핵심 공약인 ‘에너지 연금’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창원 경제활동인구 50만명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그는 “창원의 산업구조를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고 그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정책”이라며 “2027년까지 산업단지 지붕과 공공부지 중심으로 태양광 우선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에너지 복지기금 설치 근거와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모델을 마련하겠다. 풍력·수소에너지는 후보지 발굴과 민간투자 협약을 병행하며 발전설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 측면에서는 창원 성산구 귀산동~마산합포구 가포동을 잇는 민자도로 마창대교의 무료화를 꺼냈다. 강 시장은 “시민들은 1.7㎞를 지나는 데 편도 2500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전면 무료화 전담팀(TF)을 구성해 경남도와 재원 분담,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교생 시내버스 무료 이용도 도모한다. 그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 비전으론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기존 창원국가산단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제조 체계 전환 등을 제시했다. 빅트리, 마산해양신도시,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장기 표류 사업은 임기 1년 차 안에 원인 진단을 하고 정상화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선거 쟁점 중 하나였던 ‘통합창원시 재분리’를 두고는 “창원·마산·진해 분리가 핵심이 아니라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면 시민이 직접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선택하자는 취지”라며 “주민투표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뜻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실 상시 개방과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체계를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시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산하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일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소속 기업(기관)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조례와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며 이사회의 결정 사항인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조직 및 기구 ▲정관 변경 및 재산 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2025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노동이사 대상 기관 ▲대상 공공기관장의 책무 ▲노동이사 임명 절차 ▲노동이사 자격 및 결격 사유 ▲노동이사의 임기·권한 및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구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제도적 경영 참여로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공익성·책임성 및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 반영과 노사 협력 강화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민 구청장은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방향으로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행정력의 ‘집중’을 제시했다. 대전시 인수위는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끝으로 2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교육문화예술체육분과는 민선 8기 추진한 시설 중심의 투자 위주 사업과 관련해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보물산 프로젝트,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대형 사업이 재원 대책과 중앙투자심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재검토와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숙의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중구 중촌근린공원에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2 시립미술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중구 대사동·사정동 등 보문산 일원에 전망 타워와 친환경 교통수단, 오월드 재창조 사업 등을 연계 추진한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허태정 시장은 후보 시절 재정 손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치행정분과는 인권 조례 및 인권센터 폐지, 주민자치 예산 축소, 고향사랑기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 과학자 시계탑 사업, 민선 8기 청렴도 최하위 등을 지적한 뒤 주민참여예산제 복원과 생활임금 민간 확산,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도시주택교통분과는 청년주택 5000가구 공급 등은 원안 추진하되 역세권 복합개발은 장기 검토를 주문했다. 대전천 천변 도로 사업은 사업 시기 전면 재조정, 금고동 골프장 건설사업은 사업 중단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과학산업분과와 여성환경복지분과는 512만 평 산단과 노루벌 지방 정원 조성 등에 대해 사업성 진단을 통한 전면 재조정 의견을 냈다. 허태정 시장은 “예산과 행정력을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인수위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과 예산 반영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인수위도 이날 활동 상황 보고회를 갖고 시정 5기 청사진을 담은 백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지속 가능한 자족경제·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함께 잘사는 균형성장·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 등 5대 목표와 25개 추진 전략, 124개 과제를 제시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약 5조 5990억원 규모로, 사업 조정과 국비 확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 등을 권고했다. 시민 제안을 반영한 공약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신속 과제는 별도 제시했다. 시민의 제안은 교통 통합 이동체계 구축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여민전 2.0 발행 등이다. 지역화폐인 여민전은 2026년 1500억원인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을 제안했다. 신속 과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시장 직속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시민청 설립 등 15개가 담겼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시민의 염원을 모아 국가 균형성장의 중심인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격상된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의 신성장 동력 육성 방안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민 시장의 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상시 배석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이뤄진 첫 공식 행보다. 민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 배석을 통해 장관급 예우를 받는 특별시장으로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다졌다. 민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인사말을 통해 “40년 전 전두환 군부정권의 분할통치 야욕에 갈라졌던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 시장은 국무회의 직후 적극적인 환영과 총력 지원 의사를 밝혔다. 민 시장은 “대통령의 ‘통합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은 대한민국의 성장 경로를 다극화하는 탁월한 지략이자 천년 전라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추진 기조에 발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이미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전략위원회와 지원단을 꾸리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인허가, 기반시설, 인재와 정주 여건 등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일 구청사에서 재인증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열고 아동 친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인증 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2030년 6월 17일까지 4년간이다. 구는 “이번 재인증은 구가 최근 4년간 펼쳐온 아동 정책의 이행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종로구는 그동안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조례 제정,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의회·청소년구정평가단·아동권리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 시민강사 양성,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참여교육 등이 대표적 예다. 또한 종로청소년문화의 집, 혜명아이들상상놀이터 등 아동·청소년시설 확충에도 앞장섰다. 구는 이달 개관한 숭인1동 소담누리 키즈카페를 비롯해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을 리모델링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삼청공원 실내놀이터를 조성해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유찬종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님이 라디오를 너무 크게 틀어서 하차 벨 소리도 못 듣고 정거장을 지나쳐요.”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서울시에 제기됐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시에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님들 라디오 금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민원인 A씨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것은 버스에 탄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며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 자가용이 아니다. 승객들이 다양한 기사들의 라디오 취향에 따라 듣는 것은 고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내버스는 서비스업”이라며 “승객들이 조용하게 다니는 시간에 버스 기사의 라디오 소리는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어떤 기사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어떤 기사는 라디오를 꺼 달라고 하면 욕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라디오 금지 규정 또는 조례 제정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용 환경, 시민 의견,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는 현행 법령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은 아니며 운행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일률적인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시에서는 운수 회사 측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음량 유지 및 승객 배려 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며 “운행 중 시민 안전 및 승객 응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 종사자 교육 및 현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운수 회사 측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소위 ‘끼인세대’로 불리는 4050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에 근거한 이번 사업은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면서도 청년·노년층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만 40세 이상 54세 이하(1972년 1월 1일~1986년 12월 31일 출생)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시민이다. 정년퇴직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끼인세대의 은퇴 이후 인생 제2막을 지원하는 게 사업 목적이다. 올해는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의 90%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1인당 연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 지급한다. 지원 대상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시행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운전면허 제외)을 비롯해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에 등록된 국가공인자격시험, 토익(TOEIC) 등 어학시험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한편 부산시 끼인세대는 전체 인구의 28.8%(94만 7739명)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임산부는 서울의 공영주차장이나 서울식물원 등 유료 공원의 입장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7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포된 조례안은 모두 31건(제정 4건·개정 27건), 규칙은 2건이다. 제정안 중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4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지하철에만 치우쳐있던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버스로 확장하는 한편, 수혜 연령을 65세에서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시행은 아직 적용 전이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 뒤 구체적인 제도 도입 시기나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기준 상향 등에 대해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2027년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도 공포됐다. 내년 8월 3~6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시의 지원 방안을 오세훈 시장이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지원단 구성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임산부가 한강공원과 서울시 운영 공영주차장, 유료 공원, 도시건축전시관 등에서 이용료나 입장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도 공포됐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AI와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 사업 범위에 포함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 1회 자기 돌봄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에 공포됐다.

부산 생활권계획(원도심권) 시민참여단이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조상진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시민참여단 13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시민참여단은 원도심 현안 및 자원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 내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의 부족 요소를 직접 진단하고, 취약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시는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원도심 미래 공간구상과 부문별 공간 관리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참여단 제안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지원 관련 조례와 지침을 제정·개정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리비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등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손질한다. 최근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옵션 사용료’를 부과해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회계 감사 요구를 수용하도록 했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 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사업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단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시·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한다. 그간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던 조례 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임대조건 공고를 인터넷에도 공개한다.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지자체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다. 또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던 과태료가 시행령 개정 이후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화와 국제 연대와의 협력의 상징인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노력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 9일 국가유산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203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피란수도 부산 유산에 대한 예비평가서가 올해 하반기 세계유산센터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마침 오는 19~29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려 피란수도 부산 유산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유산으로 부상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6·25 전쟁 당시 대통령 관저 등으로 활용된 경무대를 비롯한 임시수도 흔적, 포화를 피해 몰려들었던 피란민의 애환, 국제원조와 협력의 기록을 ‘잊힌 역사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세계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작업은 등재 신청과 보류 등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세계사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3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유산 분야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1월 국가유산청이 ‘우선 등재 목록’으로 선정하면서 비로소 본궤도에 올랐다. 피란수도 부산 유산은 11곳으로 이뤄진 연속유산이다. 먼저 근대기 동양과 서양 건축양식이 결합한 구조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 경무대는 피란수도 시기 정부 기능의 지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전쟁 중 대통령 관저로서 주요 정책 결정은 물론 유엔기구, 유엔지원국 주요 인사와의 면담 등 외교활동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현재 임시수도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동아대 석당박물관인 임시중앙청은 피란수도 정부종합청사 역할을 하며 국무총리실 포함 8개 부처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1925년 경남도청으로 조성된 건물로 지금까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중앙관상대는 군사전략 관련 기상정보를 발신하던 곳으로 현재도 부산기상관측소로 기상관측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 창구 역할을 했던 미국공보원(현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유엔군과 군수물자, 원조 물품이 들어오던 부산항 제1부두, 유엔한국위원회, 유엔통일부흥위원회 등 국제구호기구와 유엔군이 주둔한 하야리아 기지(현 부산시민공원), 참전 유엔군 전사자 추모시설인 유엔묘지도 주요 유산이다. 피란민들의 고단했던 피란살이 흔적이 담긴 유산도 포함됐다. 우암동 소막마을의 피란민 주거지, 공동묘지 위 피란민 임시주거지였던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의 만남의 장소였던 영도다리, 당시 수도공급시설 복병산배수지도 연속 유산의 하나로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자부심 고취 및 유산 보호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며 “특히 세계유산은 국제적 협력의 대상으로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및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존·관리의 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인지도 제고에 따른 방문객 증가와 고용 기회 및 수입 증대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이후 8년간 10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도 2015년 등재 이후 1년 만에 관광객이 160만명 늘었고, 경북 안동 하회마을은 2010년 등재 후 1년 사이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충북 음성군은 음성읍 용산리에 위치한 봉학골 정원이 충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공정원을 의미한다. 지방정원으로 등록되면 충북도가 시설 확충 시 도비를 지원하고 산림청이 홍보와 관리를 돕는다. 10만 4167㎡ 규모로 조성된 봉학골 정원은 총 158종 33만여 주의 식물로 꾸며졌다. 야생화정원, 소원정원, 무궁화정원, 생태원 등 11개 주제 정원과 방문자 쉼터 등을 갖췄다. 입장료는 무료다. 앞서 군은 105억원을 투입해 2023년 공원 조성을 마무리한 뒤 지난해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 5월 지방정원 등록을 신청해 지난 7일 충북도 승인을 받았다. 군은 지방정원 등록을 계기로 봉학골 정원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우선 정원에 사계절 관람이 가능한 3000㎡ 규모의 목조 실내정원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공간인 푸드플러스센터를 조성한다. 군 관계자는 “2024년부터 봉학골 정원을 개방했는데 주말에 2000명 이상이 찾아오는 등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국가정원 2곳, 지방정원 20곳이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회복과 산업구조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오후에는 대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추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대구 경제가 매우 어렵고 그 침체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다”면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불감증이 생길까 우려돼 비상한 각오로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공지능(AI)·로봇·반도체 등 산업 분야 전문가와 교수, 경제·산업 관계기관, 대구상공회의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구 경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민관 협력형 논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추 시장이 후보 시절 내건 주요 공약이다. 그는 회의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도 공무원과 지역사회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말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정치권과 공직사회, 지역사회 모두 누적된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 비상한 각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회의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구의 가장 큰 현안이 경제고 또 시민들께서 어떻게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가 많아져서 떠나는 청년이 없고 떠났던 청년들도 다시 돌아오는 대구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여기에 좋은 기업도 오고 전통 주력 산업도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비해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바람이 많다”고 부연했다. 추 시장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선 산업구조 개편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구조적 문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구조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대구 경제의 현주소와 대응 방향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계획 ▲투자기금 조례 제정 ▲‘버팀이음 프로젝트’ 추진 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구 경제가 현재 기계·금속·섬유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만성적인 저성장에 머무른 데다, 건설경기 부진까지 겹쳐 역성장 국면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소비 심리는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상가 공실 증가 등으로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AI·로봇·반도체·모빌리티·의료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과 앵커기업 유치,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 시장은 “대구경제 대개조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시정을 운영할 테니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음껏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추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추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역 차별적 요소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안”이라며 “AI, 반도체,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대구 미래산업 육성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경북도의회는 9일 김희수 의장, 이춘우·박순범 부의장, 최병근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64명 전원이 도민 행복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13대 경북도의회의 새로운 비전과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다변화된 도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의원들이 전문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현안을 선도할 정책 개발과 입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조직 개편과 전문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이 의회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형 정책 홍보를 확대하여, 의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도의회는 최근 세계 정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힘쓰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은 저출산과 인구 소멸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 도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다. 이에 의회는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는 생산적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여 도정과 의정의 시너지를 높이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이로써 제13대 경북도의회는 균형 있는 견제와 생산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에게 깊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희수 의장은 “경북도의회 의원 64명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260만 도민의 희망과 행복을 실현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도민 곁을 든든히 지키며 도민이 웃음을 잃지 않는 경북을 만드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는 지난달 30일과 7월 4일 이틀간 성북구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인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해 7월 첫째 주를 협동조합 주간으로 정하고 협동조합 간 연대와 교류의 자리를 마련해 주민에게 협동조합의 의미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는 지난달 30일 구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협동조합 포럼 및 교류회’로 막을 올렸다. 교류회에서는 10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협동조합 활성화에 이바지한 4개 단체와 유공 주민 2명에게는 표창도 수여됐다. 지난 4일에는 구청 바람마당에서 ‘협동조합 쿱(COOP)페스타’가 펼쳐졌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0개 협동조합이 부스를 운영해 홍보하는 자리가 됐다. 현장에서는 레모네이드 만들기(마을엄마협동조합), 모루꽃 만들기(알록달록협동조합), 원두 드립백 및 떡핫도그 만들기(성북모아협동조합) 등 풍성한 체험 행사와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2013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래 협동조합 마을학교, 협동조합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협동조합을 알리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협동조합 활성화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군은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도내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조례안에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근거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이 담겨 있다. 통합운영센터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와 운영, 스마트도시 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한다.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전문가, 주민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제안과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군의회 의결 등을 마친 뒤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김길영, 강남6)이 제12대 의회 개원을 맞아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로 당의 제1호 안건인 ‘G3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Agenda)’ 패키지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일동은 이번 패키지 의제 중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결의안 2건을 선정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체 안건 중 ‘제1호’ 및 ‘제2호’ 의안으로 공식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을 그릴 ‘글로벌 톱3(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하며 “글로벌 톱3는 단순한 외형적 순위 경쟁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경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거·교통·미래 일자리’를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3대 핵심 의제를 당의 제1호 패키지 안건으로 상정했다. 첫째,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제12대 시의회 제1호 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과거의 수요 억제 중심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실수요자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시민들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둘째, ‘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끌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제12대 시의회 제2호 의안)이다. 매일 아침 시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체적 신교통망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든든한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방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자치구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셋째, ‘글로벌 매력 도시’ 도약을 위한 K컬처·AI 융합 거점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3대 패키지의 완성 안건으로 입법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이다. 서울시는 신설 집행부 조직과 연계해 도심 내 혁신 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자율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한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 집행부의 세부 실행 계획과 발맞춰 관련 조례(법안) 제정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김길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제12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낡은 규제와 소모적 정쟁을 끊어내고 객관적 행정 수요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단절, 교통 혼잡, 일자리 부족 등 시민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완벽한 시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제1·2호 의안 공식 제출을 시작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의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실무 절차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민 시장은 7일 오전부터 반도체 팹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장성 신장성변전소 예정부지, 화순 동복댐을 잇따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용수 등 인프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민 시장은 지난 2~3일에도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 광주군공항 등을 찾았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날인 6일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최종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입해 약 250만평(820만㎡)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두 기업 모두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병행 추진하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다른 절차의 완료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과 추진 의지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조례 제1호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위원회 설치,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군공항을 찾아 부지 현황과 공사 절차 진행 방안을 살폈다. 이어 오후에는 장성군 신장성변전소 예정부지로 이동, 345㎸ 송변전 설비 건설 계획과 공급 일정을 보고 받았다. 이후 화순군 동복댐을 방문해 취수·정수 계통과 댐 증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부지 조성부터 전력·용수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허가, 행정 지원, 민원 처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신속히 팹을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형배 시장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역사적 결단을 내린 만큼 지방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고 수준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부지의 토지 수용 절차와 인허가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전력·용수 사업도 국가와 발맞춰 지역 차원에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